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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전투기는 ‘번개’에 맞아 격추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10/05 20:13
  • 수정일
    2015/10/05 20: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스텔스전투기는 ‘번개’에 맞아 격추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 <175>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10/05 [12: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평양공습 노리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
2.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에서 목격한 P-18급 조기경보레이더
3.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는 이렇게 깨졌다 
4. 모든 스텔스기능 작전기종을 탐지, 추적하는 위상배열레이더
5. ‘번개’와 함께 등장한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
6. 사세보 미해군기지 상공 감시하는 조선의 최신형 조기경보레이더  
7. 미국의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는 어떻게 파산하였나?

 

▲ <사진 1> 미국이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F-22 스텔스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5,000만 달러나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최첨단 전투기다. 그런데 실전연습을 해보았더니, 이 전투기는 근접공중전에는 적합하지 않고 공습전에만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공군은 이 전투기를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에 12대 배치해놓고, 기습적인 평양공습을 노리고 있다. 이 전투기가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평양상공에 도달하기까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미공군은 전시에 이 전투기 12대를 1시간 거리에서 출격시켜 서해 상공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평양공습을 감행하려는 속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1. 평양공습 노리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서울공항과 성남공군기지에서 진행될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F-22 스텔스전투기 2대를 출품할 것이라고 한다. F-22 스텔스전투기 2대가 그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닷새다.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덮쳐 잡아먹는 맹금(raptor)이라는 별명을 가진 F-22 스텔스전투기는 200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87대가 미공군에 실전배치되었다. 이 최신형 전투기에는 강력한 스텔스기능이 장비되었고, 레이더경보장치, 자외선/적외선미사일탐지장치, 추격회피레이더 같은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장착되면서 개발비용을 790억 달러로, 대당 가격을 1억5,000만 달러로 각각 끌어올렸고, 그래서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이런 사정을 보면, F-22가 적국의 방공레이더망을 뚫을 수 있다는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신만만한 예견은 과대망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진 1>


그런데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 2012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된 ‘붉은기(Red Flag)’ 공군훈련에 참가한 F-22 스텔스전투기가 유로파이터(Eurofighter) 비스텔스전투기와 여러 차례 근접공중전을 벌였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 최강’이라는 F-22 스텔스전투기가 근접공중전에는 약하고, 공습전에만 강한 기종임을 말해준다. 그 전투기의 주특기는 공습인 것이다. 
미국이 조선과 중국을 겨냥하여 F-22를 전진배치한 거점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다. 서해의 백령도에서 정남방에 있는 그 공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325km다. F-22는 시속 1,960km로 날아가고, 백령도에서 가데나공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325km이므로, 그 공군기지를 이륙한 F-22가 정북방으로 북상하여,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령도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2011년 4월 F-22 생산기업인 미국의 거대군수기업 락키드 마틴(Lockheed Martin) 경영자는 그 전투기가 조선에 대한 신속한 공습임무에 아주 적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신속한 공습을 노리는 F-22가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출격하여 가장 먼저 전선에 투입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공습작전에 투입되는 F-22에는 위성항법장치(GPS)로 날아가는, 무게가 450kg이며 투발거리가 28km인 대형정밀유도폭탄인 통합직격탄(JDAM) 2발이 실리거나, 또는 무게가 110kg이며, 투발거리가 72~110km가 되는 중형정밀유도폭탄인 GBU-39 4발이 실린다. <사진 2>

 

▲ <사진 2> 공습작전에 투입되는 F-22 스텔스전투기에는 대형정밀유도폭탄인 통합직격탄(JDAM, 제이담이라고 읽는다) 2발 또는 중형정밀유도폭탄 GBU-39 4발이 실린다. 위의 사진은 통합직격탄을 F-22에 장착하는 미공군기지 작업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통합직격탄은 무게가 450kg이고, 28km를 날아가 타격대상을 파괴하는데,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므로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고성능폭약이 들어있으므로 파괴력이 매우 강하다.     © 자주시보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를 자랑하는 미국은 2010년 7월 하순 F-22 4대를 한미연합공군훈련에 처음 참가시켜 평양을 노린 공습전을 연습하였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일촉즉발상태로 고조되었던 2013년 3월 31일에는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해두었던 F-22 2대를 오산미공군기지에 긴급히 전개하여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데나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F-22를 12대로 대폭 증강하였다.  
F-22의 움직임에 관련된 위와 같은 정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불과 1시간 만에 F-22 12대를 출격시켜 평양공습을 전격적으로 감행하려는 타격씨나리오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꾸민 평양공습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해보면,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의 날, 주한미공군 전투기들 및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기들이 한반도 중부상공에서 뒤엉켜 혼전양상의 근접공중전을 벌이는 사이에 미공군 F-22 12대가 서해 상공으로 우회, 북상하여 평양을 공습하려고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개전 시각으로부터 1시간 만에 F-22 12대가 조선 서해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정밀유도폭탄으로 평양을 공습하면, 조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간다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요격할 방도는 없는 것일까?

