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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비밀 열쇠 풀리나

GoodMorningLonDon

세월호 뉴스 속보 관련 시각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07시 전후로 압축되는 가운데 과연 누가 그 기사를 입력했는가 하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를 통해 보도자료를 받아 해당 언론사가 뉴스특보 형식으로 발표하는 일상의 범주 이상의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보도자료 발송처인 정부 관련 부처가 해당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뉴스 특보를 직접 언론사들 매인 화면에 띠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방위 중앙본부가 전파로 송신 되는 방송 주파수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듯이 한국의 컨트롤타워에서 직접 관련 뉴스 특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로 KBS와 MBC 화면에 노출된 뉴스특보 시각이 07시 02분 동시간대로 확인 됐으며 뉴스시와 문화일보 등 언론사의 경우 07시 32분 동 시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 KBS 07:02 최초 작성 시각    ⓒGoodMorningLonDon   ▲ MBC 뉴스특보 최초 작성 시각 07:02분     ⓒGoodMorningLonDon   ▲    문화일보 기사입력 07:32 시각  ⓒGoodMorningLonDon   ▲   뉴스시 기사입력 시각 07: 32    ⓒGoodMorningLonDon   정부측이 주장하는 08시 58분시각으로 세월호 침몰 기사가 수정이 되었으나 최초 입력 시각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 또한 컨트롤타워가 뉴스 특보를 직접 송출했을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기사 수정은 컨트롤타워에서 가능했으나 최초 입력시각은 해당 언론사 관리자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된 기사 내용이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수정된 것으로 봐서 한 군데에서 직접 기사를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라디오 채널을 교통 뉴스센터에서 직접 통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D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그 작동을 중지시킨 채 교통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차를 운전중에 꺼두었던 라디오가  교통뉴스센터의 통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켜져서 교통 뉴스를 청취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뉴스특보 관련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가 세월호 침몰 비밀을 밝히는 중요 열쇠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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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5월 10일

 

2014년 5월 10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5월의 햇볕은 따뜻함을 넘어 작열하고 있었다. 한낮의 화랑유원지에는 묶여서 날아가지 못하는 노란 나비들과 검은색의 제복들만이 펄럭일 뿐, 녹색은 가려 보이지 않았다. 감정마저 매듭지어서 모두들 침묵한 채 아주 느리게 걸음을 옮기고, 더 나직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검은 제복은 행렬과 조문 절차를 통제하고 감정의 표현 방법과 시간을 통제했다. 나는 그 통제에 따라 딱 그 시간만큼 영정들을 마주하고 분향소에서 나왔다. 엇갈리기는 하지만 마주치거나 만나지지 않는 통제선을 따라, 분노도 없이. 

 

그 날 저녁 해가 지면서 안산 문화광장에는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울분에 가득 찬 함성들은 분향소에서 눌렸던 침묵을 넘어 터져 나왔다. "진실을 알고 싶다", "대통령은 책임지라"고 몇 시간을 바닥에 앉아서 소리쳤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쏟아내 버린 감정들로 서 있기가 버거웠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무엇인가 실천했다는 위안은 전혀 찾아지지 않았다. 허망함이, 여전히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고만 있다는 허망함이 밀려왔다. 나는 분향소에서, 광장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종자의 귀환을 기다리고, 통치권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절망을 넘어서는 길을 누군가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선박 사고가 처참한 참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이 정부와 그 통치권자에게 이 이후까지 책임지라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통령 퇴진 선언을 하게 되었다. 퇴진 선언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호소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퇴진하라는 교사 선언은 우리가 이제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겠다는 몸부림이다. 

 

▲ 지난 17일 전교조 교사 7000여 명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집회를 마친 뒤,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프레시안(이명선)

왜 대통령인가?

 

눈앞에 중계되고 있는 구조현장에서 정부와 경찰은 무능한 듯이 보였다. 공무원들은 생명 구조보다는 상부 지시나 눈치를 보면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청와대는 언론 통제를 통한 이미지 관리에 열중하거나 진도에서 탈출하기에 급급했다. 이번 사고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의지로 상황을 변화시켜 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고 취임 시에 선서했다. 그러나 그 선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해운업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승객과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 사고의 진상이다. 게다가 구조의 과정에서 정부는 그 직무조차 게을리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혀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진실을 밝혀줄 책임은 정부와 그 대표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최고 권위이며 모든 정보의 집결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규방송의 뉴스보다 인터넷상의 사진 한 장이 더 실체인 것으로 보인다. 불신의 유령이 그늘을 걷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의 끝에는 결정권자가 있다. 진실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결정하는 자가 밝혀야 한다.

 

그 해운회사만 문제인가?

 

세월호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 것은 눈앞에서 생명들이 꺼져 가는데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다는 데에 있다. 도대체 왜 저러겠느냐는 의구심은 커지지만 이해할만한 해명은 없다. 그러나 해운업의 실태와 선박의 상태, 특히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을 확인하면서 나의 무지와 아둔함에 대해 반성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 수명 연장을 위한 규제 완화, 이윤 추구만을 위한 과적 화물의 일상화, 해운 업체와 관료와 정치권의 뒷거래, 외주 용역화에 따른 안전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노동 등으로 집약된다. 

 

세월호에는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되어온 시장화·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는 외주화 된 시스템에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체제가 함께 승선해 있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허물어뜨린 결과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 완화를 외쳐댄 결과가 참사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화·시장화를 진행해 왔기에 이는 청해진에 한정된 문제가 결코 아니며 사회 전반에 깔린 문제이다. 세월호 참사와 철도 민영화는 결코 다른 사건이 아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노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가족만 안전할 수 있는가?

 

슬픔마저 통제하는 사회는 오로지 이 죽음에 대해서만 애도하게 하고 동시대의 다른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불온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불온하게도 또 다른 죽음들이 기억 났다. 누구도 더 이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죽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남은 돈 70만 원을 월세로 남기고 간 '세 모녀'. '함께 살자'라고 외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벌써 스물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끝내 용산을 철거되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대다수의 삶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가고 있으며,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이들이 공감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위기, 그리고 불안은 존재를 부정하며, 영혼을 갉아먹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가파르게 상승하는 청소년의 자살률,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같은 암울한 상황은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화는 인류와 자연의 관계에서 기후재앙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듯이 생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상이변과 이에 따른 자연재해는 생존가능성을 묻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한국 사회는 핵에 대해 돌아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기구 신설을 말하고 있으나 세월호는 진정으로 안전한 삶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안전은 국가 기구의 통제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수학여행이 문제이니 안 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안전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타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만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내 가족만이 안전한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안전은 공동체적이며 공유하는 것이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함께 살자'는 외침이다. 내가 교사 선언에 참여한 이유다. 

 

다시, 5월 19일

 

5월 19일 대통령은 참사 후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기능 조절, 특검, 대통령의 최종책임을 그 내용으로 담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는 지시만을 내리고 소용돌이 속에 좌초해 가고 있는 국가로부터 탈출했다. 

 

그 날 오후에 교사선언 여부와 참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장학사와 감사관실의 주무관이 학교를 방문했다. 기성세대인 그리고 어른인 나는 이 참사의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 모두에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가 그런 체제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관해 왔거나 동조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나는 교육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가로막는 교육, 입시경쟁의 승리를 위한 서열경쟁 교육에 매달려 왔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며,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역할을 해 왔다. 나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 나는 자발적인 의지로 선언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징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그 날 학생들과 교사들과 남은 승무원들은 이미 기울어진 배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다투지 않았으며,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하거나 밀쳐내지 않은 듯하다. 나는 여기서 절망을 넘어설 가능성을 발견한다. 인간의 본성이 경쟁이라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본질이라고 주장한 주류 경제학이 진실이 아니며,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의 이윤에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내맡기는 체제이지 인간 그 자체는 아니다.

     

 이철호 5.13 교사선언 참가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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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개벽예감 <113>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5/19 [1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위 동영상은 이 글과 관련된 동영상으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사회자의 찬양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북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소개합니다. 특히 동영상 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김여정 여동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북의 공군무력 연구 외에도 여러 정보를 담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편집자]

 

▲ <사진 1> 이 사진은 2014년 5월 9일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 개막식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는 주석단 중앙부 전면에 청회색이 칠해진 가림막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가림막이 아니라 그 대회에 참가한 항공작전기들의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을 시행하는 장면을 근접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주석단에 중계하는 여러 대의 대형 현시대(monitor)를 일렬횡대로 배열한 것이다. 비행복을 입고 주석단 앞에 도열한 대회참가자들은 30대, 40대의 전투비행사들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장령급(장성급) 항공군지휘관들이다.     © 자주민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로 박차를 가한 북의 항공군강화사업     

요즈음 몇 해 동안 북의 군사부문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2014년 5월 9일에 진행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도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다.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지난 4월 15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와 연관된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비행사대회와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서로 연관시켜 진행한 것은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특히 항공군강화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동안 군사부문에 관해 서술한 북측 언론보도내용을 종합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1월부터 전략군강화사업, 특수군강화사업, 포무력강화사업, 기갑무력강화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항공군강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측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무력강화사업도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머지않아 해군강화사업을 지도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에 열린 전투비행술경기대회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다. 그런 명칭은 이번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명칭을 새로 정한 것만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 전투비행술경기대회라는 명칭은 전투비행술을 연마하는 훈련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전투비행술을 겨루는 경기라는 뜻인가?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리병철 항공군 대장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 개막사에서 그 대회가 “주체의 항공군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건군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훈련경기”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전투비행술을 훈련하고 겨루는 훈련경기인 것이다. 이것은 전투비행술을 훈련하고 겨루는 새로운 분야가 창시되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 명칭을 몸소 제정하였고, 대회준비과정을 여러 차례 지도하였으며, 대회준비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었다고 밝힌 리병철 항공군 사령관의 개막사 발언을 들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에 의해 전투비행술경기대회가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 투브(You Tube)>에 게시된 상영시간 19분 13초 길이의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주체103(2014). 5. 9.’를 시청하면,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대회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성대하게 진행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탑승한 비행기가 5월 9일 오전 9시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인과 함께 비행기 승강대에서 내려 항공군 사령관의 영접보고를 받았고, 애국가 주악의례를 마친 다음 항공군 명예위병대(남측에서는 공군 의장대)를 사열하였다. 곧이어 시작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항공군 사령관의 개막사, 최고사령관의 출격명령하달, 오전 훈련경기, 야전식사 및 군협주단과 군악단 약식공연, 오후 훈련경기, 시상식, 폐막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항공편으로 이동하고, 붉은 주단이 깔린 환영식장에서 명예위병대를 사열한 특별한 의전절차는 북의 건국 이래 처음 시행된 것이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이처럼 특별한 의전절차를 갖춘 성대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항공군강화사업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계기로 더욱 박진감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한 전용기는 지난 시기 소련에서 생산된 IL-62M 특별기다. 이 기종은 소련-러시아를 비롯한 14개 나라에서 국가수반 전용기나 정부 전용기 또는 공중작전통제기로 사용되었고, 현재 러시아의 로씨야항공이 러시아정부 전용기로 6대를 운항하고 있는 우수기종이다. 최고영도자의 신변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에서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우수기종이 아니라면 절대로 전용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민보

  
자태를 처음 드러낸 최고영도자 전용기 IL-62M     

지난 5월 12일 통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한 비행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전성 문제로 관련 국제기구가 해외운항을 금지시킨 모델(여기서는 기종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외래어-옮긴이)”이라고 주장하였다. 북이 행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나쁜 짓’이 아니면 ‘한심한 짓’이라고 헐뜯는 통일부의 습관적 대북험담이 이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용하는 비행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된 꼴이다. 험담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진실의 알맹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날 탑승한 비행기는 지난 시기 소련에서 생산되어 1974년부터 운항된 IL-62M이라는 기종이다. 소련은 1967년 이후 IL-62 기본형 94대를 생산하였고, 그 이후에는 IL-62M 개량형 193대를 생산하였다.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칠레의 극우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가 쌀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이 이끈 진보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혈참극의 군사반란을 일으키기 불과 몇 시간 전인 1973년 9월 10일 밤, 사태의 위험성을 감지한 소련이 칠레 주재 쿠바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 147명을 쿠바로 긴급대피시킬 때 칠레 수도의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비상착륙시킨 항공기가 바로 IL-62다. 

