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적 권리라며 새 위성이 당중앙 결심에 따라 창공에 날아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 이정섭 기자

조선이 인공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인공위성 로켓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을인용 조선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선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10일)을 전후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릴 것으로 내다 봤다.

조선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인공위성 발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 창건 일흔 돐을 맞으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주개발분야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해 묻자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100% 우리의 자원,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 창공에 성과적으로 쏴 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금 조선로동당창건 일흔 돐을 더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우주개발국방은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국장은 "인공위성 발사가 순수한 과학적 목적이며,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주권 행사"라며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통신 및 위치측정,농작물수확고판정,기상관측,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 해 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고 했다. 답은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선은 앞서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동일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6일 ARF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외무성 국제기구 
부국장으로 알려진 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10월을 전후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등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주개발은 (조선의)국가 정책이고, 주권 사항”이라며 “과학적 목적의 위성을 계속해서 우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차례>
1.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보안조사지시
2. 5년에 걸쳐 작성된 ‘작계 5015’ 
3. ‘작계 5015’의 핵심내용 세 가지
4. ‘작계 5015’에 들어간 작전지침 다섯 가지

▲ <사진 1> 2015년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과 합참본부 관계자들이 말싸움을 벌였다. 말싸움이 벌어진 까닭은 최윤희 합참의장이 '작계 5015'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말싸움이 벌어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엄기학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으며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1.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보안조사지시

2015년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서 예기치 않은 말싸움이 벌어졌다. <뉴시스> 2015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당일 그 국정감사에 참가한 김광진 국회의원은 “합참이 작계 5015란 단어조차 거론하지 못하는 신성불가침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작계 5015가 특별한 군사작전이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시작전개념을 전환한 것인데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거칠게 항의”했고, 정미경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보고하지 못하는 국가기밀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합참의장이) 그 국가기밀을 국회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사진 1> 그런 불평이 쏟아져 나온 까닭은, 국감에 출석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작계 5015’에 관한 국감질의에 답변할 수 없으니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말싸움을 불러일으킨 ‘작계 5015’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인 ‘작전계획(OPLAN) 5015’를 뜻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참본부는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작계 5015’ 국감보고를 오는 10월 2일에 진행하기로 타협하였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10월 2일에 ‘작계 5015’ 국감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면, 21일 뒤에 보고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작계 5015’ 국감보고 재개날짜를 왜 그처럼 늦춰 잡았을까? 그 까닭은 ‘작계 5015’ 국감보고에서 군사기밀 공개수위를 조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군 합참본부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작계 5015’ 국감보고문제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참본부가 한바탕 말싸움을 벌인 현장에서 진성준 국회의원은 <뉴시스> 취재기자에게  “합참 설명으로 작계 5015는 한미연합의 작계인데,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기회를 주면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해서 여야간사가 수용했다”고 귀띔을 했는데, 그의 귀띔을 문맥이 매끄럽게 통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합참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작계 5015’는 미국군의 작전계획이다. 그래서 주한미국군사령부는 한국군 합참본부가 국정감사에서 미국군 작전계획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주한미국군사령관의 허락을 받으면 나중에 국감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야간사가 수용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작계 5015’가 한국군과 미국군이 대등한 자격으로 마련한 공동작전계획이라고 착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합참본부가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작계 5015’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적 본질을 알지 못한 무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원래 전쟁계획은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할 능력과 권한을 가진 전쟁주체가 수립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할 능력과 권한은 조선과 미국이 각각 대척점에서 행사하는데, 한국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없다. 
전쟁계획을 수립하려면 고급한 정찰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정찰위성이나 고고도정찰기 같은 정찰수단을 갖지 못한 한국군에게는 저급한 정찰능력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쟁계획을 수립하려면 전쟁을 지휘할 권한, 곧 전시작전통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군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고급한 정찰능력도 없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군은 전쟁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작계 5015’가  한미공동전쟁계획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전쟁계획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자국의 최고국가기밀인 전쟁계획을 다른 나라 군지휘관들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사진 2> 주한미국군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최고지휘관이다. 그런 그가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발끈하여 안보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2015년 8월 27일 <중앙일보>의 '작계 5015' 관련보도로 일어난 언론유출사건과 그에 대한 안보조사는 한국군 지휘부를 불안에 떨게 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군권을 장악한 주한미국군사령관의 말 한 마디가 군부와 정치권에 연속파장을 일으킨 것은 초유의 사태다.     © 자주시보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본부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 보고문제가 말싸움으로 번진 또 다른 원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고위관계자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를 취재기자에게 전달한 언론유출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작계 5015’에 관한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부 보도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군 고위관계자”가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그 보도기사는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세상에 알려주었다.  
그런데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군사기밀누설로 규정하고 발끈하였다. <조선일보> 2015년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언론에 누설했는지를 밝혀내는 보안조사를 실시할 것을 한국군 당국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사진 2>

2015년 9월 10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대한 보안조사를 요청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 “공조조사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대해 한미공조보안조사를 진행할 것을 한국군 당국에게 ‘요청’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 언론매체들은 위의 사실을 보도하면서 ‘요청’과 ‘공조’라는 부정확한 용어를 썼지만,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최고지휘관이므로 그런 최고지휘관이 한국군 당국에게 무엇을 ‘요청’하였다면 그것은 군령체계상 지시한 것이고, 연합군체제로 결합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보안조사는 공조형식이 아니라 합동형식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에 대한 한미합동보안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으로 매우 난처하게 된 한국 국방부는 2015년 9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작계 5015 관련 보도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보안조사는 지난 9월 28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먼저 실시됐다. 이후 연합사령관이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의 영문약자-옮긴이) 사후 검토과정에서 기밀유출에 대한 문제의견을 제시했다”고 회피성 해명을 늘어놓았고, <연합뉴스> 2015년 9월 10일 보도는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국군기무사령부가 단독으로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오보하였지만, 위에 인용한 국군기무사령관의 답변에 기초하여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미합동보안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상황이 ‘작계 5015’ 언론유출사건으로 복잡해진 판인데, 그런 상황에 둔감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작계 5015’를 왜 자기들에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합참의장에게 성화를 부렸으니 상황은 더욱 꼬이고 말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화에 떠밀린 합참의장은 10월 2일에 ‘작계 5015’에 대한 국감보고를 재개하겠노라고 약속하였지만, 정작 그 날 진행될 국감보고에서는 ‘작계 5015’의 핵심내용을 빼놓은 채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견된다. ‘작계 5015’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언급하지 못하는 ‘위험한 비밀’인 것이다.  

