| 민가협 "6.1510.4 깃발들고 남북합의의 길로 진군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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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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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9/18 [09: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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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남북고위급 긴급접촉에서 합의한 8.25합의에 자주통일의 길이 있다며 이를 훼방하는 세력과 미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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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17 16:09수정 :2015-09-17 17:59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서울 동대문구의 민족문제연구소 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일파냐, 애국자냐는 논쟁이 있었던 김용주에 대해 기초 사료로 검증한 결과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연좌제에 반대하지만 김무성 대표 쪽에서 부친의 친일행적을 애국으로 미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평전을 발간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검증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겨레>를 통해 김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뒤 일각에서는 ‘친일파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교육에 헌신한 애국자였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달 15일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극일을 이겨낸 망국의 한’이란 부제를 달고 김용주를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로 묘사했다.(▶ 바로가기 :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자료들에는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여럿 나온다. 연구소가 정리한 김용주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으로는 △식민통치기구인 도회의 의원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 △친일단체 간부로서 침략전쟁에 협력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전쟁동원을 선동한 점 등이다. 특히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국방헌납운동의 하나인 애국기(국방헌금으로 생산한 군용 비행기) 헌납 운동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했다고 민족문제연구는 밝혔다.(▶ 바로가기 : [전문] 김용주 ‘친일 발언’)
당시에는 영일군 소속이었던 포항 출신의 재력가 김용주는 1937년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경북 도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도회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달리 지방자치기구로서의 기능과 권한은 없었으며,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조적인 인물들로 구성된 식민통치 기구였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당시 <매일신보> 기사 등을 보면 김용주는 도회 의원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정당화한 국민개로운동을 독려하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나온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또 김용주가 징병제 실시와 애국기 헌납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1943년 <아사히신문>(9월8일)에는 ‘대망의 징병제 실시,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반도의 청소년들이여’라는 징병제에 찬성하는 광고가 김용주의 이름으로 실렸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주는 1943년 10월 열린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으러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용주는 경북지역에서 애국기 헌납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애국기란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낸 국방헌금으로 생산한 군용 비행기다.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국방헌납운동의 하나다. 김용주는 <조일신문> 등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애국기 헌납운동을 독려하는 기명 광고를 싣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김용주가 활동한 영일군은 모두 14기의 애국기를 헌납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애국기를 헌납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에 대한 검증 결과,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근거없는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불리한 친일 행적은 감추고, 일부 친일 행적은 마치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미화 왜곡하고 있다”며 오류가 많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전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 사무총장은 “김용주에 대해 친일파냐, 애국자냐란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친일인데 어떤 친일이냐가 문제인데 검증 결과 경북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친일인사로서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인성 교육 법제화에서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켜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일제 시대의 교육이었다. 예절 교육과 교과서 통제. 이를 통해 일제가 구현하고자 한 조선인의 인간상은 '순응적 식민(植民)'이었다.
이 교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비판했다. 학계와 학교 현장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저기서 일제히 "국정화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정부는 별말이 없다. 국정 전환, 검정제 유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정부로선 논란을 반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국정화 시도에는 국민을 순응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교과서 논쟁은 결국 이념 대결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분단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 싸움의 승자는 언제나 보수 진영이었다.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보 세력은 종북 프레임 속에 갇히기 쉽다. 또 현 정부로선 교과서를 둘러싼 잡음이 커진 덕에 상대적으로 다른 여러 실정이 묻히고 있으니,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 셈이다. 정치권이 학계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국정화 이슈를 들고 나온 배경엔 이런 셈법이 숨어있을 거라고 이 교수는 말한다.
정부가 과연 계획대로 국정화 작업을 강행할 것인가. 교육부는 이달 말께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난 회(☞관련기사 :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종북' 아닌가")에 이은 이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국사편찬위, MB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
프레시안 : 국정 역사 교과서가 발행되면, 이념 편향 문제는 차치하고 단순 오류도 더러 있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공개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 오류가 상당수 발견됐다.
