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재추대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낮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밝혔다.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재선출됐으며, 장성택 처형 이후 공석이던 국방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룡해, 리용무, 오극렬이 선출됐다.

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제1차회의가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제13기 대의원 687명 중 666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 내각총리 등이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결과,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포함해 김영남 위원장과 박봉주 총리 등 원로그룹의 유임, 그리고 최룡해, 장정남, 최부일 등을 중심으로 한 신진그룹의 진출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 국가기관 주요인선을 마무리해 김정은 체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재추대됐으며,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에 오르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위원으로 선출됐다.

또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남, 부위원장 양형섭, 김영대,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최영림, 서기장 홍선옥 등이 유임됐다.

박봉주 내각 총리 외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김용진 부총리, 리무영 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상이 유임돼 사실상 기존의 경제개선조치와 경제개발구 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구성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노-장-청 조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장성택 사건 이후 정국을 안정화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보기)

김 제1위원장은 다음 날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앞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항일 원로인 리을설·김철만,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리용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 박도춘 노동당 비서, 강석주 전 내각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의 충복답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같은 날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평양시 경축대회가 김일성광장에서 10만 인파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민무력부 광장에서는 인민무력부 경축대회도 열렸다. 11일에는 인민보안부 경축대회가 따로 개최됐다.

□ 한편, 제1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주관하면서 국가지도기관 구성안 등을 토의했다.

<노동신문>은 9일 "정치국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구 보강 문제가 토의"되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이 토의됐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됐"으며, "해당 의정들에 대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 김 제1위원장은 또한 김일성 주석 탄생 120주년을 맞아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해 2억 780만 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까지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해 보낸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60회에 걸쳐 473억 3천 115만 390 엔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 앞서 지난주 초인 6, 7일 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해군과 항공 및 반항군 팀으로 추정되는 갈매기팀과 제비팀 사이의 여자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경기 후 "체육을 발전시키자면 축구경기를 비롯한 경기들을 자주 조직해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지침을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남북, 대미관계>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12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국방위원회는 "세상에 발표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드레스덴 선언'은 입에 올리기조차 더러운 민족반역과 위선, 반통일 속내로 얼룩진 시대의 퇴적물"이라며 탐탁치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국방위는 이어서 "드레스덴선언은 민족 내부문제를 남의 나라 땅에까지 들고 다니며 비굴하게 놀아댄 민족반역자의 넋두리", "선언에서 밝힌 '대북 3대 제안'이라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것들 뿐", "드레스덴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 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 반통일 넋두리"라며 비판했다.

지난달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이후 여러 매체와 주민 반응 등을 통해 사실상 거부의사로 읽힐 수 있는 반응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조국통일 부문의 관록있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관한 시사좌담회가 5일 열렸다고 하루 뒤에 보도하면서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강하게 암시했다.