2. 5년에 걸쳐 작성된 ‘작계 5015’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작계 5015’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언론유출사건에 대한 한미합동보안조사를 직접 지시할 만큼 예민하게 처신하였지만, 조미군사관계를 중심으로 조성된 적대적 군사상황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작계 5015’에 관한 지난 시기의 보도기사들을 추적하면, ‘작계 5015’의 윤곽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계 5015’의 윤곽을 포착하기 위한 언론보도분석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7월 21일에 진행된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동맹 2015’에 관한 보도기사로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07년부터 ‘전략적 이행계획(STP)’을 작성해왔는데,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의 말을 빌리면, ‘전략적 이행계획’은 “전구작전지휘체계, 한미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수립, 전구작전수행체계, 전작권전환기반, 연합연습체계 등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작계 5015’ 작성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던 ‘전략적 이행계획’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신문> 2010년 7월 23일 보도가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었는데, 그 보도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신작전계획 수립도 전작권 전환이 늦춰진 만큼 기간이 3년여 연기된다. 특히 2012년까지 미국 주도의 ‘작계 5027’을 한국군 주도의 ‘신작계 5015’로 대체할 예정인데, 이 내용도 전환계획의 변화를 반영해 전략동맹 2015에 담을 예정이다. 기존의 작계 5027에는 미군 69만명과 5개 항공모함 전투전단 등이 한반도에 투입돼 미국이 연합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양국은 이에 따라 지상전은 한국군이 책임지고 미국은 해공군 위주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짜 왔다.”

5년 전에는 미국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올해 2015년 12월 1일에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4년 10월 23일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무기한 연기하였으므로, 새로운 전쟁계획인 ‘작계 5015’를 반환시점에 맞춰 작성하면서 기존 작전계획들을 대체하려던 추진작업도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 <사진 3> 2015년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작계 5015'에 서명하고 즉각 발효시켰다. 그 소식을 들은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7월 2일 주한미국군사령부를 찾아갔다. 위의 사진은 미국이 침략적인 대북전쟁계획을 완성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격하여 스캐퍼로티를 등에 엎어주며 활짝 웃는 김무성 당대표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종미사대주의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 자주시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작계 5015’ 수립은 애초에 정한 일정에 따라 변함없이 추진되었는데,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10월에 결정한 ‘전략기획기침(SPG)’에 따라 ‘작계 5015’ 작성작업을 계속 진척시켜왔다고 한다. 
미국이 2010년부터 5년 동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진척시켜온 ‘작계 5015’ 작성작업은 올해 상반기에 마침내 완료되었고, 2015년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작계 5015’에 서명하였다. <사진 3>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작계 5015’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서명하는 순간부터 발효되었고, 지난 8월 말에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적용되었으며, 각 전투단위들이 ‘작계 5015’에 따라 작성하는 세부작전계획은 오는 2015년 말까지 끝난다고 한다.

▲ <사진 4> 미국은 2014년 2월에 실시한 '키리졸브' 한미연합전쟁연습과 같은 해 8월에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전상황에 적합한지를 연속 검증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4년 3월 31일 경상북도 포항 인근에서 실시된, 평양점령을 상정한 상륙전연습 '쌍룡훈련'에 참가한 한미해병대 전투원들이 임의의 지점에 착륙한 수직이착륙기 아스프리에서 쏟아져나와 전투위치로 달려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작계 5015'에는 평양점령을 노리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포함되었다.     © 자주시보

3. ‘작계 5015’의 핵심내용 세 가지

‘작계 5015’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있는 것일까? 한국군 고위관계자들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2015년 2월 11일 보도와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 보도를 종합하면, ‘작계 5015’의 비밀이 아래와 같은 윤곽을 드러낸다.

첫째, ‘작계 5015’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하여 작성된 대북전쟁계획이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8일 보도기사에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여 개월간 (미국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연구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최근 완성했다. 완성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사실상 작전계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내달(2013년 10월을 뜻함-옮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미국방장관들이 2013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군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확장억제전략’을 연습해왔다. <연합뉴스> 2011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가 결성되었고, 그 위원회가 조직한 확장억제전략 도상훈련(TTX)이 2011년 11월 미전략사령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처럼 ‘확장억제전략’을 연습해오던 미국은 2014년 2~3월에 실시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전쟁연습과 같은 해 8월에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전상황에 적합한지를 연속 검증하였다. <사진 4>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군사상황의 변화에 맞춰 ‘확장억제전략’을 보완하여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확장억제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차이는 ‘맞춤형’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군사거점들을 파괴하기 위한 이른바 ‘맞춤형’ 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하였다는데 있다.

전시에 ‘맞춤형’ 정밀타격임무는 전시증원군이 맡는 것이 아니라 긴급증파부대가 맡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2014년 8월 미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예하 제509폭격비행단에 소속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3대를 괌(Guam)으로 이동배치하여 대북공습작전을 연습하는 한편, 전시에 적국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한다는 미국 육군 제20CBRNE사령부(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사령부) 예하 전투부대를 미국 본토에서 긴급공수하여 2014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참가시켰으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현장에 나타나 새로운 방식의 전쟁연습을 직접 참관하였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4년 말 미국은 조선인민군 군사거점 7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합동타격지정지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으로 목록화하였으며, 그 대상들을 실제 타격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 <사진 5> '작계 5015'의 작전목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구성된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공습정밀타격으로 신속히 제거하고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공습정밀타격에 동원되는 미공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이륙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방공망을 뚫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박쥐형 전략폭격기의 주요무기는 전술핵탄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작계 5015'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북침전쟁계획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맞춤형 억제전략’은 700여 개로 목록화된 조선인민군 군사거점들을 공습정밀타격으로 파괴하려는 전략인데, 바로 그런 전략이 ‘작계 5015’에 핵심내용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작계 5015’의 작전목표가 핵무력을 중추로 하여 구성된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공습정밀타격으로 신속히 제거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5>

둘째, ‘작계 5015’에는 ‘작계 5029’가 포함되었다. 원래 ‘작계 5029’는 미국이 조선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미증유의 급변사태에 대처하는 대북전쟁계획이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예상한 조선의 급변사태는 조선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대량이탈하거나, 조선인민군의 ‘대량살상무기’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새로운 급변사태유형으로 불안정한 권력승계를 하나 더 첨가한다는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티머시 키팅(Timothy J. Keating) 당시 미태평양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쟁)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기들이 예상한 급변사태가 조선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대규모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파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더라도 조선에 대한 즉시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한다는 것이 ‘작계 5029’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작계 5029’에 들어있는 그처럼 위험천만한 북침공격계획이 ‘작계 5015’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총격사건이 격화되어 일어난 평시국지전에 대응한다는 ‘국지도발대비계획’도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평시국지전은 미국의 전시증원군이 한반도전선에 미처 투입될 사이도 없이 일어나는 저강도전쟁이다.

미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국지도발대비계획’을 2011년 2월 28일에 시작되어 3월 말까지 지속된 ‘키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에 처음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2013년 3월 22일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그 대비계획에 서명하였다. 
평시국지전에 대응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전면전에 대응하는 ‘작계 5015’에 들어간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평시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은 불가피하게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임을 예견하였다는 뜻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자기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진 전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된 새로운 대북전쟁계획이 ‘작계 5015’임을 알 수 있다.