 

▲ <사진 3> 비행체나 선체에 적용되는 스텔스기술은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교전상대의 탐지레이더가 발사하는 전자파를 흩뜨려놓음으로써 전자파가 반사되어 전자파발신자에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비행체와 선체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거기에 더하여 전파흡수도료까지 비행체나 선체에 칠해놓아 전자파를 흡수하게 만든다. 비행체나 선체를 특수한 모양으로 설계하고, 일반도료와 다른 특수도료를 겉면에 칠해놓았기 때문에, 스텔스비행체나 스텔스함선은 비스텔스비행체나 비스텔스함선과 비교하여 외형이 다르게 생겼다.     © 자주시보

 

 

2.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에서 목격한 P-18급 조기경보레이더

 

스텔스기술은 전설에 나오는 신비한 묘술이 아니다. 그것은 교전상대의 탐지레이더가 발사하는 전자파를 흩뜨려놓거나 비행체 또는 선체에 흡수되는 원리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다. 지방공기지의 탐지레이더나 추격기의 탐지레이더는 공중이동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전자파를 공중으로 계속 쏘아대는데, 그 전자파가 표적에 부딪칠 때 발생하는 반사파가 전자파발신자에게 되돌아가 표적의 위치를 알려주게 된다. 이것이 탐지레이더의 작동원리다. 그러므로 탐지레이더망을 뚫는 스텔스기술은 비행체 또는 선체에 부딪친 전자파가 반사되어 전자파발신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주위에 흩어지게 만드는 각도로 비행체 또는 선체를 설계하고, 전파흡수도료를 비행체 또는 선체 겉면에 칠해놓는 것이다. <사진 3>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스텔스기술에 대항하는 반스텔스탐지기술(anti-stealth detection technology)을 개발하면 스텔스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탐지라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레이더로 탐지한다는 뜻이므로, 반스텔스탐지기술은 기존 탐지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반스텔스탐지레이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인 것이다. 
이동표적을 정밀하게 탐지하려면 주파수 파장이 긴 고주파레이더를 사용하고,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파장이 짧은 저주파레이더를 사용한다. 적국의 비행체나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되도록 먼 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하여야 하므로, 조기경보레이더는 주파수 파장이 짧은 저주파를 사용하게 된다. 
반스텔스탐지기술은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 아니다. 그 기술은 몇 차례 개발단계를 거치며 상향발전되었는데,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극소수 기술선진국들이 지나온 경험을 돌아보면 아래와 같다. 
소련이 1970년에 실전배치한 P-18 조기경보레이더는 주파수 파장이 매우 짧은 초단파(VHF)를 사용하였는데,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50km이고, 탐지고도는 35km다.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은 적국의 공습을 먼 거리에서 차단하기 위해 P-18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어냈지만, 조기경보레이더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소련보다 더 절감한 나라는 조선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자체 기술로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었다. 하지만 조선이 자체 기술로 만든 조기경보레이더의 존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처럼 존재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그 조기경보레이더의 명칭이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생산되어 실전배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조선이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를 실전배치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때는 그것이 실전배치된 때로부터 세월이 퍽 흐른 2009년이었다. 2008년 11월 27일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 군사대표단 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촬영한 현장사진들이 2009년에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에게 조선의 P-18급 조기경보레이더의 존재가 알려진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08년 11월 27일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이 2009년에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조선이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50km, 탐지고도는 35km다.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의 보고서는 이 조기경보레이더가 1960년대에 중국이 생산한 레이더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착오다. P-18 조기경보레이더는 1970년에 소련에서 생산된 것이며, 위의 사진에 나타난 레이더는 조선이 자체 기술로 만든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다.     © 자주시보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은 자기들이 방문한 조선의 레이더생산공장에서 “1960년대에 중국이 생산한 대형 레이더”를 보았다고 자기 보고서에 기록하였지만, 그들이 본 레이더는 중국산 레이더가 아니라 조선이 자체 기술로 생산한, 초단파를 사용하는 P-18급 조기경보레이더였다.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2008년에 펴낸 ‘공중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초단파레이더의 파장길이는 1~3m인데,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는 길이가 19m, 폭이 13.5m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초단파를 사용하는 조선의 P-18급 조기경보레이더가 250km 밖에서 비행하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탐지레이더가 F-22 스텔스전투기를 향해 네 종류의 레이더전자파를 쏘았을 때 나타나는 각이한 현상을 색깔별로 표시한 것이다. 표적이 탐지레이더에 포착된 상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고, 표적이 탐지레이더에 부분적으로만 포착된 상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표적이 탐지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상태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단파(VHF)를 사용하는 탐지레이더는 표적을 전체적으로 포착하였으나, 다른 세 종류의 주파수를 각각 사용하는 탐지레이더들은 표적의 정면을 향해 레이더전자파를 쏘는 경우 거의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주시보