통신은 좌담회 끝에 "이번 박근혜의 '드레스덴 연설'이라는 것이 그 무슨 새로운 내용이 담긴 제안도 아니며 현실적 방도도 없는 허망한 앵무새 타령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알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통신은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이 알고있는 것처럼 통일의 원칙도 세워져 있고 그 이정표도 제시되어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도 마련돼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다.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통일을 논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그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에는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전하철 사회과학원 소장, 황신률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후보원사, 김인옥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최종식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 한편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의 문답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당면해서 북에 대한 온갖 제재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11일 '미국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 입을 벌릴 체면도 자격도 없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담화는 지난달 23일 한국군이 비공개로 5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고 10여 일이 지난 5일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을 거론하며 "우리가 예상했던 바 그대로 지금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놀음에 대해 아예 모르쇠를 하면서 일체 함구무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그 실체가 존재하는 지 의심할 정도로 입 한번 벌리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나 자위적인 로켓발사 훈련에 대한 대응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담화는 "우리 군대가 정상적인 로켓발사 훈련을 진행하자마자 정수리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아우성을 치며 엄중한 '도발'이요,'위협'이요 하면서 역겨운 청을 제일 요란하게 돋군 것도 미국이며, 그 무슨 '제재결의' 위반이라고 벅적 떠들다 못해 이른 새벽 긴급회의라는 것까지 소집해놓고 '규탄'성명을 고안해낸 것 역시 미국과 그 주도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앞서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7일 최근 우리 국방부가 500km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식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우리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 위력과 핵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원은 7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괴뢰패당은 더 이상 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할 수 없게 됐으며 유엔안보이사회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요 기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관영매체에서도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괴뢰패당이 미국의 비호 두둔 밑에 아무리 미사일개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려도 미국과의 핵미사일 대결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혁명무력에 있어서 한갖 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군사전문가 김준호와의 대담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이트는 또한 지난 1일 한국군이 기존 '유도탄사령부'를 '미사일사령부'로 확대개편한 데 대해 "괴뢰들은 앞으로 미사일 사령부를 우리(북)의 핵 및 미사일 무력에 대비하여 추진해 오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 체인'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전략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도 9일 개인필명의 논평 '궁지에 몰린 자들의 오그랑수'에서 "자위적 조치로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우리(북)의 미사일 발사를 코에 걸고 그 무슨 '유엔결의 위반'감투를 씌워 새로운 '제재'까지 몰아오려고 악랄하게 놀아댄 괴뢰들이 뒤에 돌아 앉아서는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미사일 발사시험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됐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최근 백령도와 파주에 이어 삼척지방의 야산에서 지난해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한 후 '북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소문을 내돌리고 있다며,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 개발책동을 규탄하는 내외여론의 이목이 여기에 쏠리게 하려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8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로 미국을 향해 계속 비난을 퍼부었다.

□ 12일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맥스선더' 훈련과 관련, 북한 영공을 침범하면 "발진기지들은 물론 모든 적 본거지들을 무서운 불벼락으로 모조리 초토화해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규모와 내용, 강도에 있어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으로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여론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벌이는 공중종합훈련으로,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3대의 항공기와 1천4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 하루 앞선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이지스함을 추가배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북)에게 넘겨 씌우고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 실현을 위한 무력 증강책동을 합리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6일 도쿄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가진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미국이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 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벌여 놓으면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한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켜온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 구실을 마련하자는 전략적 기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전남 여수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된 몽골 국적 화물선인 '그랜드 포춘1호'에 탑승했던 북한 선원 중 구조된 3명과 시신 2구를 6일 오후 송환한 데 이어 11일 신원미상의 시신 1구를 인양해 북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실종자 수색작업을 이날부토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동북아 관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면서 "나는 형제적 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별도로 12일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꽃바구니를 류홍차이 북한주재 중국대사를 통해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일본 정부가, '북한은 납치피해자의 안부재조사 조기 실시-일본은 독자적인 경제재제 완화'를 정한 2008년의 북.일 정부간 합의를 재확인한 뒤 이러한 교섭 방침으로 북한 측과 최종 조율 중이라는 사실이 11일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빌어 보도했다.

교도는 “북한 측도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일본 측은 4월 초순에 이어 조만간 다시 당국자간 비공식 협의를 실시하고 정식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재조사 확약을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간부들의 재입국을 금지한 왕래규제의 완화를 축으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그런데 북한 측은 제재완화와 함께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경매로 매각이 결정된 도쿄도 내의 총련중앙본부 토지건물의 계속적인 사용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사법절차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도는 이것이 "향후 초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일본 측이 제재완화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인적 왕래와 전세기 취항 규제 등이다.

□ "과거청산이야말로 조·일(북·일)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이다."