▲ <사진 6> 미국의 전쟁방식은 공군력과 해군력에 의존한다. 미국이 2006년 6월 서태평양에서 진행한 '용감한 방패' 전쟁연습현장을 담은 위의 사진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호위전투기편대를 앞세우고 함재기편대가 뒤따르는 가운데 키티호크 항모강습단,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강습단이 항진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 자주시보

4. ‘작계 5015’에 들어간 작전지침 다섯 가지

전시에 미국이 대규모 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를테면, 2014년 3월 25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유사시 증원병력의 준비태세가 걱정스럽다. 후속전투력(follow-on forces)의 준비태세를 우려한다”고 거듭 말하면서 전시에 증원군이 한반도전선에 투입되지 못할 것임을 솔직히 인정한 바 있다.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할 수 없게 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국군과 긴급증파부대, 그리고 한국군과 일본해상자위대를 동원하여 전면전을 해야 한다. 긴급증파라는 것은 전시에 미공군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전선에 투입하거나 또는 군수송기와 대한항공 여객기를 긴급히 동원하여 특수병종을 신속하게 한반도전선으로 이동시킨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 2004년에 한미상호공수지원협정이 체결되었고, 해마다 두 차례씩 대북전쟁연습을 실시할 때마다 긴급증파훈련을 반복해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69만 명 대병력과 5개 항모강습단으로 구성된, 세계전쟁사에서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전시증원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하지 못하고, 결국 주한미국군과 긴급증파부대, 그리고 한국군과 일본해상자위대로 구성된 전투력만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전시증원군을 동원하지 못하면 조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설령 전시증원군을 동원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이 곤혹스러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작계 5015’에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작전지침을 도입하였다. ‘작계 5015’에 아래와 같은 작전지침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지난 몇 해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작전구역에서 보여준 각종 대북전쟁연습행태를 종합, 분석하면 알 수 있다. 

첫째, 전시작전임무분담지침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임무는 지상전투에 집중되고, 미국군의 전시작전임무는 공중해상전투(Air Sea Battle)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3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벗 게이츠(Robert M. Gates) 당시 국방장관은 “우리는 거기(한반도전선이라는 뜻-옮긴이)에 신속하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군과 공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미국 합참본부가 2015년 1월 8일 이후 공중해상전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공군과 해군에 의존하는 미국의 전쟁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사진 6>

미국이 지상전투임무를 한국군에게 맡기려는 까닭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최전방에서 대치한 한국 육군 20만 명과 조선인민군 육군 70만 명이 격전을 벌이면서 엄청난 화력을 비좁은 작전구역에 집중시킬 것이므로 지상전투에서 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지상전투임무를 한국군에게 맡기려는 것은 지상전투에서 발생할 인명피해를 한국군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런데도 한국 언론매체들은 위와 같은 미국의 파렴치한 수작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군이 지원하는 식으로 전시작전임무가 분담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둘째, 전략정찰작전과 비밀첩보전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조선인민군은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최후결전’에 돌입할 것이므로, 그에 대응하려는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정찰감시능력과 군사첩보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국방비밀국과 지리공간정보사령부를 새로 창설한 것이 그런 강화추세의 일환인 것이다.

<연합뉴스> 2012년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지역에 집중되는 비밀첩보전에 투입할 국방비밀국(DCS)을 곧 창설할 것인데, 이 새로운 군사첩보조직은 중앙정보국(CIA)과 공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2014년 10월 7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지역의 핵심표적지형과 영상자료를 표준화해 상호공유하는 등 24시간 핵과 미사일 감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지형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리공간정보(GEOINT)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찰감시능력과 군사첩보능력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미국군은 대북전쟁연습 중에는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유인정찰기, 고고도무인정찰기, 이지스구축함 감시레이더 등을 총동원하는 대북정찰감시망을 24시간 가동하는 것이다. 

셋째, 동시반타격전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동시반타격전이라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무징후선제기습타격으로 ‘최후결전’에 돌입하는 순간, 한국군도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대북공격을 개시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이른바 4D작전개념을 도입하거나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상응조치를 취했다.

2013년 11월 스캐퍼로티 군사령관이 언급한 4D작전개념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공격에 맞서기 위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포괄하는 반격작전개념이다. 또한 미국은 탄두중량을 종전대로 500kg으로 제한하지만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린 지대지탄도미사일을 한국군이 개발, 보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청와대는 2012년 10월 7일 그와 같이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을 전격 발표하였다.

▲ <사진 7>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 800km급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동원하는 반타격작전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군은 한미미사일지침을 위반하였는데도 미국이 묵인해준 덕택에 2009년에 사거리 500km의 현무-2B 지대지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 한국군은 2012년에 미국이 한미미사일협정을 개정하여 사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준 덕택에 현재 사거리 800km의 지대지탄도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다. 위의 사진은 한국군이 2015년 6월 3일 현무-2B를 시험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이 미사일을 100발 정도 실전배치하였다고 한다.     ©자주시보

미국이 한국군에게 사거리 800km의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보유하도록 허락한 것은,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을 받은 한국군이 미사일을 동원하여 조선의 후방지대를 타격하는 동시반타격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한겨레> 2014년 10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 800km급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동원하는 반타격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사진 7>

넷째, 미사일방어전이 ‘작계 5015’에 포함되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한국군은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AMD-Cell)을 창설하였고, 미국은 한국군에게 페이트리엇 방공미사일(PAC-2)을 판매하였으며, 최신형 PAC-3도 판매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사드(THAAD)’라고 부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적기를 노리는 중이다.

다섯째, 장거리전략공습이 ‘작계 5015’에 포함하였다. 장거리전략공습이라는 것은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공습정밀타격을 뜻한다. 미국은 2007년부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이동배치해놓고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출동시키는 장거리폭격연습을 감행해왔다. 2013년 초 조미관계가 충돌 직전으로 치달았을 때 미국은 미국 본토에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으로 출동시켜 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감행하였으며, 2015년 8월위기사태 중에도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3대를 괌에 이동배치하였다.

