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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여성본부, 통일부 규탄 1인시위 나선다

6.15여성본부, 통일부 규탄 1인시위 나선다정부, '5.24조치 적용' 6.15남측위 대북접촉 불허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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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4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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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0월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남북해외 여성 통일대회' 이후 남북 여성들은 수시로 만남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뒤 남북 간 민간교류가 시작되고 있지만 통일부가 6.15남측위원회 소속 부문본부들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이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인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상임대표는 14일 “통일부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접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들었다”며 “내일부터 통일부 앞에서 출근, 점심, 퇴근 시간에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여성회 등 4개 여성단체 앞으로 팩스를 통해 ‘남북여성 공동모임’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1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이들 단체들은 이에 호응해 실무접촉을 추진하려 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불허했다.

안김정애 상임대표는 “불허 당시 통일부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하여 인공위성 발사 여부 등 정세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별 탈없이 지나갔고,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도 추진되는데 여성들의 만남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08년 5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언론인대표자회의 이후 남북 언론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같은 사정은 6.15언론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6.15언론본부 관계자는 14일 “어제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반려하겠다고 해서 공식 불허 통보를 하라고 했다”며 “지난달에도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려했지만 6.15남측위를 통한 팩스 전달을 통일부가 불허해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존 5.24조치로 북측 파트너와 간접접촉을 하려면 6.15남측위를 통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당국회담이 벌어지면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승인하고 6.15남측위 부문본부들의 공동행사는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양대 노총은 작년 하반기부터 예선, 결승전을 거쳐 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이 쭉 있었고, 순수 축구교류에 한정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성본부의 경우 공동모임을 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는데, 사업계획을 일반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민간단체들의 순수한 사회문화분야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6.15남측위 대변인은 14일 “남북이 8.25합의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했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남북 당국간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환 대변인은 “6.15남측위는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정치적’, ‘비정치적’이라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기존과 같이 통제 위주로 가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6.15남측위도 6.15북측위와의 실무접촉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현 정부가 6.15 타이틀을 붙인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정치적’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는 6.15남측위와 소속 부문조직들을 민간교류에서 배제하려 할 경우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수정,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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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본에 할 말이 없다

아베 닮은 박근혜? NYT "한국, 권위주의 교육 회귀"
[정욱식 칼럼] 박근혜, 일본에 할 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땅에 '역사 전쟁'의 씨앗을 뿌려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대표언론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방미 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중 있게 실었다.

이 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박근혜의 보수 정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작년 1월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강력히 비판해,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해 재기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두 나라가 역사를 개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일갈했다.
 

▲ <뉴욕타임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사 ⓒnytimes.com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도 "박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역사 교과서 발표로 박근혜 정부는 <뉴욕타임스>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정 교과서를 2017년 3월에 배포라는 목표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가해자였던 친일파와 독재자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명백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한국의 국격 추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라는 의문과 더불어 '한국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는 냉소 어린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부·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또 하나의 친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 가장 반색할 사람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화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남남 갈등과 이념 대결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기존 교과서를 '친북숙주'라고 망언을 일삼는 모습에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에 대한 서술을 줄이거나 미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역사 인식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통해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북돋았던 것과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열릴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을 덮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북이나 종북으로 몰아붙이기에 좋은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유혹을 갖게 되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도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박 대통령이 작년 2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13일에는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정쟁과 이념대립"으로 폄하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뉴욕타임스> 기사와 사설은 어떤가? 제3자의 시선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이 신문을 꼭 읽어봤으면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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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핵의 세계사>, <글로벌 아마겟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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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민간위원, “천안함은 물기둥도 고열 흔적도 없어”

합조단장, “호주 군함 폭발 절단면과 천안함이 비슷”
[천안함 공판] 윤덕용 민군 공동 합조단장 주장… 
 
입력 : 2015-10-13  10:53:57   노출 : 2015.10.13  13:07:08
 

천안함 합동조사단을 이끈 윤덕용 전 단장이 법정에 출석해 호주의 군함 폭파 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천안함과 손상상태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자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이 실험 동영상은 그동안 천암함이 폭발로 침몰한 게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윤덕용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단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신상철 전 합조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대표)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단장은 이날 오후 검찰 신문을 받던 중간에 합조단 조사단장으로서 조사결과 개요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호주 군함의 폭발실험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제시했다.  윤 전 단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폭발실험을 한 영상 자료로, 천안함 보다 좀 더 큰 배인 토렌스함”이라며 “(폭발로 침몰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단장은 “(토렌스함도) 함미가 먼저 침몰하고 함수만 남아있는 사진”이라며 “손상상태가 천안함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토렌스함과 같은) 손상상태로 볼 때 (천안함도) 좌편 수중에서 비접촉으로 폭발이 일어나 이런 손상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폭발량과 위치 알아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m 정도에서 TNT 300kg 폭발시 절단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윤덕용 전 합조단장이 지난 12일 법정에 제출한 호주 토렌스함 폭발 실험 동영상 캡처자료.
 

그러나 윤 전 단장이 제시한 호주 토렌스함 어뢰 폭발 동영상을 보면 어뢰폭발시 수면 아래서 두차례의 진동과 폭발을 일으킨 직후 200미터에 가까운 물기둥이 솟구쳐 오른 뒤 함수와 함미가 절단된다. 또한 토렌스함의 함미가 침몰한 뒤 동영상에 잡힌 함수 절단면의 형태는 뭉게져 있을 뿐 아니라 고온의 영향으로 검게 그을려 녹아내린 듯한 흔적이 보인다. 이에 반해 천안함의 함수 좌현 절단면은 찌그러져 있기만 할 뿐 열기에 녹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합조단 역시 보고서에서 절단된 전선에서 열흔적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호주 토렌스함은 2700톤급 구축함이며, 폭발에 사용된 어뢰는 Mark 48로 TNT 295kg 규모였다. 합조단이 발표한 1번 어뢰(CHT-02D)의 폭발규모(고성능 폭약 250kg 또는 TNT 250~360kg)는 비슷하지만 폭발의 효과는 현재까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있다. 물기둥이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폭음과 폭발 직후 해상의 부유물도 찾을 수 없었다.

윤 전 단장의 법정 프리젠테이션을 본 피고인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3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토렌스함 폭파장면이야말로 천안함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장면인데, 오히려 이를 천안함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토렌스함 절단면을 면밀히 보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시커멓게 녹아내린 모습이 나타날 뿐 아니라 물기둥이 200미터 가까이 올라갔다. 이는 폭발이 있으려면 토렌스함처럼 돼야 한다는 반증이었다”며 “이것이 천안함과 똑같다는 것은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용 전 합조단장이 지난 12일 법정에 제출한 호주 토렌스함의 절단면 영상 캡처 자료 확대.
 
   
유투브 동영상 중 폭발직후 토렌스함 절단면이 자세히 나와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방송영상 캡처.
 
   
천안함 함수의 절단면. 사진=조현호 기자
 

이밖에도 윤덕용 전 단장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수출용 북한 어뢰 소책자에 실린 어뢰 모형의 페인트 색깔과 천안함 1번 어뢰추진체에 남은 페인트 조각이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윤 전 단장은 1번어뢰를 애초 전쟁기념관에 전시했을 때 촬영했던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어뢰에 칠해진 페인트 색이 빨갈, 초록 검은색 등 여러 가지”라며 “(누군가가 어뢰) 사진을 찍었는데, (정밀하게 촬영된 것에) 굉장히 작은 조각이(있)었다. 손상된 날개에도 초록색이 묻은 흔적이 나타난다. 파란색이 페인트 조각같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건색과 파란색의 이 어뢰 사진은 북한 것이 맞으며 (어뢰추진체의) 검은 색과 흰 부분은 알루미늄이 벗겨진 부분이며, 페인트의 작은 조각들이 남아서 붙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이와 함께 어뢰 설계도면에 대해 윤 전 단장은 영어로 된 것을 봤으며, 민감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도면이) 수출 목적으로 자세히 기술했고, 성능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며 “수거된 모양과 도면의 모양과 일치했다. 어뢰 기능, 성능에 대한 도표가 나와있는데, 영어로 된 것을 저도 봤다. (설계도면이) 영문으로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컴퓨터(파일)로 돼 있다. 한글 랭귀지가 아니어서 보는데 고생을 했다”며 “거기서 (나는) 프린트된 것을 봤다. 민감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카피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단장은 1번 글씨가 왜 지워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충격을 축방향으로 받았는데, (1번이 쓰여진 디스크후부가) 숨겨진 방향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충격손상이 덜했다”며 “허연 부분이페인트같이 코팅한 재질인데, 이는 100도에서 분해되고 200도(가까이)에선 완전히 분해된다. (1번글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20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손으로 촛불을 빨리 지나가면 손이 별로 안뜨겁다는 원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1번 어뢰추진체를 수거하게 된 계기가 에클스 미국 조사단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단장은 “에클스 단장이 ‘어뢰 개발하는 분들이 어뢰 실험했는데, 비접촉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일부가 남을 수 있을 것이며, (어뢰) 뒷부분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남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한 번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랬더니 ‘무기가 남아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세계에도 전례가 없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자 잔해 수거한 적이 거의 없다. 잔해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만큼 어려울 수 있다’고 에클스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번 해보자는 결론을 내고 쌍끌이 어선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뢰 추진체의 부식기간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전 단장은 “정밀검사 생각도 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강철 재질이 열처리 조건 마다 다르고, 절대적인 부식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 부식 진행됐느냐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덕용 전 민군합조단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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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효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낳다

 
 
 
저들의 국정교과서, 이미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
 
육근성 | 2015-10-13 15:08: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16과 유신은 매도 당해 왔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말했던 박정희의 딸. 그가 대통령이 되는 날, 이런 걱정을 해봤다. 아버지처럼 권력을 휘둘러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도 설마 했다. ‘효도’를 하기 위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지는 않겠지. 그러지는 못할 거야.


꼬리표 떼고 싶었던 박정희, 그의 국정교과서

그러나 그녀의 ‘효심’은 예상보다 독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을 ‘거사 디데이’로 잡은 것이다. 출국 후 발표하면 ‘부재중’을 노렸다는 비난에 부닥칠까 봐 그런 모양이다. 발표 직후 쏟아질 강한 반발은 언론에 도배될 ‘오바마와의 기념사진’으로 얼추 가려질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두 가지 ‘꼬리표’를 떼고 싶어 했다. 첫 번째 꼬리표인 ‘정통성 결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찍힌 낙인이었고, 두 번째 꼬리표는 ‘독재자’라는 비난이었다. 이 둘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일련의 '꼬리표 제거 공작' 중 하나였다. 결국, 박정희는 자신의 입맛에 딱 맞게 기술된 ‘정권홍보용 교과서’를 만들었다.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국정교과서는 폐지됐다. 그 대신 다른 움직임이 표면화된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뉴라이트가 역사교과서를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의미 있는 근대화 과정’으로 둔갑시키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5.16과 유신독재의 결과물로 미화한 대안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출간(2008년)까지 했다.

친일독재교과서 등장, ‘국정시절’의 향수

당시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진심어린 축사도 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우익과 언론은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대안교과서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을 찬미하고 있다”고 반색했다.