IL-62의 개량형 후속기종인 IL-62M은 소련-러시아를 비롯한 14개 나라에서 국가수반 전용기나 정부 전용기 또는 공중작전통제기로 사용되었다. 현재 러시아의 로씨야항공(Rossiya Airlines)은 IL-62M 6대를 러시아정부 전용기로 운항하는 중이다. 북의 고려항공과 러시아 최대 민간항공사 에어로플롯(Aeroflot)을 비롯한 전 세계 43개 민간항공사들이 그 기종을 운항하였거나 운항하는 중이다. 지난 시기 미국의 델타에어(Delta Air), 프랑스의 에어프랑스(Air France), 일본의 니혼고쿠(JAL), 네덜란드의 로열더취에얼라인스(KLM)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민간항공사들도 그 기종을 운항하였는데, 델타에어는 2013년까지 그 기종을 운항하였다. IL-62M이 세계 각국에서 그처럼 널리 운항된 까닭은,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도 비행안정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비행 중에 소음과 흔들림이 적은 우수기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민간항공기 운항이 감소되는 바람에 2006년에 88대가 운항되던 IL-62M은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에는 38대로 급감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IL-62M의 운항이 급감된 또 다른 원인은 그 기종의 원생산국인 러시아가 1995년부터 그 기종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러시아정부가 오늘도 여전히 IL-62M 6대를 전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기종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민간항공기 생산에서 쌍벽을 이루는 두 나라 미국과 러시아가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해온 경험을 보면, 미국이 ‘공군 1호기(Air Force one)’라 부르며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미국 보잉(Boeing)사의 B747-200은 1971년에 생산된 기종이고, 러시아가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러시아 카포(KAPO)사의 IL-96PU는 1992년에 생산된 기종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전용기 IL-62M은 1974년에 생산된 기종이다. 이런 사정을 비교하면, 생산년도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물 항공기’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오래된 기종의 성능을 개량하고 깔끔하게 수리-정비하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L-62M에 관한 위와 같은 진실을 알게 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5월 9일에 탑승한 전용기가 무슨 안전문제가 생겨 국제기구에 의해 운항금지를 당한 ‘고물 항공기’라는 통일부의 주장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한 대북험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북은 1982년에 IL-62M 4대를 소련에서 수입하였는데, 현재 북의 고려항공은 그 기종을 국제선 여객기로 운항하고 있다. IL-62M 생산국인 러시아가 그 기종의 생산을 1995년에 중단하였는데도 북이 그 기종을 여전히 국제선 여객기로 계속 운항해오는 것만 아니라 이번에 최고영도자 전용기로 운항한 것은, 북이 항공기 부품을 자체로 생산하는 기술, 항공기 성능을 개량하는 기술, 항공기를 수리-정비하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보유하였음을 말해준다. 항공기 한 대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은 약 10만 개나 되는데, 북이 항공기 부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것은 기계공업부문과 항공정비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공학기술체계와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북이 소련에서 수입한 IL-62M 4대 가운데 2대는 여객기로 제작된 것이고, 나머지 2대는 국가수반이나 정부대표단이 사용하는 특별기로 제작된 것이다. 북은 특별기로 제작된 IL-62M 2대 가운데 1대를 최고영도자 전용기로 개조하여 이번에 운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북측 언론의 보도사진에 자태를 드러낸 IL-62M의 흰색 기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와 북의 국기가 새겨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수반이 이용하는 전용기에는 국호와 국기를 새겨 넣는 법이다. 또한 파란색과 붉은색 이중원 안에 붉은 별을 넣고, 이중원 주위에 파란색 날개형상을 두른 커다란 휘장을 IL-62M 꼬리날개에 새겨 넣은 것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그 전용기 운항을 책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IL-62M 전용기 외부를 새로 도장하였을 뿐 아니라, 내부도 최고영도자 전용기답게 개조하였으며, 특히 안전운항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첨단기재를 설치하여 비행안정성을 결정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영도자의 신변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에서 안전운항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한 전용기는 절대로 운용하지 않는다. 

둘째, 북이 소련에서 특별기로 제작된 Il-62M 2대를 1982년에 도입한 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그 특별기를 사용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내 장거리 시찰 또는 외국방문에 나설 때 거의 전용열차만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용기를 이용하였다. 

만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이 북측 공역에서 비행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면, 한미연합군의 지대공미사일들과 요격기들이 24시간 북측 항공기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대기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IL-62M에 탑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최고영도자의 신변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에서 비행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고영도자 전용기 운항은 생각할 수 없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전용기가 군사분계선 남측 최전방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상공을 비행한 것은, 북측 공역의 비행안전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전용기는 평양 북쪽에 있는 순안국제공항을 이륙하여 평안남도 온천군 서해안에 가까운 온천비행장에 착륙하였다고 한다. 북측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비행기가 착륙한 곳이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이라고 보도하였는데, 남측 언론매체들은 군소식통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하여 그 비행장을 온천비행장이라고 특정하였다. 조선인민군 항공군 가운데 최정예비행대로 평가받는 제1항공사단 제57비행련대가 바로 그 온천비행장에 주둔한다. 순안국제공항에서 온천비행장까지 직선거리는 약 54km인데, 제트항공기로 이동하기에는 좀 짧은 거리로 보인다. 전용기는 평안남도 상공을 몇 차례 선회한 뒤 온천비행장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는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전용기를 타고 참석한 것은 그 ‘역사적인 대회’에 더 큰 의의를 안겨준 사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석한 것은, 평양에서 멀리 떨러진 지역을 시찰할 때 전용기를 사용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도 전용기를 사용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사진 3>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인 오금철 항공군 상장(중장)이 MiG-21 전투기 제703호를 직접 조종하기 위해 조종석에 탑승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올해 67세인 그는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의 지휘 밑에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항일전쟁에 참전하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과 로농적위대 사령관을 맡아보았던 오백룡 항일투사의 장남인데, 1995년부터 13년 동안 항공군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항공군 고위지휘관이 전투기를 직접 몰고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것은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군풍이 조선인민군에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자주민보

   
각종 항공작전기들이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을 겨룬 경기대회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각종 항공작전기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출격명령을 받은 즉시 연속하여 하늘로 날아올라 평소에 연마한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을 서로 겨루었는데, 그 항공작전기들을 조종한 비행사들은 전투비행사들이 아니라 항공군 연합부대장들과 군부대장들이었다. 그래서 그 대회의 명칭이 전투비행사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가 아니라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로 정해진 것이다. 

비행지휘성원이란 항공군 연합부대장 또는 군부대장에 해당한 고위군직을 맡은 항공군지휘관을 뜻하는데, 별 두 개를 어깨에 단 60세 이상의 중장급(남측에서는 소장급)이 그들이다. 특히 이번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서는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인 오금철 항공군 상장(남측에서는 공군 중장)이 MiG-21 전투기 제703호를 직접 몰고 전투비행술경기에 참가하였다. 올해 67세인 오금철 상장은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의 지휘 밑에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항일전쟁에 참전하였고 나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과 로농적위대 사령관을 맡아보았던 오백룡 항일투사의 장남인데, 1995년부터 13년 동안 항공군 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고령의 공군 소장이나 공군 중장이 전투기를 직접 몰고 전투비행술을 겨루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오직 북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정황은 군사지휘관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돌격구호를 외치며 전투행동에서 언제나 맨 앞장에 서는 특유의 군풍이 조선인민군에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북측의 언론보도기사와 기록영화에서는 펼쳐진 장면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서 펼쳐진 장면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각종 항공작전기들이 평소에 연마한 전투비행술을 발휘하며 겨루는 모습이다. 전투비행술을 겨룬 각종 항공작전기들은 자국산 무장헬기(MD-500E 개량형), MiG-29 전투기 제553호, MiG-21 전투기, MiG-29 전투기, SU-25UBK 전폭기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는 위의 네 기종만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기종이 참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항공군 '사적비행기'들 가운데 하나인 MiG-29 전투기 제553호 동체에 새겨진 사적표시판을 촬영한 것이다. 다른 기종의 전투기들에도 사적비행기가 있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사적비행기를 평소에 잘 관리하면서 비행훈련에서 맨 앞장에 세우고 있으며, 언제나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 자주민보

특히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MiG-29 전투기 제553호는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사적비행기’다. 지난 4월 15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주석단 왼쪽에 전시된 MiG-21 전투기 제415호도 ‘사적비행기’이고, 이튿날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무대 위에 전시된 MiG-19 전투기 제339호도 ‘사적비행기’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는 중에 그 부대의 ‘사적비행기’를 돌아보면서 “사적비행기관리를 잘하고 만단의 출격태세를 갖추어 놓음으로써 언제나 비행훈련의 맨 앞장에 세우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고 한다. 항공군 지휘관들이 전투행동에서 맨 앞장에 서는 것처럼, ‘사적비행기’들이 실전에서 맨 앞장에 서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한 항공작전기들은 “급상승 반전, 전투선회비행, 정지비행, 18,000m 상승한도비행, 30m 초저공비행, 공중기교비행” 등의 전투비행술을 겨루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들이 펼쳐 보인 전투비행술은 고도의 숙련도와 담력이 없으면 흉내를 낼 수 없는, 묘기비행에 가까운 것들이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전투비행술이 어느 경지에 올랐는지를 말해주는 경험적 사례는 2003년 3월 2일에 있었다. 그 날 오전 10시 경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賀須納) 주일미국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공군 소속 전략전자정찰기 RC-135S와 일본의 어느 해상항공작전기지에서 이륙한 해상자위대 소속 전자전첩보기 EP3이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MiG-29 전투기 2대와 MiG-23ML 전투기 2대가 갑자기 나타났다. 당시에 언론매체들은 미국 공군 RC-135S의 동해 상공 출현에 대해서만 보도했으나, 일본 해상자위대 EP3도 RC-135S의 뒤를 따라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MiG-29와 MiG-23ML은 RC-135S를 공중나포하여 북으로 끌어가려고 20여 분 동안 15m 초근접거리에서 부딪치기(thumping) 비행술로 위협비행을 하였고, EP3을 공대공미사일로 격추하려고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하며 위협비행을 하였다. 만일 그 때 격추명령이 내려졌다면, 미국 전략전자정찰기와 일본 전자전첩보기는 모두 격추되어 동해에 쳐박혔을 것이다. 

둘째,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서 펼쳐진 장면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각종 항공작전기들이 로켓포나 폭탄으로 지상표적을 맞추는 공습타격술을 겨루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국산 무장헬기(Mi-2 개량형), MiG-21 전투기, MiG-19 전투기, MiG-23ML 전투기, SU-25UBK 전폭기가 차례로 하늘에 날아올라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는 공습타격술을 겨루었고, IL-28 경폭격기가 초저공으로 비행하며 지상표적에 폭탄을 투하하는 공습타격술을 펼쳐 보였다. MiG-29 전투기의 공습타격술 장면은 기록영화에 방영되지 않았다. 
 

▲ <사진 5>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MiG-23ML 전투기가 로켓포 공중타격술을 시행한 뒤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다. 북이 MiG-23ML 전투기 비행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주민보

▲ <사진 6>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SU-25UBK 전폭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다. 이 기종은 한미연합군 기갑부대와 공격헬기를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녔다     © 자주민보

▲ <사진 7>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저공침투기 AN-2 복엽기가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연속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제껏 그 복엽기는 조선인민군 특수군이 항공륙전병 공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그 기종을 로켓포 공습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 자주민보

<사진 5>는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로켓포 공습타격술을 시행한 뒤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고, <사진 6>은 대회에 참가한 SU-25UBK 전폭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저공침투기들인 AN-2 복엽기와 PT-6 단엽기가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각각 발사하며 공습타격술을 겨루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AN-2 저공침투기가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연속발사하는 장면이다. 이제껏 그 복엽기는 조선인민군 특수군이 항공륙전병 공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그 기종을 로켓포 공습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위에 열거한 여러 기종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각종 항공작전기들을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배치하여 동반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는 특유의 항공전략을 채택하였음을 말해준다. 

주목하는 것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항공작전기들 가운데 원생산국에서 오래 전에 단종되어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기종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기종을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MiG-21 전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은 원생산국에서 단종된 각종 항공작전기 부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수리-정비를 계속해왔고, 게다가 성능개량까지 거듭하여 원래 전투기보다 더 우수한 전투기로 개조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MiG-21 전투기는 부품부족으로 고장이 생길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기종이 아니라 성능개량을 거듭하며 다시 태어난 우수기종인 것이다. 