방공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적진의 방공망을 뚫고 작전종심 깊숙이 들어가 전술핵탄으로 공습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전략폭격기를 대북무력위협에 반복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전시에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공습정밀타격을 감행할 ‘작계 5015’에 따른 대북장거리전략공습의 예행연습인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작계 5015’에 포함된 다섯 가지 전시작전지침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북전쟁준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2015년 9월 1일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병사들과의 동영상대화 중에 “한반도는 아마도 아차하는 찰나에(at the snap of finger) 전쟁이 일어날,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이 대북전쟁준비를 갖추고 전술핵탄을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계속 자극하고 있으니 조미전쟁이 아차하는 찰나에 일어날 위험이 날로 확대되는 것이다. 미국 국방장관의 말마따나, 조미전쟁은 아차하는 찰나에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백승주 국방차관이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탄저균 관련 실험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식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기 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관련해서 사실을 조사하거나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아직 알리고 있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실험을 용인해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신부들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백승주 국방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외국 무역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올해 30억(현 시세로 3조 6천억원) 달러 국가의 통신망 구축 사업을 북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간지 <Le Potentiel>, 우리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며 도대체 북의 과학자가 얼마나 많기에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망 사업이란 것이 어느 한두 가지 기술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서 관련된 정말 많은 분야의 과학기술이 모두 세계 최첨단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의 통신망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자적인 시스템이기에 모든 것을 다 북에서 자체로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엔 엄청난 돈과 인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적도기니 통신망 사업을 북이 3조 6000억에 수주했다는 민주콩고 언론의 프랑스어 보도     © 자주시보

 
✦ 북의 적도기니 통신망 구축이 충격적인 이유

적도기니에서 구축하려는 통신망은 인공위성을 통해 전국의 cctv와 통신시설 등을 통합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해킹이나 도감청이 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 팀으로 추정되는 '우로보로스'란 해킹팀에게 미국과 서방의 위성통신이 모조리 해킹 당해 위성의 모든 자료가 그대로 해케들에게 다 넘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도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방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도청과 해킹을 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당한 것도 결국 국가 정보망이 미국에게 완전히 털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550

그런데 북의 위성통신시스템이나 통신망시스템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북에서 공개한 이후에도 미국은 후계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백지상태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북과 가깝다는 중국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한자 이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초기엔 잘못 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계자가 되기 전에 이미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의 통신망을 그 어떤 나라도 도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26일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Le Potentiel>지가 6월 23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전세계에서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2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며 “이는 북한노동자들이 매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거의 같다”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다. 하기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정보통신시스템은 누구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프리카의 적도기니가 뭘 몰라서 북을 선택한 것 아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적도기니는 아프리카 제3위 산유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불이 넘는다. 특히 반제 자주적인 결사체 아프리카연합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이 연합체의 화폐를 통일할 계획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연합군까지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은게마 적도기니 대통령은 이번 북에서 구축한 통신망시스템을 차차 전 아프리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Le Potentiel>이 보도하였다. 적도기니에서 완전히 신뢰했기에 북의 통신망을 선택했던 것이다.

실제 북은 독자적인 기술로 전국을 광통신망을 거미줄처럼 연결시켜놓고 있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통신망 관련 기술을 먼저 개발한 나라 것을 사다가 쓰는 형편이다. 서방도 모든 것을 다 자체로 개발하지는 않는다. 서로 분업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과 그 로켓 관련 기술을 100% 자급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엔진의 핵심기술을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앨런 머스크 대표의 스페이스 엑스사도 옛 소련의 로켓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통해 최신 로켓을 개발하기도 했었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 없이는 우주로켓을 쏘아올리지 못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블라바 잠수함탄도미사일, 첨단 대공미사일, 첨단 전투기, 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세계 최강 최첨단무기의 핵심 기술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모든 무기는 러시아제가 추종불허이기에 중국, 유럽, 미국에 의존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아마도 북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분석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이 자주시보 보도를 북에서 전문 그대로 소개했었다.

▲ 서해에서 해군이 건져올린 은하3호 로켓연료통     © 자주시보

▲ 해군이 서해에서 건져올린 은하3호 로켓 잔해물 부품, 연료통과 엔진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보인다.     © 국방부 제공

어쨌든 북은 은하-3호 위성과 그 위성로켓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해군이 서해에서 건져 올린 로켓 1단 추진체 엔진과 연료통을 분석한 결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소한 전기부품 10여개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다 북의 것이었음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북의 100% 자체기술이 통신과 위성, 로켓뿐이던가. 그 많은 모든 무기도 다 100% 자체기술이고 어미기계라고 하는 cnc다축공작기계들도 모두 다 100% 북의 기술로 만든 것이다. 한국도 머시닝센터와 같은 공작기계의 조종프로그램과 핵심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핸드폰 하나에도 미국 퀼컴사 등에 많은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북은 석유화학공업, 비날론공업, 제철공업 등 기간산업에서부터 미장용 타일까지 모든 것이 다 자체기술 100%이다.

▲ 올림피아드 수학 영재가 되겠다고 다부지게 결의를 밝히는 북한 어린이, 그는 리은성 학생의 메달도 목에 척 걸어보았다고 자랑했다. 북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자 꿈을 심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자주시보

✦ 북의 과학자 대부대를 육성하는 제1중고등학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북의 영재교육시스템 때문으로 짐작된다.

최근 억울하게 속아서 남측에 오게 되었다며 다시 북으로 자신을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김련희 씨를 만나서 장시간 북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북의 군 단위마다 과학 쪽 영재학교(제1중고등학교)가 1개 이상은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예체능 영재학교까지하면 영재학교는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검색을 해보니 2010년 기준 북의 시와 군의 합이 185개였다. 평양시의 경우 과학영재학교가 3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북은 200여개의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련희씨의 말에 따르면 과학영재학교 신입생은 100여명 정도라고 했다. 매년 2만 명의 과학영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북의 영재학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안과 지도로 1983년 평양시 보통강변에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여 시범운영하면서 시작되었기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을 1990년 쯤이라고 보고 대학생 배출을 1995년부터라고만 봐도 20년간 매년 2만여 명의 영재를 배출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95년 이후 배출한 40만 명의 과학자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전에도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북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해방되자마자 김일성 주석은 영재들을 발굴하여 소련, 동유럽 등에 유학부터 보냈다. 한국전쟁 기간에도 계속 보냈다. 따라서 70년간 과학자를 발굴 육성해오는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온 나라가 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일부가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현재 약 100여만 명의 과학자 대부대가 북의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자들의 의지도 결정적이다. 기어리 최첨단을 점령하는 의지가 있어야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종합판단을 내리는 뇌의 전전두엽이 뇌의 해마에 저장된 여러 지식들 중에서 지금 해결해야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분류 비교 대조 유추 분석 종합 등의 뇌의 추리작용을 통해 뽑아내어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기어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지가 최대로 발동될 때가 전시이다. 세계 대전 때 그래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이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폭발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북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거의 전쟁상황을 70년이나 겪고 있는 중이다. 언제 미국의 핵미사일이 북 전역을 초토화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과학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북의 과학자들만큼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치원 단계부터 과학영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발굴 육성하는 교육시스템과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체감하는 과학자들의 절박성과 의지력이 북의 과학기술발전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한국의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과학영재는 부산과학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등 매년 전국적으로 800여명 선발한다. 일반과학고까지 하면 더 늘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이 숫자 중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생명공학과 등 의대 관련 과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의대를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대를 가지 않더라도 이들이 모두 과학자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한성과학고의 모 수학교사는 실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은 20%도 안 된다고 ‘대치동 잔혹사’라는 제목의 피디수첩에 나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은 서방 경제선진국과 견주어서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영리한 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북의 과학자 대부대가 얼마나 위력적일지는 미루어 짐작이 될 것이다.