요미우리가 말한 ‘균형’이란 뭘까? 국정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균형’이란 말을 6번이나 썼다. 일본이 말하는 ‘균형’은 일제 식민지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황 장관이 강조한 ‘균형’은 친일과 독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 일본 우익과 한국 정부가 그리는 궤적이 매우 비슷하다.

대안교과서 발행으로 워밍업을 마친 뉴라이트 진영은 전열을 강화하고 재공습에 나선다. 2011년 ‘대안교과서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학회’가 결성됐다. 그리고는 검정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 2013년 12월 교육부가 이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오류투성이인 친일-독재교과서가 ‘교육부 검인정교과서’가 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이 전폭 지원한 교학사교과서 채택률 0%대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대통령도 거들었다. ‘교학사교과서’가 검인정을 준비하던 2013년 6월, 박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인정 통과를 우회적으로 지시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극우단체는 ‘친일독재교과서 판촉사원’을 자처했다. 일선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교육 양심’과 ‘국민의 상식’은 친일독재교과서를 철저히 배격했다. ‘채택률 0%대’라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여당과 극우세력은 분기탱천했다.

“어떻게 채택률이 1%도 안 되나… 비통하게 보고 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좌파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 (김무성 의원)

“애국세력이 나서 교학사 교과서 사주기 운동 펼쳐야 한다.” (보수논객 조갑제)

분기탱천한 정부여당, 국정화 발톱 드러내

박 대통령은 교학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들끓을 때에도 “역사교과서의 이념편향은 안 된다(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며 몽니를 부렸다. 하지만 정부-여당-뉴라이트-수구단체 등이 총동원돼 진행됐던 ‘친일독재교과서’ 채택운동은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러자 드디어 교과서 국정화라는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일제 식민지배 당시에는 친일파가 돼 호의호식하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들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다. ‘친일독재’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게 역사교과서라고 단정하고, 교과서 기술만 바꾸면 꼬리표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에는 친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이 논란이 됐던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70%가 이 안에 반대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되자 한나라당은 총력을 기울여 저지하려 했다. 한나라당 의원 100%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저들의 국정교과서, 이미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

저들이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대체 어떤 것일까? 교육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에 확실한 단서가 나온다.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를 초빙해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친일독재교과서(교학사교과서) 집필진도 그랬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구성을 보면 한국사 전공자는 20%도 안 된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분야가 절반 이상이다. 한국근현대사를 역사적 관점이 아닌 정치, 경제, 안보의 시각에서 보겠다는 얘기다.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서다. 교학사교과서를 그대로 카피하려 들지 않을까? 다면 저들의 국정교과서는 이미 완성돼 있는 거나 다름없다.

모두가 국정교과서는 이미 관속에 들어갔으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그 관 뚜껑을 열어젖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대로라면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가 부활해 세상에 나오게 된다. 박정희 탄생 100주기가 되는 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딸의 아버지에게 헌상하는 ‘100주기 선물’인 셈이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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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 배우고 있다고?…새누리당 현수막 논란

 
SNS “광폭한 사기가 백주대낮에 펄럭…곧 빨갱이 사냥 나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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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새누리당 현수막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면서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에 이기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이 난리를 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서 고등학교 금성교과서 내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이어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뒤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학계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기술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면서 “그럼, 새누리당은 주체사상에 대해 위와 같이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을 지적하고는 “그럼 왜 국정원은 전국의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지 않습니까”라면서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검인정 교과서의 검인은 현직 교육부장관이 한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주체사상교육을 승인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런 사기로 가득찬 선전물을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겠다는 교과서가 어떤 기준으로 올바른지 알겠다”면서 “이렇듯 광폭한 사기가 백주대낮에 펄럭입니다. 또 내일은 어떤 흉폭한 거짓말이 나부낄까요”라고 개탄했다.

   
 

해당 현수막을 접한 네티즌들도 “이게 집권 여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맞느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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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애국지사 유양원선생 별세

 
 
자주 통일 민중운동에 헌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0/12 [16: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국의 자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생을 헌신해 온 유양원 선생이 조국통일을 보지 못한 채 타계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생을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에 헌신하셨던 애국지사 유양원 선생이 타계했다.

 

민권연대 고문인 유양원 선생(향년82세)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 운명했다. 
유양원 선생은 17세 청년 의용군, 빨치산 활동을 시작으로 민족문제 단체 활동을 하시며 애국적인 삶을 살아왔다.

 

민족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던 유양원 선생님은 2003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기위해 동경 도착 “일본이 한국을 멸시하는 모든 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힘을 믿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단죄했다.

 

유양원 선생의 추도식은 오늘 12일 오후 8시 서울 연세세브란스 1층에서 갖게 된다.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 약력
 

전북 고창 출생(1934년)

 

1950년 조선인민의용군 입대, 빨치산 활동

 

1970년대 한양대, 청량리 과일시장 등 노동운동

 

1990년대 민화련(민족화합운동연합), 연방통추(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활동

 

 2010년 민권연대 고문 활동, 통일운동에 헌신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을 기리며 민권연대가 추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을 게재한다.

 

[추도성명] 갑오항쟁의 후예,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님을 기리며

 

언제나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실천의 현장에 항상 서 계시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유양원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높은 학식과 유머로 동지들을 일깨워주시던 그 소년처럼 순수한 미소가 아직 동지들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유양원 선생님은 17세 청년 의용군, 빨치산 활동을 시작으로 민족문제 단체 활동을 하시며 애국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민족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던 선생님은 2003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동경에 가셔서 일본이 한국을 멸시하는 모든 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의 힘을 믿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단죄 규탄 하셨습니다.

 

이거시통일(夷去始統一 : 오랑캐를 내쫒는 것이 비로소 통일), 유양원 선생님이 생전에 서예로 썼던 이 글귀에 80여 성상을 제국주의와 싸워 오신 선생님의 반외세 민족자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를 도맡으셨던 선생님. “너무나 자기선전만 하면 안 된다. 내가 엎드려 주고, 들러리라도 서줘야 한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한일이 훌륭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늘 겸손함을 강조하셨던 선생님.

 

유양원 선생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낙관과 신심을 지니며 웃는 모습으로 동지들을 찾으셨습니다. 
민족 앞에, 민중 앞에, 동지 앞에 늘 겸손하신 유양원 선생님의 높은 뜻을 이제 동지들이 이어 받겠습니다. 실천의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선생님을 기리겠습니다.

 

유양원 선생님의 민족사랑 민중사랑 정신은 통일 조국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님 부디 영면하십시오.

 

2015년 10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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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교황도 TPP 반대…왜?

 
[주간 프레시안 뷰] TPP를 어찌할 것인가?
 
 
끝나지 않은 협상,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2006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3년 3월 발효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4월 타결 이후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쳐 7월에 체결이 됐지만 또 다시 미국의 요구로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재재협상이 벌어졌죠. 첫 번째 재협상은 미국 정부의 요구, 두 번째는 의회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이었던 셈입니다.

파란만장했던 한미 FTA의 역사는 <프레시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 <프레시안>은 한미 FTA의 쟁점을 낱낱이 소개하고 정부의 오류를 지적하는 포털 사이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미 FTA 뜯어보기' 연재는 무려 544회나 계속됐습니다. 한국 언론 사상 최장의 연재가 아니었을까요?) (☞관련 기사 : 노무현-이명박은 어떻게 한미 FTA를 추진했나)

TPP 관련 자료(정부와 비판자들의 논의)를 훑어보니, 위 기사에 나오는 한미 FTA 7년의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 3월, 한미 FTA 타결 직전에 쓴 글은, 미국과 협상을 벌인 현재의 TPP 11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관련 기사 : "盧대통령의 유유자적은 무지일까 오기일까")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의 협상이었지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12개 정부 수반의 서명(체결)과 12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아직 협정문이 작성도 되지 않았는데 일국의 부총리가 어떻게든 TPP에 가입할 거라고 선언한다거나, 한미 FTA 선점 효과(그런 건 없었거나 미미했다고 이미 판명이 났지만)가 사라졌다느니,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TPP 타결을 계기로 우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부터 논의하는 게 순서겠죠. 다음으론 현재의 FTA 경쟁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단도직입으로 말해서 우리는 중국 포위망에 합류해야 할까요? 위의 제 글에도 나오듯이 이미 10년 전에도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가치와 FTA를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중국의 약진은 이런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죠.

"95%의 잠재적 고객이 우리 국경 밖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규칙을 쓰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규칙을 써서 미국 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몫을 보장하는 협정을…"

TPP 타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중 FTA를 서둘러 발효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을 거부한 게 될까요? 아무런 방향도 없이 하염없는 외줄 타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둘째,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요약되는 미국의 FTA 전략이 과연 세계 경제의 회복,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까요? 경쟁적 자유화는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전략입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게 관세 특혜를 주어, 너도 나도 미국과 FTA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한미 FTA 때 우리 정부의 선전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첫째, 외국이 미국과 FTA를 맺기 전에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자(광개토 대왕이 등장했죠). 둘째, 우리는 FTA 후진국이므로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외국이 FTA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맺으면 바로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전략을 취하든 우리는 무조건 FTA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맺게 되겠죠.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 각국이 노렸던 관세 인하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모든 나라의 지적 재산권, 서비스, 투자 관련 국내 법률은 미국식으로 바뀌어서 (한미 FTA 결과 우리는 150여 개의 우리 법령을 개정해야 했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사교육 역시 죄수의 딜레마에 속합니다. 모두 똑같은 사교육을 하면 등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겠죠. 하지만 현실에선, 서울대 입학생의 구성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부잣집 아이들이 일방적인 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미국식 FTA는 결국 미국의 제약 산업, 자동차 산업, 다국적 농업 기업(agribusiness), 할리우드 자본의 승리만 보장합니다.

결국 시장 만능주의, 특히 투자자의 권리 보장이 전 세계 경제의 규칙이 되고, 각국의 공공 정책이나 사회 복지 시스템은 무력해집니다. 제가 한미 FTA 4대 독소 조항이라고 불렀던 네거티브 방식 서비스 시장 개방(개방 예외에 합의한 목록을 빼고는 전부 개방한다), 현재 유보에 대한 래칫 조항 적용(한 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되돌릴 수 없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을 허용하면 한미 FTA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한미 FTA 때 ISD라고 불렀던 것)'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 주권, 공공성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향이어야 할 겁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공간, 즉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와 아세안, 나아가 인도를 포괄하는 제3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대 강국이 제3지대에 경쟁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경제와 안보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림이죠. 하지만 이런 커다란 구상이야말로 전 국민이 토론에 참여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큰 나라 눈치나 보고 있어서는 우리가 실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봐도 TPP와 같은 미국식 FTA가 WTO를 대체하면 결국 세계적 불평등의 심화와 침체의 장기화를 불러올 겁니다.)