둘째,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다른 나라에서 사온 수입기종을 운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게 개량한 자국산 항공작전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운용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무장헬기 MD-500E와 무장헬기 Mi-2의 경우가 그것이다. 원래 MD-500E는 미국산 수입기종이고 Mi-2는 러시아산 수입기종이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MD-500 보유량은 2005년까지 27대를 계속 유지하였다가 2010년에 80대로 급증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Mi-2 보유량은 1990년까지 100대를 계속 유지하였다가 1995년에 140대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증현상은 북이 그 두 종의 헬기를 각각 추가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자국산 무장헬기 두 종을 자체로 생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이 무장헬기만 국산화한 게 아니라, 전투기도 국산화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합뉴스> 1995년 7월 8일 보도와 <동아일보> 1997년 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1994년부터 러시아에서 기술도입형식으로 최신예 전투기 MiG-29를 연간 15대씩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1995년 현재 MiG-29 전투기 40여 대를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있는 방현로동자구에 자리 잡은 ‘4월4일공장’에서 MiG-29 전투기를 생산한다고 한다. 
    

▲ <사진 8>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마친 직후인 지난 5월 13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고 현지 군사지휘관들과 담화하였다. 이 군부대는 공화국영웅 1명과 육탄용사 13명을 한꺼번에 배출한 항공군부대다.     © 자주민보

공화국영웅 1명과 육탄용사 13명을 한꺼번에 배출한 항공군부대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각종 항공작전기들의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에 대해 “첨단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가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였”고 성적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승자들의 목에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시상하였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수반이 공군대회 준비과정을 직접 지도하고 참석한 것만이 아니라 대회에서 입상한 공군지휘관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매우 특별한 군풍은 북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민군의 그러한 군풍은 장병들의 사기를 최고조로 높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최고사령관과 장병들의 사상정신적 일체감을 형성시켜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군풍 또는 사회적 기풍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영도자의 정치사업을 북에서는 ‘령도예술’이라 한다.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직전인 지난 4월 21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를 지도하였고, 5월 9일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지도하였고, 그로부터 나흘 뒤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공군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188군부대와 제447군부대는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정예부대들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날 시찰한 제447군부대를 가리켜 “선군조선의 영용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자폭정신이 탄생한 고향부대”라고 평가하였다. 그 부대가 그러한 최상의 평가를 받은 것은 그 부대에서 14명의 육탄용사가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북에서는 조국을 수호하는 전투 중에 또는 전투임무수행 중에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장병이나 목숨 걸고 결사전을 벌인 용감한 장병을 육탄용사라 부른다. 그런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에서는 그런 육탄용사가 한꺼번에 14명이나 배출되었다. 북측 언론매체들이 배출사연을 보도하지 않아서 육탄용사 14명이 언제 어디서 결사전을 벌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중 휴식시간에 “어려운 비행전투임무를 수행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칭호를 “전투임무수행 중에 희생된 정철주 비행사”를 대신하여 그의 아내에게 수여하였고, 13명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시계표창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북에서 ‘공화국영웅칭호’는 사고로 희생된 장병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결사전에서 위훈을 세우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장병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 14명이 “어려운 비행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결사전을 벌이던 도중 정철주 비행사가 장렬하게 희생되었고, 다른 육탄용사 13명은 생사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을 뚫고 기적적으로 생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447군부대에서 공화국영웅 1명과 육탄용사 13명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스스로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는 사상정신훈련에 힘쓰고 있다. 그들의 육탄정신이 실전에서 강인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례는 2009년 7월 27일 <조선중앙방송> 록음실황에 출연한 어느 한 군사지휘관의 회고담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9년 9월 10일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용된 회고담에 따르면, 2009년 4월 5일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직전 미국과 일본이 ‘요격설’을 언론에 흘리며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은 “최고사령관 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을 가슴에 품고 결사전에로” 나갔는데, 그들이 “한자 한자 서약”한 맹세문은 “성스러운 이 길에서 비록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 준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처럼 육탄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스스로를 ‘김정은붉은비행대’라 부른다. 자기 부대를 자기들의 최고사령관 이름과 결부시킨 고유명칭으로 부르며 전투적 운명공동체를 건설해온 ‘하늘의 육탄결사대’가 지금 북에서 출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공군,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자기들의 공중우세신화만 믿고 ‘김정은붉은비행대’를 얕보면 실전에서 대패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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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NSC 상임위원장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14.05.20 08:06l최종 업데이트 14.05.20 08:28l

구영식(ysku)

이희훈(leehe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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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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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 침몰사고의 컨트롤 타워 논란이 일었을 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은 대통령에 쏟아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CSO(최고국가안전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CSO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박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NSC를 없애면서 결국 세월호 침몰사고가 생겼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사고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는 5월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한달 동안 '정부'는 없었다"
 

▲ "청와대가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라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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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선서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CEO(최고국가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CSO(최고국가안전책임자)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청와대가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라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턴 마라톤 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고 말했는데 우리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책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을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데 국가재난을 책임지는 것에서 청와대를 분리하려고 한다"라며 "청와대에서 국가재난을 직접 총괄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부담지지 않으려고 하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국민들은 불행해진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세월호 침몰사고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한민국 총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라며 "대형사고에는 보통 10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대형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다"라며 "그때 온갖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는 팔짱을 끼고 총리실에서 지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관리에서 '대통령은 빠지고 총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무책임제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9·11 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3번 발표하고, 3일간 11번의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었고, 관련 장관들도 1주일간 50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이것이 정부인데 세월호 사고 한달 동안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역사상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이 세월호의 뿌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강화했던 NSC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었다면 세월호 사고는 위기관리센터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다. 지금처럼 3보까지 '인명피해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안행부 장관 비서실장이 TV 속보를 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의 재난관리는 없었을 것이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MB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선박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렸고, NSC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없애고,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세월호 침몰사고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강화했던 NSC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었다면 세월호 사고는 위기관리센터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다"라며 "지금처럼 3보까지 '인명피해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안행부 장관 비서실장이 TV 속보를 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의 재난관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CSO인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격발하는 등의 세 가지 기능이 있었다"라며 "특히 격발하기 위해서는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당기는 기능을 청와대에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세 가지 기능을 없애버려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되고,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아쇠도 당길 수 없었다"라며 "그 기능을 없애버린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세월호 사고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줄푸세'의 철학이 세월호(사고의)뿌리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사고 책임자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지려면 가치관과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세월호 사고의 진정한 해법은 공공성의 회복과 확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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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의 잘못과 책임을 물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경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해경 해체'라는 극약 처방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경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경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해경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했지만, 사실 해경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갑자기 해경 홈페이지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 5월 20일 실기시험, 5월 19일 해경 해체 대국민담화 발표' 

해경은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일정에 따라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당시 해경 채용에는  2686명이 지원, 경쟁률이 8.5대 1에 달했고, 일반직에도 449명이 지원,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전국 5개 지역에서 필기시험이 치러졌고, 323명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들 합격자는 2차 실기시험과 면접, 적성검사 등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해경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함정운용과 함정전탐 분야의 합격자들은 5월 20일, 5월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 나온 '해경 해체'에 따라 실기시험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5월 20일 실기시험을 앞두고 여수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수험생들을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 합격 통지를 받고 이미 입교한 비운의 사람들'
 
해경은 2014년 제1회 해양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323명을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분야가 다양해서, 간부후보, 해기사 항해, 전경 항해, 회적인 정비사, 비행기 정비사, 응급구조, 일반환경,화공,선박기관 등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해경은 특히 해양대학 출신들이 가장 선호하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서 많은 해양대생이 이번 해양경찰 공무원 간부와 항해 분야 등의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해양대생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학과 학생 중에는 해경에 지원한 사람이 다수 있었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중에는 이미 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경 간부후보생들은 이미 4월 19일 경찰교육원에 입교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간부후보생들은 1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후에 임용됩니다. 

문제는 '해경 해체'라는 처방이 내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귀가, 퇴교 조치 등이 이루어질지 해경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퇴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이 내려진 이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간부로 임용된다고 해도, 비운의 기수가 될 듯합니다.  

' 그럼 우린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뀐 수만 명의 국민' 

'해경 해체' 발표가 나자, 그동안 해경 시험을 준비하고, 해경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수험생들은 정말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서둘러 해경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해경에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에 문의를 해봤자, 해경에서도 정확히 이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들조차 해경이 정확히 어떻게 개편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3~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학원에도 다니며, 고시원에 가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작성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의 글을 보면 이들의 허탈감과 분노, 실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경이 해체될 수 있고, 조직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국민 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양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진짜 바다를 사랑하고,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예전으로 회귀합니다. 

대충 60년 이전으로,,, 
그리고 대충 18년전 경찰청 조직으로.. 

바다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분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직을 한번도 가만히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탄탄하게 키워놓고, 교육시켜놓고 끌고 갈 의지가 있었나 싶습니다. 해
수부 해체에서 다시 만들고..., 
이제는 해경청 만들고 자리잡으려는 시기에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정권의 흔적 지우기는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그동안 해온 것 처럼 절차와 과정, 논의에 의해서 해양경찰을 해체를 하더라도 하고,
그런 조직과 기능의 제자리 찾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그것이 꼭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세월호로 300명이 넘는 분들이 고인이 되셨지만, 
잘못은 처벌받아야 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해양경찰 해체로 수험생 수천 명의 꿈과 
수만명의 해양경찰 가족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쉬운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수만명의 직원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 터전과 꿈도 그렇게 짧은 순간에 없앨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출처:해양경찰을 꿈꾸는 사람들 다음카페 청해진님 글 중에서

아이엠피터는 해경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경 해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차후 중국 해감총대와 어정국이 '해경국'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왜 무기와 함정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과 국민은 슬픔과 분노를 통해 국가조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경 조직의 개편과 올바른 운영'이었지, '해경 해체'라는 대국민담화문용 단순 처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의 해경 가족과 해경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의 꿈을 없애는 것이 이토록 쉬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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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경찰은 유족을 사찰하는 나라   임두만 | 2014-05-20 10:02:43