북의 그 많은 제1고등중학교의 영재들이 정말 영재성이 있을까. 그저 수학 조금 잘 한다고 막 모아 놓은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 북의 과학영재는 인민학교를 마칠 때 수학 등 과학적 사고가 월등한 학생들 중심으로 뽑지만 일반 고등중학교 4학년(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선발을 한다. 인민학교 시절에 보이지 않다가 중학교에 가서 수학, 과학적 사고력이 터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인민학교 때는 과학영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르쳐보니 수학적 머리가 부족한 학생도 더러 나타난다. 그런 아이들은 일반 중고등학교로 내려 보내는데 거기가면 바로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고 한다.

그렇게 제1고등중학교는 철저하게 영재들만 엄선하여 가르치는 곳이다. 특히 북은 현재 영재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칭화대 컴퓨터 관련 학과의 1등부터 50등까지는 모두 조선유학생들이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필자가 중국 취재 시 중국의 고위 간부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이다. 그만그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이란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 바둑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올해 인도에서 진행한 코딩대회를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은 공식적인 보도를 통해 은하 3호도 젊은 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주로켓 하나만 봐도 수만 가지의 부품이 필요하며 열에 잘 견디는 소재공업, 강력한 엔진의 동력공업, 첨단 통신기술, 인공지능 자동조종기술 등 아주 많은 과학분야에 있어 최첨단 수준을 돌파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느 한 분야만 뒤떨어져도 아니, 수만개 부품 중에 어느 한 부품이라도 말썽을 일으키면 바로 공중분해 혹은 우주미아 신세를 면할 수 없다.

▲ 2012. 12.12. 09. 49. 46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3호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 오르는 모습     ©

 
✦ 남북이 힘을 합치면 무조건 세계 최강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 100% 자체기술로 세계 최첨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도전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북은 그것을 당당하게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우주로켓, 로봇공학, cnc공작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첨단을 100% 자체기술로 돌파하고 있다.

기술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사실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의 영재교육을 연구해보면, 그리고 유독 우수한 수학과 과학적 머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능력을 참고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남측도 사실,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돌파하고 있으며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크게 두각들 드러내고 있다. 일제식민통치 시기 타어어 달린 수레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당시 비행기 탱크를 만들었던 나라들과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그래서 세계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고 본다. 통일만 이루면 굳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변 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의 첨단기술을 우리 통일한반도가 선도하며 만인이 부러워할 부강번영할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영 사대주의 굴종의식까지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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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조선에서의수재교육과한국에서의영재교육에관한비교적인연구
  
孫啓林*
중국동북사범대학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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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조선에서의수재교육발전과정
Ⅲ. 한국에서의영재교육발전과정
Ⅳ. 수재교육과영재교육의특징비교
Ⅴ.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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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수재나영재(Gifted and talented) 란탁월한지적능력을가졌거나특정영역에서비범한재능을가진자를말한다. 수재나영재는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체조, 스포츠등광범위한영역에걸쳐존재하며특별한문화실조를경험하지않은정상적인민족인경우그인구의3-5%가영재급에속한다는것이통계학적인정설이다. 영재교육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서그필요성을논한다.
첫째는누구나자신의능력을최대한계발하기위해교육을받을권리가있으므로영재학생들도보통학생이나특수아동처럼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교육을받을교육권을인정해주어야한다는점이다.
둘째는급변하는국제사회에서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국가가우수한인재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양성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예로부터조선과한국에서는교육과인재양성을중요시하는전통을가지고있는단일민족국가이다. 20세기80년대에들어서조선과한국모두인재양성사업을보다더중요시하게되었다. 특히21세기에들어서서그사업을이전보다더활발히체계적이며법으로제정, 시행함으로써큰성과를이루고있다.
본논문은조선과한국에서의수재교육과영재교육의발전과정과특징을더깊이연구하고자한다.
Ⅱ. 조선에서의수재교육발전과정
지난20세기80년대초기부터조선에서는첨단과학기술인재와특별히예체능방면에서뛰어난인재를양성하기위해서수재교육을실시하여왔다. 90년대에들어서조선은국내에서는컴퓨터기술교육에전력하여많은정보기술인재를양성하여왔으며국외에도많은유학생들을보내어새로운선진정보기술을배워왔다. 또한예술, 체육, 서예등뛰어난인재를많이양성하여나라의건설과발전에이바지하여왔다. 그리하여21세기가들어서기전에이미수재교육체계가완성되었다.
다음은조선에서의수재교육의창립과발전과정, 체계와현황을살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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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啓林(손계림): 중국동북사범대학교교수, 국제및비교교육연구소소장, 조선-한국학연구센타주임, 국제korea학회"교육·체육"부회위원장, 중국비교교육학회상무이사, 길림성조선/학국학회부회장등.
1. 조선에서의수재교육체계설립배경
조선은교육사업을매우중요시하여끊임없이교육개혁을단행한결과교육사업이빠른속도로발전하게되었다. 조선은1950년부터전반적으로초등의무교육을실시하였다. 그러나조선전쟁의발발로인해중단되었다가정전후1956년부터4년제초등의무교육이실시되었고이어1958년4월부터는전반적인무료교육이실시되었다. 1967년부터전반적인9년제기술의무교육이실시되었고, 1972년부터1년제의취학전의무교육과10년제의중·고등학교의무교육을포함한11년제의무교육이실시되었다. 그리하여조선의새세대들은누구나할것없이노동에참가할연령이되기전까지국가가부담하는비용으로완벽한기초교육을받을수있게되었다. 
현재조선의교육체제는다음과같다. 취학전교육기관은2년제유치원으로서4-5세의유아를모집한다. 중등교육기관은6년제중학교로1-3학년까지는중등반이고4-6학년까지는고등반이다. 고등교육기관은보통전일제고등교육체제와"일하면서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나뉘는데전자는3년제고등전문대학과4-7년제의대학이있고후자는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농장대학, 어장대학을포함), 통신교육과야간교육망, 간부와근로자정규교육체제가있다. 대학이후의과정으로는교육과과학분야의예비역군을배출하기위한연구원과박사원(대학원)이있다.
2. 조선에서의수재교육제도의제창과그완수
교육이보급되고과학기술이급격히발전함에따라조선은보통기초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김정일위원장의제창과구체적인지도아래1983년평양시보통강변에"평양제1 고등중학교"를설립하여실험에들어갔는데김정일위원장이이학교를직접시찰하고학교의설립방침, 교수방법, 교사, 관리문제에관해장시간연설하시었다. "당시이학교를찾으신경애하는김정일장군님께서는수재란교육을시킨다고되는것이아니라우선머리가좋아야한다고강조하시면서유능한수재들을잘선발하여체계적으로전망적으로키워낼수있는획기적인조치를취해주셨다"1)1985년2월에도김일성주석께서는친히이학교를시찰하시었고. 이는조선정부에서이학교에얼마나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이어평양에이런유형의학교즉모란봉제1중학교, 동평양제1중학교, 창덕중학교등세곳이나더설립하였다. 동시에모든도와직할시에도"1고중"을하나씩설립하여보통중학교외에또다른신형의교육체계를만들었다. 또한1999년4월까지조선의모든군에서도"1고중"을하나씩설립하거나개조하였다.이로써"전국1고중교육체계는이미완성단계에들어갔다고할수있다.2)"그중제일먼저설립된"평양1고중"은나중에"중앙1고중"으로바뀌어전문컴퓨터수재학교로전환되었다.
3. 21세기"중앙1고중"의교육전환과수재교육발전현황
조선에서는정보기술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많은강력한조치들을강구하여왔다. 이로써"중앙1고중"을더욱잘운영함과동시에지방의각도와시, 군에도"1고중"을하나씩설립하였다. 21세기에들어서는조건을구비한전국의모든중학교에컴퓨터과정을설치하도록하였으며각종컴퓨터프로그램제작경시대회를통해특수인재를선발하여"1고중"에보내거나직접대학에진학시켰다. 대학에서도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이과대학등일류대학을위주로컴퓨터연구개발을진행하고정보기술인재육성기지를설립하였다.이외에도각대학에컴퓨터학부와학과를개설하였으며컴퓨터전문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는