 

 

3.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는 이렇게 깨졌다

 

P-18 조기경보레이더에는 결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화면해상도가 낮고, 다른 전파의 간섭을 받기 쉬우며, 레이더를 설치하여 가동하기까지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는 결점들이다.  
이런 결점을 극복한 신형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어낸 나라는 냉전시기의 체코슬로바키아였다. 그 나라의 방위산업체인 테슬라-파두비쓰(Tesla-Pardubice)는 1985년에 타마라(Tamara)라는 이름을 가진 신형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었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의 특징은 센티미터파(SHF)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P-18 조기경보레이더가 사용하는 초단파(VHF)의 파장길이는 1~3m인데 비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가 사용하는 센티미터파의 파장길이는 1~10cm밖에 되지 않는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P-18 조기경보레이더보다 200km나 더 긴 450km로 대폭 늘어났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는 먼 거리에서 날아가는 공중이동표적을 탐지하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당시로서는 최첨단 레이더였으므로 소련과 동독에 각각 수출되었다. <사진 6> 

 

▲ <사진 6> 지난 냉전시기의 체코슬로바키아는 P-18 조기경보레이더보다 성능이 더 좋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를 1985년에 만들어냈다. 위의 사진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이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50km다. 그런데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 생산업체가 1998년에 파산하였을 때, 물류창고에 남아있던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 가운데 2대가 행방불명되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행방불명된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가 무기중개상을 통해 중국에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자주시보



그런데 영국 언론매체 <텔러그래프(Telegraph)> 2002년 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테슬라-파두비쓰가 1998년에 파산하였을 때, 물류창고에 남아있던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 가운데 2대가 파산 와중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보나마나, 무기중개상을 통해 다른 나라에 밀수출된 것이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는 어느 나라로 넘어갔을까? 은밀히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 레이더가 어느 나라로 넘어갔는지를 입증할 자료는 없지만,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가 중국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 추정은 빗나간 게 아니었다. 중국의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사진이 2006년에 공개되었는데, 바로 그 사진에 의해 그런 추정이 강하게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그 사진에는 중국이 만든 YLC-20 조기경보레이더가 나타났는데, 기본형태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와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의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YLC-20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YLC-20 조기경보레이더를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전투기는 물론이고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중국이 생산한 YLC-20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사진이다. 외형을 보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와 흡사하다. 이 조기경보레이더를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전투기는 물론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 자주시보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또 다른 조기경보레이더를 개발하였다. 콜추가(Kolchug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조기경보레이더의 생산은 당시 소련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맡았다. 우크라이나는 1987년부터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를 생산하였는데, 총생산대수는 44대였다. 그 가운데 14대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소련이 해체되어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의 처분권을 갖게 된 우크라이나는 그 레이더를 중국, 이란, 파키스탄에 수출하였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의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YLC-20 조기경보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한 최신형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DWL-002 조기경보레이더다. 
기존 레이더는 전자파를 공중에 발사하여 표적을 탐지하지만, DWL-002는 공중이동표적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지상에서 포착하여 그 표적의 위치를 탐지한다. 이를테면,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는 여러 종의 전자장비를 가동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그 전자장비들에서 전자파가 계속 방출되는데, DWL-002는 바로 그 전자파를 아주 먼 거리에서 포착하는 것이다. <사진 8>

 

▲ <사진 8> 기존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하여 표적을 탐지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DWL-002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중이동표적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포착하여 그 표적의 위치를 탐지한다.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는 여러 종의 전자장비를 가동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그 전자장비들에서 전자파가 계속 방출되는데, DWL-002는 바로 그 전자파를 아주 먼 거리에 포착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중국인민해방군은 DWL-002를 훙치(紅旗)-9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에 연계하여 탐지-추적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은 훙치-9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를 가상한 공중이동표적을 격추하는 요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DWL-002 조기경보레이더가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적진에 내습한다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잡아내는 강력한 탐지 및 추적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DWL-002 조기경보레이더가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를 깨뜨려버린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중국이 생산한 DWL-002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이 조기경보레이더는 소련이 설계하였고, 1987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되었던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중국은 그 레이더의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DWL-002를 만들었다. 지금 이 레이더는 지대공미사일 훙치-9 발사체계에 연계되어 탐지-추적레이더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은 훙치-9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를 가상한 공중이동표적을 격추하는 요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는 그렇게 깨지고 말았다.     © 자주시보

 

 

