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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돈키호테, 오랜 친구 김낙중 형

[남재희 기고] 통일 돈키호테, 오랜 친구 김낙중 형
[고난 속 꿋꿋이 산 사람들·⑨] 임진강 건너가 평양에…사형 구형만 5번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2015.09.30 06:03:39
 
 

서울대 문리대 정치과 중심의 동아리 신진회(新進會), 서울대 법대의 동아리 신조회(新潮會), 그리고 고려대 경제과 중심의 동아리 협진회(協進會)의 졸업생들이 4.19 후에 다시 모였다. 이름을 신조회로 단일화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갖는 한편 '신조’라는 얇은 간행물도 프린트로 몇 번인가 냈다. 모이는 장소는 을지로 삼각동에 있던, 주석균 씨가 운영하는 농업문제연구소. 저녁에 그 연구소의 사무실을 빌려서 쓰는 것인데, 가끔 가다가 거기의 연구원인 박현채 씨가 퇴근하는 것을 만나기도 하였다. 박현채 씨는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따르던 진보적 경제학자로 나중에 김대중 씨가 낸 대중경제론의 밑글을 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신진회는 5,6학년에 걸친 규모가 매우 큰 조직이다. 아마 50~60명의 회원이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 인물은 김지주(金志柱)군. 영국의 페비언 사회주의자인 해럴드 라스키, G.D.H 콜 등을 인용하며 정열적으로 정치이론을 폈다. 그는 신문사를 지망했으나 실패하고 럭키 그룹에 입사하여 중요 회사의 사장을 지냈으나 요절하였다. 신진회 멤버들은 말하자면 그런 페비언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는데 졸업 후 대거 언론계로 진출하고 나머지는 학계로 갔다. 

신조회는 김동익(金東益) 군이 선두인데 그때 영국의 페비언 협회에 가입하려고 열성을 보였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개 학년에 그쳐 회원 수는 많지 않았다. 중도에 최상징(崔相徵) 군이 서울법대는 노동법 등 사회법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여 '사회법학회’로 방향을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사회법학회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10여년 동안 유지되었다. 거기서 황돈, 심재택, 조영래, 장기표 씨 등 쟁쟁한 투사급 인물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협진회는 그 대표 격이었던 김두환(金斗煥) 군 표현을 빌리면 "무언가 공동의 이상을 추구해 보려고 모색하는 모임"이었지, 페비언 사회주의 운운하고 이념을 내세운 동아리는 아니었다. 

4.19 후 신조회로 단일화되어 동인지 '신조’를 낼 때 협진회 출신 김낙중 군이 그 편집을 맡았다. 편집을 책임지다 보니 자연스레 권두 칼럼 집필도 맡게 된 것 같다. 5.16 후 이 신조회 패들도 조사를 받았다 .수사 당국이 전부터 주목해왔던 것 같다. 형사 처벌을 받는 등 크게 문제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신조' 잡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권두 칼럼이 과격하지 않느냐고 한다. 그때는 좀 과격한 게 아닌가 하고 느꼈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를 만나 그 이야기를 하니 그는 무어가 과격하냐고 도리어 화를 내며 반격을 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 기관에서 읽은 것과 시일이 지난 생각한 것 사이에는 역시 격차가 있는 것 같다. 

4.19 후 신조회 모임을 할 때도 김낙중 형이 평양에 갔다 와서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막연하게나마 들었었다. 그러나 일단 법적으로 끝난 문제이고 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나는 동인지 '신조'에 중립화론을 썼었다. 그 당시 미국의 맨스필드 상원의원이 한반도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를 거론하기도 하였으며, 마침 내가 정기구독하기 시작하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반도의 핀란드화(핀란디제이션)?'’란 한 페이지 칼럼을 내기도 하였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종합하여 글을 써본 것이다. 

5.16 후 나를 조사한 수사관은 다행히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다. 한 번은 그의 상사가 조사실에 들여 "무슨 일이냐" 한다. 그러니까 수사관은 "중립화입니다" 한다. 상사는 별거 아니라는 듯 휙 나가 버린다. 그때 내 느낌은 그랬다. 4.19 공간에 남북 협상론과 중립화 통일론이 있었는데 수사 당국은 남북협상론은 엄히 추궁하고 중립화론에 대해서는 얼마간 부드러웠던 것 같다. 남북협상론은 다이나미즘이 있으나 중립화론은 그런 역학이 없는 수동적 형태의 논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김낙중 형이 대학생 때 평양에 다녀왔었다는 것은 얼핏 들어 알고 있었다.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자세히 알게 된 것은 그가 형무소에 있을 때 (하도 여러 번이니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다.) 그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서 요로에 그의 감형·석방을 운동해 달라고 부탁해와서이다. 국민학교 선생인 부인은 <굽이치는 임진강>이란 원고 뭉치를 내놓는다. 부부가 교대로 합작으로 쓴 그 원고는 김 형의 통일운동에 관한 것으로 임진강을 건너간 평양행이 그 중심 이야기다. 

박진목 씨라고 역시 통일운동가로 유명한 인사가 중앙정보부와도 잘 통하는 처지여서 그 분에게 그 원고를 주며 부탁을 했다. 그가 그 원고를 읽어보고 그것을 중정에 주며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결국 원고만 되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복사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용케 복사본이 있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책으로 되어 나왔다. 

그가 평양에 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프레시안> 인터뷰로 자세히 소개된 일이 있어 여기서는 대충의 줄거리만 소개하겠다. (☞관련 기사 : 간첩 김낙중, 사형선고만 다섯 번…후회하지 않는다) 

 

 

▲ 통일운동가 김낙중. ⓒ프레시안 자료사진

 

 

서울대 사회학과에 다니며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통일 독립 청년공동체 수립안'이라는 것을 마련해 남한 정부 당국에도 호소하였으나 무시당하자 그것을 갖고 북에 가서 평양 당국에 호소해 보려 하였다.

'통일 독립 청년공동체 수립안'은 좌··우익의 사상으로 교육·세뇌(?)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남북에서 모아 그들을 잘 육성하여 평화 통일의 기본 세력으로 삼자는, 그리고 그들을 확장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는 구상인 듯하다. 마치 못자리 판에서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묘판을 길러 그것을 이앙(移秧: 옮겨 심기)하자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좀 엉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순진무구한 생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아마 돈키호테적이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는 줄 안다. 

아무튼 그는 그 생각을 대단히 골똘하게 외골수로만 한 모양이다. 하기는 그는 피난 부산에서 '탐루(探淚)'라는 큰 글씨를 쓴 등(燈)을 들고 한복 차림으로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지난날의 일을 말하기도 하였다. 눈물 없는 세상에 '눈물을 찾는다(探淚)'는 취지인데 옛 희랍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밝히고 다녔다는 고사(故事)에서 생각해낸 듯도 하다. 경찰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 스스로가 한 고백이다. 

그런 편집(偏執)하는 성격이기에 아마 '통일 독립 청년공동체 수립안'이 가장 올바른 통일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평양행을 감행했을 것이다.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발상이다. 

그는 고향이 파주 임진강가이기에 그곳을 잘 안다. 임진강 하류에서 에어 매트리스를 타고 손으로 저어서 북으로 갔다. 요행히 지뢰는 밟지 않고 민가에 갔는데 거기서 당국에 신고되어 평양으로 압송된다. 방학세 내무상까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심처라는 감옥에 보내졌는데 그의 말로는 옆방에 박헌영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글쎄, 그렇다 치고 들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때 대남 평화 공세를 하고 있을 때라 평화 통일안을 들고 온 남한의 대학생을 처벌하기가 곤란했던 모양이다. 병을 앓고 있던 그를 압록강 하구 황금평에 있는 상이군인 병원으로 보내 요양케 한 후 1년 만에 남으로 내려보냈다. 휴전선에서 철길 따라 내려오다 미군에게 먼저 잡혀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한국의 치안국에 넘겨졌다. 1956년 가을쯤이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 1년 징역형, 2심 집행유예, 4.19가 난 직후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로 이어진다. 그 때 그가 학생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이 관대했다는 느낌이다.

그는 그 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고려대 경제학과로 옮기고 대학원에 진학한다. 5.16 후 고려대에서 학생 데모가 일어나자 정권은 "김낙중이 북에서 간첩 교육을 1년간 받고 돌아와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한다. '간첩 김낙중'의 체포 발표다.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뒤에 3년 6개월 징역형 언도로 낙착되었다. '악운의 톱니바퀴'에 걸려든 것이다. 그 '악운의 톱니바퀴'에 걸려들면 시국사건이 있을 때 자주 자주 편리하게 이용되는 것이다. 

김 형이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발표된 것 가운데 가장 요란했던 것은 그가 민중당의 이우재 씨와 함께 공동 대표로 있을 때 간첩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건이다. 본래 정당 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였는데 민중당 측에서 통일 간판으로 삼으려고 영입한 것 같다. 그 후 유명해진 이재오 사무총장이 교섭해 왔다는 그의 설명이다. 

그런 그에게 '북'에서 200만 달러를 자금으로 제공하고 그는 그 중 일부를 남대문 암시장에서 환전하여 당직자 몇몇에게 나눠 준 모양. 대부분의 달러는 장독대 속에 숨겨두고. 당시 그 일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는 예상보다 가벼운 형벌로 끝났다. 

뒷날 그를 만난 김에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200만 달러는 거금인데 북이 그 많은 돈을 전달할 까닭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혹시라도 조작된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진짜로 북에서 보낸 것 같다고 말한다. 우선 북에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북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진상은 모를 일이다. 나는 그에게 어느 기관에서 혹시라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위치로 보아 200만 달러는 너무나도 큰 돈이다. 그리고 그 뒤의 처벌도 그렁저렁이었던 것 같다.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공작을 했다면 돈도 별로 손실 없이 '대어'를 낚은 셈이 아닌가. 

그 후 민중당 대표였던 이우재 전 국회의원을 만난 김에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도 그 후의 처벌이 그리 엄하지 않았던 점이 의문이 간다고 약간 회의적 생각을 비쳤다. 

돈키호테적(?) 통일운동가 김낙중 선생은 아마도 200만 달러를 전달받고 여하간 북에서도 자기를 그만큼 대단히 비중 있게 평가해 준다고 크게 만족했을 것이다. 북이 그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준다고 자존심이 충족되었기에 그는 의도적으로라도 그 일이 '진짜'인 것으로 믿고 싶었을 줄로 안다. 아마 그는 평생에 걸쳐 가장 흐뭇했을 것이다. 그런 심리의 자기 충족적 작용이 있지나 않았을까.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 자료사진

 
살아가는 동안 김 형과 나와의 얽힘이 드문드문 있었다. 그는 노동 문제를 연구하여 그 방면의 유명한 전문학자 김윤환 교수와 공저로 <한국노동운동사>를 펴냈다. 그 책 말고 약간 대중용인 이론서를 저술했을 때 그는 흥사단 회의실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나도 참석하여 축사를 맡았다. 여하간 그는 저술 활동에 끈질겼다. 