한미 FTA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때부터 따지면 이번의 TPP 타결은 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문이 공개되면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흘러나온 자료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TPP 협상은 한미 FTA 때보다 더 한 비밀주의 때문에 내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각국 정부의 성격이나 반대 운동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투명성"과 "정해진 절차(due process)"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만 TPP 협상만큼 투명성과 민주주의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는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겁니다. 오죽 했으면 미 상원의 보고서 제목이 "깜깜이 협상(Blind Agreement)"이었을까요? 하지만 대강의 얼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CRS(미의회조사국) 리포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오바마 정부는 TPP를 "21세기형 모델"이라고 이름 지어서 "황금의 표준(gold standard)"으로 명명한 한미 FTA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에서 얘기한 미국식 FTA의 특징을 더 강화했을 겁니다. CRS 보고서에도 한미 FTA와 비교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방은 동일합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특별히 제외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개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미 FTA를 들어 특송 사업을 개방할 때, 우체국의 독점력이 부당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우체국 내에서 특송 사업에 교차보조금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통신 산업을 별도 챕터로 만들어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서비스 챕터는 투자와 지적 재산권 챕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TPP에서는 "규제의 일관성(regulative coherence)"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아시다시피 규제 산업인데 TPP와 국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협정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3) 금융 서비스는 국내에 들어온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고, 국경을 넘는 서비스 공급(지점이 상대국에 없는 경우)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되, 한미 FTA에서 허용한 특정 은행과 보험 서비스 이상의 개방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한미 FTA를 들어 우체국 보험과 같은 공기업의 보험 사업은 금융 당국(한국의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미 FTA에서 허용한 회계 정보와 인적 정보의 해외 전자 송출도 논란이 되었다고 하니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은 WTO의 GPA(정부 조달 협정)를 적용하는데 123명의 미국 의원들은 미국의 "미국 상품 사기(Buy America)" 정책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조달 챕터를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주 정부의 조달 시장을 주 정부의 선택에 맡기는 걸 넘어서(즉 미국 주 정부는 이 챕터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연방 정부의 정책에도 협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이 요구가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위생 검역 기준 분쟁(바로 광우병을 걱정한 쇠고기를 둘러싼 분쟁이 여기에 속하죠)은 "협의 메커니즘(consultative mechanism,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한 해결)"과 "신속 대응 메커니즘(rapid-response mechanism, 농산물의 특성상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을 두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별도의 분쟁 처리 절차를 두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분쟁을 어떤 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물론 농산물 수출 국가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만들 텐데, 미국은 설탕이나 유제품에선 수입 국가이므로 뭔가 특별한 조항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담배 회사나 지역구 의원의 태도를 보면 담배에 대한 국내 규제에 TPP를 적용하는 조항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 지적 재산권 챕터에서는 "상업적 수준의(on a commercial scale)" "의도적인(willful)" 상표 침해, 모조품(짝퉁), 저작권 도용(copyright piracy)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상업적 수준"에 직접적이거나 금전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파일 공유도 포함되고, 의도와 관계없는 모조품 수입과 포장에 대한 형사 처벌과 극장에서의 캠코딩에 대한 형사 처벌도 들어가야 한다고 미국은 주장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WTO의 TRIPs나 WIPO 협약보다 더 엄격합니다. 한미 FTA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 특허권에는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도 들어갔습니다. 식물과 동물, 진단, 처방, 수술 방식도 특허의 대상이 됐고, 기존 상품의 효과성이 나아지지 않아도 기존 상품의 새로운 형태나 사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새로운 수술 기법도 특허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은 이른바 특허의 무한연장(evergreening)에 이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8) 의약품 분야는 강한 지적 재산권이 적용된 한미 FTA 조항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관대한 "5월 10일 합의(May 10th agreement)" 조항(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FTA)을 적용할지가 논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특허 기간 연장, 특허-허가 연계, 자료 독점권의 문제죠.

특히 TPP에서는 생물 약제(biologics, 생물에서 추출한 의약 제재)의 특허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미국의 12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5년이 맞서, 결국 8년으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FTA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9) 의약품 가격 산정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규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뉴질랜드 등이 자국의 의약품 산정 기준을 변화시키려면 이에 상응하게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정부의 약값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이 힘을 발휘했다면 TPP의 약값 산정 기준은 더 약화되었을지도(즉 제네릭 약값이 더 많이 반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10)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던 "무역 비밀(trade secret)"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상대국에게 무역 비밀의 절도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11)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 연쇄(global supply chains)"에 대한 챕터가 추가됐습니다. 예컨대 자동차는 부품이 2~3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급 연쇄"에는 여러 나라의 부품이 개입되겠죠. TPP 가입국과 미가입국의 부품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2~3개 국가가 아닌 12개국이 동시에 체결하는 협상에선 어떤 기준으로 특혜를 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국은 이 챕터에서 섬유-의류의 얀포워드(원사가 어느 나라 것인가에 따른 원산지 규정, 예컨대 베트남에서 생산한 티셔츠의 원사가 중국제이면 TPP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죠)에 더해서 생산 단계별 원산지 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와 섬유-의류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항목입니다.

원산지 규정 외에도 각종 표준의 조화, 무역 촉진에 적합한 하부 구조(도로나 철도),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이 이 챕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오스트레일리아 FTA에서 ISDS를 제외했던 오스트레일리아가 강하게 반대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산물 개방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ISDS를 약화시키거나 보완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자본 유출에 대한 국가의 규제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항목은 아르헨티나의 ISDS 소송과 관련이 있죠. 위기 시에 국가가 자본 유출을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나 규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미국은 완전히 자유로운 자본 유출을 주장했죠. 다만 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IMF가 단기적인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기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13) TPP에는 "국가 소유 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 챕터가 추가되었습니다. 12개 국가 중 베트남처럼 공기업의 비중이 큰 나라가 직접적인 대상이지만 장차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원칙은 이들 국가 소유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국가 소유 기업의 정의, 불공정의 정의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나 규제 완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장차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챕터입니다.

14) "중소기업" 챕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협정을 이용하여 수출을 늘리기 위한 챕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이나 환경 분야처럼 오바마 정부의 생색내기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부속 협정(side agreement)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환율 문제가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 TPP nations pledge exchange rate cooperation)

16) TPP는 "살아있는 협정(Living Agreement)"입니다. 즉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협상 중에 캐나다, 일본, 멕시코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유력한 추가 멤버인데 협정 체결 후, 그러나 발효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의 조건이나 절차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 FTA 때의 4대 선결 조건과 같이, 각국 정부 및 대기업의 관심사를 먼저 수용해야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의 제한적인 정보에 비춰 보더라도, TPP는 거의 모든 면에서 한미 FTA+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면 미국 외의 나라에게 불리한 일반 구조는 약화될 법 한데,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협정문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관한 논의는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TPP 12개국 중 10개국과 이미 FTA를 맺은 상태입니다. 만일 무역 수지에 관한 얘기라면 일본을 제외하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의 공식 문서가 밝히고 있듯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WTO 등 다자 규범에 대한 영향(미 정부는 TPP를 WTO 라운드의 표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이라는 점에서 TPP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틀에 의해 한국이 나갈 방향이 정해진다면 앞으로 우리의 내부 개혁은 별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TPP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TPP에 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관해서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티글리츠는 TPP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 아니라 "환태평양 동반자 위장(Trans-pacific Partnership Charade)"이라고 말합니다. 협정이 아니라 위장이라는 거죠.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는 기업의 국가 인수나 다름없다고 갈파합니다. (☞관련 기사 : The Trans-Pacific Free-Trade CharadeThe Secret Corporate Takeover)

교황도 두 번에 걸쳐서 TPP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의약품의 지적 재산권 강화, 그리고 역시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절차는 새로운 식민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교황은 이러한 새로운 독재에 대해 맞서 싸우라고 얘기했죠. 가만히 있는 것은 불의와 공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사 : Holy See (The Pope) Criticizes TPP And TAFTA/TTIP In WTO SpeechExcerpts from Pope Francis speech attacking global economic order)

우리 스스로 또 다시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현재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아이들의 "헬조선"비명을 방치해야 할까요? 오로지 그 길로 매진하도록 하는 TPP에 꼭 가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역 규범을 모색해야 할까요? 우리가 동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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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를 예상한다

 
 
밀집사격-연속타격 포탄우박이 1시간 동안 쏟아진다
 
한호석 통일학 연구소장 
기사입력: 2015/10/12 [19: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를 예상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 <176>

 

   <차례>

1. ‘작계 5015’의 동시전 개념은 허구다

2.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 10분 동안만 노출된다

3. 구역타격점타격동시탄착사격의 순차적 진행

4. 밀집사격-연속타격 포탄우박이 1시간 동안 쏟아진다

5. 전방작전구역에서 벌어지는 80만명 대 32만명의 격돌

6. 조선의 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

 

 

1. ‘작계 5015’의 동시전 개념은 허구다

 

나는 2015년 9월 14일 <자주시보>에 실린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군 합참본부가 다시 진행될 국감보고에서 작계 5015’의 핵심내용을 빼놓은 채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견했는데, <동아일보> 2015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10월 5일에 비공개로 진행된 국감보고에서 합참본부는 작계 5015’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변화 및 선제타격 등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그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초 보고를 받기로 한 작계5015’의 내용이 아니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보고에서 '작계 5015'에 관한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작계 5015'에 관한 국감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군 합참본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었다. 결국 합참본부는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작계 5015' 국감보고를 하지 않고, 군사정세와 대응태세에 관한 보고로 대체하였다. 위의 사진은 한국군 합참본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가 작계 5015’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국감보고를 하고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해 반발하였던 2015년 10월 5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일본 언론 <아사히신붕>이 작계 5015’에 관해 보도한 것이다문제의 보도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마끼노 요시히로(牧野愛博)그는 <아사히신붕서울특파원과 국제특파원미국 존스합킨스대학교 미한연구소(US-Korea Institute) 객원연구원으로 일했고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민주주의전국기금(NED)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마끼노는 한미관계를 잘 아는 소식통들로부터 전해 듣고 작계 5015’에 관한 보도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그에게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를 전해준 소식통들은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인 것으로 보인다그런 지위에 있지 않고서야 한국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군사기밀인 작계 5015’에 관해 알 수 없는 것이다.

 

마끼노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는 무엇일까?군사전문가도 아닌 그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모호하고 단편적인 발언에만 의존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하였으니 그 내용이 산만하지 않을 수 없다산만하게 서술된 보도기사에 들어있는 핵심내용을 집어내면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일단 접어두고조선인민군의 기습적인 군사도발로 일어날 국지전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쟁계획을 작성하였는데그것이 작계 5015’라는 것이다.

<아사히신붕>이 작계 5015’에 관한 보도기사를 내보내자한국 언론매체들도 그 보도기사를 제각기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작계 5015’에 관해 유추한 내용까지 곁들인 보도기사를 내보냈다그 가운데서도 <문화일보보도기사에 시선이 멎는다.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한 <문화일보> 2015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공격받자마자 적 지휘부와 통제소관제소 등 통신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동시전 개념이 작계 5015’에 적용되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붕>과 <문화일보>에 각각 실린 작계 5015’에 관한 기사들에 산만하게 서술된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면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자마자 조선인민군 지휘부를 비롯한 주요군사거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을 결속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작계 5015’에서 언급된 동시전은 장기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단기국지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사진은 한국의 텔레비전방송 KBS1이 2015년 8월 27일 '9시 뉴스'에 방영한 '작계 5015' 해설화면이다. 이 화면에서는 '작계 5015'의 내용을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보이면, 한국군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식으로 유추하여 해설하였지만, <문화일보>는 조선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자마자 한국군이 반격한다는 동시전 개념이 '작계 5015'에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해설들은 모두 허구다.     ©자주시보

 

 

그런데 작계 5015’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면미국군과 한국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것이다왜냐하면기습공격을 받자마자 반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동시전 개념은 현실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라 허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붕>과 <문화일보>가 각각 보도기사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계 5015’가 그런 허구적 개념으로 작성된 것은미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조선의 최후결전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조선의 최후결전계획은 군사기밀이므로 미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설마 허구적 개념을 가지고 대조선전쟁계획에 수립했을까 하는 의심마저 생길 정도다.