이만열 : 보수 진영에서는 늘 시장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정 체제는 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는 독과점 체제다. 검인정 체제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오류가 발견이 되어도 바로바로 수정하려고 한다. 국정 체제가 되면 그런 노력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 결과물에 대해서 검정제 하에서만큼 책임지지 않는다. 오류들이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프레시안 :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사편찬위)도 감수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비롯해 국사편찬위가 초기 위상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느끼나.
이만열 : 교학사 교과서는 명백한 오류들이 많았고, 내용도 부실했다. 집필 기준에 따르면 떨어졌어야 하는 교과서였다. 그런 점에서 국사편찬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의 검정을 통과해야 한다. 물론 국사편찬위에서 직접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따로 두지만 통과 여부는 국사편찬위 이름을 내걸고 밝힌다. 과거 국사편찬위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대, 국사편찬위는 교과서 검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사편찬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국사 연구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기록을 해나가야 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2003년 내가 위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교과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 담당했고, 국사편찬위는 종래 해 오던 국정교과서 업무만 맡고 있었다. 국사편찬위가 교과서 검정과 관련된 일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다. 정부가 국사편찬위 위원 인선 문제 등에서 관여하려고 했지만, 국사학계가 성장했고 그런 인선은 학회들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관장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지고 부당한 외압을 막아야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간다. 상부 기관의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면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도 힘들다.
국사편찬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몇 년 후 MB정권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건국절' 논란이다. 정부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하면서 당시 위원장으로 하여금 건국절준비위원들 앞에서 건국절과 관련된 강연을 하도록 했다. 아마 그 무렵부터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협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사편찬위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연합뉴스
"국정 교과서 집필, 교학사 집필진 말고 누가 나설까"
프레시안 :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부터 비롯된 데 대한 비판이 적잖다. 여권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한 '탈이념' 내지 '탈정치'를 강조하지만, 정작 국정화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됐다. 학계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나.
이만열 : 내가 아는 한 역사학계에서는 국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번 교과서 검정 때 교학사 집필자 몇몇에게서 들은 것 말고는, 학계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최근 서울대 교수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지적했다. '저희 주변의 역사학자 중에서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 찬성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내 주변 또한 그렇다.
교과서는 학계의 보편적 이론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라고 본다. 그 시대 학문 결과로서의 '보편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이 과연 보편적인 이론인가. 이 이론에 동조하는 이들이 일부 있지만 학계에서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만약 식민지 근대화론이 학계의 주류 이론이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정치인들이 지금의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화 주장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다.
먼저 학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교과서가 당시 학계의 보편적 학문 결과를 집약하여 묶는 것이어야 한다면,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먼저 자극적으로 이념으로 편 가르기하고 선동해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학사 교과서가 배척받을 때, 교학사 교과서 집필 책임자 중 한 사람은 교학사 교과서 외의 검정 통과된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니 '민중사관'이니 하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화하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들에게서도 크게 신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가 한 말이 마치 예언처럼 맞아 들어가는 데 대해 나는 아주 모멸감을 느낀다.