아들의 결혼식에도 초청을 받아 마포에 있는 공단 예식장에 간 일이 있다. 그 아들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지금 서울의 유명 대학에 교수로 있다. 

독립운동의 노선배들이 모임인 민족통일촉진회가 있다. 나도 한 때는 그 모임에 여러 번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간행물에 인물론을 연재하기도 하였었는데, 김 형도 그 후 그 모임에 관계하기 시작하여 정책 연구 책임을 맡아 열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운동가인 그로서는 정열을 쏟을 만한 모임이다. 거기서 그는 또 한 사람의 통일운동가 박진목 씨와 깊이 사귄다. 

서울 근교의 신흥주택가 일산은 주민들의 수준도 높고 공동체 활동도 활발한 곳 같다. 그 지역 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지역 사회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강사로 갔더니 김낙중 형이 나와 있다. 파주에서 가까운 일산으로 이사했단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도 열성인 것 같았다. 역시 그의 사회 참여 열의는 끊임이 없다. 

근래에 그를 만나자고 하니 서울 시내는 공기가 나빠서 기관지에 해롭다고 그가 사는 일산으로 오라고 까다롭게 군다. 처음으로 따져보니 그는 1931년생으로 나보다 두 살 연상이기는 하다.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커피도 조심하는 듯 내 커피를 조금 따라 맛보기만 한다. 금이 간 듯한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여전하다. 그리고 요즘의 그의 생각을 정리한 듯한 <우리 민족 통일의 길-8.15 70주년을 맞으며>라는 얇은 논문을 건네준다. 이야기가 끝나자 도서관에 간다고 한다. 요즘도 아직 독서에 열심인 모양이다. 

강천((剛泉)이란 별로 운치 없는 아호를 고집하여 내세우는 것을 보면 김 형도 나처럼 별로 한학 공부를 깊이 하지 않은 것 같다. 아호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우선 운치도 없다. 

나에게 준 작은 논문은 말하자면 김 형의 통일 방안에 관한 기본 구상인 셈이다. 그 줄기는 ① 남북간 교류 협력 ②국가 연합 ③ 단일 국가의 순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여 온 그런 순서다. 그런데 김낙중류의 고집이라 할까 편견도 나온다. 북한의 독재 체제를 공산 체제의 본질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은 하지 않고, 남북 분단과 미국의 압박에 연유한 듯이 분석하고 있는 맥락이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분석에서 부족한 부분을 유독 강조하는 논법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글을 인용해 보자. 

"북조선에서는 우리와 같은 고려 민족의 구성원들이 살고 있지만, 사적 재산의 소유로 인한 분열은 아니지만, 당권의 유무 즉 어느 정도의 당권을 갖고 있느냐에 의하여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당 독재 국가가 유지된 이유는 미국에 의한 남북 분단 이후, 미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계속 북조선의 목을 조이는 상태를 지속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한 외세가 목을 조이는 상태에서 살아남자면 독재 체제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연유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분석하고 말면 사태의 원인 분석에서 주종을 혼동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남북 국가 내부 대통합의 길'에서는 이런 기발하다 할까 엉뚱하다 할까 한 제의를 하고 있다. 

"남측 사회에서는 소유 재산상의 분열이기 때문에 재벌의 재산과 재산이 한 푼 없는 무산자가 어떻게 하면 '삶의 운명공동체' 즉 하나의 '겨레'를 이루고 동고동락하며 더불어 살게 될까? 그 방법을 찾아야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첫째, 우선 돈 많은 부자들이 자진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장학금도 주고, 먹고 살 식량이나 거주할 방도를 마련해주는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민족의 내부 분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는 길입니다. 서구라파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나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도가 아닌 일시적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와 재산이 없는 빈자들이 '삶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자면, '공동 상속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동 상속 제도'란 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일정액 이상의 소유 재산, 예를 들면 100억 원 또는 1000억 원 이상의 재산은 공동 상속해서 국가의 '공동 상속 기금'에 귀속 적립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상속 기금'에 귀속된 재산을 매년 18세 또는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일정액을 자본 분배해서 모든 젊은이가 공평하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밑천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겨레'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동 상속 기금에서 자본 분배를 받는 젊은이는 그것을 은행에 저축해둘 수도 있고, 증권이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상급학교 진학 자금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젊은이들이 같은 인생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 삼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세상이 '아수라장'을 면하려면, 맘몬(황금 귀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얼을 건전하게 하도록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인류 문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즉 과학 기술의 발달을 뒷받침으로 굴러 온 인류 문명이 욕망의 액셀러레이터를 낮추고 절욕(節慾)의 브레이크를 잡아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려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곳 노동문제연구소에서 현실을 분석해온 경력도 있다. 그리고 평생을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여 어떻든 결과적으로 사형 구형만 5번을 당한 수난의 인물이다. 친구지만 경건한 구도자의 모습까지도 보이기도 한다. 그런 김 형의 다듬고 다듬은 결론 삼아서의 의견에 섣불리 즉흥적인 논평을 하기가 저어되기도 한다. 

김 형은 북한에 관해 말함에 있어서 미국의 압박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점도 중요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간과하고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핵무기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한 독립 국가를 무찌른 게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아닌가. 석유 이권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숨은 의도 말고는 달리 설명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 미국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산 체제 자체가 실패했다는 북의 내재적인 요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줄 안다. 

'공동 상속 제도', 참 기발하다. 마음에 다가온다. 많은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는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의 대세 속에서 빈부 격차는 심화 일로에 있으며,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대로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의 심각성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러나 순리로 풀어야지, 우악스럽게 해결하려 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의 조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과 충돌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규모와 가족 단위의 중요성 등 말이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화가 되어 자본이나 자본가가 도피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본의 규제에는 일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부유세도 글로벌(global)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 형의 의분과도 같은 분노에는 느낌을 같이 하나, 잠깐 그 방도에는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 

외국 학자 가운데는 '사회적 상속'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생전에 이리저리 편법을 사용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금의 상속 세제만 철저하게 집행해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시대와 상황이 맞지 않아 그렇지, 기사도를 위해 진실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키호틱(quixote)한 주장과 행동으로 주변에 웃음을 주기는 했으나 경멸을 당하지는 않았다. 

김낙중 형을 돈키호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김 형은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다고 본다. 라만차의 돈키호테처럼 시대와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말이다. 

나를 포함한 친구들이 좋은 산초 판사 역할을 해주었더라면 싶은데 그렇게는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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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비판적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이념을 떠나 보수와 진보 양쪽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원로 지식인이다. 프레시안에 연재한 기고를 바탕으로 <언론·정치 풍속사>를 냈고 이후 대담, 연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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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줴치다’는 무슨 뜻일까?


[친절한 통일씨] <노동신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꿀팁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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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8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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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우리 사회가 최상위 수준의 인권국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정부가 나서서 상대에 대한 적대적 내용을 담은 삐라 살포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인정, 법률적 근거 없이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주장이 담겨있는 신문, 잡지, 영상물, 논문 등 1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돌아보면 퍼뜩 정신이 돌아온다. 외부를 향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데서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먼저 보고 듣는 것조차 오랫동안 금기된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대한 접근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으나 연구 목적이나 보도의 필요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는 학자들이나 기자들에게 조차 쉽게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북측 '조선말대사전'사이트는 실제 온라인 검색이 되지는 않는다. [캡쳐-조선말대사전 사이트]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일체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을 통해 법 해석·적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권과 국가보안법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 곤란이 남아 있지만 일부 언론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북측 보도와 논문 등 원문에 제한적이나마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열람하고 진의를 파악하는 데에는 몇 가지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 아쉬운 대로 국립국어원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에서 '북한어'를 검색해 뜻을 파악할 수 있다. [캡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

분단 이후 남북에서 ‘뜻이 달라진 낱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겪어 온 표현상의 차이가 제대로 된 독해를 가로막는 경우가 왕왕 있다.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통일지향적인 단일 어문규범을 세우자는 목표로 현재 편찬사업을 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이를 위해 ‘공통으로 쓰는 말은 우선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성실히 합의하여 단일화한 33만여 개의 올림말을 싣고 ‘뜻이 달라진 낱말’의 뜻을 풀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1. 그러나 《지뢰폭발》에 대하여 《북도발》이라고 괴뢰군부가 떠들고 괴뢰합동참모본부가 줴쳐대고 청와대가 악청을 돋구고 나중에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조건에서 그대로 침묵하고있을수가 없게 되었다.

2. 원래 제 주견도 없고 소갈머리없이 놀아대여 버벌치로 락인된 자이니 달리 될수 없는 것이다.

3. 아군지뢰를 갖다놓고 《북도발》을 떠드는 것은 미물같은 짐승도 낯을 붉힐 일이다.

지난달 14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이 북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낸 담화의 몇 문장이다.

1. 그저 평이한 문장이지만 밑줄로 그은 ‘줴쳐대고’라는 말의 뜻이 사전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씨부렁거리거나 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마구 하는 것’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걸 정확히 알면 문맥이 제대로 잡힌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미국이나 일본, 남측 당국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낱말은 수도 없이 발견된다. 대체로 빈도수가 높은 낱말은 아래와 같다.

어둑시근하다-통제밖에 있어 '질서가 없거나 뒤떨어진 상태에 있다'를 홀하게 이르는 말.

오새없다-사물의 속내를 분간하는 능력이나 분수가 없다. (말이나 행동이) 주책없고 분수없다.

우심(尤甚)하다-더욱 심하다.

조마롭다-매우 조마조마하거나 조마조마한데가 있다.

허실상몽하다(虛實相蒙－)-허한지 실한지 똑똑하지 못하다.

홀하다(忽－)-정중하지 않고 가볍다.

희떱다-(말이나 행동이) 거드럭거리며 거만한데가 있다.

덴겁-(뜻밖의 일을 당할 때) 어쩔 바를 몰라 하거나 몹시 겁에 질려 허둥지둥하는 것.

시룽시룽-실없이 지껄이며 멋없이 싱겁게 놀거나 정신나간 것처럼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갈개다-마구 사납게 또는 난잡하게 행동하다. 남을 해롭게 하며 소란스럽게 난동을 부리다.