4. 모든 스텔스기능 작전기종을 탐지, 추적하는 위상배열레이더

 

2014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제10차 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가 진행되었다.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개발된 각종 신형 항공기들과 반항공군사장비들을 그 박람회에 출품하였는데, 특히 반항공군사장비들 가운데서 군사전문가들의 눈길을 끈 것은 JY-26 위상배열레이더였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방위소식(Defense News)> 2014년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그 박람회에 출품된 JY-26 위상배열레이더는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를 사용하여 스텔스비행체를 탐지하는데, 공중이동표적 5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JY-26 위상배열레이더는 전파교란회피기능과 전자전대응기능도 가졌다고 한다. <사진 10>

 

▲ <사진 10> 이 사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진행된 제10차 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에 출품된, 중국이 개발한 JY-26 위상배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스텔스비행체를 탐지하는 이 최신형 레이더는 공중이동표적 5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전파교란회피기능과 전자전대응기능도 가졌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500km로 추정된다.     © 자주시보


중국은 주하이박람회에서 처음 자기 모습을 드러낸 JY-26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외부에 알려주지 않았지만,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그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500km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JY-26 위상배열레이더를 가동하여 미공군의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폭기, 스텔스무인정찰기를 모두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그 레이더를 장거리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그 어떤 스텔스기능 작전기종도 500km 밖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언론매체 <환구쉬바오(環球時報)> 2014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된 JY-26 위상배열레이더는 당시 조선을 위협하기 위해 군산미공군기지에 출동하였던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였다고 한다.

 

▲ <사진 11> 이 사진은 201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경축하는 군사행진에 등장한 조선의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이 위상배열레이더를 3축6륜 차량에 탑재하여 번개-5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시켜 사용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위상배열레이더 탑재차량, 번개-5 자행발사대, 요격통제차량을 모두 합해 '종합미싸일요격체'라고 부른다. 동시에 100개의 공중이동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이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km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5. ‘번개’와 함께 등장한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

 

2008년 11월 하순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인민군 야전부대들과 국방공업시설들을 시찰하고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조선의 군사용 레이더에 관해 서술한 대목에는 자기들이 조선에서 “현대적인 레이더체계(modern radar system)”를 시찰하였다고 기록한 문장이 있다. 그 보고서는 조선의 “현대적인 레이더체계”가 숫자식으로 컴퓨터화된 레이더체계라고만 지적하였을 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의 보고서에 기록된 조선의 현대적인 레이더는 어떤 것일까?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간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2010년 10월 10일 조선에서 당창건 65주년을 경축한 그 날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바로 그 현대적인 레이더가 마침내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레이더는 3축6륜 차량에 탑재된 접이식(flap lid) 위상배열레이더였는데, 번개-5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에 연계된 탐지-추적레이더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위상배열레이더 탑재차량, 번개-5 자행발사대, 요격통제차량을 모두 합해 ‘종합미싸일요격체’라고 부른다. 미국은 번개-5를 ‘KN-06’이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른다. <사진 11>


내가 2013년 6월 초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을 때, 중무기전시실에서 번개-5 발사관 3개를 탑재한 자행발사대 실물 1대가 전시된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100여 개의 공중이동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그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적혀있지 않았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지대공미사일 번개-5가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 S-300과 같은 급이라고 인정하였는데, S-3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300km이므로, 그와 같은 급인 번개-5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300km로 추정된다.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의 형태를 부착식으로 바꾸면, 전투함 선체에 부착, 설치할 수 있는데, 부착식 위상배열레이더는 신형 전투함에 설치된다. 이런 전투함을 이지스급 전투함이라 한다. 조선이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하는 신형 호위함에 부착식 위상배열레이더가 설치되었다. 놀랍게도, 조선은 자체 기술로 만든 신형 이지스급 호위함을 실전배치한 것이다.

 