 

2.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 10분 동안만 노출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249km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에 따라 설정된 전방작전구역에 엄청난 화력이 집중될 것이다그런 집중화력전에서 승리하는 방도는 강력한 선제타격력을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단숨에 교전상대를 제압하고 교전상대의 반타격(한국군 용어로는 반격)을 억제하는 길밖에 없다이것을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주목하는 것은강력한 화력을 초탄발사에 총집중시켜 교전상대의 전방작전구역을 단숨에 초토화하는가 못하는가에 의해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어느 쪽이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제대로 준비하였을까결론부터 말하면,조선인민군은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제대로 준비한 반면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하려면전방작전구역에 배치된 야전부대들이 공격징후를 교전상대에게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의 준비태세를 견줘보면조선인민군은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대규모 기습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완료하였지만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징후는 정찰활동과 무선교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그리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가 전방작전구역으로 집결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무선교신의 증감여부는 무선통신감청으로 파악할 수 있고정찰활동 움직임이나 전투병력 및 무장장비가 전방작전구역으로 집결하는 움직임은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동원한 공중감시망으로 포착할 수 있다.

 

 

▲ <사진 3> 한반도에서 벌어질 전쟁에서 승패여부는 어느 쪽이 교전상대의 공격징후를 재빨리 포착하고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래서 교전쌍방은 서로 상대의 공격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정찰감시, 무선통신감청을 계속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 안에 있는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촬영한 것인데, 여기서는 레이더로 한반도 공역을 감시한다.     © 자주시보


그런데 조선인민군은 평시에도 유선통신망을 사용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무선통신감청을 무력화시키고 있고정찰활동도 정찰위성 및 정찰기의 공중감시시간대를 피해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전시에는 최고사령부가 전시연락관을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직접 파견하여 총공격명령을 하달하게 된다그렇게 되면한국군과 미국군이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만이 아니다조선인민군은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사용하는 미국군의 공중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시에 지하갱도 안에서 공격준비를 갖추게 된다그처럼 땅 속에서 움직이는 군대의 공격징후를 공중감시망으로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방사포자행포견인포 같은 화력타격수단들은 지하갱도 안에서 사격준비를 완료하고최고사령부 전시연락관이 전달한 총공격시각에 지하갱도에서 일제히 밖으로 나와 사격위치로 재빨리 이동하게 된다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자기의 화력타격수단들을 지정된 사격위치로 이동하고 초탄을 발사할 때, 그들의 타격좌표는 미리 정해졌으므로각자 사격위치에서 즉시사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화력타격수단들이 지하갱도에서 나와 초탄을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으로 추산되는데바로 그 10분 동안 공격징후가 노출되는 것이다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노출시간은 10분이다. <사진 4>

 

 

▲ <사진 4>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화력타격수단들이 지하갱도에서 나와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초탄을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다. 바로 그 10분 동안 공격징후가 노출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2015년 9월 9일에 방영한 기록영화 '부강조국건설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여'에 나오는 장면인데,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들이 지하갱도에서 나와 사격위치에 정렬해 있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그런데 2013년 4월 18일 국회에 출석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 업무를 보고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적어도 2~3주 전에는 그 징후(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라는 뜻-옮긴이)를 볼 수 있고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전시상황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2~3일도 아니고 무려2~3주에 걸쳐 장기간 공격징후를 노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그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억측과 오판에서 나온 것이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공격징후를 10분 동안만 노출하고 곧바로 사격을 개시할 수 있다면그와 대결하는 한미연합군 전방야전부대들은 전시에 얼마 동안 공격징후를 노출하게 되는 것일까?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주관하는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가 조선과의 전쟁을 결정하면미국군 합참의장은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게 된다그러면 태평양사령관은 자기가 지휘하는 야전사령부들에게 전시동원령인데프콘(DEFCON)-1’을 발령하게 된다. ‘데프콘-1’이 발령되면한미연합군과 태평양사령부 야전부대들은 무기와 실탄을 지급받아 전투준비를 갖추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작전구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데프콘-1’이 발령되는 시각부터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작전구역으로 이동시켜 공격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약 180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5>

 

 

▲ <사진 5> 미국의 전쟁결정권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아니라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가 행사한다. 그 기구가 조선과의 전쟁을 결정하면, 미국군 합참의장은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그러면 태평양사령관은 휘하 야전사령부들에게 전시동원령인 '데프콘-1'을 발령하게 된다. '데프콘' 발령권은 태평양사령관이 행사한다. '데프콘-1'이 발령되면, 한미연합군과 태평양사령부 야전부대들은 무기와 실탄을 지급받아 전투준비를 갖추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작전구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180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위의 사진은 태평양사령부에서 미국군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등이 작전회의를 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바로 그 180분 동안 한미연합군의 정찰활동이 급증하고한미연합군과 태평양부 야전부대들 사이에서 무선교신량이 급증하게 되는데조선인민군 정찰부대와 무선통신감청부대는 그런 공격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공격징후를 10분 동안만 노출하고 곧바로 총공격을 개시하는 군대와 공격징후를 180분 동안이나 노출한 뒤에 총공격을 개시하는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경우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은 어느 쪽이 할 수 있을까이런 물음은 구태여 묻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3. 구역타격점타격동시탄착사격의 순차적 진행

둘째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하려면막강한 화력을 한꺼번에 총폭발시키는 밀집사격-연속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실전과 유사한 불의의 정황을 조성해놓고 강도 높게 실시하는 화력복무훈련이 바로 그런 밀집사격-연속타격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를 현지지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불의에 정황을 주고” 포사격훈련을 실시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는데, “적진과의 실지거리를 타산하여 진지를 차지한 포들에서 날린 포탄들이 목표구역을 련속 타격하였다고 한다. <사진 6>

 

 

▲ <사진 6>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실전과 유사한 불의의 정황을 조성해놓고 강도 높은 '화력복무훈련'을 실시한다. 밀집사격-연속타격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2013년 3월 12일에 촬영된 위의 보도사진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를 시찰하면서 1973년식 170mm 자행포를 살펴보고 있다.     © 자주시보


한국 국방부의 2014년판 국방백서에 따르면조선인민군에 실전배치된 방사포는 5,500문이다조선인민군은 엄청나게 많은 방사포를 보유하였고조선인민군의 전체 포무력에서 차지하는 방사포의 비중도 매우 높다영토가 넓은 순서대로 전 세계 나라들의 순위를 매기면러시아는 1위이고 조선은 99위인데그런 영토대국 러시아가 보유한 방사포가 6,011문인 것에 비해영토면적이 러시아의 13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선이 보유한 방사포는 5,500문이다이런 사정은 조선인민군이 방사포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급속밀집사격을 하는 무기는 방사포와 속사포인데방사포는 속사포에 비해 살상력이 매우 강한 위력적인 무기다.

나는 2013년 6월 5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면서 중무기전시실에 전시된 각종 자행방사포에 대해 들은 내용을 수첩에 적어놓았는데그 수첩을 이번에 다시 펼쳐보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1. 1968년식 200mm 4관 방사포 일반탄 사거리 18.7km.

2. 1973년식 122mm 30관 또는 40관 방사포 일반탄 사거리 20.7km, 산포탄(집속탄)사거리 비공개.

3. 1984년식 240mm 12관 또는 18관 방사포 일반탄 사거리 50.3km 산포탄 사거리 비공개사거리연장탄 사용.

4.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 일반탄 사거리 20.7km, 재장전장비 설치.

5.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 일반탄 사거리 50km, 산포탄 사거리 비공개.

무장장비관에 아직 전시되지 않았지만,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아 평양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행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신형 300mm 8관 방사포도 있다이 신형 방사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실전배치되었다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조선에서는 방사포의 성능을 1968, 1973, 1984, 1990, 2000년대 중반으로 이어지는 5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사진 7>

 

 

▲ <사진 7> 조선인민군에 실전배치된 방사포는 5,500문이다. 한국군에 실전배치된 다련장로켓포가 200문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조선인민군은 엄청나게 많은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것이다. 방사포는 밀집사격에 쓰이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다. 조선에서는 방사포의 성능을 오랜 기간에 걸쳐 5단계로 향상시켜왔으며, 지금도 방사포 증강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견인식 240mm 13관 방사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조선인민군 창건 80돐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이 마련한 소년호’ 방사포와 조선민주녀성동맹이 마련한 녀맹호’ 방사포를 조선인민군에게 기증하는 증정식이 2012년 4월 19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고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를 맞아 소년단원들이 마련한 소년호’ 방사포를 기증하는 증정식이 2013년 6월 1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이 마련한 녀맹호’ 방사포를 기증하는 증정식이 2015년 10월 5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이것은 조선의 방사포 증강사업이 전사회적으로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조선인민군이 방사포를 중시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포사격순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의 포사격순차는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사격위치까지 재빨리 이동하는 순서대로 사격하는 것인데방사포자행포견인포 순으로 연속사격을 하게 된다이러한 연속사격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사격위치로 이동한 방사포가 구역타격을 하고그 뒤를 따라 사격위치로 이동한 자행포가 점타격을 하고맨 마지막에 견인포가 사격위치로 이동하면 방사포자행포견인포가 동시탄착사격으로 밀집사격-연속타격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동시탄착사격(TOT사격)이란 서로 다른 사격위치들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각종 포를 쏘아 동일한 타격목표를 동시에 명중시키는 고도의 사격술이다방사포의 구역타격자행포의 점타격방사포자행포견인포의 동시탄착사격으로 이어지는 밀집사격-연속타격이 바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순차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밀집사격-연속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사포의 급속밀집사격에 의한 구역타격이다방사포의 구역타격으로 한미연합군의 반타격능력부터 우선적으로 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4. 밀집사격-연속타격 포탄우박이 1시간 동안 쏟아진다

셋째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하려면교전상대를 압도할 만큼 막강한 화력을 배비해야 하는데조선인민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배비하였지만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렇지 못하다무엇보다도 화력타격수단에서 조선인민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을 압도한다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방부의 2014년판 국방백서에 따르면조선인민군은 야포 8,600문과 방사포5,500문을 실전배치하였다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야포가 8,600문이라고 서술한 한국 국방부의 자료는후방지역에 배치된 76.2mm 야포를 제외한 숫자를 서술한 것인데, 76.2mm 야포까지 포함시키면 야포만 10,000문이 넘는다조선인민군은 76.2mm 야포보다 구경이 더 크고 사거리가 더 긴 야포를 전방작전구역에 배치하였다. 76.2mm 야포를 계산에 넣지 않고서도, 14,100문이나 되는 각종 대구경야포와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것은 어마어마한 화력이 배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조선인민군과 대치한 한국군은 야포 5,200문과 다련장로켓포(방사포) 200문을 실전배치하였다화력에서 너무 큰 격차를 보인다조선인민군의 각종 무장장비들이 이미 내구연한을 넘겨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다는 한국군과 미국군의 습관적인 발언은,한미연합군의 화력이 열세라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꼼수발언으로 들린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이 하달되는 순간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타격밀도로 전전선에 걸쳐 초탄을 발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14년판 국방백서에서는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각종 포가 모두 14,100문이라고 했는데그 가운데 70%가 전방작전구역에 배치되었다고 보면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총공격시각에 맞춰 9,870문의 포를 일제히 발사하게 된다조선인민군이 보유한 야포의 비율은 61%이고방사포의 비율은 39%이므로현재 전선대련합부대들에는 야포6,020문과 방사포 3,850문이 배치된 것이다. <사진 8>