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경찰은 유족을 사찰하는 나라 나는 오늘(19일) 대통령 담화가 나온 즉시 대통령의 눈물을 빗대 <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런데 이 글이 내 블로그에 오르자 첫번 째 댓글이 대단했다. 내용은 이렇다.(수정하지 않은 댓글 그대로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 해경 해체 = 증거인멸… 그렇지 않다면 "해경 지휘부의 구속 수사를 시작으로 사고책임자를 척결하고 새롭게 해양안전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 고 말했어야 한다. 안행부 축소 = 책임소재지 인멸… 이 또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의 장차관을 비롯, 핵심 책임자들을 교체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인사를 쇄신하여 제대로 된 재난안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참사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모든 원인이다. 따라서 추후 공직사회의 이런 복지부동을 없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이는 권력의 민주화와 공직자의 자율성 부여, 신상필벌의 체계완비가 답이다. 앞으로 이 정부가 그 토대룰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안전처 신설 = 청와대 책임 모면… 이 부분도 "국… 가의 모든 재난에 대한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그런데 이런 대형참사를 두고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이 나온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유감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는 필요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인사쇄신으로 추후 이런 공직자가 청와대에 없도록 하겠다."면 되었다. 필요하다면 특검 = 검찰이 수사….여기도 "사고 이전, 사고 과정, 사고 후의 모든 내용을 특별검사에게 맡겨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도록 하겠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법울 성안하여 정부로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담화를 냈을 것이다. 그랬으면 선거도 우리 유권자 습성을 봤을 때 여당의 승리로 돌려줬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앞에 전제한 방식으로 난국을 넘으려고 한다. 이는 진정한 사과도 난국극복 자세도 아니다.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편 가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이 촛불시위대를 잡아 가두고 현행범 처벌 운운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김기춘 남재준 등의 작품으로만 보인다. 즉 앞으로도 이들에게 의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 유권자는 이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이번 담화를 두고 악어의 눈물을 천사의 눈물로 둔갑시키는 언론의 작태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 눈과 귀를 바로 열고 바로 보고 듣는 국민이어야 이런 악어의 눈물 쇼도 근절된다. "악어의 눈물? 미친것들이 한둘이 아니구만 네놈들이 그 진정성을 아나? 모르면 함부로 떠들지 마라.언론,표현의 자유는 그런것이 아니다.그리고 희생자를 한명한면 부르는데 네놈들 같으면 눈물이 않나오겠나? 그럼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지껄이지마라. 참 인간성이 추악한 나라다.나도 눈물이 나더라. 이 악마같은 놈들아 ! 악마의 눈물? 기가막힌다." 졸지에 나는 악마가 되었다. 블로그만이 아니다 페이스북도 다르지 않았다. " 못된 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물고 늘어지네… 휴…" 여기서는 내가 '못 된 근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대통령을 호위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화가 나서 그랬겠으나 띄어쓰기 무시하고 맞춤법 무시하고 오타도 무시하고 일단 욕을 내지르는 저 적극성,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한 하늘 아래에 산다. 나는 정말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진정성을 눈꼽만큼도 인정해줄 수 없는 악마인가? 못 된 근성을 가진 사람인가?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의인이라고 칭한 의사자 10명을 호명하며 흘린 눈물, 그 눈물에서 정말 진정성을 볼 수 없었는가? 만약 그 때문이라면 기꺼이 인정한다. 왜? 나는 정말 대통령의 담화발표 시 흘린 눈물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담화의 내용은 이미 3가지 정도를 들어 비판했으니 생략한다. 특히 해양경찰 해체에 대해서는 당장 세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구상대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그럼에도 지적할 것은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해경과 안행부 등의 잘못,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수치까지 들어가며 비판했다. 하지만 스스로 기자들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하고, 편집국장이 물러나면서 사장도 물러나라고 하는 KBS 등 언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회피를 한 청와대 잘못도 말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의 계란라면 옹호 당사자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대통령은 잘못을 사과했는데 정작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선지 내게는 오늘 대통령의 눈물 장면과 표정의 불일치가 매우 어색했다. 반성과 회개, 그리고 미안함과 애통함에서 나온 자연스런 눈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지않아도 될 사과를 '나쁜 놈들의 잘못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억울함만을 보았다. 프롬포터의 원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새록새록 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나온 눈물이라서 그 눈물의 진정성은커녕 '악어의 눈물'만 보인 것이다. 내가 악마여서일까? 내가 근성이 못 되먹어서일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통한 정권 핵심부의 잘못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음에도 이와 상관없는 행동을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사과와 눈물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아래 4가지 사례들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잘못들에 대하여 진솔하게 인정하고 다시 윈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후보 박효종, 심의위원 함귀용.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병우… 이들을 기용한 인사정책을 되돌려야 한다. 박효종은 전형적 친일학자에다 5.16을 혁명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함귀용은 공안검사로 명명해도 될 전형적 우파 공안통이며 우병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무현 수사 담당검사였다. 이들의 기용이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초상집일 때 이뤄졌다. 따라서 국민 화합을 통한 심리치료를 바란다면 이들의 기용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2. KBS 김시곤 편집국장 사퇴와 길환영 퇴진 문제까지 이어진 KBS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시켜야 한다. 왜? 이 사태의 당사자는 김시곤의 폭로대로라면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김시곤은 청와대가 공영방송의 사장 등 요직 인사를 좌우하고 보도도 좌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에서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 지하철 사고는 키워서 보도해라라는 시시콜콜한 지시까지 한 것으로 김시곤은 짐작하고 있었다. 즉 청와대의 지시에 길환영이 따랐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와중에 청와대 핵심들은 사고수습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나 진정한 미안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대통령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인가만 골몰했다는 것이다. 3. 교육부의 교사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에 있는 40여 명의 교사들은 이 사태의 책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즉각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전국 교육청에 이름이 오른 교사들을 색출하여 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현재 강원교육청 등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치하는 형국인 것이다. 4.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여 명을 연행한 뒤 '전원 형사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죄가 없다.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이들은 거리로 나오게 한 권력의 죄가 더 크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반대로 연행 중 불거진 여성시위자 성추행 의혹을 밝혀서 그런 경찰이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위자들은 형사처벌 하고 성추행 의혹은 덮어버린다면 정부의 잘못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를 권력이 가진 힘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다른 예도 많지만 이상 4가지 사례만으로도 박근혜 정권 핵심부가 추후 가려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대통령이 사과, 사죄를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당연히 선거를 앞둔 일회성 쇼를 통한 유권자 심금울리기일 것이므로 '악마의 눈물'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더욱 처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국의 출장 길에 올랐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대통령의 사과 자체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 당장 그날 오후 경기경찰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사찰하다가 유족 측에게 들켰다. 그리고 들키자 자신들은 경찰이 아니라고 신분까지 숨겼다가 그도 들통이 났다. 엲합뉴스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 소속 유가족 30여 명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인 19일 오후 7시 21분 경 저녁식사를 하러 전북 고창군 부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그런데 이들 주변을 안산단원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 2명이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유족 대표단 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버스 2대를 이용,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회의를 열기 위해 전남 진도로 향하고 있던 길이었다. 이 정보과 형사들을 발견한 유족들은 "왜 우리를 미행하느냐"며 "경찰관 아니냐. 신분이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들 정보과 형사들은 "경찰이 아니다"며 자기의 신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유족 중 이들을 알아 본 사람이 있어 이들이 형사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행당한 것에 격분한 유족 10여 명은 이들 정보형사 2명을 버스 한 대에 태워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들 10여 명을 뺀 나머지는 일정대로 진도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진도로 내려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은 맞다. 경찰신분을 숨긴 것은 정보관들이 발각되자 당황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도와주러 간 것인데 경찰관들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수긍했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도한 연합뉴스는 격분한 유족을 만나려고 경기경찰청장이 수원에서 안산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덧붙었다. 대통령의 사과? 비정상의 정상화?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 안전처를 설치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해? 남의 생명을 살리려다 자기 목숨을 버린 의인들의 의로운 행동에 숙연해져? 다 좋다. 이런 말들이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이며, 눈물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과다.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경찰은 유족을 미행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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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09:37:41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사실상 지지자 규합과 중도파 설득을 위한 것이었다. 문제해결적 접근이 잘못 되어 있기에 정치적 적대자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쏟는 시간이 많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담화문은 아니었다. 좋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세련된 연설’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포퓰리즘의 극한’이었다.  그럼에도 담화문의 절정에 해당했던 ‘눈물’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눈물’은 그 지지자들에겐 희생자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용의 눈물”로 보일 것이고, 적대자들에겐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즙을 짜낸 듯한 “악어의 눈물”로 보일 것이다. SNS 상에서도 ‘눈물’은 함께 화제가 되었던 ‘해경 해체’ 이상의 파장을 가져왔다.   20일자 조간신문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보수언론은 ‘대통령의 눈물’을 정점으로 하여 담화문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감성몰이를 시도했다. 반면 진보언론에서도 ‘눈물’은 1면을 장식했지만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선 냉정한 해석을 담았다.   2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는 <‘國民’ 못 지킨 정부 수술대 오르다>로 다소 냉정한 제목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촉촉해진 사진을 담았다. 2면 기사는 좀더 노골적으로 <대통령, 義死者 이름 부르다 끝내 눈물...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라는 제목과 함께 국민을 함께 고개 숙인 대통령의 사진을 담았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정부 구조 개편과 해경 해체 등의 대책 방안을 담으면서 대통령의 ‘눈물’에 주목하는 사진을 활용했다.       ▲ 2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반면 20일자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세월호 대책도 졸속...‘기본’ 또 안 지켰다>는 제목으로 대통령 담화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사진 역시 <대통령의 눈물... 실종자 가족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과 대통령 담화 이후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진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함께 배치했다. <경향신문> 역시 1면 사진에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모습을 담았으나 1면 기사는 <국정기조에 대한 성찰은 빠졌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각 신문 사설들에서는 좀더 정치적인 지향이 드러났다. 20일 <조선일보> 사설 <충격적 사고에 충격적 대응,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를 보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내세운 대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려사항도 공직 사회의 저항이나 실현가능성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대통령이 눈물로 사과를 했고 종합적인 안전 대책도 내놓았다. 마지막 한 명의 희생자까지 찾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일상 생활은 이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때가 됐다”라는 구절에선 보수언론이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 정국에 대한 출구대책의 고민이 엿보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통치 능력 변화나 인사혁신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사설 세 개를 모두 할애하면서, <국민·국회와 함께해야 할 대통령 담화문>과 <새 국가재난기구, 운영 잘못하면 도루묵 된다>와 <관피아 척결, 현직 낙하산부터 잘라내고 시작하라>란 제목으로 담화문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20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한겨레>의 경우 <‘탁상대책’만 쏟아낸 대통령 담화>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날 대국민 담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박 대통령의 눈물이었다. ‘눈물 없음’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이 담화 끝머리에 일부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다 눈물을 흘린 대목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물샘이 마를 지경이 돼서야 나온 대통령의 ‘지각 눈물’이 화제가 되고 눈물의 ‘희소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현실은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점별 비판이 있었다.   또한 <한겨레>는 <앞으론 눈물, 뒤로는 연행에 구속인가>란 제목의 다른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시민 200여명 대부분을 형사처벌하기로 경찰이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과잉 대응이 아닐 수 없다. (...) 세월호 참사에선 그토록 오랜 시간 굼뜨게 굴면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권력이 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끌고 가는 일에는 그렇게나 기민하고 단호했다”라고 비판했다.       ▲ 20일자 한겨레 1면 기사   <경향신문> 역시 <‘대통령의 변화’는 보기 힘든 대국민담화>와 <청와대는 ‘방송장악’ 실상 밝히고 책임져야>와 <대통령 사과 뒤편에서 ‘추모 민의’ 짓밟는 경찰>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처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용의 눈물’과 ‘악어의 눈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행위가 정치적 적대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분명하더라도, 그 정치적 적대자들 역시 ‘악어의 눈물’이란 조소가 먹혀드는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중도파에 대한 설득의 방식을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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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한 날에 맞추어 참사 진상규명 작업 강조

한성 

기사입력: 2014/05/19 [16: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청운동에서 열린 민권연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 권말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한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촛불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서서 주목되고 있다. 

민권연대는 5월 19일 오전11시 청와대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라면서 박근혜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민권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한 정보공개 내역은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완전 침몰한 4월16일 오후2시27분까지 최초보도를 비롯하여 전원구조 오보에 대한 자료 등 주로 전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 13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완전 침몰한 4월16일 오후2시27분까지 최초보도 및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해경중앙구조본부 주요관계자와 언론사 통화내역 및 보도자료

2.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선내진입성공시간인 4월19일 오후11시38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와 지시사항

3.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선내진입성공시간인 4월19일 오후11시38분까지 세월호 참사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된 보고와 지시사항

4.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현재까지 해양경찰청 구조활동 지시문건과 구조보고서(선장우선구조, 선내진입실패, 소방구조헬기와 미국 및 일본 구조지원거부 사유 등)

5. 출항시점부터 침몰까지 세월호 항적 기록 원본

6. 출항시점부터 침몰까지 세월호 진도, 제주 VTS 교신기록 원본

7. 해양수산부의 구조업체선정 문서와 인양업체 언딘이 제출한 구조인양 계획과 보고서

8. 2013년 2월 세월호 증축개조, 등록검사 담당 전남영암CC조선소와 검사담당 한국선급 심사자료

9. 4월 15일 인천해양경찰청의 세월호 출항허가기록과 인천항만청의 세월호 화물과적에 대한 점검자료

10. 2013년 4월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이행요건 완화와 2014년4월7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선장의 조종지위대행)에 관련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의사결정 관련 문서

11. 세월호 선체 전체 손상부위 사진

12.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본부 구성 명단 및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조사결과

13. 세월호 출항부터 침몰시점까지 세월호 항적 인근의 국내외 모든 정부, 민간 선박배치상황
  
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이 지난 주 수요일 인터넷의 아고라 청원을 통해 [세월호 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 모집사업을 하고 여기에 동참한 시민청구인단 1298명의 뜻을 모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권연대는 이어 자신들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청구인단과 함께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도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향후에도 진상규명과 관련되는 활동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된다. 
 