▲ <사진 12>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 임시로 전시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다. 위의 사진에서 옆모습 일부만 나타난 이 자행발사대에는 번개-5보다 한 급 높은 번개-6 지대공미사일이 탑재되었다. 번개-6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인된 러시아의 S-400과 같은 급이다. 러시아의 S-4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km이므로,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6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6. 사세보 미해군기지 상공 감시하는 조선의 최신형 조기경보레이더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였는데, 그 날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는 처음 보는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가 정차되어 있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다. 조선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현장사진에는 그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의 옆모습 일부만 나타났다. <사진 12>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날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서 살펴본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는 번개-5보다 한 급 높은 번개-6을 탑재한 자행발사대다. 번개-6 지대공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인된 러시아의 S-400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급이다. 조선이 번개-6 지대공미사일을 만들어냈으므로, 그에 걸맞은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도 만들어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러시아의 S-4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S-3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에 비해 2배가 늘어난 600km다. 따라서 S-400 발사체계와 같은 급인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6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지거리가 600km나 되는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가 한반도 중동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되면, 저 멀리 제주도 남방해역 상공을 감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대조선공격거점으로 구축해놓은 일본 사세보(佐世保) 미해군기지 상공까지 감시할 수 있다.  
러시아군에 실전배치된 S-400의 요격거리가 400km이므로, 조선인민군에 실전배치된, S-400과 같은 급인 번개-6의 요격거리도 4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보를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조선을 향해 날아가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를 600km 밖에서 탐지하고, 400km 밖에서 요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공습을 노리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의 접근을 400km 밖에서 차단하는 장거리요격임무는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맡는다. 그런데 2012년 5월 조선은 조선인민군 공군이라는 기존 명칭을 항공 및 반항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항공군의 전투력과 반항공군의 전투력이 각각 비상히 증강되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반항공군의 요격훈련을 여러 차례 직접 지도하였지만,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반항공군 요격훈련에 관해 보도한 적은 거의 없다. 미공군 공습을 막아내는 반항공타격능력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서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번개-6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1월 12일 그 지휘부를 또 다시 시찰하였다. 두 번째 시찰은 새로 개발된 번개-6 자행발사대가 지난 3년 동안 조선인민군 반항공군 야전부대들에 실전배치됨으로써 요격능력이 최상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미공군, 한국 공군, 일본항공자위대가 출격시키는 비스텔스 전투기들의 접근을 매우 먼 거리에서 차단할 장거리요격능력을 갖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공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F-22 스텔스전투기, B-2 스텔스전폭기, RQ-170 스텔스무인정찰기의 접근도 400km 밖에서 차단할 최강의 요격능력까지 갖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교전상대가 발사한, 초속 8km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도 230km 밖에서 번개-6으로 요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황해남도 남단에서 번개-6을 발사하면, 군산미공군기지 상공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13>

 

▲ <사진 13> 이 사진은 조선의 '기록영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 주체 100(2011)'에 나오는 장면이다. 2011년 9월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화력타격훈련 중에 발사된 지대공미사일이 연기를 내뿜으며 상승비행하고 있다. 화면에 나타난 시뻘건 화염은 상승비행 중에 증폭분사장치를 가동하면서 내뿜은 화염이다. 증폭분사장치는 미사일의 속력을 증폭시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하도록 추동하는 장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대공미사일 번개-6을 실전배치한 조선인민군의 반항공군은 미공군의 모든 스텔스기능 작전기종을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력을 가졌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스텔스공습능력과 미사일공격력은 한반도 상공에서 결국 좌절되었다. 이것은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의 파산을 의미한다.     © 자주시보

 

 

7. 미국의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는 어떻게 파산하였나?

 

2014년 9월 15일 미국군은 서태평양의 군사전략거점들인 괌(Guam)과 타이니언(Tinian) 주변해역에서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014’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대규모 전쟁연습을 진행하였다. ‘용감한 방패’라는 전쟁연습은 미국군이 서태평양에서 2006년부터 단독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격년제 실전연습이다. 당시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계속된 이 전쟁연습의 목적은 미공군과 미해군의 통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 
‘용감한 방패 2014’에는 전투병력 18,000명, 항공작전기 200여 대, 대형 전투함선 19척이 동원되었다. 그와 같은 대규모 전투역량은 당시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배치되었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미국 본토 쌘디에고 해군기지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를 각각 주축으로 하는 2개의 항모강습단, 미해군 해상지원함 6척,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해병제3원정군, 일본 이와꾸니 미해병대기지에 주둔하는 미공군제36작전단, 미국 하와이주에 주둔하는 미육군제94육군항공 및 미사일방어사령부에서 각각 차출되었다. 이런 동원실태를 보면, ‘용감한 방패 2014’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4>

 

▲ <사진 14> 이 사진은 2014년 9월 15일 서태평양의 괌 주변해역과 타이니언 주변해역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한 대규모 전쟁연습 '용감한 방패 2014'의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미공군과 미해군의 통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 전쟁연습은 2010년 2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를 실전상황에 적용한 전쟁연습이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2개의 항모강습단이 좌우에 각각 항진하고, 가운데에는 미해병제3원정군을 실은 상륙강습단이 항진하였으며, 공중에는 B-2 스텔스전폭기 1대를 선두로 하여 12대의 F-22 스텔스전투기들이 비행하였다. 이 사진만 보면, 엄청난 공중-해상무력을 동원한 것 같지만, 강력한 반항공타격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반항공군, 항공모함 격침전술을 연마한 조선인민군 항모격침결사대, 조선인민군 잠수함연합부대의 비대칭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 자주시보