지난달 말 일본과의 정부간 회담을 재개한 북한이 "자기의 범죄행위로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마땅하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정과 국가적 책임 및 배상을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9일 개인필명의 논평 '법적, 도덕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에서 "조일관계개선 문제가 해결되자면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역사적 미결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1년 4개월만에 북·일 정부간 회담이 재개된 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향후 회담을 계속하기로 일치를 보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북측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 러시아가 시베리아 지역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상하이와 광저우 등 남중국으로 운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8일 <러시아의소리>는 러시아철도공사 자회사인 '로기스티카'가 3월말 시베리아 쿠즈바스에서 채굴한 석탄 9천톤을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나진항으로 운반했다고 보도했다. 석탄은 나진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뒤 상하이와 광저우 등 남중국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러시아의소리>는 "전문가들은 향후 2030년도까지 아태지역으로 운송될 석탄량이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현재 극동 항구 지역 화물량 증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운송 방향 모색은 향후 러시아 석탄 및 금속 관련기업 수출 성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러시아철도공사는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시베리아 석탄 운송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3호 부두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나진-하산 철도연결사업 컨소시엄 참여' 합의에 따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의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내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경축대회가 11일 평안북도, 량강도, 함경북도, 강원도와 개성시, 회령시,재령군, 창성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여러 행사가 준비되거나 진행된 한 주였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1일 평양에서 개막됐다.

17일까지 진행될 이번 축전에는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쿠바 등에서 관록있는 예술단체들과 명배우들, 국제콩쿨 수상자들을 비롯한 수십개 나라의 예술인들과 해외동포 예술인들이 참가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지구를 배경으로 봄 축전마크를 높이 받쳐든 여러 민족의 여성 예술인들의 모습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힘차게 부르자!'는 축전 구호가 적힌 출판화를 공개했다.

축전 준비와 함께 8일 태양절 경축 영화상영순간(旬間)이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개막됐으며, 제16차 김일성화축전 선전화도 출판됐다.

10일에는 태양절 경축 중앙미술전시회와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송화미술전람회가 개막됐다.

중앙미술전시회는 이날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국가미술전시회는 같은 날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김용진 내각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다.

태양절을 앞두고 여러 작곡가들에게 노력영웅칭호와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가훈장 제1급을 수여했으며, 공로있는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학직이 수여되고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등이 청년동맹 조직 등에 수여됐다.

□ 한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1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 평안북도 묘향산에 위치한 국제친선전람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납상관(蠟像館)이 새로 만들어져 개관됐다는 소식도 이날 통신이 전했다.

□ 하루 앞선 7일 인민대학습당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2주년을 축하하는 중앙사진전람회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펼치시어'가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 한편 량강도 순회공연에 나선 모란봉악단은 지난 4일 삼지연군 공연을 시작으로 6일부터 대홍단에서 순회공연을 이어갔으며, 사흘간의 공연을 마친 후 9일부터는 혜산시 도 예술극장에서 3일간 연속해서 공연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발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혁명적지향이 반영되고 풍만한 예술적정서가 넘쳐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으며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 북한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돼지 구제역에 대한 퇴치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달 조류독감과 소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확대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지난달 14일 강원도 철원군 정도리 지역에서 소 구제역(바이러스 O형)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국에 비상방역이 선포되고 방역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격리와 함께 교통이 차단됐으며, 소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소 구제역과 함께 지난달 21일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위치한 하당 닭공장에서 지난해 4월에 이어 또 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해 현재 다른 닭공장들로 계속 전파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조류독감의 바이러스형은 H5N1형으로 확정됐으며,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되고 전국에 조류독감 비상방역이 선포됐다.

이와 함께 병 발생지역에 대한 교통 통제와 소독대책이 세워지고 있고 폐사된 개체들을 매몰하는 사업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병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퍼지고 있다.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북측 지적원도를 둘러싼 논란,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대박”을 외치자 뜻밖에도 “북한 지적(원)도” 이슈가 튀어나왔다. 필자는 국토교통부가 3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지적도 30만장 디지털화 착수 보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국토교통부가 디지털화를 검토하고 있는 도면은 북한지역 지적도가 아니라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측량도면(지적원도)이며, 지적원도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 하단에 “통일 대비해··· 북 지적도 30만장 디지털화 착수”라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있는 것을 보니, 이 기사의 내용 일부를 정정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해 보았다. 기사는, 정부는 분단 69년 동안 종이 형태로 보관중인 북측 지적도 30만장을 디지털화하여 영구 보관한다는 내용과, 현재 부산의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하나의 ‘사실(fact)’로 보도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에서 말한 지적도는 정확히 말하면 ‘지적원도’라는 것, 그리고 지적원도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있다는 것 두 가지 ‘정정된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그런데 정정한 내용만 놓고 보면 국토교통부가 기사가 나온 당일 보도자료를 내야 했던 긴박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 지적(원)도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적도 디지털화 작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