▲ 민권연대의 윤한탁 명예의장이 진상규명 작업은 희생자가족들이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말하고 있다.     © 권말선

▲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게 된 과정 그리고 청구한 정보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권말선

▲ <우리사회연구소> 백남주연구원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의혹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권말선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특별성명 전문이다.

[특별성명]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의혹 천지다. 왜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왜 한명도 구조가 안됐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는 커지고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 언딘, 합동수사부가 입을 맞추고 무엇인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300명에 가까운 생명을 수장시킨 초유의 세월호 참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사고발생 시점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세월호의 이상 징후가 애초부터 포착되었다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진도 해역에 거주하는 한 어민은 세월호가 멈춰있는 것을 오전 7시30분경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보일러실에 근무했던 선원 전모씨는 오전 7시40분에 갑자기 배가 기울어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선장이 사고 당일 오전 7시께부터 사고가 신고 된 오전 8시55분 전까지 회사에 10여 통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국정원과 항만청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동수사부는 오전 8시55분 이전 교신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상 국가재난은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즉 현재 알려지고 있는 사고발생시점인 오전 8시55분 전에 박근혜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세월호 사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사태를 인지하고도 초기대응을 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초교신 이전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모든 교신내역을 낱낱이 밝혀야한다.

2. 박근혜 정부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배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은 최소한 오전 7시40분이다. 선장과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무원복이 아닌 사복으로 갈아입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탈출한 시간은 오전 9시40분이다. 이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집단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선원임을 감추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해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5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있는 함미가 아닌 함수로 가서 선장과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했다.

승무원들의 이상한 대응은 이것만이 아니다. 세월호는 사고발생 해역이 진도VTS 관할임에도 멀리 떨어진 제주 VTS에 신고하였다. 조난신고에 사용된 채널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듯 조난통신채널인 16번 기본채널이 아닌 비공개인 12번 채널이었다.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식별장치 역시 꺼져있는 상태였다. 자동식별장치는 수신 장치로 고장 나는 경우가 드물어 위치정보를 감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껐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가장 비상식적인 지점은 선원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점이다.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재난대책 콘트롤 타워가 되며 승무원은 그 지시를 받게 되어있다. 정부는 승객들에게 탈출명령을 하지 않고 대기명령만을 반복하게 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야한다.

3. 박근혜 정부는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선장 구조에만 집중한 이유를 밝혀라. 

더 많은 구조를 위해서 해경은 객실입구가 있는 선미부터 구조해야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침몰 초기에 배의 선수 쪽에서 탈출하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을 우선 구조했다. 선수는 객실과 막혀있어 승객구조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커튼과 소방호스로 수많은 학생들을 구출한 김홍경씨는 자신이 구조하는 동안 세월호에 올라온 해경구조대원들이 이를 지켜만 보았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도착한 오전 9시30분 세월호는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어서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직접 조타실 등에 들어가 마이크로 탈출안내 방송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으며, 최초 교신 20분 동안 퇴선명령 등 승객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명탈출은 선장이 판단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민간어민선박이 구조하고 있을 때 현장에 투입된 해경과 군함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아 대부분 생존 학생이 민간어선에 구조되었다. 민간도 구조를 하는데 정상적인 일선 해경이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구조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 정부는 사건초기 해경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현장에 투입된 해경구조 대원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밝혀야한다.

4. 박근혜 정부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밝혀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해경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목포해경 박 모경사의 아파트에 머물렀다. 또한 해당 아파트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가 2시간 정도 외부적 조작에 의해 지워진 사실도 밝혀졌다. 지워진 시간에 해경의 주선으로 제 3의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준석 선장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국정원 혹은 청와대 관계자 아니면 청해진 해운 관계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선장을 제외한 선박직 선원 10명이 해경조사 뒤 목포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실상 입을 맞출 수 있는 정황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해경조사에서 선원들은 탈출명령이나 승객구호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똑같이 하였다. 합동수사본부는 구조를 위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선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모조리 구속시켜 사건 발생부터 초기대응까지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을 사실상 무마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준석 선장이 만난 사람과 은폐된 수사 자료를 정확히 공개해야한다.

경찰은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시켰지만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라는 가장 핵심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오보의 진원지를 밝혀내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후 YTN 등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를 날렸으며 때문에 구조는 흐지부지되고 사고는 참사로 발전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오전 11시경 경기도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해경 공식발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단원고 측은 현장에 있던 해경관계자가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통보해줬다고 설명했다. 전원구조 오보는 빠른 구조에 대한 원성을 무마시켰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다. 정부는 전원구조 오보가 누구에 의해 무슨 의도로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야한다.

5.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인명구조 책임을 방기한 이유에 대해 밝혀라.

정부는 매일 엄청난 장비와 잠수인력을 동원하여 구조를 한다고 홍보했지만 구조에 참여한 숫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조명탄 발사, 민간잠수부 지원, 야간수색을 위한 오징어잡이배 등은 사건 초기 거의 동원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인양과 관련한 세 차례 수난구호명령만 내려졌지, 인명구조와 관련된 공식 수난구호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이 바다에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양을 위한 구난명령만 내린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해양경찰청장이 대형인명사고의 책임이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인명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해경은 민간 잠수사 구조 활동을 통제했다. 침몰 직후인 16일 오전 11시에 도착한 윤부한씨는 해병대 출신 잠수부 6명과 함께 수중장비를 갖추고 기다렸지만 해경은 잠수계획취소를 통보했다. 17일 역시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 특수전 전단과 해난구조대 대원 19명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해경은 구조수색을 독점한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 다이빙벨 구조 역시 해경의 지속적인 방해로 결국 철수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언딘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아 성장했고 현재 정부기관 출자펀드가 언딘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언딘 사장은 자신들은 인양업체라며 '사고난 차를 견인하러 왔더니 버스에 300명이 갇혀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발뺌했다. 이는 해경이 애초에 인명구조 할 의사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사실상 인명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야한다.

6.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지시내용과 사고원인제공 여부를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당일 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들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0시가 다 되서야 해경특공대 투입을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투입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지를 취하고 관련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한 김장수 안보실장조차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나중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작년 김장수 실장이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추락사고 당시 즉각 수습에 나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세월호 구조를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이라’며 안전관련 규제마저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 1등 항해사 등이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15일 이를 공표했다.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 유속이 빠른 맹골수로에서 선장은 침실에 있었으며 3등 항해사가 조종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벌배불리기를 위한 안전 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말한 규제완화 정책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현재 밝혀진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가 애초부터 승객들을 구조할 의지가 없었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만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간첩조작까지 일삼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우리는 만일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숱한 의혹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생때같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민권연대는 기자회견 말미에 세월호 참사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 권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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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한 달이 넘어서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내용은 '간략한 사과', '구조 문제점 및 책임자 처벌', '국가안전재난처 신설', '공직사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는 즉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이유는 MB정권 때 그토록 자랑했던 한국형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정국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여파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추모집회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공된 공사도 아닌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에 출국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먼 곳까지 왜 가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 대대손손 국민을 힘들게 만든 UAE 원전 수출' 

MB가 자신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로 그토록 자랑했던 UAE 원전 수출은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UAE 원전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돈입니다. 일단 수주 가격이 프랑스 아레바사의 360억 불보다 낮은 186억 불입니다. 거의 덤핑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격만으로 원전공사를 마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전 공사는 건설기간과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식으로 해놓는데 한국은 고정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186억 불의 가격 중에서 무려 100억 불을 한국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수출입은행에 돈이 없어 정부가 1천억 출자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본도 대출을 해주면서 원전을 수출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일본 20년 만기 국채 금리 1%대 한국의 절반) 금리가 높은 한국은 경쟁 자체가 어렵습니다. 

UAE 원전 수출은 국민소득 2만불 나라가 비싼 이자와 세금을 통해 국민소득 5만불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공사까지 해주는 정말 어이가 없는 계약입니다.   
 

 

 

한국은 UAE 원전 지분 참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UAE는 석유 가격이 낮아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02불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1불)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을 원전공사가 끝났다고 한국처럼 마구 올릴 수도 없습니다. UAE는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UAE 원전 수주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원전수주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UAE 원전 운영에 2020년 완공 이후부터 무려 60년 동안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은 MB의 나이가 140세, 대한민국 제31대 대통령까지 UAE 원전 운영에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약을 파기하러 가는 것이면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벌어진 현장에 축하하러 가는 것입니다. 

' 비리 때문에 생긴 세월호 참사, 또다시 비리 행사에 참석'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조리가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해경, 해수부, 해운조합 등 어느 한 곳 비리가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원전사업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리 덩어리였습니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은 제어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케이블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위조, 불량 원전 부품들이 사용되어, 그 부품들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위조 부품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통과시켜준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금융 지원 등의 특혜가 세월호 참사처럼 똑같이 벌어졌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만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 이모씨도 UAE 원전수출 비리로 검찰에 체포됐었습니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기소된 원전 비리 연루자만 126명이었고, 그중 58.7%인 74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비리를 척결해서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해놓고, 엄청난 비리에 포함된 UAE 원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국민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수상한 출국'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아랍 국가 순방은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UAE 원자로 설치 행사만큼은 굳이 간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꼭 UAE를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아이엠피터는 MB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와 문제가 항상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MB는 아직도 조용합니다. 
 

 

 

UAE 원전부품 납품 비리 자금에는 오희택 영포라인 브로커와 이윤영 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명박 대선 후보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받은 로비 자금 상당수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금액과 경로입니다. 

한국정수공업은 UAE 원전에 965억 원 규모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77억가량을 오희택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김모 전무 등은 UAE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수원 송모 부장과 한전 이모 부사장에게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뿌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원자로 독점 납품권이 종료되면서 한수원,한전,정치,금융계 등에 로비하며, 원자로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엄청난 로비자금이 흘러갔던 정황은 있지만, 재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오희택-이윤영으로 연결되는 로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은 발견되고 로비를 했다고 하는 사람과 업체는 많은데 실상 받았다는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UAE 원전 수출은 MB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자랑했던 성과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최소 환갑은 지날 때까지 문제가 생길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6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원전비리 밝혀져 큰 충격, 다신 그런 일 없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UAE로 출국합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가 큰 충격이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유족에게 말해놓고는 청해진 해운에 가서 축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18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거리에 나섰다가 그중 백여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도대체 UAE 원전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리고 가야만 하는지 참으로 수상합니다. 

UAE 원전 수출로 대한민국이 정확히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의 가치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UAE를 가는 대통령보다
국민의 울부짖음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해줄 대통령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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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숨진 채로 발견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 염호석(3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씨를 안치한 장례식장에 경찰 수백 명이 난입, 동료들의 강한 저지에도 시신을 빼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 숨진 채로 발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경찰 250여 명은 18일 오후 6시 15분께 사전 예고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에 들이닥쳤다.

 

앞서 고인의 양친으로부터 '장례 절차 일체를 노조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던 지회의 조합원 100여 명은 경찰의 난입을 '시체 침탈'로 인지, 격렬하게 대치했다.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지회 조합원들은 "경찰로부터 유족이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경찰 여러 명을 붙들고 왜 이러는 거냐고 물었지만 험한 욕만 들었을 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루액을 사용한 끝에 8시께 노조 조합원들의 저지를 뚫고 염 씨의 주검을 확보, 구급차에 실어 서울의료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등 조합원 18명을 비롯한 총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주검은 고인이 살던 부산의 금정구 구서동 행림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노조의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지키려는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조합장→가족장' 심경 변화, 왜?

 

노조와 부친은 전날 저녁 강릉에서, 모친은 이날 오전 서울의료원에서 장례 절차 위임장을 작성했으며 시신을 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양산이 아닌 삼성 서울의료원에 안치했다.

 

이는 염 씨가 유서를 통해 "저 하나로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발견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 곳(강릉 정동진 인근 해안도로)에 뿌려주세요"라는 뜻을 남긴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고인의 부친이 당초 노동조합장으로 치르기로 했던 장례를 가족장으로 지내기로 마음을 바꿨고, 그 결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또 노조는 이런 심경 변화의 배경에는 삼성전자 측의 개입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삼성전자 측에 수차례 확인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되지 않았다. 강남 경찰서 측은 "유족이 6시 15분께 금속노조가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며 112로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인의 유서 뜻이 명확한 만큼 전면 파업을 계획대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 조합원 1000여 명은 오는 19일 오전 9시 부로 파업을 선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 

 

유서 전문

 

[유서1] 삼성서비스지회 여러분께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걱정해주고 아껴주신 부양지부(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여러분 또 전국의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 조합원의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꼭 병원비 마련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양산분회 분회장.