그 전쟁연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미공군과 미해군의 합동해상타격전을 연습하는 ‘해상전쟁훈련(war-at-sea exercise, WASEXs)’이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해상전쟁훈련’은 미국 국방부가 2010년 2월에 발표한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Air-Sea Doctrine)를 실전상황에 적용한 전쟁연습이었다. 이 전쟁교리는 항모강습단과 원정상륙단을 동원하여 작전을 펼친다는 점에서 기존 공지전 교리(Air-Land Doctrine)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미공군과 미해군이 합동으로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폭기, 스텔스무인정찰기를 선봉에 내세운 공습작전을 전개한다는 새로운 특징을 지녔다. 이 새로운 특징은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기술이 미국군의 전쟁교리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켰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공해전 교리의 그런 새로운 특징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에게 승전소식이 아니라 패전소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와 연계된 번개-6 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대폭 증강된 조선인민군의 반항공타격력은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가 그들의 대조선전쟁에 적용될 기회를 박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며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폭기, 스텔스무인정찰기로 조선을 위협하던 미공군은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반항공타격력에 짓눌리고 말았으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작전구역에서 조선인민군의 눈치를 살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해전 교리가 실전에 적용되기도 전에 사실상 파산하였음을 의미한다. 공해전 교리의 파산은 그 교리에 기초하여 수립된 미국의 대조선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전시에 작동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사진 15>

 

▲ <사진 15> 2011년 12월 4일 이란혁명수비군은 이란 영공을 깊숙이 침범하여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무인정찰기 RQ-170을 전파교신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공중에서 나포하여 지상에 강제착륙시켰다. 당시까지만 해도 RQ-170 스텔스무인정찰기는 미공군과 미중앙정보국이 각각 운영하던 비멸병기였다. 위의 사진은 이란혁명수비군이 공중나포한 스텔스무인정찰기를 공개한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던 RQ-170이 이란혁명수비군에게 공중나포되므로써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란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RQ-170을 분해하여 얻어낸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스텔스무인정찰기를 제작하는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결국 RQ-170에 필적하는 최첨단 스텔스무인정찰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미국의 스텔스기술신화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 자주시보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난 60여 년 동안 조선이 복수의 일념을 안고 별러온 ‘최후결전’이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가 사실상 파산한 특별한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950년대에 일어났던 6.25전쟁은 장장 26,280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교전쌍방에 모두 혹심한 전쟁피해를 안겨주었지만, 지금 조선은 과거의 전쟁지속시간을 365분의 1로 급감시켜 불과 72시간 만에 자기의 ‘최후결전’을 속결할 것이라고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쟁지속시간이 365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 전쟁피해도 365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2015년 7월 25일 6.25전쟁 승리를 자축하는 조선의 전승절을 맞아 평양에서 진행된 제4차 전국로병대회 축하연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조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역전된 대미군사상황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였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여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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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지역 불평등을 되돌아보다

경기 용인과 전남 신안, 차라리 다른 나라였으면…
[서리풀 논평] 추석에, 지역 불평등을 되돌아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10.05 09:13:41
 
 

이동과 만남은 불평등을 몸과 마음에 새로 새기는 계기가 된다. 막 지난 추석에 벌어졌던 '민족 대이동'도 그랬을 것이다. 3200만 명이 이동하고 서로 만났으니 왜 그러지 않았겠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성'과 '귀경'이 압축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터.

개인의 변화가 시간을 통해 드러난다면, 불평등이라는 집단(사회적) 현상은 주로 공간을 통해 드러난다. 귀향은 많은 사람에게 개인의 변화, 예를 들어 누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구는 얼마나 더 나이가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다. 개인 '안'에서의 비교와 반성을 피할 수 없다.

'재사회화'는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명절이라는 의례, 그리고 재회를 통해 다른 공간에 사는 누군가의 삶이 나와 얼마나 다른지를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상에는 물질과 정신, 삶의 양식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 '사이'에서 일자리와 돈벌이, 집, 교육 따위는 물론이고, 삶의 보람과 미래의 가능성도 저절로 드러난다.

공간의 차이는 집단의 삶과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개인을 넘어 한 단계 더 추상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변화에 비해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적 존재인 한, 결국 비교를 통해 격차를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 불평등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의 격차다.