지적(원)도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2004년 8월에 취임한 대한지적공사 공민배 사장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지적공사는 9대 중점 추진방향 중 하나로 전 국토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에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후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지적도가 실제 땅의 위치와 모양이 다른 경우가 전체 필지의 30%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여, 새로 지적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한지적공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전국 3,600만 필지에 대해 지목과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조사·측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당시 100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여겨졌다(시사포커스, “인터뷰-대한지적공사 공민배 사장, '대한민국을 다시 그린다'”, 2005.1.3.).

그리고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2005년 12월 1일에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때 통일 관련 기대효과가 강조되었다. 통일 후 북측의 1,242만 필지(지적도 28만매 추정)에 대한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현대적인 지적측량 기술 및 토지관리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지적공사는 이미 남측의 지적재조사는 물론 통일 후 북측의 지적조사까지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단계로 북측의 지적원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외치자, 북측 지적원도 디지털화 작업을 서둘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기사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 출신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대장은 땅 주인이 누구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나, 지적도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자료인 만큼 통일 후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에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흡수통일’로 이해하고 실향민들에게 ‘토지대박’을 꿈꾸게 하려던 것인가? 그리고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

지적원도로 토지 소재 파악 가능성 커짐

기사에서 언급한 북한 지적원도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 강점기 때 제작된 것(임야는 1924년 완료)으로, 가로 70㎝, 세로 90㎝ 크기 종이에 1200분의 1의 축적으로 되어 있다. 모두 30만장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전국의 3분의 2 정도 지적조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조선총독부 주도 하에 완성된 것이다.

▲ 토지조사사업 시기 작성된 평안남도 평양부 관후동 지적원도. [출처 : 조병현 외, 『북한토지론』, 일일사, 2004, 77쪽. 조병현, “통일한국의 국유재산 처리 문제: 북한지역 국유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법무부 발제자료(2014.3.)에서 재인용함.]

북측 정부는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1946년에 지적공부를 무효화시키고 등기부를 불태워, 과거의 지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통일이 되더라도 땅을 두고 토지문서만 가지고 남하한 이들이 실제로 자기 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북측 지적원도가 있으면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선봉에 조선일보가 나선 것이다. 그러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원도-지적도-토지대장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적도와 지적원도의 관계를 알아보자. 지적도란 토지를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등이 등록되어 있다(지적법 10조, 지적법시행규칙 10조 1항). 반면, 지적원도는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측량도면이다. 지적원도에는 지번이 표시되어 있다. 대한지적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지적원도를 통해 지적도를 복원할 수 있다.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담당자는 북한 지적원도에 토지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조병현(2014)은 그의 논문에서 지적원도에 토지소유자의 이름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아마도 측량자에 따라서 작성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관계를 알아보자.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의 주소·성명 및 권리관계의 변동을 등록하는 공부(公簿)이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지번을 통해 지적도상의 실재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북측의 지적원도가 지적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토지문서 진위 여부 확인 불가가 가장 큰 문제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공식 장부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가 1997년에 발행한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의하면 북측은 1946년 농지개혁을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를 소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전의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특수수용소 수용 등 중형에 처해졌다. 이를 두려워 한 주민들은 관련 자료들을 거의 소각했다. 이처럼 월남자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토지소유 문서를 등기부 원부와 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토지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서희석, 2006). 따라서 지적원도를 통해 토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입증자료를 가졌던 통독도 ‘원소유자 반환원칙’에서 선회