 

[유서2] 아버지, 어머니께

 

두 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는 편지라 죄송합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평생 속만 썩이고 또 이렇게 두 분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아들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만 결코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저의 희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선택이 맞다 생각합니다. 아들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글만 남겨 죄송해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에게도 미안하다 전해주세요. 편지도 전해주시구요.

 

두 분을 사랑하는 아들 석이가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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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원 기자  발행시간 2014-05-18 19:46:16 최종수정 2014-05-18 22:45:42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경찰은 오후 10시께 광화문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침묵행진 참가자들을 또다시 연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연행에 들어가자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서로를 팔짱을 낀채 "우리가 국민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세월호를 기억하자" 등을 외쳤다. 주변에서 시민들은 "침묵행진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만 통제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경찰의 연행은 50여분간 계속됐다. 침묵행진 참가자들 중 여성이 많은데다 이들이 연행되는 순간에도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참가자 중에는 20대 여성이 많았으며 10대 청소년들도 함께 있었다. 침묵행진을 최초 제안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용혜인씨도 경찰에 연행됐다.

침묵행진 참가자 연행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계속 모이고 있다. 연행 소식에 도중에 돌아갔던 이들도 다시 합류했다. 이들 중 일부는 '가만히 있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경찰을 상대로 항의하고 있다.

한 시민은 "경찰은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막았지만 진실과 진정한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목소리라도 내지 않는다면 양심에 찔릴 것 같아 오게 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홍대입구역을 시작으로 오후 4시 시청역, 오후 5시 청계광장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7시께 인근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만민공동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 침묵행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에 들어가자 경찰은 이들의 행진을 차단하고 연행에 들어갔다.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오후 9시 30분 현재 20여명의 침묵행진 참가자들이 연행됐다.

경찰이 연행을 시작하자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광화문광장까지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왜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연행자들을 전원 선방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대통령 면담을 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이순신동상 앞에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돌아가면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추가 연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사고 대처 관련 정부를 규탄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사고 대처 관련 정부를 규탄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은 오후 8시 50분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시위대에 대한 연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차도로 내려온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붙인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일반 시민과 기자, 고등학생에게 해산할 것을 종용했다.

경찰은 인도의 시위대 200여명을 둘러싼 채 연행을 하고 있으며, 연행한 시위대를 경찰 버스에 태웠다. 시위대는 “경찰은 해산하라” “연행하지 말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참여한 시민 1명을 연행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주최측에 따르면 경찰은 18일 오후 7시30분께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던 침묵행진 참가자 송모씨를 연행했다.

앞서 경희대학생 용혜인(25)씨 등 시민들은 이날 오후 2시 홍대에서부터 시작해 청계광장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경복궁 광화문 인근에서 '만민공동회'측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냐 경찰이 도중에 행진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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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8  13:45:23

▲ 북한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1동에 위치한 23층 아파트가 지난 13일 붕괴됐다. 붕괴된 아파트는 완공 전 입주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 92세대가 입주된 것으로 파악돼 상당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캡처-노동신문] 북한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1동에 위치한 23층 아파트가 지난 13일 붕괴됐다. 붕괴된 아파트는 완공 전 입주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 92세대가 입주된 것으로 파악돼 상당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5월 13일 오후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1동 23층 아파트가 붕괴되어 상당한 인원이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사고 아파트에 92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 1세대 당 4~5명임을 감안, 약 3~4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8일자 보도를 통해 붕괴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국가 비상대책기구를 발동,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구조전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명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지난 13일 평양시 평천구역 건설장에서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 시공을 되는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즉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발동되여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사고현장을 정리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붕괴현장에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선우형철 조선인민군내부군 장령,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식 평천구역 당 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피해자 유가족들과 평천구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과 사과를 표했다.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은 조선노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잘 받들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며 "인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때에 찾아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대중을 제일로 내세우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인민보안부가 언제나 인민의 이익과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위하는 진정한 인민의 보안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책임일꾼들이 지난 17일 피해 가족들을 찾아 사과했다. [캡처-노동신문] 선우형철 조선인민군내부군 장령도 "사고의 장본인은 건설은 담당한 자기 자신"이라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과 위로를 표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평양시민들에게도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건축물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데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이 바로 서있지 않은 데로부터 공사를 날림식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엄중한 사고를 빋어냈다"며 "하루빨리 피해를 가시고 유가족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수도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살림집 건설에 대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못하여 이번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셔주고 생활을 시급히 안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리영식 평천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가슴이 통째로 무너져내리는 것만 같다"며 "사고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여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담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사고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밤을 지새우시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사고현장에 나가 구조전투를 지휘하도록 하시였다"고 밝혔다. 김수길 책임비서는 "지금 온 평양시민들이 유가족, 피해자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당과 국가의 강력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북측의 요청이 없는 한 지원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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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김동균 뉴욕동포