프레시안 : 국정교과서 집필에 학자들이 순순히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만열 : 정부는 공정하고 해박한 분들을 모시겠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집필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우선 학자들 대부분이 국정화 자체를 반대한다. 더군다나 집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전국민적인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겠나. 동의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교학사 교과서 집필에 나섰던 분들이거나 그 아류들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 국가에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 국가가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 보수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입김이 자연히 국정화된 교과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극우 세력이 어떤 존재들인가,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과 독재 부패 세력 그리고 반통일 세력이다. 이들의 입김을 받으면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이 독립운동 세력과 민주화운동 세력 및 평화통일 세력 중심에서 친일 세력, 독재 부패 세력 및 반통일 세력으로 대치된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한국 근‧현대사의 주체가 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세력에서 친일파와 독재 정권 세력으로 바꿔치기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강조하는 헌법 정신이 교과서 속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한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 국사편찬위에서 만들고 있는 국사 과목 기술 가이드라인에는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거기에다 학계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MB정권 이래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들이 교과서 서술에 또 얼마나 관여하게 될까.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술들이 역사 교과서에 주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과서 논란? 朴 정권 실정들 묻어 버리려는 꼼수"
프레시안 : 교육부가 사회, 역사 과목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현행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되고, 학습량 전체는 30% 정도 줄어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역사 교육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축소된다는 얘기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만열 : 모든 역사가 소중하겠지만, 최근 세계적인 추세를 보자면 고대사보다 근‧현대사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이다. 아무래도 현대 사회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현대사를 줄이겠다는 것은, 근‧현대사에 대한 치열할 역사의식을 약화시키면서 근‧현대사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보려는 시도마저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역사 내용의 비중을 줄인 다음, 자신들이 원하는 역사를 넣어 다시 근‧현대사 비중을 늘릴지도 모른다. 국정 교과서로 전환되고 그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교육 과정이 수시로 바뀐다. 예전 7차 교육 과정까지는 예고를 하고도 실제로 바뀔 때까지 시간을 오래 뒀다. 그런데 MB정권 이후로는 아예 몇 차 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다. 교육 과정을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이런 작업이 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손질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교과서 통제에 인성 교육, 일제식 발상"
프레시안 :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부터 인성 교육 법제화까지, 정부가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죽이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만열 : 20세기 초,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며 조선 정부를 '지도'할 고문을 셋을 뒀다. 외교, 제정, 그리고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학부다. 학부 고문이 우리나라 교육에 간섭하면서 맨 처음 한 게 교과서를 통제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의 관념과 투쟁적인 걸 가르치지 말라고 강조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상부에 순응하는 양순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인성 교육, 예절 교육이라는 것도 투쟁하지 않고 순응적인 식민(植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이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학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우국자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으면 그런 말을 썼겠나.
지금 국가가 법으로까지 만들어 인성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일제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정 교과서도 그렇다. 국가가 역사 서술을 독점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위축시키게 된다.
ⓒ프레시안(최형락)
| 김정은위원장의 차원 다른 북미대결전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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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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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9/17 [00: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4일 북이 인공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15일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대응 조치를 경고하였다.
이것만 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한반도 핵문제 해결 관련 정책은 전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분야를 총 지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서이다. 정원 등에서 그 사건 이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평도 포격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포격전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천안함 사건이다.
외교는 군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경제력으로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위 벼랑끝전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북의 경우엔 외교전도 군사를 틀어쥐고 있는 지도자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10월 11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에서부터 북은 전과 다른 군사, 외교전 특성을 보여주었다.
2008년 10월 1-3일까지 힐 차관보가 평양에 들어갔는데 당시 조선신보를 인용 보도한 내일신문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그때 북에서 중대한 최후통첩을 했었다고 한다. 그 최후통첩 내용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힐 차관보는 예정보다 하루 더 평양에 체류하면서 미 백악관과 수시로 협상 과정을 논의하였다. 성 김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은 서울에 남겨두고 힐 차관보만 평양에 들어갔는데 성 김은 한국정부와 입장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했었다고 한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그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여 즉각 그 효력을 발생시켰다. 북이 정한 최후통첩 시간을 10일 정도 밖에 주지 않았던 것 같다.
2009년 1월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을 발표하여 놀라게 했던 북은 4월 5일, '은하 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는데 이것도 1호 때와 달리 발사 날짜와 발사 장소까지 미리 알려주었다. 요격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었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 요격 운운하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전면전 불사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국정원 등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이 하도 확고해서 ‘세계전쟁이 터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이에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 대북 제재 논의를 진행하자 그 다음달인 5월 25일 북은 전격적으로 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유엔 제재결의안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어 6.12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자 북은 바로 우라늄농축과 그 무기화에 진입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하였다.