 1)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2)조선 《로동신문》,1999－04－01,3면.
"컴퓨터전공대학"도세웠다. 동시에조선에서는국내의정보기술인재양성에만족치않고국외에유학생을파견하여선진기술을배워오도록했다. 예를들면매년중국, 싱가폴등에유학생과대학교원을연수생으로파견하였고, 국외대학의컴퓨터전문가를초빙하여컴퓨터교수방법등을광범위하게보급하였다. 이리하여조선의컴퓨터지식의보급과제고는다원화하는발전추세를형성하였다. 그리하여조선에서는전국각지"1고중"을위주로정보기술인재와예체능등에뛰어난학생들을대대적으로양성하게되었다. 이와동시에전국적으로정보기술경연대회를열어정보기술인재를발굴하고이분야에뛰어난학생을선발했다. 전국각지의대학들과전문학교에서는정부의기술인재양성사업이강화되고고등중학교에서도컴퓨터교육이널리실시됨으로서자랑찬성과를이룩하고있다. 예를들면2001년9월2일진행된제2차전국교육부문프로그램경연대회에서학생들은창조적인생각과불타는열정을바쳐수많은프로그램을작성하고능란한컴퓨터기교를보여주었다. 이번경연에서대학분조와전문학교분조, "1고중" 분조로나뉘어진행되었는데제1고등중학교에서는원산제1고등중학교, 평양제1고등중학교, 평양개선제1고등중학교, 동평양제1고등중학교학생들이우수한평가를받았으며고등중학교에서는평양민흥고등중학교학생들을비롯한많은학생들이우수한평가를받았다. 이번경연은학생들을나라의정보기술을발전시키는데이바지할과학기술인재를양성하는데중요한계기가되었다.3)조선에서는수재교육체계에따라대학에서는조선의인재중시방침을높이받들어유능한과학연구핵심인력을키우기위하여열심히사업을진행해왔다. 김책공업대학에서는2002년수재반졸업생전원이후보학사(석사)로되었고많은학생들이대학기간에학사논문을제출하였으며여러명의학생들이석사로자라났다.4)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지금조선에서의수재교육체계는매우완벽해서각방면의우수한인재를많이양성해나라의경제발전과과학기술진보에이바지하고있다.
Ⅲ. 한국에서의영재교육발전과정
한국에서는1978년한국교육개발원주관으로장기종합교육계획으로서의교육개발계획을(1978-1991년) 수립할때영재교육정책이중요한관심이되었다. 이때의문교부는1979년과학고등학교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다. 이런정책적인관심은마침내1980년대에결실되어1983년경기과학고등학교설립을계기로1984년에다시4개의과학고등학교가전국에신설되었다. 영재교육에대한관심은유치원나초등과중등은물론대학수준까지확충되어나갔다.5)1985년발족한한국과학기술대학이그증거다. 그후20세기90년대에들어서한국에서는평등주의교육원칙에따라영재교육체계를잘발전시킬수가없었다. 그러다가21세기에들어서"BK21" 계획과《영재교육진흥법》이제정됨에따라영재교육을본격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1. 영재교육정책의태동과배경
한국은1960년대후반부터중등교육의평준화가강력히추진되어서1969년에서1971년까지는중학교평준화, 1974년이후는고등학교평준화가한국중등교육개혁을위한핵심정책이었다. 그러나이런평준화정책의문제점에대한비판과반성은당연한논리였다. 특수교육의한분야로서영재아동교육에대한관심은평준화정책의평등지향성에대한비판과교육의수월성추구논리와맞물려발전되어왔다. 그래서1978년한국교육개발원이주관하여성안한제2차장기종합

 3)조선,《로동신문》,2001－09－08.
4) 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5)김종철:「한국교육정책연구」,교육과학사,1998년,P293.
교육계획「교육발전의전망과과제, 1978-1991년」은영재교육의중요성과그발전방향을정책적으로제시한보고서로서주목할만한것이었다. 
1980년대에들어서영재교육에대한관심은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동과학연구소들을중심으로영재교육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다. 특히1980년7월30일교육개혁조치가있으면서영재교육이다시부각되면서종합영재교육방안에대한정책이심도있게추진되어과학영재교육방안, 외국어교육강화방안, 외국어고등학교설립계획, 대학부설예능교실설치안, 예·체능교육진흥방안, 체육특기자교육정상화방안등여러분야에대한연구가이루어졌다.6)
2. 과학고등학교설립과영재교육의발전
20세기90년대초까지한국의영재교육은여전히평등주의에원칙에따라발전을못하였다. 그러나무한경쟁시대인21세기에들어서영재교육에관심이있는일부학자들에의해서우수한인재를국가적차원에서육성할것을주장하여마침내영재교육이추진되었다. 1998년에전국적으로16개과학고등학교, 17개외국어고등학교, 21개예술계고등학교, 13개체육계고등학교가설립되어영재교육의기틀을잡아가게되었다.7)
그러나대학진학을위한성적산출방법에있어특수목적고등학교학생들에게적용되던비교내신제가폐지되면서1997년에이어1998년에도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공부하는우수한영재들이이탈하면서영재교육이흔들리기시작했다. 이에한국교육부에서는영재교육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교육5개년(1999-2003년)계획안」에포함시킨21세기를대비한"신지식인", 즉창의력이뛰어난인재를육성할수있는정책을수립하여1999년에발표하였다.
3. "영재교육진흥법"제시와영재교육현황
21세기는지식기반사회로서창조적지식생산능력이절실히요구되는시대이다. 이런시대적환경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한국은국가경쟁력의초석이될창조적지식생산자들을양성해서배출해내는일이시급하게되었다. 그러나지식과정보의창출은누구나할수있는일이아니고소수의영재들만이할수있는것이다. 나아가영재란타고나는것이지만동시에계발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이에따라영재를조기에발견하여그잠재력을계발시켜줌으로써지식창출능력이뛰어난고급인재를양성배출해내는일이급선무가되었다. 
1999년한국에서는특색있는대학을만들기위해고급두뇌인재양성을위한「BK21」계획을세우고시행하면서1999년11월4일한국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과학영재교육체계의확립과운영방안"에대한보고서를제출함에따라국회에서「영재교육진흥법」이통과되어2000년1월28일영재교육진흥법이제정되고2002년4월부터영재교육진흥법이공포시행됨에따라영재교육이본격적으로실시되게되었다. 이영재교육진흥법에는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라는다양한영재교육기관에서초·중·고등학교급에걸쳐영재교육을실시하도록되어있다. 
2000년1월28일공포된영재교육진흥법에의해서한국정부는특정분야에뛰어난잠재력이있거나성취를보이는학생들을교육하기위해기존의국공립, 사립학교중에서영재학교로지정전환하거나새로신설할수있게되었다. 과거과학고등학교가있음에도불구하고영재학교를새롭게설립하는이유는특수목적