갈마들다-(착잡한 사상감정이) 엇갈려 일어나다.

게바라다니다-'함부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홀하게 이르는 말.

고아대다-(큰소리로) 요란스레 마구 떠들다.

줴버리다-함부로 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다.

2. 버벌치는 벙어리의 황해북도 방언. 가끔 거친 표현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북측에서는 이밖에도 “미시리-어딘지 모자라고 실없이 지껄이며 시룽시룽하는 사람”나 “벌치-머저리, 바보의 자강도 방언”도 자주 사용한다.

상대를 낮추어 조롱하거나 비웃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게사니청-게사니(거위) 목청”, “망탕짓-(되는대로 마구 하는 동작이나 행동)을 헐하게 이르는 말”, “비린청-비위에 거슬리게 쨍쨍하고 어색하게 가는 목청”, “쏠라닥-쥐 같은 것이 좀스럽게 싸다니며 물건을 쏠거나 건드려 내는 소리나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엇드레질-(1) 서로 반대방향으로 감고 푸는 드레질. (2) '엇나가게 비뚜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 ＝엇뚜질” 등이 있다.

“오가잡탕-여러 가지가 지저분하게 마구 뒤섞여 있는 것 또는 그런 상태. ▷ 온갖 너절하고 갖가지 뒤섞여진 잡된 것들. 오구잡탕 (烏口雜湯), 오사리잡것.”이나 “오그랑수-겉과 속이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부정적인 일을 꾸미거나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는 다소 점잖게 부정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내부의 작업 풍토에 대해 지적할 때는 “멋따기-실속은 없으면서 멋을 내는데 신경을 쓰는 것” 등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짐승도 낯을 붉힐 일’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또 다른 한 용례를 보자.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련환모임이 14일 평양에서 있었다.<조선중앙통신> 2015.8.15.

“련환모임-둘이상의 집단이나 조직의 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경축하고 즐기는 모임”

우리는 이들이 커서 그 이름처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빛내이는 용감하고 끌끌한 역군이 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노동신문> 2015.9.15. 창광유치원 참관기사

“끌끌하다-(사람이) 몸이 튼튼하고 생김새가 미끈하며 활력에 넘쳐있다”

북 사회 내부의 미담을 소개할 때에 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호기롭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이 종종 발견된다.

드팀없다-조금도 드티거나 어긋나거나 틀리는 일이 없다.

일매지다-한결같이 다 같거나 고르고 가지런하다.

헌헌하다-끼끗하고 의기가 당당하다. 거침없이 시원하다.

호호탕탕하다(浩浩蕩蕩－)-(바다 같은 것이) 끝없이 아주 넓다. 기세있고 힘차다.

후덥다-훗훗하게 덥다. 절절하고 뜨겁다. 후하고 따뜻하다.

흥그럽다-(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흥겹다.

흥성이다-사람들이 활기있게 떠들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루다.

거연히(居然－)-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아아히-아아하다(峨峨－). 차림이 엄숙하고 위엄이 있다.

옹근-제대로 다 있는. 조금도 축나지 않은.

용약(勇躍)-(부사로 쓰여) 용감하고 결단성 있게.

우정-속마음이나 본래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또는 우정. 짐짓.

인차-(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얼마 되지 않아서 곧.=이내, (강조) 이내이내

나지다-잃었던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던 것이 나타나다. (어떤 수나 묘리가) 생기다.

내오다-(기관, 조직체, 부서 같은 것을) 새로 조직하거나 꾸려놓다.

눅잦히다-긴장되는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려 가라앉게 하다. 성격, 성질, 말 등이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게 하다.

드놀다-‘사람의 의지, 견해, 생각, 마음, 각오 등이 굳건히 자리 잡히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울어지거나 흔들리다’를 비겨 이르는 말.

모를 박다-(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다.

뭇다-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짝, 패거리, 조직체 등을 만들다.

요정(了定)내다-결판을 내어 마무리하다.

일떠서다-힘차게 일어서다.

짜고들다-(어떤 일을 해내기 위하여) 단단히 잡도리를 하거나 미리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달라붙다.

쪼아박다-(뾰족한 끝으로) 쪼아서 박히게 하다. (어떤 글이나 내용을) 뚜렷하게 적어 넣다.

슴배다-조금씩 스며들어 안으로 배다.

차례지다-(일정한 차례나 기준에 따라) 몫으로 배당되다.

농업, 축산업, 산림, 수해복구 관련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아래와 같다.

농장의 일군들은 생산자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과일농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농장에서는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며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드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자체로 많은 량의 질 좋은 유기질거름과흙보산비료, 물거름을 생산하여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였으며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갔다.<노동신문> 2015.9.25.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

“화선(火線)-사격임무를 받은 사수가 차지하고 사격을 진행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 전투가 진행되고있는 계선”

“비배관리-[농학] '씨를 뿌린 다음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까지의 관리작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짜고들다-(어떤 일을 해내기 위하여) 단단히 잡도리를 하거나 미리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달라붙다”

“흙보산비료-[농학] 비료의 하나. 흙에 주는 '보약'과 같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사적지 가까이에서 흐르던 개울물이 삽시에 강물처럼 불어나 사적지구역안의 여러 채 건물들이 위험에 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마대를 등에 지고 사품치는 물결속에 뛰여들었다.<노동신문> 2015.9.19. 라선시 홍수 피해 복구 현장 보도  
“사품치다-물살이 계속 부딪치며 세차게 흐르다. =구품치다”

감탕-(주로 개가 같은데서) 물에 풀어져 아주 곤죽같이 된 흙. 니토 (泥土), 진흙

강반(江畔)-강가의 좀 판판한 땅.

견딜성-[농학] 농작물이 병해충, 습기 등에 잘 견디어내는 성질. 내수성, 내습성, 내후성 등.

그루-나무나 곡식 같은 것의 줄기의 밑둥. 한 해 동안에 같은 땅에서 농사짓는 번수

기대 (機臺)-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하나의 단위로 쓰이는 설비. '공작기계'나 '방직기계' 등을 이르는 말.

날바다-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무연한 바다.

누름세기-[금속] 재료가 누름을 받을 때 파괴되지 않고 그것을 견디는 정도.

다박솔-다보록하게 가지가 퍼진 잔솔.

된바람-몹시 세게 부는 바람.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나 '강한 사회적 선풍'을 이르는 말.

뙈기밭-매우 작은 밭뙈기

버럭-광산이나 탄광에서 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쓸모없는 잡돌이나 잡것.

벌방지대-벌지대. 들이 넓고 논밭이 많은 고장을 산간지대나 중간지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부대기밭-산속의 나무나 풀을 베고 그 자리에 불을 놓아 일군 밭 =부대

부침땅-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땅.

사등뼈-척추

소편 (小片)-작은 조각

신들메-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동여매는 일 또는 그 끈.

싸창-'모젤권총'을 달리 이르는 말.

언제(堰提)-[수리] 강을 가로막기 위하여 쌓은 뚝.

연유(燃油)-연료로 쓰는 기름.

졸짱-땅속 깊이 관을 박아 땅속의 물을 끌어 올리는 설비.

좌지(座地. 坐地)-기관총이나 포 등을 쏠수 있게 마련한 자리. '높은 지위'를 이르는 말

줴기밥-속에 반찬감을 넣거나 또는 그냥 만들어 손에 들고 먹을수 있게 줴기(데친 나물이나 또는 반죽한 가루, 밥 같은 것을 조그마하고 둥글둥글하게 주물러서 뭉쳐놓은 덩이)를 지은 밥덩이. 겉을 김으로 싸거나 콩가루나 깻가루에 굴려내기도 한다.

초물(草物)-'돗자리, 비, 광주리, 고리 같은 것을 만드는 왕골, 짚, 버들가지, 싸리 같은 것'을 두루 이르는 말.

한소편처리-집적 처리

북측 보도에서는 사전없이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도 적지 않게 나온다.

사이트는 지난달 29일 통일부 대변인이 북의 응원단 불참 주장은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에 공식입장으로 보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과연 회담탁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당국의 입장발표가 아니라 사말사(些末事)적인 잡담이란 말인데 실로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힐난했다.<우리민족끼리> 2014.9.3.

“사말사(些末事)-자질구레하며 중요하지 않는 일”

김무성 역도가 이번에 친미사대매국행각으로 상전의 인정은 받았을 수 있지만 대신 민심은 깨깨 잃어버렸다.<노동신문> 2015.8.12. 논평

“깨깨-더 할 수 없거나 여지없이. 몹시 심하게”

몇해 후 금천군으로 또 다시 이사한 리련순 동무에게 소학반학급이 맡겨졌다. 한개 학교사업을 책임지고 일하던 그가 평교원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리련순 동무는 무등 기뻐했다.<노동신문> 2015.9.1. 처녀교장선생의 수기를 소개하는 기사 
“무등(無等)-그 이상 더 없을 정도로”

바자-싸리, 짚, 수수대, 널, 참대 같은 것으로 엮거나 나란히 세워서 집둘레나 일정한 곳의 경계를 막는 물건 또는 그렇게 둘러친 것.

울바자-울타리로 쓰는 바자 또는 바자로 만든 울타리.

썩살-'굳은살'을 달리 이르는 말.

아부재기-(1) 아픔이나 어려움을 과장하고 엄살을 부리는 태도나 말. (2) '아우성(1)'을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뜻이 달라진 낱말’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당장의 해결책은 ‘사전’이다. 남측에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 올바른 국어해석의 규범적 역할을 한다면 북에서는 ‘조선말큰사전’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만 독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많이 쓰이는 남북 용어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는 곳은 국립국어원, 통일부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전문용어는 사전의 도움없이는 뜻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건축용어는 최근 국토개발부에서 발행했으며, 이에 앞서 금속, 물리, 화학, 의학 등 여러 전문분야의 용어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다.

<<남북 용어 사전 사이트>>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에서 분야별로 제공하는 남북기술용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북한어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용어사전

►통일교육원 남북한 언어비교 사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남녘말 북녘말

►북한건설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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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무지개호 황홀하다”

 
배수량 3천 500t급 유람선 대동강 둥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9/29 [07: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조 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유람선 무지개호에 올라 황홀하다고 감탄과 찬사를 쏟아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건조돼 평양 대동강에 새로 띄워진 유람선 '무지개호'를 돌아봤다.