기사입력: 2014/05/18 [13: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뉴욕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정부 퇴진 촛불시위, 비가 오는데도 거의 한인들만 80여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 자주민보   ▲ 뉴욕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정부 퇴진 촛불시위에 간난아이를 안고 참석한 부부도 있었다.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동포들의 아픔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느껴진다.     © 자주민보 [편집자 주: 미국 뉴욕시국회의 김동균 씨가 앞으로 미국 동부 지역 등 미국에서 벌어진 여러 동포사회의 활동 보도를 자주민보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뉴욕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는  생생하게 전달하기 보내온 보도 자료 전문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촛불 집회에는 이전 집회에서 보지 못했던 교수 등 근래들어 비가 오는데도 전례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외신에 한국 정부의 무능력함과 비 인도적인 작태가 만천하게 보도되면서 동포분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날로 실추되는 한국의 국격에 분노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애도와 무책임무능정권 퇴진뉴욕촛불집회  – 추모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된 오늘(금, 5/16) 저녁 7시, 맨하탄 코리아타운 우리은행 앞에서 폭우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명 가량의 뉴욕동포들이 모여 뉴욕시국회의 주최의 '추모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라는 주제아래 <세월호 희생자 애도와 무책임무능정권 퇴진뉴욕촛불집회 >를 가졌습니다.       이번 뉴욕의 촛불집회도 미국의 7개 도시(NY, LA, DC, Chicago, Dallas, Seattle, Boston)가 연대한 가운데 진행된 집회로서 광주민중항쟁 34주년을 맞이하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이자 향후 유사한 참사를 또 재발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집행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위하지 않고 부자만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오늘 촛불집회는 집회 중반부쯤 비가 제법 오기 시작하였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영상보기, 구호합창 및 자유발언이 순서 사이 사이에 들어 간 가운데, 미주지역 공동성명서인 <5.18 34주년 맞이 세월호 대참사에 대하는 미주지역 공동성명서 – 망월에서 세월까지> 낭독,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권혁소 교사가 쓴 시 "사랑하는 아이들아" 낭송, 희생된 단원고 이보미 학생의 노래 "거위의 꿈" 듣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의 합창과 공동구호 제창을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노천희 선생의 혼을 토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중에는 혼연일체가 된 참가자들의 "옳소"의 큰 소리가 건너 빌딩에 여러 차례 메아리 쳐 울렸으며 뉴저지 드루신학대학원의 박성민 전도사가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시를 낭송 할 때도 참가자들 역시 다 함께 눈물을 삼키기며 한 마음이 되어 시 낭송을 들었습니다.       1.아이들을 살려내라 정부가 살인자다 2. 정부가 살인자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3. 침몰하는 대한민국 박근혜가 책임져라 4. 무책임 무능 책임전가 박근혜는 하야하라  5. 끝까지 밝혀줄께 반드시 바꿔낼게  6.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7. Sewol was a tragedy Take responsibility! Sewol was a tragedy Shame on you Park Geun-Hye Sewol was a tragedy Out out Park Geun-Hye  8. Shame on you, Park Geun-Hye Power to the people  9. Shame on you, Park Geun-Hye Listen to the people  10. Out Out Park Geun-Hye Power to the people!  11. Out Out Park Geun-Hye Listen to the People!       이런 구호를 다 함께 사뭇 엄숙하면서도 비장하게들 외쳤으며 자유발언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그 수습과정이 모두 박근혜 정권의 국민이 안중에 없고 부자들의 이익과 기득권 권력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박근혜 정권의 퇴진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뉴욕시국회의는 현장에서 나누어 준 유인물, <미주지역 공동성명서>를 통해서도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는데 즉,  1. 박근혜는 퇴진하라  2. 국회는 국정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3. 언론은 각성하라  4. 행정부는 박근혜 퇴진 이후에도 흔들리지 말고 보상과 처벌을 비롯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래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뉴욕촛불집회에 관한 뉴시스(민영통신사), 연합뉴스(관영통신사), 오마이뉴스, 뉴욕지역 한인신문 의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취재를 하였는데 이는 지금 이 세월호 대참사가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사회에까지 얼마나 심각한 관심사로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집회에서 뵌 적이 없었던 분들도 다수 참석하셨는데 이 역시 우리 해외동포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시위 소식은 각 지역으로부터 소식을 전달 받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 시위가 정해 지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위는 해외전체가 연대하는 시위가 될 것이며 국내와 연대하는 시위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들 계십시오.   -뉴욕시국회의 참여자, 김동균   ▲ 뉴욕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정부 퇴진 촛불시위에 참석한 아이들     © 자주민보   ▲ 뉴욕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정부 퇴진 촛불시위     © 자주민보   ...............................  아 래  ..................................       <오늘 촛불집회의 관련 내용을 아래의 순서로 붙입니다>       1) 사진모음URL (Dropbox)       2) 보도기사 URL (뉴시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3) 촛불집회순서      4) 공동구호       5) 공동성명서       6) 낭송시            <세월호 희생자 애도와 무책임무능정권 퇴진뉴욕촛불집회> – 추모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 일시: 2014년 5월 16일 (금) 저녁7시 장소: 맨하탄 코리아타운 우리은행 앞 주최: 뉴욕시국회의 (7개도시 동시연대시위 – NY, LA, DC, Chicago, Boston, Dallas, Seattle)       1) 사진모음URL (Dropbox) https://www.dropbox.com/sh/r05hcko4z7wrpmp/AAC0P5rjYkscpY3MaB8uQ_7-a     2) 보도기사 URL (뉴시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ㄱ) 뉴시스 (노창현 특파원) 5월 17일(토)자 보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17_0012923794&cID=10104&pID=10100      ㄴ) 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17/0619000000AKR20140517032900072.HTML ㄷ) 오마이뉴스 (김원식 특파원) 5월 17일(토)자 보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2482 3) 촛불 집회 순서      (1)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묵념     (2) 영상 보기 – 세월호 침몰 관련 영상      (* 영상 1 - 단원고 학생들의 마지막 15분, 영상2 - 뉴스타파 미니다큐 5minutes 기다리래)   (3) 공동성명서 낭독: 노천희 선생     <5.18 34주년 맞이 세월호 대참사에 대하는 미주지역 공동성명서 – 망월에서 세월까지>     (4) 구호/ 자유발언 (우리말:사회자 영어말: 미진,2세청년)      (5) 시 낭송 – "사랑하는 아이들아" (시, 교사 권혁소) – 낭송: 박성민 전도사      (6)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희생된 단원고 이보미 학생의 노래) – "거위의 꿈"      (*영상 3 - 이보미 학생 노래 여상, *영상4 - 인순이 노래 영상)      (7) 구호 / 자유발언       (8) 영상 보기 – 세월호 침몰 관련 영상     (*영상5 - 세월호 안에서 한 여학생의 구조 간청 기도, *영상6 - 세월호 청소년 촛불 한 여학생 발언 대통령비판, *영상7 - 세월호 청소년촛불 학생들 발언)      (9) 구호/ 자유발언   (10) 다 함께 한 마음으로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11) 구호 (마침)      4) 공동 구호      (1) 아이들을 살려내라 정부가 살인자다     (2) 정부가 살인자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3) 침몰하는 대한민국 박근혜가 책임져라      (4) 무책임 무능 책임전가 박근혜는 하야하라      (5) 끝까지 밝혀줄께 반드시 바꿔낼께       (6)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반민주 독재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7) Sewol was a tragedy Take responsibility!      Sewol was a tragedy Shame on you Park Geun-Hye     Sewol was a tragedy Out out Park Geun-Hye      (8) Shame on you, Park Geun-Hye Power to the people      (9) Shame on you, Park Geun-Hye Listen to the people      (10) Out Out Park Geun-Hye Power to the people!      (11) Out Out Park Geun-Hye Listen to the People!       5) 공동성명서 (우리말, 영어)      <5.18 34주년 맞이 세월호 대참사에 부치는 미주지역 공동성명서 – 망월에서 세월까지 –>      1980년 5월 18일은 신군부의 권력 찬탈을 위한 광주의 대학살 비극이 시작된 날이었다. 언론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광주 시민들은 온 몸으로 폭력에 저항했다. 그 비극은 아프고 쓰린 것이었지만 광주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디나마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조국의 민주화 정착에 기뻐하며 암울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 도망치듯 떠나게 만들었던 부끄러운 조국이 아니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조국을 멀리서 바라보며 성원을 보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반성하는 것은 민주화라는 달콤함에 취해 과거 회귀 세력들의 기획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민주 정부 10년의 역사를 부정하며 김대중 노무현 두 지도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자신감을 얻은 그들은 4대강, 밀양, 강정에서 자연을 향한 폭력을 행사했고,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진실을 위한 합리적 의심은 종북몰이라는 폭력으로 매도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댓글공작,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불법 개입이라는 국가 폭력을 뻔뻔하게 저질렀다. 그러더니 이제는 군사 독재 정권시절에 하던 간첩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과거회귀세력의 폭력을 1980년 5월 그때처럼 외면했고, 침묵했고 고단한 삶을 핑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의 고국의 정의를 위한 시위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폭력으로 방해 받았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안락함에 취해 애써 진실을 외면하던 순간 세월호의 침몰이라는 또 하나의 폭력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관에 의해 저질러진 관재이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한 살해 행위다. 그들이 행한 어떤 폭력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심기만 건드리지 않으면 처벌은커녕 포상을 받는 수구 세력의 통치 시스템이 이번 비극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폭력에 침묵한다면 1980년 5월 광주의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진도 앞바다에서 살해된 아이들의 희생을 값없이 만드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어떤 당파성에 기초한 정치적 공세도 아니며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고언이며,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충고다.     5월 영령들이여! 미안합니다. 그대들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세월호의 희생 원혼들이여! 미안합니다. 그대들이 살아가야 했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만들어 그대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는 퇴진하라 - 세월호 비극은 대선 불법 당선의 주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데서 비롯된 정치적 사건이다. 위기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만을 궁리하다가 생긴 비극이기에 당신의 퇴진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2. 국회는 국정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특히 관제 야당의 신세로 전락한 새정치 민주연합에 바란다. 더 이상 충직한 2중대가 되지 말고 의원직을 걸고 진상규명에 앞장 서라.      3. 언론은 각성하라. – 오보에서부터 권력자 감싸기, 선정적인 보도로 기레기 소리를 듣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중의 소리를 정직하게 대변하라. 특히 우리의 모임을 정치 공세로 모는 추태를 보이지 않기 바란다.       4. 행정부는 박근혜 퇴진 이후에도 흔들리지 말고 보상과 처벌을 비롯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하라.                                  2014년 5월 16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시카고, 달라스, 보스턴, 씨애틀 세월호 촛불집회 참여자들 일동   <Who Killed 300 Hundred South Korean Children?> May 16, 2014     On April 16, 2014 a South Korean passenger ferry, the Sewol, sank off the southwestern coast, leaving 284 passengers dead and 20 still missing, most of whom were between the ages of 16 and 17 and were on a high school field trip. Investigators say that an improper modification done to the ship to carry more passengers, carrying too much cargo, an abrupt turn of the ship, as well as weather and strong currents wer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inking of the ferry.       However, what turned the accident into such a massive tragedy was lack of rescue efforts by the captain, the crew, and the owner of the ship, in addition to the improper, unskillful, and painfully slow emergency response and rescue operations by the authorities.       We have lost so many of our precious children in the disaster and we mourn their deaths along with their family members. We are extremely sad and angry because the children could have been saved if the authorities had acted promptly.       Our children were not killed from an accident, but they were murdered by:       -The captain and crew who acted in the most cruel and disgusting way by abandoning passengers in need      -The coast guard which performed clumsy and slow rescue operations and rejected help from others     -Chunghaejin, the company that owned the Sewol, which cut corners on passengers’ safety and did not act promptly to save passengers      -The media which did not report the truth, further slowing down initial rescue oper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did not make strong enough efforts to save the children’s lives    -President Park Geun-Hye who violated her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and presidential duty to protect the safety and lives of the people        We hereby demand:      1.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is disaster should be performed immediately by an independent counsel in order to disclose all irregularities on this matter.      2. President Park Geun-Hye should stop blaming others. It is her own responsibilit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he should step down immediately.      3. All responsible people in the disaster should be identified and properly punished. Endorsed by Korean American in NY, LA, Washington DC, Chicago, Boston, Dallas, Seattle     6) 낭송시 (권혁소 선생님 지음)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쩌면 너희들은  실종 27일, 머리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수장되었다가 처참한 시신으로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열일곱 김주열인지도 몰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일이었다      어쩌면 너희들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이  욕조 물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인지도 몰라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일이었다       너희들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고향은 쥐라기 공룡들이 살았던 태백이나 정선 어디 탄광 노동자였던 단란한 너희 가족을  도시 공단의 노동자로 내몬 것은 석탄산업합리화를 앞세운 노태우 정권이었다      나는 그때 꼭 지금 너희들의 나이였던 엄마 아빠와 함께 늘어가는 친구들의 빈 자리를 아프게 바라보며 탄가루 날리는 교정에서 4월의 노래를 불렀다 꽃은 피고 있었지만 우울하고 쓸쓸한 날들이었다      여객선 운행 나이를 서른 살로 연장하여 일본에서 청춘을 보낸 낡은 배를 사도록 하고 영세 선박회사와 소규모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엉터리 안전 점검에 대기업들이 묻어가도록 하고 4대강 물장난으로 강산을 죽인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차마 목 놓아 부를 수도 없는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강남에 사는 부모를 뒀어도 이렇게 구조가 더뎠을까 너희들 중 누군가가 정승집 아들이거나 딸이었어도 제발 좀 살려달라는 목멘 호소를 종북이라 했을까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절규하는 엄마를 전문 시위꾼이라 했을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막말 배틀을 하는 나라 너희들의 삶과 죽음을 단지 기념사진으로나 남기는 나라 아니다, 이미 국가가 아니다 팔걸이 의자에 앉아  왕사발 라면을 아가리에 쳐 넣는 자가 교육부 장관인 나라  계란도 안 넣은 라면을 먹었다며 안타까워하는 자가 이 나라 조타실의 대변인인 나라 아니다, 너희들을 주인공으로 받드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의한 타살이다 이윤만이 미덕인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협살이다       너희들이 제주를 향해 떠나던 날  이 나라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머리를 조아렸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래서였나 그래서 세월호의 파이를 이리 키우고 싶었던 걸까 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막 피어나는 4월의 봄꽃들아   너희들의 열일곱 해는 단 한 번도 천국인 적이 없었구나 야자에 보충에 학원에, 바위처럼 무거운 삶이었구나 3박 4일 학교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흥분했었을 아이들아 선생님 몰래 신발에 치약을 짜 넣거나 잠든 친구의 얼굴에 우스운 낙서를 하고 베개 싸움을 하다가 선생님 잠이 안 와요, 삼십 분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어여쁜 얼굴로 칭얼거리며 열일곱 봄 추억을 만들었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아  너희들 마지막 희망의 문자를 가슴에 새긴다 학생증을 움켜쥔 그 멍든 손가락을 심장에 심는다       이제 모래 위에 지은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거기엔 춥고 어두운 바다도 없을 거야 거기엔 엎드려 잔다고 야단치는 선생님도 없을 거야 거기엔 네 성적에 잠이 오냐고 호통 치는 대학도 없을 거야 거기엔 입시도 야자도 보충도 없을 거야 거기엔 채증에는 민첩하나 구조에는 서툰 경찰도 없을 거야 거기엔 구조보다 문책을, 사과보다 호통을 우선 하는 대통령도 없을 거야 어여쁜 너희들이 서둘러 길 떠나는 거기는 거기는 하루, 한 달, 아니 일생이 골든타임인 그런 나라일 거야       따뜻한 가슴으로 꼭 한 번  안아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이들아 껍데기뿐인 이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눈물만이 우리들의 마지막 인사여서 참말 미안하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안녕  (시, 권혁소 선생님)   관련기사 청계광장 촛불시위, 80년대 항쟁분위기 "가자 청와대로!"   로스앤젤레스 연일 세월호 박근혜정권 퇴진시위   미 전역 세월호투쟁 선포 "추모와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미, 전역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한 추모 및 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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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콜]5.18 전두환 일당과 광주 민주화항쟁 단체들이여!