 

 

▲ <사진 8>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야포는 8,600문이다. 그 가운데 6,020문이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되었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기전시실에 전시된, 조선에서 생산된 각종 야포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의 아래쪽에서 부터 윗쪽으로 1972년식 152mm 자행곡사포, 1976년식 122mm 자행평사포, 1974년식 130mm 자행평사포, 1978년식 170mm 자행평사포, 1983년식 170mm 자행평사포가 제각기 강철포신을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 자주시보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방사포는 최소 8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에서부터 최대 48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까지 매우 다양한데방사포 1문이 재장전하지 않고 평균 28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방사포의 사격속도는 자행포나 견인포의 사격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대신방사포의 재장전속도는 자행포나 견인포의 재장전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다이처럼 서로 다른 사격속도와 재장전속도의 평균을 내면, 30초당 1발의 포탄을 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데,그런 속도로 사격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받은 조선인민군 포병들은 1문의 포에서 시간당 120발을 쏘게 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9,870문의 포들이 총공격시각에 맞춰 일제히 불을 뿜으면 1시간에 무려 1,184,400발의 포탄을 쏘게 되는 것이다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이처럼 엄청난 화력으로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는 최후결전의 날에는 대구경포탄과 방사포탄이 전방작전구역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게 될 것이다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최후결전에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조선의 공언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과장발언이 아니라 실전상황을 묘사한 예고발언으로 들린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실전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어느 언론인은 <신동아> 2009년 3월호에 실은 기사에서 대포병레이더가 불을 뿜고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대의 위치를 잡아주면,한국군 포병부대는 일제히 그쪽으로 화구를 돌린다고 서술하였는데그런 식의 상상은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엄청난 화력타격을 망각하고 몽상에 빠진 것이다대구경포탄과 방사포탄을 맞고서도 파괴되지 않는 신비한 대포병레이더가 설령 있다고 가정한들 포탄우박이 쏟아지는 불바다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5. 전방작전구역에서 벌어지는 80만명 대 32만명의 격돌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4개 보병군단과 4개 기계화군단이다서부전선에 제2군단과 제4군단이 포진하였고중부전선에 제5군단이 포진하였고동부전선에 제1군단이 포진하였다그 4개 보병군단 바로 뒤에 4개 기계화군단이 포진하였는데서부전선에 820전차군단과 815기계화군단중부전선에 620포병군단동부전선에 806기계화군단이 각각 포진한 것이다이러한 2중포진은 조선인민군 전체 병력 가운데 70%, 전체 화력 가운데 80%가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지역에다시 말해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전방작전구역 안에 공격대형으로 전진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그에 맞선 한국군도 전방작전구역에 8개 군단을 배치하였다3야전군은 서부-중부전선에1야전군은 동부전선에 각각 포진하였다서부-중부전선의 제3야전군은 수도군단,1군단5군단6군단7기동군단을 포함한 5개 군단으로 편제되었고동부전선의 제1야전군은 제2군단3군단8군단을 포함한 3개 군단으로 편제되었다. <사진 9>

 

 

▲ <사진 9> 한국군은 전방작전구역에 8개 군단을 배치하였다. 서부-중부전선에 5개 군단, 동부전선에 3개 군단이 배치된 것이다. 그 8개 군단에 배속된 병력은 32만명이다. 위의 사진은 전방작전구역에 배치된 한국군 포병부대가 155mm K-9 자주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한국군은 K-9 자주포 1,136문을 실전배치하였다.     © 자주시보


주목하는 것은전방작전구역에 포진한 병력규모를 비교하면조선인민군이 한국군에 비해 2.5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다군단이라는 명칭은 남과 북에서 똑같이 쓰이지만조선인민군 1개 군단에는 10만명 병력이 배속되었고한국군 1개 군단에는 4만명 병력이 배속되었으니차이가 크다이런 사정을 살펴보면조선인민군 8개 군단(전선대련합부대)은 80만명 병력을 전방작전구역에 배치하였고한국군 8개 군단은 32만명 병력을 전방작전구역에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한국군은 전방작전구역의 병력규모에서 매우 열세다.

조선의 최후결전계획에 따르면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속된 포병부대들이 공격징후를 노출한지 10분 만에 약 10,000발의 초탄을 발사하고그에 연속된 타격순차에 따라 1시간 동안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는 불바다 포격전술로 한국군 8개 군단과 주한미2사단의 반타격을 억제하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1시간 동안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고 나면그 동안 전투준비를 갖추고 지하갱도에 대기하던 기계화부대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총돌격전을 시작하게 된다. 4,000대의 전차와 2,000대의 장갑차를 앞세운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은 보병전투차량수륙양용차량보병수송차량 등으로 고속기동전에 유리하게 편성된 전투단위들이다그들은 이미 1,184,400발의 포탄우박을 1시간 동안 맞고 초토화된 한미연합군 방어선을 빠른 속도로 돌파하고자기들에게 미리 지정된 남진돌격로를 따라 고속기동전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 10>

 

 

▲ <사진 10>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1시간 동안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고 나면, 기계화부대들이 총돌격전을 시작하게 된다. 그들은 이미 1,184,400발의 '포탄우박'을 맞고 초토화된 한미연합군 방어선을 빠른 속도로 돌파하고, 자기들에게 미리 지정된 남진돌격로를 따라 고속기동전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전차부대들의 고속기동전훈련에서 펼쳐진 진격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전차는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들이다.     © 자주시보


그러나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불바다 포격’ 속에서 살아남은 한국군과 주한미2사단의 전차부대들이 그들의 남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한국군에 실전배치된 전차는 2,400대다.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의 남진을 가로막는 한국군과 주한미2사단의 전차부대들은 대전차미사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공격헬기와 경보병부대그리고 대전차로켓포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저고도지상공격기의 집중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249km의 긴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한국군 8개 군단과 주한미2사단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불바다 포격’ 속에서도 살아남아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의 남진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잘 막아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세를 뒤집으며 반타격전으로 넘어가 북진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서술한 한국군의 전쟁씨나리오는 실전상황과 전혀 다른 공상소설이다.

 

6. 조선의 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

조선에서는 최후결전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최후결전은 반미전쟁이자 통일전쟁이다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조선전쟁계획에 대해 논하고,그 전쟁 씨나리오를 예상한 글을 심심치 않게 내놓지만조선의 언론매체가 조선의 최후결전계획이나 최후결전’ 씨나리오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하지만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보들에 기초하여 조선의 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를 예상하면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장면들이 시야에 펼쳐진다.

전면전 제1일 개전의 날 선제기습타격으로 공격하는 쪽은 조선인민군이고, 3중 방어선에 의거하여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쪽은 한미연합군이다방어전에서 승리하려면 교전상대의 화력보다 3배가 많은 화력을 투입해야 하는데한국군 화력과 주한미국군 화력을 모두 합해도 조선인민군 화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사진 11>

 

 

▲ <사진 11> '최후결전'의 날, 선제기습타격으로 공격하는 쪽은 조선인민군이고, 3중 방어선에 의거하여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쪽은 한미연합군이다. 방어전에서 승리하려면 교전상대의 화력보다 3배가 많은 화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한국군의 화력과 주한미국군의 화력을 모두 합해도 조선인민군 화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위의 사진은 한국군 주력전차 K-1가 기동훈련 중에 연막탄을 발사하며 주행하는 장면이다. 한국군은 K-1 계열의 전차 2종을 1,511대 실전배치하였다.     © 자주시보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런 화력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사거리가 각각 300km인 현무-3탄도미사일과 에이태킴스(ATACMS)를 총동원하여 조선에 있는 합동요격지점(JDPI)’들을 타격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2014년 1월 2일 보도에 따르면한미연합사령부는 조선에 있는 합동요격지점’ 700개를 선별하여 표적화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타격대상은 700개나 되는데한국군에게 그것을 타격할 현무-3 탄도미사일은100발밖에 없고에이태킴스는 100대밖에 없다또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번개-5(사거리 200km)와 번개-6(사거리 400km) 같은 차량탑재식 지대공미사일로 조밀하고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놓았으므로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200발을 모두 발사해도 조선의 방공망을 파괴하지 못한다.

최후결전’ 첫째날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예상치 못한 기습공격전술로 폭발적인 힘을 분출하면서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3중 방어선을 돌파하고 고속기동전을 전개하며 남진하게 되는데고속기동전으로 진격하는 전선대련합부대들 뒤에는 보급부대들이 따라가게 된다.

물론 조선인민군은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사일공격,공중공격해상공격수중공격싸이버공격도 개시하게 된다그들의 최후결전은 명실공히 6차원 입체전이다하지만 글의 길이가 한정되었기 때문에이 글에서 한반도 전구를 넘어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구로 확대될 조선인민군의 6차원 입체대전을 전부 논하지 못한다다만 그들의 6차원 입체대전 가운데서 전술핵공격과 싸이버공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논한다그들의 6차원 입체대전 중에서 유독 전술핵공격과 싸이버공격만 간략하게 논하려는 까닭은그 두 유형의 공격이 그들의 최후결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대칭전술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이다.

최후결전에서 조선이 전술핵탄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까닭은조선인민군이 한국에 구축된 전쟁지휘소들을 포사격으로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2014년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한국에는 지하전쟁지휘소 여섯 곳이 있다이 지하전쟁지휘소들은 강력한 방호시설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포사격으로 파괴되지 않는다<사진 12>

 

 

▲ <사진 12> 한국에는 지하전쟁지휘소가 여섯 곳이 있다. 위의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청계산 지하에 건설된 미국군 전쟁지휘소 CP 탱고의 외관을 촬영한 것이다. 방호능력이 뛰어난 지하전쟁지휘소는 포사격으로 파괴되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 그런 까닭에 조선은 '최후결전'에서 전술핵탄을 사용하여 지하전쟁지휘소들을 파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지하전쟁지휘소부터 우선적으로 파괴해야 72시간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고 승리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전술핵탄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진갱도를 통하여 작전종심 깊숙이 침투한 조선인민군 핵배낭부대들이 핵배낭을 사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 폭파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지하전쟁지휘소들부터 먼저 파괴해야 그들이 자기의 최후결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므로그들은 그 타격대상들에게 전술핵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를테면남진갱도를 통하여 작전종심 깊숙이 침투한 조선인민군 핵배낭부대들은 후방지역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들을 핵배낭으로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밀집사격-연속타격을 개시하는 때에 맞춰 조선인민군 싸이버부대들도 강력한 싸이버공격으로 한국 및 태평양사령부 작전구역의 기간전산망을 전부 파괴하게 된다. 2012년 11월 이스라엘 국토안보부는 미국중국이스라엘과 함께 조선을 싸이버전 4대 강국으로 지목하였다. 2013년 3월 20일 임종인 당시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은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싸이버공격으로 5분 안에 한국의 주요시설들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이것은 조선이최후결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5분 안에 한국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망통신망교통망수송망방송망가스공급망식수공급망이 모두 마비된다는 뜻이다그렇게 되면한국의 대통령과 고위관리들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미국인 13만명과 일본인 45천명이 해외로 대피할 마지막 통로마저 끊기게 된다.