연합뉴스는 지난 28일 조선중앙통신의 "김정은 동지가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봤다"며 "김정은 동지는 여러차례 설계를 지도해주고 건조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줬을 뿐 아니라 배의 이름도 지어줬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김양건·오수용 당 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칠 기계공업부(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무지개호는 한번에 1천230여명의 손님을 태우고 전통음식 등 요리들을 즐기며 대동강을 유람할 수 있게 건조된 배로 이 배의 연면적은 1만1천390여㎡, 길이는 120ｍ, 너비는 25ｍ, 배수량은 3천500ｔ이다. 

 

4층으로 된 배에는 민족요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석식사실, 연회장, 벨트 뷔페식당, 야외갑판식당, 회전전망식당, 상점 등이 들어서 있다.

 

무지개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식당을 비롯한 여러 봉사시설과 문화후생시설을 갖춘 종합 봉사선(유람선)을 잘 무어(만들어) 옥류교와 대동교 사이에 띄워놓으면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 장소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당부해 만들어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현지지도에서 완성된 배가 불을 밝힌 것을 대동강변에서 바라보며 "칠색 영롱한 무지개 같다",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 평양은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정말 황홀하다"며 찬사를 쏟아냈다.

 

김위원장은 내부를 돌아보면서도 "모든 요소요소가 흠잡을 데 없고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에서 실현됐다"며 "인민들의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히 실현된 현대적인 봉사 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그는 또 "특색 있는 원형승강기를 배치한 것도 좋고 계단도 원형으로 시공했는데 잘했다고, 특히 4층에 꾸려놓은 회전전망식당이 희한하다"고 하면서 여기서 부감하는(바라보는) 평양의 모습이 볼만하다"고 거듭 만족을 표명했다.

 

김 제1위원장은 유람선 건조에 기여한 남포조선소와 인민군 제4131군부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다음달 10일 전에 유람선 영업을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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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놀라운 독일 농촌의 '비밀'

 

[행복사회 유럽 24] '사람 사는 농촌'이 목표, 인구까지 헌법에 규정

15.09.28 18:26l최종 업데이트 15.09.28 18:26l
정기석(tourmali)

 

 

선진국 독일 농민들도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지 못한다.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이 2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중 50% 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 한국 농민의 수준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과 독일 농민들의 생활은 차원이 다르다. 

독일 농민들은 농촌을,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기본생계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어찌보면 기본소득제나 마찬가지인 직불금 정책으로 농업 소득만큼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해준다. 농민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그런 국가와 정부를 믿고 농촌을 잘 지키고 산다. 

무엇보다 독일에는 농부들 스스로 욕심을 조절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다. 1954년에 만들어져 60년 넘게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녹색계획(Green Plan)이다. 도시보다 농촌이,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독일의 농업정책은 바로 이 4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철칙과 같다.

첫째,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며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경쟁력 향상, 소득 증대만 추구하면 대다수 소농들의 토대는 무너지고 이농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농산물을 과대포장해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셋째, 국제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자국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은 물론, 먹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않는다. 

넷째,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다.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는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한줄 한줄이 다 금과옥조같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를 크게 짓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무리를 하지 않는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2% 밖에 안 남은 독일 농민들은 독일 국민의 60%가 사는 농촌을 사람이 살 만한 생활공간으로 보전하고 보호하는 일에 오직 집중하면 된다. 자기의 자리만 그대로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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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스바일러 마을 한복판에서 1581년부터 샘 솟고 있는 마을의 공공재 샘물 -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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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농정의 목표는 '사람 사는 농촌'

이렇게 독일의 농정이 궁극의 목표로 삼는 지상과제는 그저 '사람 사는 농촌'이다. '돈 버는, 또는 돈 되는 농산업'이 아니다. 농민도 사람 꼴을 하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생활농촌을 지향한다. 그 소박하지만 소중한 '농(農)'의 철학과 가치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실천하는 데 독일 농정당국은 매진하고 있다.

물론 첨단기술농업이니 농식품가공이니 수출농업이니 '돈도 되는' 농업전략과 정책이 없는 게 아니다. 그건 자본력과 조직력이 뛰어난 일부 기업농이 할 일이다. 대다수 중소농이 함부로 덤벼들 영역이 아니다.

평균적인 농민들은 이기적으로, 경쟁적으로, 독과점적으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게', '생활에 필요한 돈 이상은 못 벌게', 유기농업이나 지역농업에 충실하게 법이나 조합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공동체, 농업 협업경영체(Gemeinscaft) 동지들 사이의 약속으로 서로가 서로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다.

독일 농촌에는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다. '농촌에 최소한 유지되어야 하는 인구밀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굳이 떠날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정부의 공무원들은 애를 쓰고 있다. 농민들이 살고 있는 농촌의 전통과 경관을 지키려고 들판의, 나무 한그루도 함부로 베지 않는다. 농업소득 보다 많은 소득보전 직불금도 다 그런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정책의 성과물이다. 

그런 독일 농정의 현장에서 나는 계속 감동하고 감탄했다. 농민의 삶을 돌보고 지키려 애 쓰는 이 국가의 도덕성이, 이 정부의 책임감이, 이 국민들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양식'이 놀라웠다. 결국 신뢰, 협동, 연대 같은 철두철미한 사회적 자본의 힘이 부럽고 샘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다 불현듯 의심과 의혹이 크게 들었다. 지난날 독일 등 유럽의 선진 농정을 배우고 돌아와 오늘날 대한민국 농정당국의 요직을 꿰차고 있는 수많은 학자, 공무원, 전문가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나. 대체 무엇을 했나.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도대체 독일 같은 농정 선진국의 농업, 농촌 현장에서 그들은 뭘 보고 느끼고 돌아온 건가. 

설마 독일에 가서 농업을 자본에게 헌납하는 농업의 기업화개론과 공업화총론만 공부한 것인가. 삶의 터전인 농촌 마을을 한낱 유원지 같은 구경거리로 만드는 관광지화 경영론, 공원화 개발론만 실습하고 온 건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우리 농업이, 우리 농촌이, 우리 농민의 삶이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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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년이 넘은 중세의 골목길과 농가주택이 잘 보존된 라인스바일러 마을 -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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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하나로 일군 농촌생활공동체, 라인스바일러(Leinsweiler)

지난해 5월, 조국의 농정과 농정책임자들에 대한 평소의 의심과 불신을 가득 품고 라인스바일러(Leinsweiler) 마을에 들어섰다. 독일 중서부 라인란트 팔츠(Rheinland Pfalz) 주를 대표하는 명품 수제 포도와인의 명산지다. 1935년에 개통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주가도(Weinstraße)'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수백년이 넘은 중세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풍광이다.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그 평화로운 농촌마을 어귀에 서서 나는 부러움과 안타까움, 희망과 절망, 그리고 한국 농정 책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복잡미묘한 정신상태에 빠졌다. 

와인으로 유명한 라인스바일러 마을은 전체 180가구 가운데 와인농가는 16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와인농가가 소득을 독점하지 않는다. 와인농가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앉는다. 와이너리를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도 와인시음장, 전통식당, 농가민박시설 등을 운영해 독일 평균농가 소득 이상의 농외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포도 하나로 모두 함께 먹고 사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중 30여 가구에서 운영하는 농가민박은 우리 농촌휴양체험마을의 그렇고 그런, 틀에 박힌 농박 수준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도시에서 묵었던 그 어느 호텔들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했다. 그곳에서 먹고 자는 동안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유년에 시골 외가에서 느꼈던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까지 들 정도였다. 

특히 내가 묵었던 퇴페라이(Toepferei) 농박은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굽는 예술가가 아틀리에를 겸한 곳이었다. 가족 단위의 장기 휴양객이 주 고객이라고 한다. 우리처럼 소주에 삽겹살이나 실컷 구워먹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일회적 유흥 관광객은 없다.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이 휴양과 치유를 목적으로 농촌을 찾아오는 체류형 고객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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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공예가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형 농박 퇴페라이(Toepferei) -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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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스바일러 마을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로 농민들이 직접 만든 수제 포도주로 유명하다. 10ha가 넘는 포도밭을 경작하는 피터 스튜빙어(Peter Stu¨binger)씨 같이 '포도주 마이스터'들이 대를 이어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마다 독특한 풍미의 와인을 경쟁하듯 만들고 있다. 중세 이래로 농가마다 대대로 이어온 고유 제조법 대로 만들어 맛과 향이 다 다르다.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10여 농가의 와인은 서로 다른 상표로 출하된다. 하지만 품질은 다르지 않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에서 와인의 품질을 철저히 공동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과 상품성이 좋은 라인스바일러산 와인은 이제 독일 전역으로 판매되는 것은 물론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만일 한국에서 사려면 몇 배는 더 지불해야할 것이라는 스튜빙어씨의 엄포에 연수단원들은 와인 몇 병씩을 다투듯 배낭에 챙겨넣기에 바빴다.

이처럼 와인테마 농촌관광으로 활성화된 라인스바일러 마을 안에는 관광청의 공무원이 아예 상주하고 있다. 포도주 가도(Weinstraße)를 따라 이어진 14곳의 포도주 마을연합체의 가운데 라인스바일러 마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니엘라 되닉(Daniela Doenig)씨는 '상생'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설명한다.  

"14개 마을의 농촌관광 농가들이 일정 금액을 내면 관광책자에도 실어주고 홍보를 관광청에서 대신 해줍니다. 해마다 연합체의 14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와인축제도 하고 있고요. 3년에 한 번 씩은 농가민박마다 평가를 해서 인증서도 부여하고요. 농가민박 대문마다 인증패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들어 포도주 농가 경영주들이 노령화되면서 농사는 못 짓고 민박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을 한복판 네거리, 마을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 마을샘물에는 158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있다. 1581년부터 샘물이 계속 솟고 있었다는 뜻이리라. 라인란트팔츠 지방에서 유일하게 중세 시대 건물과 거리가 남아있는 설촌 역사 800년의 마을답다. 이토록 오래된 마을의 농촌관광사업 주제는 자연스레 중세 독일의 전통과 문화를 살리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전통 와인과 전통 음식이 풍기는 중세와 현대의 역사적 조화를 체험하러 찾아오는 관광객은 연간 10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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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스바일러 마을에 상주하는 관광청 홍보담당자 다이엘라 되뇍씨와 황석중박사 -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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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농부의 나라'  

"독일에 유기농(Bio)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죠.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유기농업이 더욱 빠르게 확산됐어요. 독일 국민들은 가격이 비싸지만 직접 농가를 찾아가 유기농산물을 구입해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했죠. 또 독일 등 유럽의 공무원들은 '농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본 이념이 투철해요.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농민들이 얼마나 잘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내는지 늘 감시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매년 5%씩 무작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돈은 모두 환수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초지사료과장을 지냈던 연수지도교수 황석중박사는 독일은 먹을거리로 장난을 칠 수 없는 사회라고 강조한다. 독일 농정의 성공이 생산자인 농민 뿐 아니라 소비자인 독일 국민의 의식과 실천에 크게 힘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인 도시민과 상생하는 협동과 연대의 전략이 없이는 농민 혼자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에는 라인스바일러 마을이 놓인 포도주가도처럼 80여 개가 넘는 관광가도가 있어요. 관광가도가 스치는 작은 농촌마을 안에도 수백 년이 넘은 중세의 건축물과 거리가 보존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동화 속 풍경 같다'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푸른 숲과 초지, 자연과 전통을 지키려는 생태적 마을가꾸기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지붕의 각도, 벽의 색깔 등 모든 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 놨어요. 독일의 오랜 전통, 아름다운 문화경관을 볼 수 있도록 농가주택 외부는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어요."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아니 열 번, 백 번도 더 되뇌이고 싶다. 머리가 아닌 가슴에 굶고 깊게 문신처럼 새기려고 한다. 60년 전 독일이 정해놓고 변함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4가지 농업정책(그린플랜)을.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만큼만,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농부의 나라' 독일이 하는 것 만큼만 우리도 하자. 