7~8세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편집부

▲ 5.18광주민주화 항쟁 탑     © 편집부   ▲ 국가안위와 정치안정화와 민주회복을 위해 평화롭게 시위하는 광주 시민들.  이하 자료사진     © 플러스코리아 [민족/역사/통일=플러스코리아타임즈 리복재 기자칼럼] 5.18민주화운동 제 34주년 기념식이 5.18 유가족과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기념재단 관계자, 새정치민주연 합과 야당 등이 전면 불참한 가운데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신 정홍원 국무총리가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본지에세는 이복재(리복재) 기자의 취재수첩 형식으로 2007년도에 쓴 칼럼을 5.18민주화운동 제 34주년 기념식에 맞춰 앵콜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2005년 12월 21일 정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해 3월에서야 이루어 졌다. .  개정된 상훈법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의해  취소 대상이 되는 서훈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경우 △서훈 공적이 거짓일 경우 △국가안전 관련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상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전두환은 1980년 국군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는 등 모두 10개의 훈장을 받았으며, 노태우도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12개의 훈장을 받았던 바 있다.    ▲ 전두환과 군부세력들은 사형등 무기징역을 언도 받았으나, 김영삼 정권에 의해 사면되었다. 용서와 화합으로  살려 줬다지만, 어디 이렇게 해서야 역사를 바로 세울수가 있겠는가?     © 플러스코리아   전두환, 노태우가 누구 였던가? 그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악용한 정치군인들 이었다! 그들은 박정희 정권 때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군 인사를 요리조리 떡 주무르듯 하고서 국민과 국가를 수호해야 할 신성한 군인들을 정치군인으로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막강한 보안사(현 기무사)를 등에 업고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의 그늘에 야습하더니, 급기야 드러내놓고 국가를 강탈 하고자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과 광주시민을 폭도로 빨갱이로 몰아 부쳤다.  박달나무 곤봉과 총 개머리판과 대검으로 머리와 얼굴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짓이겨 죽이고, 여학생의 유두를 자르고 여성의 자궁을 드러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살아 있는 생명체를 적괴수를 잡은양 용맹성을 떨치는 등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자행 하였던 전두환과 그 일당 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바로잡지도, 찾지도 못하고 일제와 부왜역적 식민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1만년 가까이 없애버리고, 발해사를 없애기 위해 ‘통일신라’로 폄하해 버렸던 민족반역자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미명하에 고조선 및 고구려사 왜곡 등 ‘한국사 침탈’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와 의식 있는 민족단체와 사학계에서는 무엇하고 있는가.  광주 민중항쟁 정신을 되살려 위대한 우리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고 과거사 정리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참여정부에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80년 광주 민중항쟁, 그때의 장면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국방의무를 다하는 죄없는 병사들에게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로 명령하여 국민을 찢어 죽이라 명령했던 전두환 군부독재세력들!!    ©플러스코리아   ▲ 계엄군에게 처참하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죽임을 당했던 아버지를 땅속에 묻기 위해 어린 자식들이 상복을 입고 망월동 묘역에서 먼 산야를 바라보고 있다.     © 플러스코리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집착하였고 솟구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저곡가 저임금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몰아부치면 인권도 자유도 민주도 없었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압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었다.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군부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 온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일당은 오히려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를 틈타 자신들의 집권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 당시 분출되고 있던 전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세력과 야당의 정적을 제거해야 했다. 그 제물이 광주였다.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곳이며 야당의 정적 중에서 가장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던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전라도 광주였던 것이다.   전라도 광주는 70년대 박정희 개발 독재 때부터 희생양이었다. 겉으로는 정적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한 비열하고 치졸하게도 같은 민족을 철저히 소외시켰고,  경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 등 외면하였고, 우리 민족을 다시 동서로 가르는 지역감정의 볼모지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장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며 투쟁해 온 민주투사의 고장이었다.    전두환 신군부 일당의 학살만행에 맞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시민전체가 일심동체로 저항하였던 것은 정신적 측면에서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든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피의 진압으로 5·18민중항쟁은 끝났지만, 그 후 청년학생을 비롯한 양심적인 민주인사들과 민중운동에 의해 전두환 일당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서 항쟁의 정당성은 온 천하에 입증되기에 이르렀다.     ▲ 시민들에게 총기 발포를 앞두고 있는 게엄군과 특전사 요원들     © 플러스코리아    전두환과 이에 동조한 정치군인들은 알고 있으리라...  네 놈이 우리민족의 가슴에 한을 심었으렸다!   네놈들이 감히 두 눈 게슴츠레 뜨고 국민들에게 총칼 질을 했으렸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처절하게 자유와 민주을 외치고  정의로움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을 사정없이 옥죄고 있었으렸다.!    ▲5.18 기념관 전시실     ©플러스코리아 그렇거든 너희에게 답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이리라...  한국해 넘실거리는 파도에 담아 답하는 것은 8천만의 자유이리라...  백두산하 먼 산 허리를 담아 답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이리라...   네놈들의 두 눈에 처절한 피눈물이 흐르게 해주마!!!  네놈들의 심장에 독묻힌 날 선 칼을 박아주마!!!  네놈들의 정신에 사지육신 흔들리는 바람을 넣어주마!!!    ▲ 진압후 게엄군들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린 중학생을 찾아 내어 끌고가 죽이고 구타하고 서슴없이 고문을  자행했다.     © 플러스코리아 마음의 안식처였고 무한한 자부심이었던 빛고을 광주여!  80년 5월, "군부정치 물러가라!! 민주주의 보장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민감한 대학생들의 등교를 일부러 가로막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병사들에게 곤봉과 대검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찌르라고 명령했던 전두환 일당. 오로지 학업에 전념하기 위하여 등교하려던 그 학생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이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시내 금남로로 내쫒고 반항하는 젊은이들 사냥에 나선 대한민국 특전사와 게엄군.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로 가정집, 여관, 건물안을 샅샅이 뒤져 젊은이들을 곤봉으로 구타하고, 총 개머리판으로 짓이기고, 대검으로 찌르며 피를 흩뿌리게 했던 극악무도한 전두환 일당.  국가안위와 정치안정화를 바라며 평화롭게 민주적인 절차방식으로 시위하는 광주전남의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장애인에게까지 대검으로 찌르고 총 개머리판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짓이겨 죽였고, 임산부 배를 대검으로 갈라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꺼내 적들의 괴수를 잡은 것처럼 용맹성을 떨치고, 지나가는 여학생을 붙잡아 대검으로 유두를 잘라내고, 자궁을 난도질하고, 노인이 시위한다고 목졸라 죽이고, 냇가에서 멱을 감던 7~8세 어린이를 정조준해서 죽였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주부와 여학생을 군화발과 진압봉으로 실신시키고 대검으로 유두를 잘라내고 자궁을 도려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전두환에게 동조한 정치군부.  망월동 묘지에서 죽어서라도 한과 슬쁨을 잊고 새로운 연분을 지어 행복하게 살라며, 영혼(진중) 결혼식 때 만들어진 님을 위한 행진곡,“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신혼 초 교사인 남편을 기다리다 게엄군의 무참한 구타로 숨진 故 최미애 열사     ©플러스코리아 오월의 노래  (이곡은 유명한 프랑스 샹송 가수 Michel Polnareff의 "Qui A Tue Grand Maman" [누가 할머니를 교살했는가?]를 편곡한 곡입니다. 군부는 특전사 및 계엄군을 동원하여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에서 어느 이름 모를 편곡자가 이 곡의 리듬에 가사를 붙여서 1980년 5월 항쟁을 추모하는 곡인 [오월의 노래]가 만들어지고 이후 거의 모든 시위현장에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1.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2.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3.  산 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 나가리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4.  대머리야 쪽바리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붉은 피피피    ▲ 전두환 일당은 신혼여행가는 부부까지 끌어내 곤봉으로 구타하고 대검으로 난도질을 해댔다.     © 플러스코리아 이제 광주는 한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어 대한민국, 세계의 성지가 되었다.  그런데, 광주 5.18기념재단과 민중항쟁 단체들이여!  7~8세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달라는 군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토끼몰이 당하여 평생 불구가 되고 끌려가고 유두를 절단 당하고 자궁을 난도질 당하고 얼굴을 알 수 없게끔 짓이겨 죽임을 당했던 소중한 넋들을 잊었단 말인가. 피로써 민주주의 서막을 열어준 민주차량들의 거리행진을 잊었단 말인가.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한 민주투사들의 목숨을 내던진 차량시위를 정녕 잊었단 말인가. 대나무창과 총과 주먹밥을 쥐고서 민주화를 외치던 민주투사를 정녕 잊었단 말인가.  오늘 님들에게 묻노니, 어찌하다가 민중항쟁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말았단 말인가. 민주주의 기본 도리인 자유와 평등을 외면하고 소신마저 없고 기본 예의마저 갖추지 못한자들이 준동한다는 말인가. 태극기를 머리와 등 뒤에 꽂고 내달리며 계엄군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죽었던 민주투사를 정녕 잊었단 말인가.  민주의 성지 빛고을 광주야 말로 우리가 마지막 까지 지키고 싶은 깨끗함이고 양심이고 도덕이며, 민주개혁의 중심으로서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한 민주투사들이 뭉쳐져 단호히 개혁을 외칠 줄 알았소.    ▲ 전두환 일당들은 시위하다 잡힌 사람들을 트럭에 실어 어디론가에 끌고가 죽이고 묻어버려, 현재까지 알려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플러스코리아   그런 광주가... 80년 5월 민중항쟁시 그때, 집에서 회사에서 공공기관에서 몰고나온 차량과 정당방위 하는 민주투사들.   무지막지한 곤봉과 대검,M16소총,기관총,장갑차,무장헬기의 난사로  국민의 피를 뿌리게 했던 계엄군들에게 온몸엔 곤봉으로 구타당했어도, 대검에 찔려 얼굴엔 피가 낭자 했어도, 차량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동지가 총에 맞아 죽었어도, 옆에 있던 동지가 핸들을 잡고 가다 또 총에 맞아 죽어갔어도, 뒤에 타고 있던 동지가 핸들을 잡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계엄군에게 죽어 갔어도, 오열하는 시민들을 쳐다보며 그곳 금남로에서 터미널에서 역전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죽임을 당했어도, 산자의 몫을 다해 달라며, 우리의 진실을 알려 달라며, 우리를 죽여야 하는 이유와 역사에 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주라며, 두 눈 부릎뜨고 처절하게 죽어 갔다.    ▲ 국민을 보호해 주라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그것도 모잘라 국민을 죽여 개끌듯이 끌고가는 게엄군들. 이들의 행위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외국 언론인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 플러스코리아   이름 없이 산화한 열사들을, 저들 군부독재세력들은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쳐 트럭과 청소차에 실어 , 어디론가 어디론가 깊숙이 감추어, 이름 없는 야산과 들판에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는 백여우처럼 꽁꽁 숨기어 버리고,  사망숫자가 많아 질 까봐 지금도 알면서도 모른 체 두 눈 딱 감고 있잖소. 그런 광주가...   5.18 기념재단과 민중항쟁 단체들이여! 이제는 배떼지가 불렀다고 민주투사와 민주영령들이 기억에서 가물거리오?  재단이 두드리면 소리만 요란한 양철판 처럼 소음만 내고 마는 깊이도 넓이도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이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오?  이제 전두환 독재세력들이 저지른 전모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이여. 그리고 이와 관련 민중항쟁 단체들이여. 전두환 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히 대처하고 그들에게 동조한 자들을 색출하라. 더이상, 빛고을 광주를 우습게 만들지 마시라. 민주투사 영령들을 우습게 만들지 마시라.    ▲ 어린 사춘기 소녀의 젖가슴을 도려내었던 전두환과 그 일당들. 여고생들이 있을 수 없는 죽임을 당한 친구의 책상위에 꽃을 놓아 두었다.     ©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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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8 [09: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생명인 진실보도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하고 언론을 식민지파쇼독재의 시녀로, 어용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단죄 규탄했다. 종편 방송 등 국내 언론들은 북 언론매체를 인용 “박근혜패당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정의와 진리를 바라는 인류의 지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합쳐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박근혜 패당이 여객선침몰대참사로 인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내외의 환멸과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기자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은 내외에서 박근혜의 반인민적악정과 야만적 살인 만행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게 되자 괴뢰방송통신위원회를 내세워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들을 왜곡 날조하는 한편 보도기사들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면서 저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내보내도록 단속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 담화는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괴뢰패당의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으로 빚어진 대 참변으로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졸지에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피해자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아픈 가슴을 두 번 다시 난도질하는 또 하나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언론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설수 있고 정의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며 “한창 터치는 꽃망울 같은 나이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생명이 수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현실을 바로 보도해야 할 보수언론들은 괴뢰당국에 아부추종하면서 사태를 왜곡날조 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언론의 사명을 완전히 줴 버리고 살인일당의 공범자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 괴뢰당국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행태를 폭로하고 진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괴뢰당국과 함께 《종북》의 딱지까지 씌우면서 악다구니질을 하여 그들의 눈과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파쇼적전횡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악을 폭로하고 공정한 보도를 주장한 언론인들이 쇠고랑을 차고 철창 속에 끌려가고 진보적인 언론사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여 폐간위기에 직면해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언론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권은 위기를 무마하고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무인기 사건과 북 핵 위협 설, 등의 각종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겨레와 민족 앞에 저지른 박근혜패당의 만고죄악의 대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화는 끝으로 “우리는 남조선의 량심적인 기자, 언론인들이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들고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책동을 규탄단죄하며 살인마무리들을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북은 남한의 당국자들이 북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북을 비난하는 발언을 문제삼아 대남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생명인 진실보도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하고 언론을 식민지파쇼독재의 시녀로, 어용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단죄 규탄했다. 종편 방송 등 국내 언론들은 북 언론매체를 인용 “박근혜패당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정의와 진리를 바라는 인류의 지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합쳐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박근혜 패당이 여객선침몰대참사로 인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내외의 환멸과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기자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괴뢰패당은 내외에서 박근혜의 반인민적악정과 야만적 살인 만행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게 되자 괴뢰방송통신위원회를 내세워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들을 왜곡 날조하는 한편 보도기사들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면서 저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내보내도록 단속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 담화는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괴뢰패당의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으로 빚어진 대 참변으로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졸지에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피해자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아픈 가슴을 두 번 다시 난도질하는 또 하나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담화는 “언론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설수 있고 정의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며 “한창 터치는 꽃망울 같은 나이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생명이 수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현실을 바로 보도해야 할 보수언론들은 괴뢰당국에 아부추종하면서 사태를 왜곡날조 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언론의 사명을 완전히 줴 버리고 살인일당의 공범자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 괴뢰당국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행태를 폭로하고 진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괴뢰당국과 함께 《종북》의 딱지까지 씌우면서 악다구니질을 하여 그들의 눈과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파쇼적전횡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악을 폭로하고 공정한 보도를 주장한 언론인들이 쇠고랑을 차고 철창 속에 끌려가고 진보적인 언론사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여 폐간위기에 직면해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언론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권은 위기를 무마하고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무인기 사건과 북 핵 위협 설, 등의 각종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겨레와 민족 앞에 저지른 박근혜패당의 만고죄악의 대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것으로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화는 끝으로 “우리는 남조선의 량심적인 기자, 언론인들이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들고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책동을 규탄단죄하며 살인마무리들을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북은 남한의 당국자들이 북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북을 비난하는 발언을 문제삼아 대남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