전면전 제2일 격전의 날 조선인민군은 각지에 있는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정치-행정-산업거점들을 지상지하공중해상수중에서 각종 타력수단을 총동원하여 포위공격하게 된다저고도기습침투기를 타고 야간작전에 돌입하여 한강에 수상착륙한 조선의 최정예 폭풍군단은 암흑과 공포와 혼란에 빠져 완전히 고립된 서울에 무혈입성하여 청와대국회주한미국대사관국방부합참본부용산미국군기지 등 핵심거점들을 기습점거하게 된다다른 한편방어선을 돌파하고 진격하면서 한국군 후방부대들과 간헐적으로 교전을 벌이는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은 고속기동전으로 남진을 계속 다그쳐 부산과 목포에 무혈입성하고조선인민군 항공륙전대는 제주도와 울릉도에 무혈입도하게 된다.

전면전 제3일 전쟁결속의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인민군에게 투항한 미국군 포로들과 점령지역에 고립된 미국인들을 미국으로 안전히 송환한다는 조건으로 조선에게 항복의사를 전하게 된다전쟁피해를 극소화한 최후결전은 개전 72시간 만에 조선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곧바로 통일정부수립과 전후복구사업이 시작된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부전선을 시찰하는 중에 진행한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후조선인민군은 최고사령관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따라 전투준비완성에 전력을 기울여왔다그렇게 3년 세월이 흐른 지금그들은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최후결전의 결정적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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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전쟁, ‘종북’ 대 ‘친일’은 100전 100패

 
 
야권, 현재 프레임으로 당력 총동원은 여권에 말려든 수
 
임두만 | 2015-10-13 10:15: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18, 6.29… 민중혁명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숫자다. 이 민중운동 역사는 청년학생들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이 청년학생들은 모두 국정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다. 반면 ‘일베’는 청년보수들의 이념기지다. 이들은 검인정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세대다. 일베 유저의 입에서 빨갱이는 일상어이고 반보수세력은 모두가 종북좌파다.

다시 말해 국정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는 청년의 때에 민주주의와 인권, 개혁과 역사를 말했으며, 검인정 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인 현 10~20대는 다수가 보수화 되어서 인권은 사치이고 소수자 차별은 일상이며 민주주의와 개혁을 말하면 ‘빨갱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렇게 보면 인간에게 사상과 이념체계의 정립은 교과서와 그리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야권이 교과서 투쟁을 역사바로세우기 투쟁이라고 하면서 모든 현안에 앞서 당력을 총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사실상 지금 정치권의 교과서 전쟁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딴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죽은 왕의 의붓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 지를 놓고 싸운 조선시대 예송논쟁을 지금 정치권의 교과서 논쟁과 결부시키면 과한가? 하지만 나는 국사 교과서의 변천사가 권력전쟁의 승자가 가진 전승품 변천사이므로 지금 야권이 아무리 극한 투쟁을 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패배 시 모든 것을 잃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야권이 이 전쟁에 모든 당력을 걸고 올인할 현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지 출처 : KBS뉴스  

초등 교과서를 제외한 중·고등 교과서가 완전 국정화가 된 것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이후다. 유신을 단행한 박정희는 이듬해인 1973년에 중·고등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바꾸기로 정한다. 이 결정으로 근대교육을 시작한 1895년 이후 발행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에서도 검인정 제도가 유지되던 교과서는 1974년 2월부터 완전 국정화가 되었다.

1974년, 당시 문교부는 중·고등학교의 11종 국사교과서를 통합해 하나의 단일 역사교과서를 내놨다. 이는 어떤 변명을 붙여도 유신미화의 목적 외엔 없다. 그러니 완전 국정화 이후 바로 교육계는 이 국정교과서 폐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현 여권의 이론가들도 20대 대학생들의 이념투쟁이 국정 교과서의 일방적 역사주입에 대한 반발이라고 했다.

즉 중·고등학교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입한 역사적 사관이 대학에 들어가서 깨지면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정부와 국가의 정통성까지 부인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검인정으로 바꿔 다양한 인식의 역사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체제는 오래도록 바뀌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 검인정이 용인되어서 김대중 정권 들어 국정과 검인정이 공존하다가 2007년 당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전면 검인정체제로 전환되면서 교과서의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이를 축약하면 역사 교과서는 ‘국 검정제도 수립기”(1945~ 1955), “초등=국정, 중등=검정 교과서 발행기”(1956~1973), “국정(1종) 교과서 발행기”(1974~1997), “국정 검정 교과서 병행 발행기”(1997~2007년), “전면 검인정 발행기”(2007년~현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 세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온 뒤 곧바로 이 역사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거론하다가 박근혜 집권 이후 2013년 교학사를 통해 뉴라이트 사관의 교과서를 발행,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펴낸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사관과 독재미화라는 두 가지 핵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결국 검정 첫해 소수의 학교가 채택했지만 이도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발과 전국적 반대 여론에 밀려 채택이 취소되었다. 당시 교육부도 ‘친일·독재 미화’ 내용과 각종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수차례 수정 명령을 내렸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 몰리자 뉴라이트 학자들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마친 다른 6개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 줄기찬 수정요구를 했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들 교과서도 수정 지시하면서 교과서 논란은 확산된다. 검인정 교과서라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은 검인정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논란은 현재 검인정 취소와 완전 국정화로의 정책 변경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변화를 보는 국민들은 이것이 정치권의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현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누구라도 박정희의 복권 시도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썼듯이 이 정책은 박근혜 정권 이후 곧바로 바뀔 수도 있다. 결국 이 역사교과서 전쟁이 총선을 코앞에 둔 야권이 올인해야 할 전쟁은 아니란 것이다.

▲심각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으로 대항하고 있다. 이 ‘모든 수단’이란 예산안과 여타 법안 심의 중단과 함께 국회의 파행과 공전도 불사하면서 장외투쟁까지 나서는 것이다. 때문에 야권의 이 ‘모든 수단’이 현실화 되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과 공전이란 이름으로 종결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야권의 이 결정은 하수정치가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즉 야권을 이렇게 끌어들여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여권의 작전에 또 넘어간 것일 수도 있다.

야당이 교과서로 올인하면서 예산도 법안도 보이콧을 하면 당장 보수 언론은 이념전쟁에 나라 살림을 내친 야권으로 몰고 갈 것이 확실하다. 김무성은 이미 이런 수순에 들어갔다.

김무성은 문재인이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 2:2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자 “정치적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미 당내 모든 입들과 여론 주도층들에게 정치적 공방에 나서게 하면서 현안을 만들어 놓고도 자신은 살짝 빠지는 정치적 기술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현 여권은 모든 입을 총동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김무성 대표

여기서 그들의 논리는 ‘종북’이다. 선거에서 전승의 전술인 논리… 종북 대 친일의 프레임싸움에서 여권의 종북 프레임은 현재까지 100전100승이었다.

앞서 예송전쟁을 말했지만 먹고사니즘에 피곤한 유권자들에게 정치권의 논리전쟁은 더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더 정치 기피자가 된다. 정치 기피자가 많아지면 동원선거가 가능한 충성파가 잘 결집된 세력의 승리는 당연하다. 노무현 이후 선거에서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는 쪽은 동원 선거가 가능하여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먹고사니즘에 피곤한 유권자들을 정치 기피자로 만드는데 성공한 작전, 유권자를 기권으로 이끄는 작전. 현 여권의 총선 필승을 위한 작전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야당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면 ‘민생’을 무기로 야당을 압박한다. 그리고는 ‘종북’을 무기로 활용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지도부는 경제를 말하는 이중성… 새누리당은 이 작전으로 가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보이고 있다.

야권은 이 수법에 매번 당한다. 이후는 안 봐도 안다. 죽기 살기로 반대한 교과서 국정화는 막지도 못하고 시행될 것이며, 총선의 결과는 참패다. 국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야권은 이후 여권의 보수화 드라이브를 어떤 방식으로도 막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일본 자민당 일당세상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1당 세상이 될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 야권이 키를 돌려야 한다. 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총선 승리이며 대선승리, 앞서 교과서가 걸어 온 히스토리를 서술했듯 정권을 소유한 측의 입맛대로 교과서 편찬 정책은 바뀌었다. 한국사 교과서 전면 검인정 제도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으며 그에 앞서 1종 교과서를 국정과 검인정으로 이원화 시킨 정부도 김대중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를 압맛대로 만들고 싶어도 그 임기 내엔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야권이 총선에서 실패하고 대선에서 실패하면 교과서는 다음 임기에서 현 여권의 입맛대로 수록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결국 선거 승리가 최우선이다.

그래서다. 지금 야권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즉 여권의 ‘종북’ 화두를 무력화 시키는 여론전이 그것이다. 그 여론전의 화두는 ‘후진국’이다. ‘종북 대 친일’이 아니라 ‘종북 대 후진국’이란 이념전이 그것이다.

현재 지구촌 국가들 중 국정교과서를 택한 나라들은 북한·베트남·몽골·태국 등 주로 극소수 동아시아 후진국들이다. 정부나 언론들이 늘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회원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가진 국가는 그리스·터키·아이슬란드, 하지만 그리스와 터키는 국정과 검인정교과서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아이슬란드 한 나라만 국정이다.

반면 캐나다·일본·독일·러시아 등은 현재 우리 제도와 같은 검인정 체제, 즉 발행은 민간이 하고 국가는 심사 보완하는 제도이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자유발행제다. 그리고 미국은 아예 연방의 통일된 제도가 없다. 각 주별로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자체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한다. 이런 팩트는 여권의 종북 프레임에 가장 대항하기 쉬운 논리다. 저들로서는 대항할 논리도 없다. 종북 대 친일 전쟁이 아니라 선진국 대 후진국 프레임 전쟁…

정치는 스킬이 매우 중요한 게임이다. 정치가 여론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여론은 정치인이 만들기도 하지만 여론에 따라 정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한쪽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서는 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이길 수 없으면 프레임을 바꾸는 스킬을 발휘해야 한다. 현재의 교과서 논쟁을 박정희 복권을 우선시 하는 역사 논쟁으로 몰면서 ‘후진국’ 프레임 안에 가두고, 밖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는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경제를 말하며 접근하는 전략이라야 현 여권의 총선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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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사교과서 국정화 규탄 시위 대학생 전원 연행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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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0/13 11:47
  • 수정일
    2015/10/13 11: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새정치 정청래, 연행된 학생들 접견..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 각계 시민사회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회 참가자 17명(남자 6명, 여자 11명)을 연행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찰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학생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청년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정화 계획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이순신 동상 점거 기습시위를 벌인데 이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며 2시간 30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 황모(여‧23)씨가 경찰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5시40분까지 2시간30분가량 이어졌고 참가자 17명 전원 경찰에 연행되면서 마무리됐다. 이들 17명은 성북경찰서(5명), 광진경찰서(6명), 관악경찰서(6명)로 분산 이송됐다.