지역 간 차이는 특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차이를 가리킨다. 말도 여러 가지다. 불균형, 불평등, 불균등, 격차 등등.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사이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불평등 현상을 가리킨다. 추석을 계기로 다시 불려 나왔지만, 오래되어 어느 정도까지는 이미 내재화된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다시 보자. 조명래는 영호남 격차로 상징되는 구지역 격차(불균형)와 비교하여 1990년대 이후 현재를 신지역 격차(불균형)로 표현하는데, 지역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은 정치, 경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주화와 지방 자치제의 실시 및 경제 구조의 첨단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불평등 한국, 복지 국가를 꿈꾸다>(이정우·이창곤 엮음, 후마니타스 펴냄))

"새로운 격차 혹은 불균형은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지는 '광역적 지역 간 격차', 생활 관계나 개발 가치가 장소 간에 분화되고 차등화되는 '미시 지역 간 격차' 등 다층적 양상을 띠고 있다. (…) 새로운 공간 격차의 이면엔 하나같이 권력의 탈중앙화와 지방화, 그리고 신자유주의화의 논리가 깔려있다. 새로운 격차 양상이 본격 등장한 것은 1998년 IMF 위기 이후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줄던 지역 간 격차도 다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의 공간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245쪽)

지역 간 격차가 신체를 통해 실현된 것이 바로 건강 불평등(격차)이다. 소득과 교육, 문화의 불평등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에 비해, 이들 요소가 작용한 결과인 질병과 사고, 장애, 사망은 눈에 보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건강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의 분명한 증거인 셈이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은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뚜렷하고 일관된다. 마침 최근 출간된 책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한국의 건강 불평등>(김창엽·김명희·이태진·손정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총사망률이 가장 낮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가장 높은 전남 신안군의 격차는 10만 명당 286명에 이르며,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의 상대적 격차는 최대 2배에 달한다. 상위에 오른 지역들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곳들로 수도권과 신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권은 부산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 단위의 농촌 지역들이다. 이러한 양상은 3대 사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5쪽)

질병과 사망, 장애는 개인에게 나타나지만,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죽으며 더 심한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집단 사이의 비교 결과, 즉 사회적 현상이다. 태어나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사망률 격차가 두 배다! 어떻게 개인의 탓이겠는가.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건강 불평등은 온갖 종류의 불평등이 집약되어 신체를 통해 실현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정도의 "박탈과 물질적 결핍, 혹은 포괄적인 사회적 배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보건의료 자원(의료 인력이나 시설, 재정)의 지역 간 차이, 건강 행태, 사회 문화적 요인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 불평등을 비롯한 지역 불평등 문제는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물음도 지루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문제와 물음은 묵은 것이지만, 해답과 노력은 아직도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문다. 오히려 후퇴하는 징후도 보인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다면,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신지역 격차(불균형)의 시기에는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시기적 특징으로,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유와 문제를 부인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세계적인 범위에서 경쟁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라는 것, 그리고 좁은 땅에서 지역을 구분하고 격차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것.

정책에서는 포기한 분위기가 더 확연하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온갖 이유로 조만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적다고 앞 다투어 캠퍼스를 옮기는 대학은 정부와 정책의 무력함이 드러낸 한 가지 결과일 뿐이다.

건강과 의료도 다른 것이 없다. 공중보건의는 줄어든다는데, 농어촌 지역에 의사를 확보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한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관련 기사 : 30킬로미터 거리 분만 병원 찾아 운전대 잡은 39세 임산부…분만 인프라 붕괴의 현실)

다시 생각해도 삶의 방식과 사회의 작동 원리를 다시 짜지 않으면 어렵겠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경제 성장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라면 뾰족한 해답이 없다.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발전의 새로운 틀과 방향을 모색하는 길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서 다시 정치를 불러낸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익숙한 지향은 말할 것도 없고,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 '참살이(부엔 비비르, Buen Vivir)'를 모색하는 것도 정치의 힘이자 역할이 아닌가. 정치는 현실의 평화와 연관되지만, 또한 꿈과 희망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실천이다.

정치의 한 부분인 현실 정치까지 가보자. 지역 불평등 문제를 두고는 마침 인구 과소지역 선거구를 논의하는 우리의 딱한 사정이 밟힌다. 농어민의 대표성을 내세우다니, 지금까지 무슨 역할을 했다고 갑자기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지 착잡하다. 지역 불평등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을까? 당위적 역할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더 아득하다.

다만 한 가지. 현실과 삶이 있는 한,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의 도덕이자 의무라는 점에 기대를 건다. 선거구를 지키느라 오랜만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한다.

그 알량한 선거구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지역 불평등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라. 당신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 열정이면 (적어도 현실 정치에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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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제국주의 : 위기의 미국과 이스라엘

[정대화 칼럼] 흔들리는 제국주의 : 위기의 미국과 이스라엘

정대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전 유엔 사무국 관리 최종업데이트 2015-10-04 15:27:55
 

1.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 70회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국제관계”(A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를 천명하였다. 중국은 (1)패권(Hegemony)이나 확장(Expansion)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2)크고 힘센 나라나 부자 나라가 작고, 약하고, 가난한 나라를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All nations, big, strong, and rich should not bully the small, weak, and poor). 그리고 중국은 (3)동맹(Alliance)보다는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선호한다면서, 승자가 모두를 취한다(Winner takes all)와 같은 이제 낡아버린 사고방식(Outdated mind-set)에서 헤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했다. 그는 새로운 대국 관계에 대해서도 중-미 회담에서 설명하였다.