본지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에도 북과 미국 사이에는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다는 결정적 증거인 어뢰 잔해는 국내외 권위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어뢰의 백색물질이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바다 속에 있으면서 층층이 쌓인 알루미늄 산화물이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신 이스라엘과 미국의 잠수함 등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세한 그 구체적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정도로 약한다. 천안함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 이전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과는 그 피해 규모에 있어 차원이 다른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아닐 수 없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정지하자는 협정이지 종전협정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공격을 가하면 정전협정은 자동 폐기되며 정전 이전 치열한 전투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만약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즉각 보복타격을 지시했다면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한을 명시한 최후통첩과 총포탄을 사용한 물리적 타격의 특징은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북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48시간 안에 중단하지 않으면 전 전선에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해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보냈으며 실제 전면전을 대비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인민군의 전방 증강 배치에 잠수함전단 기동, 상륙용 공기부양정 기동과 특수부대 침투 준비는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초강경 군사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여준 북의 대응에서 주목할 점은 최후통첩 시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단축되었다는 점과 물리적 대응 수위가 미 본토타격까지 상정한 전면전까지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번 4차 인공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한 미국의 경고의 경우에도 북은 그 당일에 핵뢰성을 터트리겠다는 경고로 대답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북의 발표에 구체적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실제로 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 같다는 분석과 함께 만약 북이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기존 결의에 규정한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에 따라 추가 제재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북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북만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라 유관국 모두가 한반도에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kbs 9시 뉴스에서는 훙레이 대변인이 ‘유엔결의안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앞 뒤 다 자르고 이 말만 딱 보도해서 아직 중국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인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은 ‘경고’, ‘자멸’ 등과 같은 과거의 강력한 대응어들이 사라지고 ‘촉구한다’, ‘실수가 될 것’, ‘북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 등과 같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를 무슨 엄청난 경고라도 했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는데 미국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나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표정만 봐도 걱정이 한 가득 어려있는 표정들이었다.
사실, 지금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입체적으로 가하고 있지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본지의 입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언론에서도 북중관계가 좋지 않을 정도로 중국도 북에 대한 경제제재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도 북은 나날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북의 강력한 반발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와 외교전을 지휘할 때부터 북은 전에 없는 파격적인 행보들을 보여왔다. 그 중 제재에 대한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제재 경고에 “언제는 제재가 없었는가”라며 신경 쓰지 않고 갈 길은 간다는 입장이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 와서는 경제제재도 북의 레짐체인지 즉, 체제전복을 노린 공격이라고 언급하며 대응타격을 경고해왔다. 특히 강대국의 이득을 위해 언제까지 분단을 인내하며 살 수만은 없다며 주동적으로 분단을 끝장내겠다는 입장, 나아가 통일성전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은 한반도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가 아닌 미 본토에서 전쟁으로 미국과 끝장을 볼 준비를 하느라고 그간 통일이 늦어졌다며 이제 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북 외교관들은 2차 핵시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나오자 유엔 회의석상에서 ‘미국이라는 갱스터와 그 똘마니 중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다 덤벼도 얼마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는 폭탄발언도 터트렸던 적이 있다.
정말 중국 훙레이 대변인이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은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9.19공동성명 등 그간의 합의사항이 이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한 말을 우리 언론이 잘못 번역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북의 위성발사를 이유로 북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을 맞이할 우려가 높다.
북은 올 초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미대화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북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남북관계개선 관련 8.25합의만 봐도 북도 무조건 전쟁만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북의 위성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로켓기술이 그대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과 미국은 정전 즉, 실질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있기에 이런 위성발사가 미국에게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현 북미사이의 전쟁상황을 완전한 평화체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북미 사이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항상 놓여있게 된다.
한국 정부도 북미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경제만 더 어려워지게 된다. 전쟁이라도 터지면 그간의 많은 재부가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만다.