하나, 농민도 일반국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게 하자. 둘, 농민들은 농산물과 농식품을 적정한 값에 국민들에게 팔고, 국민들은 농민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하고 구입해주자. 그렇게 농민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하고, 국민들은 농민들의 생활을 보살피자. 

셋, 먹을거리를 무기로 다른 나라의 목을 조이지 말자. 아니면 다른 나라도 우리의 숨통을 조이려 들 것이다. 넷, 착한 농업, 정의로운 농업으로 조상에게 물려받고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우리 자연과 문화와 경관을 지켜내자, 더도 덜도 말고, ICT융복합농업이나 스마트농업을 하기 전에 우선 이 정도만이라도 먼저 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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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스바일러 마을 180농가, 400여 주민을 먹여살리는 포도밭 -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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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장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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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상 미스터리, 또 양치기 소년 되나?

 
[박영철-전희경의 국제 경제 읽기] 美 12월 금리 인상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 전희경 조지아서던 대학교 겸임교수 2015.09.29 10:16:28
 
 
9월 24일 미국 연준(Fed) 재닛 옐런 의장은 매사추세츠 주립 대학교에서 행한 강연에서 "올해 안에 기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42쪽이나 되는 긴 원고의 요약본을 읽어나가던 옐런 의장은 탈수 현상으로 잠시 강연을 중단해야 했다.

지난 9월 17일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 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금리 동결을 선언한 지 겨우 1주일 만이다. 도대체 이 1주일이란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언론에 의하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참조한다는 경제 자료 중 어느 지표도 이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보인 게 없다는 소식이다.

최근 미 언론과 금융계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심한 신경 과민증에 걸린 것 같다. 특히 지난주 금리 동결 결정 이후, 미 언론의 일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과도한 '비둘기' 성향이라서 금리 인상의 호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런가?

1) 연준은 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가? 지난 9년간 시행해온 최저금리 정책을 계속하면 왜 안 되는가?

2)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떤 경제 변수를 가장 중요시 하는가? 그 경제적 이론의 바탕은 무엇인가?

3) 9월 24일 옐런 의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지난 주 금리 동결의 결정적 요인이든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경제 침체와 금융 시장의 요동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크게 개선된 것인가?

4) 금리 인상 찬성파 일부는 최근 위험 수위에 다가오는 정크 채권을 청소하는 극약 처방으로 금리 인상을 주문하고 있다. 과연 불량 회사채 문제가 심각한가?

위와 같은 복잡한 현안을 중심으로, 갈지자걸음의 연준 금리 정책을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주제로 교수님과 한 인터뷰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관련 기사 : 금리 동결, 시진핑의 방미 선물인가?, "美 연준 9월 금리 인상, 겁낼 것 없다")

그런데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진 느낌입니다. 물론 교수님 잘못이란 뜻이 아닙니다. (웃음) 독자들을 위해 연준의 기준 금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저도 최근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헛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경제 정책이든 '상충 효과(Trade-Off)'가 있으므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합의에 의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도 '상충 효과'가 있는 두 경제 변수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전희경 : 미 연준은 근 1년 이상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논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9년여의 최저금리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박영철 : 훌륭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꼭 같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미 연준이 현재 최저금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회의와 공포증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 지난 9년 동안 시행해온 최저금리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실물 자본 투자와 소득 불평등 주요 경제 변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 올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례가 전연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최저금리 정책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속도로 끝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난 9년과는 달리, 최근 국제 경제 상황은 소위 '외부 변수', 즉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의 환율 위기, 일본과 유럽 국가의 과도한 통화 팽창 등이 미 경제 회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외부 변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충격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넷째, 연금 재단과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를 빼고는 미국 금융계와 공화당은 지속적인 최저금리 정책을 지지합니다. 미 연준의 기본자세와 반대인 셈입니다.

전희경 : 국내외 경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연준이 금리 정책에 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미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Data Dependent)'하여 금리 인상을 결정하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 의회는 연준의 임무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Maximum Employment) 확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금리 정책)의 목적은 이 두 변수(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의 통합 최고치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이 두 변수가 서로 '상충 효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희경 : 지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필립스 곡선' 얘기 같은데요?


박영철 : 맞습니다. 위 '필립스 곡선'에서 보듯이, 실업률이 올라가면(즉 고용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실업률이 내려가면(즉 고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상충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준의 임무는 이 두 경제 변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내려가 완전 고용 상태가 되면 자연히 임금 상승 압박이 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잘못하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잠정 인플레이션을 잡아놓으려 합니다.

옐런 의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조건은 '양호한 고용 시장, 임금 상승 압박이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과 인플레이션이 연 2%에 접근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전희경 :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도 연준의 금리 정책이 '방향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영철 : 연준은 '필립스 곡선'의 의미를 강화한 시카고 대학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금리와 통화 이론',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률(특히 자연 실업률) 간의 상충 효과를 믿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13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여자 간에 이 두 경제 지표와 다른 경제 변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희경 : 그러면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9월 17일과 옐런 의장이 매사추세츠 주립 대학교 연설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9월 24일,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태가 크게 변했나요?

박영철 :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두 날의 인플레이션 수치와 고용 시장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수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의 발언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9월 17일 옐런 의장은 "미 국내 경제 상황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나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부언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에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현재의 암울한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의 상황이 두 달 후 12월까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인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강연 마무리에 옐런 의장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건실하고, 고용 시장 개선이 기대 이상이고, 달러 강세가 지속하는 등 여러 지표가 2~3년 안에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을 예고한다."

이 옐런 의장의 선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스틴 라하트 경제 담당 기자는 "세계가 연준과 장난하는 방법(How the World is Messing with the Fed)"이란 글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주의 금리 동결 때와는 달리 외부 경제 상황은 연준의 12월 금리 상승 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전희경 : 그렇다면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침체와 환율 절상 등에 관한 우려를 접어도 되는가요?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는 감이 듭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철 : 동의합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의 외환 보유고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환율 절상과 재정 적자는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2의 글로벌 경제 침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 주요국의 해외 의존도(% of GDP). ⓒ세계은행


전희경 : 그렇다면 12월의 금리 인상의 경제적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 연준의 '숨은 카드'라도 가지고 있는가요?

박영철 : 맞는 말씀입니다. 12월 금리 인상은 경제적 논리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 2016년 6월쯤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겠지만, 올해 12월 금리 인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불량 회사채가 폭발 직전이라는 루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불량 회사채를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희경 :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이번 12월 금리 인상을 공부하면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 즉 수출과 수입/GDP의 비중이 30%를 넘었다는 사실은 예전과는 달리 '외부 변수'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흥국, 그 중에서도 중국 변수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미국이 중국 주석 시진핑에게 최대 국빈 예우를 배푼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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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받아도 막무가내, 종편은 방통위가 두렵지 않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9/29 13:42
  • 수정일
    2015/09/29 13: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막말·편파 방송 징계 반영 방송평가는 40% 뿐, 주관적 평가에 비계량 항목 많아 형식적 통과의례에 불과
 
입력 : 2015-09-23  15:46:08   노출 : 2015.09.29  10:27:33
차현아·강성원 기자 | chacha@mediatoday.co.kr   
 

종합편성채널의 선정성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막말과 편파 방송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종편이 심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벌점이 아무리 쌓여도 재승인에 탈락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종편 막말·편파방송에도…재승인 탈락 불가능

지난해 5월 방통위는 종편3사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대신 6개월에 한번씩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콘텐츠 투자 △재방송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조화로운 편성 등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종편의 ‘막장’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방통위가 발표한 종편의 2014년 이행실적에 따르면 종편의 오보·막말·편파방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TV조선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의 오보와 막말, 편파방송이 3배나 급증했다. 채널A의 관련 심의조치 건수역시 2013년 20건에서 2014년 4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MBN은 올 하반기부터 이행실적을 점검 받는다.

사업계획 이행실적도 ‘낙제점’이다. 지난 7월 JTBC와 TV조선, 채널A 등은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등의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액에 근거하므로 애초에 낮은 목표액을 잡아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

   
▲ 종편 채널 방송사별 제재 의결 현황(2011~2014년)

막말 수위가 높은 일부 종편에 대한 심의조치가 급증하더라도 방송사업자 재승인 탈락은 피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재승인 탈락도 가능하다. 그러나 탈락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사후 조치가 규정에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탈락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제도인 셈이다. 재허가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도 탈락보다는 재허가를 내리는 대신 사업 실적 이행 경과를 보는 조건부 재승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허점도 존재한다.

현행 재허가 의결 방식에 따르면 심사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은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한다. 650점 미만인 방송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조치를 내리거나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관행적으로 모든 사업자를 조건부 재허가로 의결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허가 심사로 방송사 사업 취소가 이뤄진 사례가 없고 사업취소까지 이어질 경우 방통위가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재허가 심사 결과 방송사업자가 탈락됐을 때를 대비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 재허가 심사가 방송사업자 취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사기준도 위원 구성도 종편 편향

재허가 심사항목 역시 종편에게 유리한 평가방식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심사기준을 일부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기울어진 평가’가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과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은 각각 684.73, 727.01, 684.66, 719.76점을 받았다. 모두 재허가 승인 가능 점수를 넘었다.