한편, 여학생 6명이 연행된 서울 관악경찰서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관악경찰서 상황보고>라는 제목의 트위터 글을 통해 “여학생만 6명 조사중”이라면서 “다친데는 없고 씩씩하다. 민변소속 변호사 접견을 한 상태. 가급적 빨리 풀어주라고 당부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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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발굴·공동전시 ‘개성만월대 특별전’

망국의 한 달래던 ‘황성옛터’, 통일의 ‘만월대’로[친절한 통일씨] 남북 공동발굴·공동전시 ‘개성만월대 특별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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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2  1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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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남북 공동조사 발굴 당시 만월대 고려 왕궁터 현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망국의 한을 달래던 노래에 등장했던 ‘황성옛터’를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에 대한 전시회가 처음으로 서울과 개성에서 동시 개최된다.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개성 학술토론회’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최광식)가 정부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함께 한다.

서울에서는 오는 13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 전시회에서는 고려 첨성대 조형물을 배경으로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의의가 설명되고 3D 홀로그램 등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발굴유물을 볼 수 있다.

특히 만월대 터 모형, CG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발굴조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상현실 헬멧 디스플레이(HMD, Head Mounted Display) 기술을 통해 만월대 현장에 다녀온 듯한 실감을 얻을 수 있다.

또 일제시대에 출토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개성 만월대 유물들도 전시된다.

북측 개성지역에서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성 고려박물관(고려 성균관) 별도 전시장에서 전시회가 개최되며, 전시회 개막일인 10월 15일에는 남·북의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학술토론회도 개최된다.

개성 전시에서 관람객들은 도자기, 접시, 막새, 잡상 등 100여 점의 만월대 출토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만월대 터 모형, 3D 홀로그램으로 구현한 한국 소재 개성 만월대 유물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은 남측 남북역사학자교류협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주체가 되어 고려왕궁 만월대 터 약 25만㎡ 중 서부 건축군 3만3,000㎡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첫 삽을 떴다.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소원했던 2010년까지 네 차례 공동 발굴·조사 사업이 실시됐으며, 2011년에는 수해를 입은 건물지, 석축의 복구작업을 공동으로 벌였고 지난해 7월 사업을 재개해 올해 6개월에 걸쳐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총 1만 1천700여㎡를 발굴, 사업 진척률 35.5%에 달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원통형 청자와 명문 기와 등 유물 총 1만여 점을 수습하고 정전과 경령전 등 건물터 20개동의 배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시회에 앞서 만월대의 이모저모를 미리 살펴본다.

   
▲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현황도.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만월대는?

   
▲ 개성시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만월대는 고려왕조 개국부터 멸망에 이르는 470여년 동안 왕궁으로 사용됐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만월대(滿月臺)는 개성시 서북쪽에 있는 송악산의 남쪽 기슭인 송악동 부근에 위치한 고려 궁성과 황성, 즉 왕궁터이다.

원래는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인 희경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궁궐이 있던 대지를 말하는데, 총면적 125만여㎡에 궁성 면적은 약 39만㎡에 달한다.

궁성에는 궁궐들이 있었고 황성에는 고려의 중앙 관청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황성 안에는 구정이라고 불리던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격구를 비롯한 체육경기도 하고 군사들의 열병식도 열렸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만월대는 처음에 보름달을 바라보는 누대라는 의미에서 망월대로 불렸는데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망월대를 만월대로 부르게 되였으며 점차 고려 왕궁터 전체를 통칭하는 대명사이자 지명으로 자리잡게 됐다.

고려 왕궁터를 만월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고려가 아니라 조선왕조 때부터라고 한다.

고려 왕조(918~1392)는 건국 이듬해인 919년 1월 현재의 철원에서 송악산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전신인 태봉국이 건설한 ‘발어참성’을 그대로 왕궁으로 이용하면서 만월대를 처음 건설했다.

건국 이후 940년까지는 수도를 서경(평양)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초기에는 만월대의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가 고려 제4대 왕인 광종 12년, 961년 수영궁궐도감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궁궐공사를 벌였다.

919년 처음 건설된 이후 고려 말기인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전부 불탈 때까지 만월대는 470여 년 동안 고려왕조의 왕궁으로 이용되다 이후 지금까지 터만 남아있다.

지난 2013년 6월 개성시 역사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당시 북측 매체들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개성시 인구는 약 30만 명인데 고려시기 수도로 번성할 때는 70만 명이나 살았다고 한다.

고려시기 예성강 하구 무역항인 벽란도에서 개경(현재 개성)까지 점포가 빼곡히 늘어서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올 수 있을 만큼 개성은 대단히 발전한 대규모 상업도시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25만㎡에 달하는 거대한 왕궁터 마당 앞에는 웅장한 4개의 돌계단과 일부 성벽만 남아있지만 배수체계가 얼마나 정연했는지 지금도 장마 때면 그 물길을 따라 물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 확인된 만월대의 구조와 주요 건축물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만월대는 축대를 높이 쌓고 그 위의 경사면에 건물들을 계단식으로 배치함으로써 여러 개의 건물들이 하나의 건축군으로 묶여지고 건물의 지붕이 층층으로 나타나게 되어 웅장하게 돋보이도록 되어 있다.

만월대 중심 건축군의 맨앞에는 길이가 60m를 넘고 높이가 7.8m 되는 웅장한 축대가 있으며, 이 축대에는 중심 건축군으로 오르는 33단의 커다란 돌계단 4개가 있다.

이 위에 회경전, 장화전, 원덕전을 중심축으로 하여 여러 건물들이 규모 있게 배치되어 있다.

기본정전인 회경전 터는 동서 약 60m, 남북 약 100m의 네모난 회랑으로 둘러막혀 있는데 앞면이 9칸, 옆면은 4칸이다.

만월대 중심축대 동쪽에는 동궁터, 서쪽에는 건덕전터, 침전터 등 수많은 건물터들이 있다.

고려때 천문기상을 관측하던 유적인 개성첨성대도 이곳 황성 서쪽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북측은 고려 왕궁의 규모와 배치, 건물들의 평면구조와 짜임새가 고구려와 매우 비슷하다며, 만월대 유적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23일 만월대를 비롯한 개성시 12개 역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노동신문>은 만월대 왕궁 궁궐을 크게 중심 건축군과 서부 건축군, 동부 건축군으로 나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심 건축군은 3개의 큰 궁궐 건물과 기타 부속건물들로 구성돼 있는데, 중심 건축군의 궁궐에서는 국가적인 행사들과 조회, 사신맞이가 진행됐으며 전쟁과 같은 중요 국사들도 논의됐다.

중심 건축군 터는 남북의 공동 발굴에 의해 이미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

   
▲ 왕궁의 궁궐들은 크게 중심, 서부, 동부 건축군으로 나뉘는데, 중심 건축군터는 거의 발굴이 끝났다고 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당시 유행하던 풍수이론에 따라 명당자리로 선택된 만월대.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중심 건축군의 맨앞에 길이가 60m를 넘고 높이가 7.8m나 되는 웅장한 축대가 있다. 33단으로 된 4개의 계단을 오르면 기본 정전인 회경전이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기본 정전인 회경전 앞 축대의 측면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중심 건축군 터의 서쪽 낮은 지대에는 20여채의 궁전건물들이 있었던 서부 건축군 터가 있다.

여기에는 회경전 다음가는 지위에 있던 정전인 건덕전이 있었다. 고려왕들은 중요한 행사나 의식, 중대한 국사토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건덕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이곳에는 그밖에도 선정전(편전-왕이 일상적으로 사무를 보는 궁전의 한 부분), 중광전(편전), 연영전(편전), 장령전(편전), 자수전(편전), 만령전(침전-왕의 침실이 있는 궁전의 한 부분)과 같은 많은 궁전들과 사당, 절들도 있었다.

서부 건축군의 대부분은 아직도 땅속에 묻혀있는데 그 일부는 발굴에 의해 드러났다.

중심 건축군 터의 동쪽 낮은 지대에는 동부 건축군 터가 있다. 여기에는 세자궁인 수춘궁이 있었고 수춘궁에는 대문들인 춘덕문과 원인문, 육덕문 그리고 수춘전, 건명전을 비롯한 여러 궁전건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발굴자료와 문헌기록들에 따르면, 왕궁 건물들은 전통적인 민족건축 양식인 목조건물로 왕궁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게 웅장 화려하게 건설됐다.

궁전지붕은 모두 푸른 유약을 발라서 구운 청기와를 씌웠고 건물들은 금, 은, 동을 비롯한 금속재료로 장식을 했으며 갖가지 색깔의 옻칠을 하여 사치스럽게 꾸몄다.

고려왕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재건 확장됐으며, 유적주변에는 천연기념물로 유명한 만월대 느티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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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행사의 의미

김정은이 선보인 애민정치와 G2외교<초점> 북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행사의 의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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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1  2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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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진행됐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 및 군중시위, 청년들의 횃불시위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열병식 및 군중시위에서 육성연설을 통해 90여회나 ‘인민’을 언급하는 등 애민정치를 강조했으며,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과 나란히 주석단에 올라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외부의 우려와 달리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인공위성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하지 않았고, 김 1비서 연설에서도 ‘핵무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다고 미국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김정은 연설 핵심 키워드는 ‘인민’

   
▲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당창건 70주년 축하연설을 하고 있다. [캡쳐사진 - 조선중앙TV]

통일부는 김 1비서의 연설에 대해 “노동당의 인민제일주의에 방점을 두고 ‘인민사랑’ 강조에 대부분을 할애”했다며 “연설 서두부터 ‘인민에 대한 깊은 감사’로 시작해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다짐’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고 요약했다.

실제로 김 1비서는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라고 인사했고,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면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정식화했다.

김 1비서는 조선노동당 70년사 총화를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며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이라고 인민중시를 당의 3대전략의 하나로 천명했다.

앞서, 김 1비서는 당창건 70주년에 즈음해 지난 4일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전당적으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주체의 혁명적당, 어머니당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이번 육성연설에서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정은은 축하연설에서 ‘인민사랑’을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애민지도자 이미지 구축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고 평가하고 “당창건 행사 노력동원 등으로 인한 민심이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총서기 친서 전달, 북중 ‘당대당 우의’ 복원

   
▲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9일 평양 백화원에서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제1비서의 연설이 ‘인민’으로 일관했다면, 이번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는 중국공산단 대표단을 이끌고 온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보를 통한 북중관계 개선이 하이라이트였다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을 앞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등으로 어그러진 북중관계는 최근까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됐고,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 방문은 김정은 시대 중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다.