지금까지 북한 토지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관점과 기술적인 확인 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원소유자 반환원칙’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에 관해 우리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통독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통일 전에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등기부를 계속 유지해 왔고 일정한 사적 소유가 존재했으며 토지의 거래와 저당권 설정이 가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독은 동독의 국유 토지와 협동단체의 소유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원소유자 반환원칙’을 채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과정 초기에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통독은 동독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하나는 당시까지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매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를 인정하지 않고 분단 이전의 소유제도와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독일은 후자를 택했는데 바로 구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적 해결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동독을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유권 반환원칙은 구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과 경제 지체의 최대 요인이 되었다. 재산권의 재사유화 문제는 분단 이전의 역사적 상황, 등기부재 문제, 유대인 문제와 관련된 데다가, 자위단을 통한 ‘주택 사수 투쟁’까지 이어졌다. 결국 반환원칙은 투자 우선과 보상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었다(서희석, 2006).

따라서 남북한이 통독식의 흡수통일로 가더라도, ‘원소유자 반환원칙’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원칙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북측 정부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북측 정부를 불법단체로 보려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주제다.

가능한 북측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통독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토지소유권 회복 및 분배는 각종 토지문서를 통해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경제적 관점이라는 보다 큰 논의의 차원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북측 토지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통일방안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국가연합으로 가게 되면 북측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북측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원소유자 반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다. 이러한 통일방안으로 가게 되면 북측은 중국 및 베트남의 토지개혁 경험을 토대로 공공토지임대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공공토지임대제는 토지를 국유 및 협동농장 소유로 유지하면서 기업과 개인에게 사용권과 경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UN에 동시에 가입한 북측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연합이 아닌 흡수통일로 가게 된다면 토지소유권 처리 방식이 복잡해진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한 대로 원소유자 반환원칙을 따르기가 쉽지 않고, 따를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북측 경제재건을 가로막고 남측의 통일비용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는 ‘보상원칙’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그런데 보상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 보상 대상자는 극소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학계는 보상원칙을 수용하면서, 토지소유권 처리방식으로 크게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급진적인 토지사유화, 둘째, 토지사유화와 공공토지임대제 병존, 셋째, 공공토지임대제에서 점진적인 토지사유화로 진행, 넷째, 영구 공공토지임대제 실시 방식이다. 세 번째 ‘공공토지임대제에서 점진적인 사유화로 진행’ 방식은 남측의 여러 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조성찬, 2013). 그런데 토지사유제가 초래한 심각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토지소유권도 결국 사유화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한 자기모순이다.

어느 통일방안에서도 선택 가능한 공공토지임대제 방식이 최선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으로 가건 아니면 흡수통일로 가건 공통적인 토지소유권 처리방식으로 공공토지임대제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즉, 어느 통일방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단순히 교집합의 의미를 넘어선다. 북측 주민들에게 토지공유권을 인정하는 공공토지임대제 방식은 왈라스(Leon Walras, 1834-1910)가 제시한 경제이론 차원에서뿐만 아니라(Studies in Social Economics, 2010), 핀란드나 싱가폴, 중국이 보여준 실제적인 정책차원에서도 설득력을 얻는다(Steven C. Bourassa ets., 2003).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대비 북한 토지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한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통일은 합의통일이 되어야 하며, 흡수통일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토지제도는 남한의 토지사유제가 아니라 공공토지임대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허문영·전강수·남기업, 2009)”

정부가 디지털화 하려는 지적도는 정확히는 지적원도이며,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다고 정정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지엽적인 문제에 과민 반응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휘 하나하나가 북측에 땅을 두고 온 이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토지대박’을 꿈꾸게 한 조선일보 기사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측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 반환 원칙’ 및 더 나아가 ‘토지사유화 원칙’은 행정적인 차원이나 구동독 사례의 시사점은 물론이고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중국인민대학교 공공관리학원 토지관리학과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공저인「중국의 토지개혁 경험(부제: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한울, 2011.6.),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평사리, 2012.1.)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KCI, 2012년 1월, 통권 22호)와 “Introducing Property Tax in China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Land Use Planning(SSCI) 38(2014) 등이 있다. 현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으로 있다.