실제로 세부 심사항목 중에는 계량적 평가대신 비계량 평가항목이 많다. 비계량 항목의 경우 세부 심사항목 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항목 별로 수, 우, 미, 양, 가 등으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 별로 평점을 환산하는 방식이다. 5단계 별 등급 환산에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A. 방송평가B.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C.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D. 경영·재정·기술적 능력E.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전체 배점의 10% 이하에서 반영).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올해 5월 방통위는 내년 이후 실시될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종편·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이 포함된 사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전공표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심사기준에서도 기존 심사기준처럼 비계량 항목이 다수를 차지한다. 여전히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가능한 구성인 셈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내년 이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은 심사사항은 크게 △방송평가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총 6개다. 각각의 항목 아래에는 중분류 항목이 포함돼있다. 전체 14개 소항목 중 비계량 평가는 10개에 달한다.

   
▲ 재승인 심사 점수 총 1000점 중 방송평가 400점 제외한 나머지 600점 중 비계량 항목의 비중. 관계 법령 위반 정도나 시정명령 건수 및 이행여부 등에 의해 추가 감점 가능.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기준뿐 아니라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도 자의적이다.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규정 중 사실상 심사위원의 비계량적 평가가 많아 특히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여야의 비율이 크게 기울어져있다. 지난해 여당 추천 12명, 야당 추천 3명이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이렇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구성을 갖게 된 데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재허가 승인에서 종편이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 과정 중 결격 인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TV조선과 채널A에서 각각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이나 외부 전문가 교육을 했던 이들이 포함된 것이다.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사유에는 ‘신청법인(종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에서 자문을 한 자’가 포함돼 있다.

또한 방송평가 중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종편이 막말과 편향성 짙은 방송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항목에서 제재 조치에 따라 최고 5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는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가 4점,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등이다. 이외에 경고 2점, 주의 1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는 5점을 받는다.

방송평가는 총 700점 만점이며 400점으로 환산돼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 중 40%가 반영된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받은 감점 결과가 결국 환산 점수로는 재승인 탈락에 이르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이유다.

같은 항목 이중심사 ‘중복규제’ 논란도

재승인 심사 제도의 문제는 종편뿐만아니라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도 불거질 우려가 있다. 심사 기준이 엄밀하게 짜여지지 못해 항목 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승인 심사 항목 중 하나인 방송평가와 재승인 심사 항목은 일부 중복된다.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평가 점수의 반영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방송평가에서 이미 이뤄진 평가 중 상당부분이 재허가 심사에서 다시 점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2014년 방송평가 세부기준 전문’에 의하면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 등의 큰 분류 하에서 소분류 항목으로 총 41개를 평가한다.

방송평가 세부 기준 중의 편성영역 분야 평가기준과 재허가 승인 심사기준 중 편성 제작의 적절성 평가 항목도 중복우려가 있다. 방송평가 세부 기준 중 편성 영역의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증가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비율 평가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현황 종합 평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 △어린이 및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등의 내용은 방송사 재허가 승인 심사기준 중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분야와 겹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미 방송평가로 점수를 매긴 후 같은 항목으로 다시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매기는 셈”이라며 “공정성과 편성 등 방송 내용 평가는 방송평가에서만, 방송사 전반의 운영 상태 점검 등 더 넓게 평가해야할 부분은 재승인 심사에서만 반영해야 한다. 두 평가를 분리하거나 내용 중복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도입과 타당성 있는 평가 개선 필요

재승인 심사제도가 방송사의 개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심사제도의 평가결과가 방송사업 취소라는 ‘패널티’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평가 결과 좋은 점수를 받은 방송사에게는 재승인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보장해주고, 나쁜 평가를 받은 방송사는 최소 2년만 보장하거나 아예 조건부 재승인을 주는 것이다.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방송사의 경우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뒷따라야 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이라는 요식행위에 매몰되지 않도록 향후 계획과 같은 형식보다는 방송 본연의 목적과 내용에 집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을 내놓는 방송사보다 실제로 노력의 흔적이 많은 방송사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환 교수는 “종편의 경우 지상파보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서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 계획에 더 높은 평가가 이뤄지면 종편이 훨씬 유리하다”며 “계획보다 실제 실적이 높은 방송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평가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타당성을 잃은 평가에서조차 각종 특혜로 평가기준을 간신히 유지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소장은 “평가제도의 개선과 적절한 제재조치의 부과가 이뤄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종편에 대한)과도한 특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아·강성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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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여기 아직 세월호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한인, 교황 방문 축제에서 세월호 알려
이하로 <뉴스프로> 기자 2015.09.28 10:17:02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면 이제 '세월호'가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가 있는 곳이라면 이제 세월호가 있다. 한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촌 어디에서든 이제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고 외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면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더 높아진다.

세월호로 자식 같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한인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한국에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든 있다. 이들은 바로 세월호이기도 하고 세월호로 아이들을 잃은 엄마요, 아빠이기도 하다.

이들이 이번에는 교황의 미국 필라델피아 방문에 피켓을 들고 나섰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방문 메인이벤트인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 가정의 날' 행사에 방문하자 '필라델피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추석 전날인 26일(현지 시각) 100만 군중이 운집한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으로 나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2015년) 한국 방문 시 세월호의 아픔에 동참하며 지극한 관심을 나타냈었다. 교황은 한국 방문 중 가슴에 노랑 리본 배지를 착용하며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었다. 올해 4월 바티칸에서 만난 한국 주교단에게 물은 첫 질문도 '세월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였다.

그 교황의 필라델피아 방문을 맞아 교황에게, 그리고 교황을 사랑하며 모여든 군중에게 한국에 아직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세월호 가족이 있고, 아직 인양되지 않은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필라델피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교황을 보기 위해 몰려든 100만 군중 속에 '필라델피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회원들은 교황의 행렬이 지나가는 동선을 따라 미국 독립기념광장 인근 마켓 스트리트 지하철역과 시청에서 배너와 노란 세월호 우산, 세월의 영문자인 'SEWOL' 알파벳이 하나씩 적힌 피켓을 들고 세월호를 알렸다.
 

ⓒ뉴스프로(이하로)


이들은 무려 7시간을 앉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피케팅을 했고, 마침내 저녁 7시 30분경 퍼레이드의 교황 행렬이 시청 앞 피켓을 지나갈 때 그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데 성공했다.

피켓팅에 참여한 한 회원은 "주변에 다른 피켓이 없어서 SEWOL을 읽었던 것 같다"며 "교황이 저희들을 봤다면 다시 한 번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고 직후 말한 것처럼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오늘 '세계 가정의 날' 행사 주제가 가족이었으므로 교황께서 304명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참담한 생활을 인지했으리라 스스로 믿어 본다"라며 앞으로도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세월호 알리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케팅에서는 멀리 시카고에서 온 세월호에 관심 있는 한인들이 피케팅하는 필라델피아 한인을 응원하면서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뜨거운 노력을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모 씨는 피케팅 참석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작년 8월 대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와 광화문 시복미사에서 교황은 직접 세월호 가족을 챙겼다. 그리고 올해 4월 바티칸에서 만난 한국 주교단에게 물은 첫 질문도 '세월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약자의 편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고, 진심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아파해 주고, 힘이 되어 주었다. 또 잊지 않고 챙겨주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교황에게 전하고 싶어서 나왔다. 또 교황이 한국인을 만나면 '세월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다시 물을 것인데, '아직 바다 속에 묻혀 있다'고 답해야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연설에서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을 보는 것, 가족이 자녀를 잘 키워 믿음, 선함, 아름다움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며 가정을 '희망 공장'으로 표현하는 등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역설해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가족과 한인의 슬픔을 되돌아보게 했다.

미주 지역 한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 등의 일정 때마다 피케팅 등의 시위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또 각 나라와 지역의 중요 행사나 이벤트마다 세월호를 알리는 피케팅을 계속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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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중앙집권적 원칙과 지방 독자성 보장"


조선경제개발협회, 제11차 평양전람회 투자설명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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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7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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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웹 사이트 <내나라>는 경제무역관련법과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고 있다. [캡쳐-내나라]

북한이 발표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원칙과 지방 독자성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이라고 조선경제개발협회가 밝혔다.

북한 무소속 대변인 주간 <통일신보>는 26일 김천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이 지난 2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 대상 경제개발구 투자설명회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발표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경제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다.

그리고 나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특색시범구, 온정첨단기술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이들 개발구의 특징은 지난 특수경제지대개발구 경험을 토대로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복합형 개발 등으로 성격을 규정해 생산의 집중화, 다양화, 전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들 간의 분업을 통한 효율적 개발운영이라고 김천일 서기장이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제개발구를 중앙급과 도급으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집권적 원칙과 매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할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개발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개발구 개발원칙을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면서 종합적인 계획 밑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성과를 거두는데 따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경제개발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관리하는 정부급 기관으로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이 있으며 각 도 인민위원회에 경제지대개발국이 조직됐다.

이와 함께, 경제지대개발전문가 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원산경제대학 등에 경제지대개발 전문학과가 설치됐다.

김천일 서기장은 "각 도 경제개발구들에서 개발총계획을 세계적인 선진경영방법과 관리수준에 맞게 작성한 데 기초하여 개발구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장려 및 특혜조치를 제공한다"

김천일 서기장은 경제개발구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특혜조치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했다면서 북한 사회주의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사회주의헌법 제2장 37조에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구법'(2013)이 제정됐으며,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및 환경보호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부동산규정, 세금규정 등이 마련됐다.

김 서기장은 "국가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외국투가자들은 개발구에 단독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지사,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50년 임대 및 재분양,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하부구조건설 및 공공시설, 장려부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이용 우선권, 기업소득세 및 토지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 특혜조치를 내놨다.

그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14%로서 지대 밖의 25%보다 훨씬 낮으며 화폐유통과 결제는 정해진 화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광업, 호텔업 등의 경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고 해당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세금을 전부 면제해준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장은 "개발구건설에서 작게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며 먼저 설계하고 후에 건설하며 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의 건설원칙을 구현하여 우리의 개발구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경제지대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웹 사이트 <내나라>를 참고할 것을 추천했다. <내나라>에는 경제무역관련법과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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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발사 징후 왜 아직도 포착 못하나

북 위성발사 징후 왜 아직도 포착 못하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28 [00: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동창리 발사대에 아직 발사 준비 징후가 없다는 정부     © 자주시보

 

 

✦ 북 위성로켓 발사는 임박했는데도 파악 못하는 정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새로운 지구관측위성들을 새롭게 개발해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7일 북의 언론보도의 한 내용으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70돌 기념 인공위성시험발사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동창리 로켓발사센터 등에서 특이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전 동창리 발사센터에 장비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늘었다며 발사 임박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북에 대한 정보 파악을 잘 못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북은 분명히 10월 10일을 맞이하여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휴민트 등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인데 왜 아직까지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 2014년부터 동창리 발사대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끝 마쳤다. 8월말엔 가림막공사도 끝났다.     © 자주시보

 
▲ 동창리 발사장에 올 8월 가림막까지 설치가 끝났다.     © 자주시보

 

✦ 미국 정보력의 한계

 

사실, 북이 위성발사 예정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광명성 1호 위성의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도 그 발사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북이 발사장면을 공개해서야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때 러시아는 발사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주 공간에 새로운 위성이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하여 북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위성이 돌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아직도 광명성 1호 위성은 실패한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직 구름이 없는 날 미국 위성이 지나가는 시각에 북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현재 미국은 북에 대한 정보파악능력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무수한 시험발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어느 것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 다만 북이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에 관련 잠수함, 관련 미사일 컨테이너 등을 일부러 공개한 것만 파악했다.