중국공산당 서기처 서기를 겸하고 있는 류윈산은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과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당 서기(상무부부장) 등을 대동하고 9일 밤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 1비서를 접견하고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비서의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당 대 당’ 우의를 복원한 셈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친서를 통해 “양측 지난 세대 지도자들이 만들고 길러온 중조(북) 전통우의는 쌍방 공동의 귀중한 재부로서, 우리는 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 발전을 대하며, 양국관계를 지키고 다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총서기가 친서에서 김정은 1비서의 중국 방문을 제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윈산 상무위원도 “우리는 조선과 한 길에서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정신에 따라 양측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각 계층 및 영역 교류를 증진하며, 양자 경제무역 실무협력을 촉진하여 중조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해 북중 우의관계를 상징하는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16자 정신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1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가 남긴 최대의 외교 유산은 중조우의”라며 “조선은 중국과 함께 긴밀한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각 영역의 교류와 실무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북측에서는 김기남, 김양건 당 비서 등이 배석했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카운터파트 격인 최룡해 당 비서와 회담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면담했으며, 10일 오후 열병식 및 군중시위 때 김정은 1비서 바로 옆자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는 등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미국과 어떤 전쟁도 가능”

   
▲ 당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첨단무기들이 선보였지만 2012년 4월 열병식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이번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열병식에서도 위협적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병력은 2012년 김일성 생일 100돌 열병식보다 대규모이면서 장비 규모면에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1비서는 류윈산 상무위원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조선은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노력하고 있어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며 “조선은 계속 남북관계 개선과 반도 정세의 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국들의 공동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1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도 ‘핵무력’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삼갔다. ‘혁명적 무장력’이나 ‘경제 국방 병진노선’ 등은 거론했지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

다만, 개량형 KN-08에 대해 대내용 방송인 중방에서는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위력한 전략로케트들”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1비서는 연설 중 군대중시 분야에서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할수 있다”고 미국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세계제패야망에 환장한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했고,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대체로 대외관계가 조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며 “북중관계 개선을 토대로 중국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중국과 전통적인 ‘당 대 당 우의’를 회복해 관계개선에 나서는 한편, 미국과의 전략적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G2(Group of 2, 미국과 중국) 시대에 부응하는 ‘김정은식 G2 외교’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대표단도 기자단도 없었다

   
▲ 재미동포 신은미씨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당창건 70주년 행사를 취재해 현지에서 사진을 송고했다. [사진출처 - 신은미 페이스북]

이에 비해 김 1비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재천명했다.

지난 8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한 ‘8.25합의’가 마련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한숨을 돌린 측면도 있지만, 남측 보수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창건 기념행사로 ‘올 스톱’되다시피 한 남북 당국과 민간의 접촉과 교류도 서서히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12일부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회의가 금강산에서 열리고 13일부터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 남북 공동전시가 시작된다. 남북 불교도들은 15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합동법회를 신계에서 개최하고, 10월말 남북노동자통일축구, 11월 7대종단 수장 방북 등으로 이어진다.

남북 당국간 회담은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지만 8.25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22~26일 금강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발변수가 없는 한 남북 당국간 접촉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원선 2단계 DMZ(비무장지대) 구간 복구공사를 위한 남북 군당국 간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20여개국 대표단과 10여개국 20여개 언론사가 초청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대표단이나 기자는 단 한명도 방북하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방북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쓴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행사 취재에 나서 현장사진들을 현지에서 송고해 남북 언론교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정은 식 애민정치와 G2외교가 본격화될 경우 자칫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만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수세적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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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쟁범죄는 악질적인 범법행위> ... 평화미국원정 57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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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의 전쟁범죄는 악질적인 범법행위> ... 평화미국원정 57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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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미국원정단은 미국원정을 시작한지 57일째되는 9일 백악관과 웰스파고(Wells Fargo(민영))은행 앞에서 연대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정오 카톨릭워커(Catholic Worker)회원을 비롯한 반전평화활동가들은 17년동안 매주 금요일 백악관앞 연대시위를 진행해왔던 것처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앞 연대시위를 이어갔으며 원정단도 동참했다.
     
    카톨릭워커의 한 회원은 <지난3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북부 쿤두즈의 국경없는의사회병원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숨졌다.>며 미국의 잔인함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그는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전쟁범죄는 악질적인 범법행위다. 전쟁범죄가 지속되는 한 평화는 절대 찾아올 수 없다.>며 <미군의 전쟁범죄를 알리기 위해 피켓을 새로 만들어왔다.>면서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전평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인 귀메딕(Guimedic)회원들은 원정단의 피켓에 큰 관심을 보이고 탄저균문제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으며 반전평화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각자의 나라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오랫동안 시위대와 함께 토론을 벌였으며 수차례 사진을 찍었다. 
     
    귀메딕의 한 회원은 <원정단의 투쟁과 우리의 목표는 큰 범위에서 다르지 않다. 원정단의 투쟁소식과 미국에 의해 밀반입된 탄저균 등 코리아상황을 곳곳에 전하고 공유하겠다.>며 <멕시코도 7년전부터 100곳이상의 미군기지에 미군이 주둔해있다. 전쟁을 부추기고 코리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은 당장 남코리아에서 나가야한다.>며 힘찬 응원을 보냈다.
     
    귀메딕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케냐 등 전세계 300여명의 젊은 의료계 청년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의료, 빈곤, 인권, 환경 등 각 나라의 처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2011년에 만든 국제단체다.
     
    뉴욕에서 관광온 한 부부는 <코리아분단이 70년간 이어져오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미국은 중국과 남코리아, 일본 등 복잡한 외교정치로 이곳저곳에 손을 대며 거짓뉴스를 만들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원정투쟁에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은행이 투자설립한 민영교도소 문제 심각
     
    이어서 원정단은 매주 금요일오후 웰스파고은행앞에서 민영교도소운영반대와 이를 후원하는 주요은행들을 규탄하는 활동가들의 피켓시위에 함께 했다.
     
    한 활동가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범죄와 재소자를 양산하고 수용시설이 부족해 형벌이 끝나기도전에 재소자들을 출감시킨다. 이는 범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또 1980년대부터 민영교도소가 설립돼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 마약소지자, 흑인 등이 각종범죄를 저질러 2만3000여명이 민영교도소에 수감돼있다.>며 <그들은 시민들이 저축한 돈으로 운영되는 4대은행이 자금을 투자해 설립한 민영교도소에 갇혀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3년전에 존 케리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반전평화시위를 전개한 덕분에 민영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다.>며 <민영교도소는 시민들이 은행에 저축하면 이 돈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고 분노했다.
     
    한 여성활동가는 <미국에서 16세이상의 흑인중 30%이상이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종차별에 따른 범죄가 심각하다.>며 근복적 해결책 없이 반복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개탄스러워했다.
     
    한편 미국의 민영교도소중 북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RCI(the Rivers Correctional Institution)는 가장 큰 교도소로 알려졌으며 이를 운영하는 곳은 GEO그룹과 CCA(the Corrections Corporations of America)이다. 그곳을 후원하는 주요3대은행이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선트러스트뱅크스(SunTrust Banks)다.
     
    남코리아의 민영교도소는 소망교회에서 투자설립한 아가페법인의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해 있으며 황교안국무총리가 아가페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어 총리인준청문회에서 소망교도소 설립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궁에 크게 문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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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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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통한 박근혜 정권 연장의 꿈 막아야”···청년·대학생들 촛불·농성

 

청년·대학생단체,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농성···12일 정부 발표 예고에 긴장 고조

최지현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10-12 00:17:39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청년독립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친일 미화,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 농성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청년독립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친일 미화,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 농성 집회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청년·대학생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막기 위해 촛불집회·농성 등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대학생겨레하나·청년독립군·청년정치로·평화나비네트워크·한국청년연대·한국대학생연합·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 단체들은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미화,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집회를 열었다.

"역사왜곡 교과서의 국정화, 박근혜 정권의 정권연장 꿈"
청년과 대학생들, 한 목소리로 성토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독립군’ 성희연(이화여대·25) 대표는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는 2013년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서 이어진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그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하나도 없으니, 정부가 이번에는 이를 국정교과서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검정을 통해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와 달리,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면 국회 동의 절차 같은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라 우리가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청년단체들과 역사단체들 모두 힘을 모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꼭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청년정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철우(32)씨는 “역사왜곡 교과서의 국정화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정권연장의 꿈 아닌가”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를 배운 청소년들이 나중에 유권자가 되면 자신들의 표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꿈을 갖고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20·30대도 나선 것”이라고 참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생겨레하나’에서 활동 중인 김혜빈(14학번) 회장은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 선생님이 ‘역사는 주관적이다, 승자의 시선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과 미국 뒤에서 분단된 조국을 만든 이승만 중에 누구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5.16군사쿠데타 중 어느 편에 서서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김샘(숙명여대·24)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념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나쁜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역사로 기억되고 공감대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교육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잘못된 역사만 가르치려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고 독재로의 회귀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는 “얼마 전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88%가 '있다'고 했다더라. 그 첫 번째 이유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었다”며 “청년들이 진짜 부끄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과거 친일에 부역하고 독재정치에 빌 붙어 호위호식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 아직도 떵떵거리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청와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의 시작이다. 청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청년독립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친일 미화,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 농성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청년독립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친일 미화,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 농성 집회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아빠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현직 고등학교 교사도 나와 일침...참가자들 밤샘 농성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한 만큼 집회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구호도 톡톡 튀었다. 이들은 “아빠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국정교과서 중단하라” “지금은 유신시대가 아니다,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친일교과서 싫어요 독재교과서 싫어요” 등의 구호를 힘껏 외쳤다.

이날 촛불집회에선 ‘국정교과서’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짓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국’가를 망치는 ‘정’말로 악랄한 ‘교’육부의 횡포에 맞서 ‘과’거를 지키고자 끝까지 싸울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오행시로 주목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현직 교사였다.

이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한양공고의 한 역사 교사는 “저는 교사로서 교과서 자체를 국가가 독점하고 교사의 교재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설사 교과서가 수업의 중심이 아니고, 교사들이 합당한 수업을 이끌어나간다고 해도, 결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역사 교과서일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교과서가 그때마다 달라진다면 과연 우리에게 역사가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의 발언에 참가자들은 “선생님 멋지다”고 응원했다.

촛불집회가 끝난 뒤엔 같은 장소에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실장이 역사 관련 거리강연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 앞 밤샘 1인 시위와 노숙농성을 이어간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12일 오전 7시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벌이고, 오전 9시에는 ‘국정화 저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전환을 골자로 한 ‘중등 교과용 도서의 국검정인정 구분안’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국정화로 결정된 배경과 추진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통합교과서’ 형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청년독립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친일 미화,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 농성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학생겨레하나, 청년독립군,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 등 청년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친일 미화,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 농성 집회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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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국대학생위원회 “史교과서 국정화? 제2의 독립운동 펼칠 것”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10/12 05:04
  • 수정일
    2015/10/12 05:0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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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위, 史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국 각 지역 대학생들과 연대 방안 검토 중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 한채훈 대변인 <사진제공=전대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전대위)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역사왜곡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대위 한채훈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진실은 오직 하나”라면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입학한 대학생들은 검정제로 발행된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서 역사공부를 해왔다”면서 “특히 검정제를 통해 다양화 된 교과서들이 이전보다 독립운동사를 비롯한 여러 중요 사건들에 대해 훨씬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음을 학생들은 몸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에 대한 다양화 된 서술을 원천봉쇄하고, 정부권력의 입맛대로 저술할 염려가 다분한 국정화 된 교과서의 발행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면 대학생들은 역사를 지켜온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역사왜곡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그것이 대학생 스스로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의 대학생들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교육부 본연의 업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변인은 “기어이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면 김국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장과 국정화 저지에 대한 뜻을 함께하는 전국 각 지역의 대학생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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