 6)한국문교부편 「문교40년사」,1998년,P527
7)한국교육신문사:「한국교육연감(1999년)」,P197
고등학교만으로는뛰어난인재를양성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그래서한국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부산과학고등학교를과학기술부가부산교육청과협약아래지원하고관리하도록승인했다. 그래서2003년개교한영재학교인부산과학고등학교는과학분야에서특별히도전적인프로그램을필요로하는학생들을위한특별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목적으로설립되었다. 이것이영재교육진흥법이공포시행된후한국정부가세운최초의영재학교이다.
영재교육진흥법에의하여영재학교에서지도할수있는영재교육영역은다양하여특색있는영재학교가활발히설립되고발전하게되었다. 2000년부터지금까지한국의영재교육기관은전국81개, 초·중등학교의영재학급수177개, 지역교육청과대학의영재교육원36개170개학급이있다. 이곳에서공부하는학생은모두1만여명이다.8)
Ⅳ. 조선에서의수재교육과한국에서의영재교육에관한특징비교
조선에서는1980년대초기부터점차적으로11년제전반적의무교육제를실시함과동시에고등교육의무화를실시하기위한준비단계에들어서면서수재교육체계를수립한반면, 한국에서는1960년초반부터1980년초까지교육의평준화, 보편화와평등화라는리념적기조를강조하였으나1980년대에접어들면서교육의수월성을교육발전의목표로삼고정책적변화를시도하였다. 이와같이거의같은시기에수재교육과영재교육문제가제기되었는데각각교육제도나체계상에어떤특징이있는가를살펴보도록하겠다.
1. 조선에서의수재교육의특징
조선에서수재교육을실시하는"1고중" 교육체계는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체계와는다음과같은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는수재학생선발제도와방식이다르다. 수재학생선발은주로소학교졸업때에뒤늦게머리가트이는학생들도있어중학교4학년진급할때도실시한다. 학생들의기억력, 상상력, 응용력을판정하는지능시험과수학시험을기본으로하여진행되는예비선발시험은전국의각도, 시, 군에서진행한다. 그러나이렇게선발된학생들이모두본학교학생으로되는것은아니다. 각도, 시, 군에서선발된학생들은다시이학교에서지적능력과응용능력을판정하는치렬한경쟁속에서입학수험을치르게된다. 여기서선발된학생들만이평양제1중학교에올라오게된다. 선발된학생들에게는평양제1중학교에서일정한기간지정된몇개의과목들을배워주고그학습방향에기초하여머리를잘쓰지않으면풀기어려운응용문제들을가지고다시실력판정을위한예비수험경쟁을진행한다. 바로여기에서합격된학생들만이본학교입학수험에응시하게되는데이수험경쟁에서이겨야만정식평양제1중학교학생이될수있다. 2003년조선의전국각지에서선발되어온500여명의우수한학생중입학수험자격을받은학생은250여명이며 입학 수험에서합격되어본학교에정식으로입학한학생은120여명밖에안된다고한다.9)그리고조선은매년중학생수학경시대회를열어금상과은상수상자는"중앙1고"에, 동상수상자는지방의"1고중"에진학시키고있다. 이렇게입학자체가매우힘든만큼학생들의입학열의와학부모들의관심은해마다높아지고있다. 평양제1중학교에입학한학생이라도수재급교육진도에따라가지못하는학생들은도중에물러나지않으면안된다. 그선발은년간에두차례의학기말시험과두달에한번씩진행하는판정시험을통하여선발한다. 일반적으로머리가비상한학생들은탐구심이남달리