 

따라서 지금도 동창리 발사대 가림막 안에는 이미 위성로켓이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가림막 공사는 8월에 끝낸 바 있다. 따라서 9월 초부터 이미 동창리 발사대 가림막 안에서 위성 로켓 조립을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물론 다른 발사장에서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은하 3호처럼 극궤도 위성이라면 지구 자전에 따른 전향력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남극이나 북극 쪽으로 쏘아야 하기 때문에 동창리가 유리하지만 극궤도가 아닌 정지궤도위성 등은 지구 자전에 따른 전향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남쪽에서 쏘는 것이 유리하다. 거기다가 동쪽에서 쏘아야 1단 추진체나 발사 실패 시 자국 영토에 로켓 잔해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과 같은 남동쪽 해안에서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은 높은 궤도에 올려야 하는 정지궤도 위성을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하였고 동창리 발사대 증축공사와 가림막 공사를 얼마 전에 끝냈기에 이번 북의 위성발사는 동창리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 가림막 안에 로켓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니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무슨 장비가 드나드는지 실시간 감시도 못하면서 북의 이동식 차량 장착 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 장착 잠수함을 실시간 감시하여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파괴하는 킬체인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 관계개선에 나서야

 

북의 핵억제력이 강력해질수록 대북 정보 공백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북과의 전쟁은 이제 남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이 대북 정보망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북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우리 국방부가 다른 부분은 적지 않게 자립했지만 유독 대북 정보분야만은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믿을 것이 되지 못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중 가장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것이 남과 북의 관계를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6.15와 10.4선언의 이행, 직접적으로는 8.25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이번 동창리를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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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함설-123정 밧줄설 법정서 진실 밝힐것”

[인터뷰] 김현승·우한석·김준호, 의혹제기자 줄줄이 구속에 실형 “해경 구조못한 진실 외면”
 
입력 : 2015-09-27  18:12:18   노출 : 2015.09.27  18:12:18
 

지난해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의 침몰과정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해경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시민들이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4월 경찰의 유언비어 단속 방침에 따라 충분한 항변권도 얻지 못한채 구속된 이후 징역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도 있다. 해경이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홍가혜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해, 비슷한 취지의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김준호(32)씨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 자신의 블로그에 ‘해경이 못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나흘 만인 4월 21일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장 명의로 고소한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40일 만에 끝났을 뿐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형)이 날 때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속전속결이었다. 김씨는 지난 4월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가 글을 올린 뒤 10분 만에 삭제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이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의 경우 목포해양서장과 UDT동지회 민간잠수사 등을 핵심 증인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무엇보다 해경이 실제로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내가 글 쓴 것만 잘못이라는 식으로 재판이 흘러갔다”며 “나와 유사한 케이스인 홍가혜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비해 내 형량은 너무 과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글쓴 것은 잘못이며, 이슈화하려 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으나 내가 실형을 선고받은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참사 닷새 만에 경찰에 출두하라고 해서 갔다가 곧장 구속되고 재판도 너무 빨리 진행됐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에 1심 선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세월호 45도 기운 장면. 사진=전남 어업지도선 영상 캡처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123정이 세월호를 밧줄로 묶어 더 빨리 침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도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다. 보안 IT 전문가인 김현승(43)씨는 해경 123정이 도착한 이후 세월호가 완전히 물 속에 잠길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26일 다음 카페에 “세월호가 너무 커서 어뢰로도, 폭탄으로도, 잠수함 추돌로도 안 뒤집어지니까 이미 추돌했던 그 잠수함으로 앞에서 충돌, 그래도 안되니까 해경이 끌어서 세월호를 뒤집어 엎었다”는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지난 5월 ‘구속만기’ 1개월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을 거론한 글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구속된 것에 대해 “내가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도 제기했던 내가 무슨 도주우려가 있느냐.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승씨는 25~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미 3년형을 선고받은 123정장만이 나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을 뿐 동승한 다른 해경은 불처벌 의사를 밝혀왔다”며 “박 대통령은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는 “명예훼손 법리상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키기로 사전에 계획한 사실도 없었고,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수차례 들이받은 적도 없으며, 해경 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로 묶어 물살이 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3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을 수장시킨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두고 김현승씨는 “그런 일이 없다는 주장을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며, 그런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모두 법원에서 가릴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근거가 대검종합수사결과 발표문이지만, 이것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 발표가 진실이 아니면 내가 기소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침몰중인 세월호. 사진=해경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밧줄로 묶어 전복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현승씨는 “해경 123정이 밧줄로 세월호를 묶고 끌고 다닌 행위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통해 진실을 입증할 것”이라며 △세월호가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했다가 반대편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여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인 것에 대한 123정의 관여 여부 △123정의 밧줄이 묶여진 이후 옆으로(왼쪽으로) 전복되는 속도와 각속도가 크게 나온 분석결과 등을 제시했다.

김씨는 “그 시간에 해경 123정이 밧줄을 걸고 있었는지, 밧줄 거는 행위와 배로 당기는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조직적이었는지, 과실 또는 실수였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사진과 영상 및 분석 자료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같은 검증에 대해 “해경123정이 도착(9시35분)하고 나서부터 세월호가 108도(횡경사각) 기울기로 전복될 때(10시17분)까지 약 42분 동안 해경 123정이 무슨일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분석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부, 언론, 검찰, 법원 다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해경 123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말 해경 123정이 사고 현장에 가서 구조는 못할망정 참사에 관여했겠느냐는 상식적 의문은 남는다. 

김현승씨와 유사한 주장의 글을 썼던 우한석(구속)씨는 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해군 대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 고소고발은 해군이 아닌 서울경찰청이 고발을 의뢰한 것이며, 해군 법무실에서 검토한 결과 이 해군 대령이 고소하게 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기사일부 보강 9월 27일 밤 10시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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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인도로 '훌쩍' 강제출국 당할까 걱정됩니다

 

[쌍용자동차 인도원정투쟁 희망비행기]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만날 수 있을까

15.09.27 20:11l최종 업데이트 15.09.27 20:11l
고동민(playman0825)

 

 

교섭이 시작되었다. 9부 능선을 넘은 줄 알았다. 유령처럼 취급하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드디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조차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쌍용차 경영진은 교섭을 협의로, 때로는 회의로 부르며 정상적인 노사교섭이 아님을 끊임없이 주지 시켰다. 끊임없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했고, 법적리스크 때문에 해고자 복직도, 손배가압류 철회도 어렵다고 했다.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유가족 실태조사도 12명 유가족에 그쳤을 뿐이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다.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만들자던 지난 7년여의 수없는 다짐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 같은 질식감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인내했다. 어금니를 깨물며 참고 또 참았다. 지난 8월 쌍용차 기업노조와 임금협상을 끝낸 쌍용차는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그리고 해고자복직에 대한 이야기를 8개월 만에 꺼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고자들을 복직 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약속할 수 없고, 회사를 믿고 기다려 준다면 언젠가는 복직할 수 있을거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 시킬 수 없고, 욕을 먹더라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자며 원래 교섭은 주고받는 것 아니냐고 속삭였다. 4대의제라고 확정했으면 논의라도 해야 하는데 손배가압류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안 된다는 소리뿐이었다. 교섭 때마다 진정성 운운하며 인내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회사의 소리는 결국 말장난에 불과했다. 

곡기 끊은 김득중... 인도라도 가야 했다

지난 1월 쌍용차 대주주 인도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만나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교섭의 문을 연 김득중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교섭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이야기하던 김득중 지부장은, 결국 곡기를 끊었다. 장기가 타들어가는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비쩍 말라가고 있다. 해고자들이 지난 7년간 품었던 희망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그의 몸도 그렇게 조금씩 꺼져가고 있다. 8월 31일의 일이니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장으로 돌아가는 고개는 9부 능선이 아니었다. 아직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야 했다. 또 다시 김득중의 생명을 앞세워서 싸워야 하는 우리가 서글펐다. 서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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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부터 단식 중인 김득중 지부장.
ⓒ 쌍용자동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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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라도 가야 했다. 교섭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쌍용차 경영진들의 태도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교섭 보고를 받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이었고 이 교섭의 최종 책임자는 쌍용차 대표이사가 아니라 쌍용차 대주주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했다.

쌍용차 경영진들은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도 결국 자신들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며 인도원정투쟁을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인도원정을 가면 교섭이 깨질 거라는 소문이 휘돌았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 뭄바이에 가겠다고 보낸 공문에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도 직접 답을 해왔다. 3자 교섭에서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사측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 일방적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지난 23일 새벽, 쌍용차 해고자 5명이 인천공항에서 15시간, 5600km를 날아서 인도 뭄바이에 도착했다. 급하게 준비한 터라 인도 현지의 우호적인 단체도 섭외하지 못했고, 통역을 해줄 사람도 없었다. 뭄바이 공항에는 쌍용차 해고자들의 인도원정투쟁 소식을 전해들은 네팔지진 구호 활동을 하던 한국인 2명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다 불법 체류자로 쫓겨난 네팔노동자 1명이 있었을 뿐이었다. 힌두어는 물론 영어도 못하는 쌍용차 해고자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신기하고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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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뭄바이 공항에 도착한 원정단
ⓒ 송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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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다. 덥고 습했다. 네팔활동가들이 잡아 놓은 숙소로 이동하는 와중에 차안에서 본 거리의 풍경은 더 숨이 막혔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국의 1960년대 풍경이 거리마다 펼쳐졌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람이 뒤엉킨 도로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경적소리, 문도 없이 달려가는 기차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과 판잣집이 끊임없이 이어진 거리에서 어떻게 인도 노동자, 시민들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함께 호소할 것인지 막막했다. 