▲ 함세웅 신부가 우홍선 열사의 부인 강희순 여사에게 39년전 자신에게 무어라고 했냐며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만일 바뀌어서 여성들 여덟 분이 사형당하셨고 남편들 여덟이 남아있었다면 그 남편들이 돌아가신 아내, 여성들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싸우면서 목숨을 바쳤을까?”

함세웅 신부의 엉뚱한 질문에 엄숙하던 추모식장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됐다. 함 신부는 “생명력의 원천인 어머니들의 강인함”을 예로 들며 인혁당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39년의 세월을 견디며 싸워온 여성들을 위로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는 9일 오후 6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에서 ‘4.9통일열사 39주기 추모제’를 열어 고인들을 추모하고 특별히 남겨진 부인들을 위로했다.

39년 전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사제’였다는 함세웅 신부는 우홍선 열사의 부인 강순희 여사와의 일화도 소개했다.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함 신부님은 정복 입은 유치원생 같다고 했어요.”

이제는 칠순을 넘긴 함 신부는 “이수병 선생 부인이 29살로 갓난아이 업고 다니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저보다 어렸다”고 회고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당시 외국 선교사들과 열사들의 부인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치하했다.

▲ 9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에서 열린 '4.9통일열사 39주기 추모제'에서 이해동 목사가 추도사를 읽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8명의 열사들이 사형당한 다음날인 1975년 4월 10일 목요기도회장에서 사회를 보았던 이해동 목사는 경찰들이 시신마저 탈취한 과정을 생생히 증언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동 목사는 “한평생 한 맺힌 삶을 굽힘 없이 꺾임 없이 훌륭히 이기며 살아오신 유족들에게 깊은 경의와 위로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인혁당 사건은 32년 만인 2007년에서야 대법원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4.9통일평화재단 상임이사인 김형태 변호사는 “처음 1,2심에서 옛날부터의 이자를 우리가 받았는데, (대법에서) 지금부터 이자를 주라고 해서 (보상금이) 팍 줄어서 거꾸로 토해내야 할 상황”이라며 “세월이 오래가면 이자를 지금부터 주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이야기다. 명확히 불법이고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과거사 정리에 관해 어거지로 후퇴해 가는 것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헌법재판을 통한 법적 공격을 빠른 시일 내에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다시 되살리자는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정부에게는 법원의 부당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를 집행하지 않도록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그 아버지가 했듯이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4월 19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유신부활 독재정권을 끝내기 위한 10만 시민 촛불대행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충목 공동대표는 “열사들의 희생이 기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승되는 것은 투쟁 속에서 부활할 때 가능하다”며 “선배 열사들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독재정권 퇴진의 범국민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 연극인 김미경, 신여정 씨가 아이를 업고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이수병 열사와 얼굴만 마주친 채 영영 이별하게 된 이정숙 여사의 사연을 담은 상황극 ‘어머니의 노래’를 공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핸된 이날 추모제에서 연극인 김미경, 신여정 씨가 아이를 업고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이수병 열사와 얼굴만 마주친 채 영영 이별하게 된 이정숙 여사의 사연을 담은 상황극 ‘어머니의 노래’를 공연했고, 평통사 청년들이 어머니들을 위한 노래를 공연했다.

추모제에는 백기완 선생,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이부영 전 의원, 유인태 의원, 열사들의 가족들과 황현승 선생 등 사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지만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인 문정현 신부는 지난 7일 제주 해군기지 투쟁현장에서 체포돼 함께하지 못했다.
 

▲ 추모제를 시작하며 열사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고 있는 유가족과 참석자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사)4.9통일평화재단이 실시하는 201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개인들에게 김형태 상임이사(오른쪽)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평통사 청년들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날 추모제는 특별히 열사들의 부인들을 위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