 8)http://blog.naver.com/glory0211/do
9) 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강할뿐아니라지적능력과응용능력이뛰어나기때문에모든것을윈리적으로인식할때가지깊이파고들며창조적으로사색한다.
둘째로교수내용과교원수준도보통고등중학교와는다르다. "1고중"의학생은국가가규정한고등중학교의필수과정뿐만아니라선택과정도배워야한다. 이선택과정은보통고등중학교의과정보다훨씬더깊이가있으며각종다양한과외소조활동과기술조작훈련〉?참가하여야한다. "1고중"의학생은국가가규정한보통고등중학교가설치한과목을사전에완성할수있고고등중학교5-6학년이되면선택과목을위주로한다. 선택과목으로는혁명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등이있다. 이들과정의내용은대학에서배워야할수준이다. 일반적으로수학과컴퓨터를선택한학생이가장많지만학교의교사들의역량과교수시설에근거하여정해진다. 치렬한수험경쟁속에서알알이골라진수재급학생들은현대적인교육환경에서수준높은평제1중학교수재용교과서를가지고유능한교원들의지도아래교육을받는다. 교원들은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대학을졸업한30-40대의재능있는대학교원과우수한박사원졸업생들을교원으로선발배치하고권위있는대학교수, 박사들의초빙강의도자주연다. 지금이학교학생! 들은미래의과학정보두뇌진의한성원으로될커다란포부를안고수업시간은물론과외학습시간에도분과초를쪼개가며경쟁적으로학업에열중하고있다.
셋째로, 학교의교수설비와시설도조선의중학교에서가장우수하고선진적이며완벽하다. 많은설비시설과실험기자재들은거의가수입한것들이다. "중앙1고중"을예로들면이학교에는모두25개의실험실이있는데실험실의기자재가완벽하게갖추어져있고시약도충분하다. 또한우수한랩실, 신형의컴퓨터와TV조정실, 방송실등을갖추고있으며대형체육관, 수영장도있고선반이잘갖춰진실험실습공장이있으며교실의책걸상은모두신형이다. 이러한설비는지방의보통고등중학교와는비교할수없는것이다.10)"평양제1고중"의졸업생들중절대다수는북한의몇개안되는"일류대학"에진학할수있다. 예를들면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평성이과대학, 평양의과대학, 김형직사범대학등이다. "평양1고중"의학생은만일고등중학교6학년동안전과정에서성적이모두우수하면시험없이자유롭게대학과전공을선택할수있다. 또한국제이과올림피아드에서좋은성적을거둔학생도무시험으로상응한대학에진학할수있다. 
이상에서보는것과같이조선에서는수재교육에의해근20년간에걸쳐평양제1중학교에서는수많은학생들이10대에학술적으로나실천적견지에서나의의가큰학위론문을제출하였다. 이학교를졸업한학생들은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등조선의중앙대학에들어가게되며특별히뛰어난학생들은재학중에대학에편입되기도한다. 조선에서는이미평양제1중학교졸업생출신들이과학연구기관의중추를이루고있고과학계의관록있는로장들과어깨를나란히첨단과학기술분야를개척해나가고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를단번에궤도에진입시킨다계단운반로케트의설계, 제작자들과바둑프로그램의작성자들이바로평양제1중학교출신들이라는것은이미세상에알려져있다.11)
2. 한국에서의영재교육의특징
여기서는한국에서의영재교육과관련하여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 교원의자격및배치, 재정확보, 그리고대학과의련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0)손계림:「조선의 정보기술 정책과 정보화 기술교육에 관한연구」,「남북한 정보통신 정책협력에 관한 학술회의 논문집」,2002년 중국베이징,P113
11) 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 수재양성》,《월간 조국》2004년 3월호. 
첫째로, 「영재교육진흥법」에따라학생입학선발은일반과학고등학교와는달리전문가의추천이있어야한다. 영재교육대상자선정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영재교육기관내에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두고있다.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당해영재교육기관의소속교원, 교과전문가, 영재교육전문가, 교육평가전문가, 교육심리전문가, 교육행정경력5년이상의교육공무원, 기타학식과덕망이있으며영재교육에조예가있는자등으로구성된다.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영재학교입학생선발에필요한원칙, 절차, 도구, 기준등을결정한다.
영재학교에서의신입생선발의특징은다음과같다.
1) 영재학교의신입생선발전형에응시하려면우선교장이나전문가의추천을받아야한다. 2) 영재학교에대한지원자격은중학교재학생및졸업예정자라야한다. 3) 전형방법은다단계에걸쳐서수학과과학분야의창의적문제해결력을중점적으로평가하는점이특징이다. 4) 선발마지막단계에서는전문가들이선발대상자들의수업과정을관찰하면서수행과정을수정하고보완하는능력있는학생을선발하도록한다.
둘째로, 교육과정은대학과유사한형태로운영한다.
영재학교교육과정은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하며운영할수있는데이는개별화맞춤식교육을융통성있고원활하게하기위한것이다. 커다란특징은대학과유사한형태로교육과정이운영된다는점이다. 과학영재학교교육과정을평가하고질적수준을발전시키기위해서국가수준에서주기적으로剋揮漬? 학교와교육기관평가, 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평가를실시하여지속적인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셋째로, 특별히선정된수준높은교원을영재학교교사로, 여기서는특별한자격증이없어도전문성이인정되면계약직교사로임용한다. 고등학교급의영재학교에서는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춘교사의확보가영재학교성공의관건이되는중요한사항이다. 따라서각교과영역의전문가와교수-학습에서의전문가가균형있게임용되어영재교육을담당하고있다. 또한교사들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서영재학교교사들은자체연수, 학회참석, 국내연수, 해외단기연수, 사이버연수등을통해지속적으로영재교육에관한전문성을키워가고있다. 2003년8월에40시간에걸친해외연수를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태국등에서실시했다.12)
Ⅴ. 맺은말
상술한바와같이조선에서는20세기80년대부터정보기술교육을중시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수재교육체계"를통해서많은우수한컴퓨터인재들을양성하여90년대부터정보산업을발전시키고지금은"광명"망을연구개발하게되었다. 그리고윈도스2000에의하여개발된조선어입력시스템, 다언어번역시스템, 인터넷과이동통신이연관된대형기업의정보시스템, 테이터관리시스템, 인터넷관리및서비스, 국제인터넷서비스등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이첨단과학기술기관에서일하고있는인재들은거의"수재교육체계"에서양성되었다. 지금중등교육단계에서의전문수재양성사업은비단평양제1중학교에서만이아니라조선의각시, 도, 군들의제1중학교에서도진행되고있다. 이렇게계통적으로체계적으로양성해내고있는많은인재들로인하여조선의과학기술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다. 
 

12)조석희:「이것이 한국정부가 세운 최초의 영재학교다」,《교육 개발》2003년1+2호
한국에서도1970년대까지노동집약산업국가였던것이1980년대에접어들면서기술집약산업국가로변모하면서선진국가들과의국제경쟁에서과학기술의고도화가그어느때보다더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사회적변화는교육체제의새로운변화를요구함에따라그결과과학영재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로써한국에서는새로운영재교육진흥법이제정되어영재교육을힘있게추진할수있게되었다. 조선에서의수재교육체계나한국에서의영재교육체계에의하여얻은경험을더욱주목하여야하며21세기의우수한인재들은이교육체계를통해서수많이양성될것이다.    
   
참고문헌
1. 손계림:《조선의정보기술정책과정보화기술교육에관한연구》,《남북한정보통신정책협력에관한국제학술회의논문집》, 2002년12월.
2. 손계림:《조선에서의"수재엘리트" 교육체제에관한연구》,《외국교육연구》1999년, 제6호.
3. 김정일:《평양제1고등중학교를견본학교로만드는것에관하여》,《과학교육사업발전에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년.
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8-2002년.
5. 조선《로동신문》, 1990-2004.4.
6. 조선《교원신문》, 2003년.
7. 조선《교육신문》, 2004.1-4.
8. 손계림《전후한국교육연구》, 강서교육출판사, 1995년.
9. 손계림《한국과학기술과교육발전》, 인민교육출판사, 2004년.
10.김종철:《한국교육정책연구》,교육과학사, 1989년.
11.문교부《문교40년사》,1998년.
12.한종하《과학영재교육의도입과과정》, 《교육혁신의반성과지로》, 교육과학사, 1991년.
13한국신문사,《한국교육연감》,1990-2002년
14.조석희《이것이한국정부가세운최초의영재학교다》,《교육개발》, 2003년.1+2호.
15. 한국《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http://opendic.naver.com.
16.리명희:《평양제1중학교와수재양성》,《월간조국》,2004년3월호.-http://www .kcna.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