곧 미국에서 열리게 될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보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의 지도자들을 만나 지혜롭게 중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해나가기를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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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6 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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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초저출산국'에 해당하는 1.19명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2018 인구 절벽이 온다>(해리 덴트 지음, 권성희 옮김, 청림출판 펴냄). ⓒ청림출판
▲ <지방 소멸>(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 ⓒ와이즈베리
서주호 “해경 책임 왜 민간잠수사에 뒤집어 씌우나?…잔인한 박근혜 정권”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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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
검찰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감독관으로 참여한 민간 잠수사에게 동료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민간 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숨진 이모씨의 잠수사 자격검사와 사전교육, 건상상태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공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공씨와 그의 동료들은 “(공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 뿐 책임자는 아니었다”면서 “수색현장을 책임졌던 해경은 단 한명도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만)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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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활동을 벌인 민간 잠수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사 대상인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 비용을 받고 잠수에 참여했다”며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으로 판단해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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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위성발사 무조건 불법시해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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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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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9/15 [18: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5일 북이 위성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위성 발사도 그러한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다. 다만 위성발사를 하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위성을 정말 쏠지, 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전에 쏠지 뒤에 쏠지 아직 예단은 이르다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간 북이 위성을 쏘면 미국은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이라며 유엔안보리를 가동하여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2006년 1695, 1718호, 2009년 1874호가 그런 것인데 모두 직 간접적으로 북의 로켓발사와 연관되어 있다.
이번에도 만약 미국이 북의 위성로켓발사를 빌미로 북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북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극적으로 만들어 낸 남북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8.25합의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북은 위성발사는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라며 ‘세계는 조선의 위성이 계속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당창건 70돌을 계기로 쏘아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쏘아올릴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런 북의 위성발사를 미국과 그 연합국들이 계속 문제시한다면 언제가도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북에 대한 제재가 제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위기를 위험한 단계로 끌어올릴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반도는 사실상 정전상태는 끝났으면 전쟁상태로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은 북도 유엔군 관할 아래 있는 남측의 영토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 불바다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전협정에서는 어느 일방이 먼저 총을 쏘면 그것으로 정전은 끝나고 전쟁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미국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면 즉각 한반도 전면전, 나아가 북과 미국이 서로 본토를 타격하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이번 판문점 지뢰 사건도 북이 최후통첩으로 정한 48시간 안에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바로 북의 대포들이 남측 휴전선 방송장비에 조준사격을 가했을 것이며 남측의 보복 반격과 그에 대한 북의 대응타격으로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면전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을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언제든 이렇게 전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최근 '한반도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이런 한반도에서 언제까지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대북제재를 가해 북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고조시켜갈 것인지 의문이다. 사실, 위성로켓은 중동 반미국의 대표국인 이란은 물론 한국에서도 쏘아올리고 있는 등 위성로켓 발사가 문제가 되는 나라는 북밖에 없다. 그래서 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주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기어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제 미국 본토도 전쟁의 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긴장고조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 금리인상 움직임 때문에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이제는 북의 위성로켓 발사를 꼭 불법시해야만 하는지 한국과 미국 주변국들은 깊이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러시아는 최근 북의 위성발사를 막는 것은 국제법적 견지에 말이 되지 않는다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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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14 19:41수정 :2015-09-14 21:38
13일 밤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한 문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요건 관련 항목이다.
물론 합의문 초안은 “명확히 한다”고 했을 뿐 ‘완화’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사용자 쪽은 일반해고와 관련해 ‘저성과자’니 ‘업무부진자’를 거론했다. 절차와 요건이 강화될 리는 없는 것이다. 취업규칙 관련 내용도 정부가 이미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반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협의를 거듭해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동안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뒤 성난 황소처럼 노사정 논의를 밀어붙여온 정부의 태도를 봐서는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더는 협의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악몽의 재판”
국내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10.3%다. 열에 아홉은 노조의 우산 밖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뿐이다. 요컨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다.
취업규칙·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노동유연성 강화 대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유연성은, 노동자 말로는 불안정노동의 확대다.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과 관련해 합의문은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란 제목을 달아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은 14일 간담회 때 “비정규직은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하되, (기업의) 인건비 절약을 위한 남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기업이 집단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노동을 받아들여 고용안정성에 큰 생채기를 남긴 ‘1998년의 악몽’이 17년 만에 개별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완화는 합의문에 담는 것 자체가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무노조 사업장에선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밀어붙일 터라 굉장히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전반을 바꾼 1998년의 재판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미리 준비한 시너로 분신을 시도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중집은 표결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사정은 15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는 앞으로 국회와 노사정위, 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등 입법 사항을 두곤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맞붙고, 애초부터 논의에서 빠진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벌이리라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관련 일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위원회에서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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