이곳저곳 수소문을 통해 가까스로 뭄바이 지역 노동자들과 만났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왔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인도 노동자들은 냉담했다. 한국과 인도는 투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충고와 관광비자로 온 주제에 어떻게 투쟁을 이어갈 것인지 의문과 질책을 쏟아냈다. 

다만 멀리 타국에서 왔으니 마힌드라와 면담을 주선하겠다며 마힌드라 그룹의 중요인물들에게 면담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라고 이야기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는 인도노동자와 시민들과 연대하고 문제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왔지, 면담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인도에서 만난 기적, 언제까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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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노조와 간담회 중인 원정단
ⓒ 고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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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인도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섭섭하고 억울해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마음 먹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었다. 지난 7년간 해고노동자로 느낀, 해고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따가웠던 시선들,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차가운 충고를 견디고 극복했던 우리들이었다. 우리들의 진심을 믿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충고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부탁해서 얻은 노동자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다. 

"우리는 쌍용차 해고자들이다. 쌍용차의 대주주는 마힌드라 그룹이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다. 만나고 싶다." 

절박한 마음으로 연락하고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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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물을 읽어보는 현지 노조 관계자
ⓒ 하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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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같이 함께 하겠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인도 뭄바이가 속한 마에스트라주(州) CITU(전인도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함께 해보자며 나섰다. 위원장은 28일까지 뭄바이 지역 대표자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대표자들의 명의로 마힌드라 그룹에게 면담요청을 하자고 제안했다. 면담요청을 받지 않으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뛸 듯이 기뻤다. 이후 가는 곳마다 소식을 들었다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지역 언론에서도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왜 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례적으로 묻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관심을 나타내주었다. 아직은 관심에 멈춰져 있지만 인도 언론사들은 28일 대표자회의 이후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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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 에이지(The Asian Age)>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
ⓒ 고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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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같은 며칠이지만 이 기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른다. 쌍용차 인도원정 투쟁단에 대해 인도 뭄바이 정부, 한국 영사관, 경찰, 마힌드라 그룹간의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다고 했다. 또 누가 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강제 출국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게다가 대표자회의 이후 쌍용차 해고자들의 투쟁에 얼마나 많은 인도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이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인도 뭄바이, 이곳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다. 김득중 지부장이 자신의 몸을 태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5600km 떨어진 인도 뭄바이에 있는 해고자들도 진심을 담아 만나고 호소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쌍용차 투쟁의 9부 능선을 넘을 것이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 그곳이 어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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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인도 원정 투쟁 희망비행기
ⓒ 희망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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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쌍용자동차 인도원정투쟁단의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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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앞 삼엄한 경계 속 피켓시위 전개 ... 평화미국원정단 4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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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본부앞 삼엄한 경계 속 피켓시위 전개 ... 평화미국원정단 4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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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미국원정단은 25일 미국원정 43일째를 맞으며 오후6시반부터 1시간동안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기관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엔본부를 중심으로 1~2개블럭을 감싸며 도로주변 곳곳에 배치돼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채 유엔본부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원정단을 비롯해 시민들이 유엔본부방향으로 걸어가자 경찰은 길을 가로막으며 통제하고 나섰다. 원정단이 왜 길을 막느냐며 묻자 경찰은 보안을 강조하며 막무가내였다. 경찰은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이곳은 보안구역이다. 오늘부터 28일까지 각국의 UN정상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만큼 하루종일 보안이 강화될 것이다.>며 <이곳에선 어떠한 시위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겹겹이 몇개블록을 둘러싸며 경계근무서는 경찰들 사이로 갈길 바쁘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정단은 유엔본부가 마주보이는 2가 길건너편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원정단이 <1947년 11월14일 코리아분단 결정한 유엔은 코리아통일위해 적극 나서라!> <유엔은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조사하라!> 피켓을 높이들고 시위를 벌이자 지나가던 뉴욕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피켓시위를 벌이는 원정단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시민은 호기심을 갖고 피켓시위를 계속 지켜보거나 지나가던 시민은 피켓문구를 읽고 사진촬영을 도와주었다. 
     
    원정단은 지난 8월말 유엔본부앞에서 몇차례 피켓시위를 전개하며 유엔이 평화와 코리아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유엔창설70주년(1945.10.24 창립, 현재회원국 193개국)에 맞춰 전세계 160여명의 유엔정상들과 국가원수 등 정부수반들이 이번행사에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25일 뉴욕에 도착한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유엔본부를 방문해 28일까지 열리는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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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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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검·경 표적 탄압”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총파업’ 캡사이신 분사 항의하다 체포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당시 집회 과정에서 항의하다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민변이 “검경의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캡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 변호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25일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변은 “9·23 집회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노동개악인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거리에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이들은 이어 “변호사의 책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까지 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곁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은 마무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에워싼 후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살포했고 이에 항의하는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권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언급한 뒤 “검찰의 논리는 당시 현장의 상황, 각 죄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 및 구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된 권 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은 집회 단순참가자인 권 변호사를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둔갑시킨 채 모든 집회와 가두행진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권 변호사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간 권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외에도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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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유엔 연설 “강대국 탐욕 강력 비판... ‘약자 보호’에 나서라”

김원식 전문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9-26 16:23:03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5일(현지 시각)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기적이고 물질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형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약자 보호'와 '환경 정의' 추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황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약 50분여 분간 행한 연설을 통해 평화와 개발, 성평등, 교육, 환경, 군축 등 유엔이 다루는 민감한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쓴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교황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이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국제 분쟁과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동 문제 등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모든 정치 활동은 인간 선(good)을 추구하고 이를 증진해야 하며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며 "(이렇게) 인간(human beings)이 분파적 이해관계보다도 우선해야 하는데, 후자가 더 정당성을 갖는 것 같다"고 최근 국제 분쟁에 관한 강대국들의 이익 추구를 비판했다.

또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강대국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기적인 권력과 물질적 번영에만 목말라 있다"며 "이는 이용 가능한 천연자원을 잘못 사용하게 하고, 약하고 빈곤한 계층을 더욱 배제(exclusion)시키는 중대한 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황은 "지구는 창조주한테서 온 '사랑의 과실'이며 인류에게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남용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의 위기와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대규모 파괴가 인류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국)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국제 금융기구들은 개별 국가가 발전과는 거리가 먼 억압적인 대출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현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성토했다.

교황은 "이 같은 시스템은 사람들을 더욱 심각한 가난과 소외 그리고 종속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몰아넣는다"면서 "모든 종류의 남용과 고리대금업(usury)은 제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빈곤층도 교육의 권리와 더불어 '3L(주거(lodging), 노동(labor), 토지(land)'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교황은 낙태 문제에 관해 "(생명은) 모든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가톨릭 교리에 충실한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남성과 여성에게는 타고난 차이(natural difference)가 존재한다"면서 "서구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는 변형된 형태의 삶의 방식을 강요함으로써 '사상적 식민지화(ideological colonization)'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해 동성결혼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탄압받는 기독교도의 보호와 핵무기의 전면 금지, 인신매매 금지, 소녀들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교황은 유엔 연설에 앞서 유엔본부에 도착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의 영접을 받고 방명록에 서명했다. 교황은 이어 400여 명의 유엔 직원의 환영을 받은 자리에서 "서로 존중하라"고 당부하고, 이들의 노고로 각 분야의 유엔 활동이 가능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유엔 연설이 끝난 후 교황은 9·11테러 추모박물관으로 이동해 미사를 집전하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후 할렘 지역 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오후 5시께부터 포프모빌을 타고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를 통과하는 도심 퍼레이드를 벌였다. 미리 공원에 입장해 교황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던 수만 명의 시민이 일제히 환호하면서 교황의 뉴욕 방문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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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제'가 낳은 문제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9/27 04:43
  • 수정일
    2015/09/27 04: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 '마블링 쇠고기', 고깃값인가 비곗값인가?

[이주연 기자의 PT뉴스] '쇠고기 등급제'가 낳은 문제점

15.09.26 16:17l최종 업데이트 15.09.26 17:57l
이주연(ld84)

 

 

복잡하고 잔뜩 꼬인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이 어려울수록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PT)을 떠올렸습니다. 더 쉽게, 더 명확하게 뉴스에 담긴 의미를 전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PT뉴스로 어려운 이슈를 확 풀어보겠습니다. 아리송한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PT뉴스에 알려주세요! [편집자말]
▲ [이주연의 PT뉴스] '쇠고기 등급제의 비밀' 편 잘 달궈진 팬 위에 마블링이 속속 박힌 1++ 등급 쇠고기를 굽는다, 생각만 해도 맛있을 거 같으시죠? 그런데 이 마블링 뒤에 숨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PT뉴스는 쇠고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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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맘 먹고 거금을 주고 1++ 등급 쇠고기를 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등급 쇠고기에 아름답게 퍼져있는 그 마블링, 결국 '기름'이라는 생각은 한 번 해보셨을까요.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20% 정도의 기름이 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등급, 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고기가 있죠. 이걸 나누는 결정적 기준이 바로 마블링입니다. 즉, 기름이 많고 예쁘게 껴있을수록 1++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1++ 등급의 쇠고기는 큰 돈 주고 '기름맛'을 사먹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PT뉴스는 쇠고기 등급제와 마블링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식품 MD 경력 20년차, 김진영 <여행자의 식탁> 대표와 김욱성 <이트리> 헤드 셰프를 모시고 '쇠고기'에 대해 속속 파헤쳐 봤는데요.

"10년 사이 '기름 맛이 항상 우월한 맛이다' 이 쪽으로 간 게 아쉽다. 기름진 고소한 맛과 담백하고 고기향이 듬뿍 나는 진중한 맛은 사실 다른 맛인 거다." 

김 셰프의 말입니다. 물론 고소한 기름 맛, 맛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최고인 것마냥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2등급 쇠고기도 잘 숙성시키면 충분히 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즐길 수 있는데도 2등급은 '하등급' 취급 받기 일쑤니까요. 또, 내 입 속에 들어간 쇠고기가 몇 개월 살다 도축된 건지, 어떤 환경에서 키워졌는지, 뭘 먹고 컸는지 이런 것도 쇠고기 등급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1994년도에는 쇠고기를 속여 파는 게 많아 예방 차원에서 쇠고기 등급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10여년이 흐른 후 '등급이 높을수록 맛있다' 이런 이상한 개념으로 흘러버렸다." 
(김진영 <여행자의 식탁> 대표)

마블링을 기준으로 일렬 세우기 말고, 제대로 된 등급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쇠고기 맛있게 먹는 팁' 영상도 따로 준비했으니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PT뉴스 특별판] 쇠고기 맛있게 먹는 팁 PT뉴스 특별판, 쇠고기 맛있게 먹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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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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