중국의 중앙방송 CCTV의 한 평론가는 이를 ‘정글의 법칙’(The Laws of Jungle)에 의한 국제관계에 비유하며 이제는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보다 문명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필자가 듣기에는 2차 대전 이 후 미국의 패권정책이나 확장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시진핑이 말하는 “크고, 힘세고, 부자 나라가 작고, 약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못 살게 굴어 온 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이다. 지금도 이들은 이슬람보다는 기독교를, 아랍국가들보다는 이스라엘을 선호한다. 또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군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며 군사적 폭력으로, 국제법은 아랑곳 않고 정글의 법칙 즉, 국제정치의 ‘비천한 현실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시진핑은 “약자도 보호받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으나 약자로서 미국에 의해 보호받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중국은 21세기에, 미국의 군사적인 방법과는 대비되는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즉,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一帶 一路) 즉, 해양 실크로드와 대륙 실크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따라갈 수 없는 세계전략인데 살펴보면 (1)과거 아프리카 횡단철도(앙골라-탄자니아)를 과거에 건설해 준 것을 복구하고, (2)남미 안데스 횡단철도(대서양의 브라질에서-태평양의 페루까지, 장장 5,300Km)가 완성되면 파나마운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3)중국-파키스탄의 경제통로인 횡단철도(중국 신장에서 아라비아해의 과다르항까지 3,000Km)는 중동으로 관통한다, (4)아시아-유럽 대륙횡단 철도(약 6,000Km)가 완성되면 EU와 동북아 경제축이 연결된다.

중국은 이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MOU를 해당 나라들과 체결했다. 대륙 실크로드는 5대양을 있는 해양 실크로드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뒤꼍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의 철도 부설을 도와주기로 했다. 미국은 이것을 확장정책이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과거의 실크로드를 아무도 확장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적인 하나의 경제벨트였고 상호호혜의 진정한 무역로였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9월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9월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타

2. 이와 같이 국제환경과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변경이 요구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현지시간 9월 30일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항하여 역사적인 군사 개입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엔 창설 70주년 연설에서 “서방은 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혁명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중동 여러 나라에 대한 정권교체 정책이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양산하고 ISIS와 ISIL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IS를 척결하는 연합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역시 시리아에서 IS를 척결하는 데는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역제안을 했다.

우리의 최근 기억에만 해도, 미국은 한반도의 내전에 개입했고, 베트남 내전에 개입했으며, 9.11을 구실 삼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9.11 이전부터 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함),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을 제거했으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가다피를 제거하고, 현재는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며 5년째 시리아에서 불법 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말하는 악의 축(Axis of Evil)은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이다. 미국은 이란과는 핵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악평하며 정권의 붕괴와 김정은의 제거를 획책해 왔다. 시진핑의 말대로 미국은 약소국만을 골라서, 그들 자신의 자원 확보, 패권유지, 이스라엘 보호 목적 등으로 중동과 시리아에서 폭력을 휘둘러 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차에 러시아가 시리아와 아사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다.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는 것이 1989년 아프가니스탄 개입 이후 26년 만이라고 한다. 시리아 내전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으나 러시아의 목적은 군사적 대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시리아와 아사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러시아 시리아 공습
러시아 시리아 공습ⓒAP/뉴시스

미국이 그동안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군을 지원해 왔으며 그들은 과거에도 남미에서도 반군 콘트라(Contra)를 지원했고, 라오스 캄보디아에서도,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친미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지시간 9월 30일 IS를 표적의 명목으로 공중폭격을 개시하였다. 프랑스가 처음으로 시리아를 폭격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아마 러시아가 시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단을 위하여 (1)러시아 상원은 러시아 군의 해외작전을 승인했으며, (2)러시아는 국제법에 따라, 또한 시리아 대통령과 정부의 초청에 따라 시리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선언했으며 (3)현재 아사드 정권과 터키의 쿠르드족만이 IS와 싸우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4)미 공군이 전투기를 더 이상 시리아 상공에 띄우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시리아 내전에서의 획기적인 변화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초긴장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은 이런 사태발전에 따라, 러시아 공군이 IS보다는 미국이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시리아 반군 밀집 지역을 폭격하고 있고, 러시아가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서방언론을 동원하여 역선전을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시리아에 개입했고 자신들 역시 무차별로 민간인을 희생시켜온 미국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개입한 5년 동안 약 30만 명의 시리아인이 사망했으며(미국의 추산은 20만이라고 축소함) 2,300만 명 인구 중 1,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3. 미국의 시리아 정책은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제 더 이상 아사드 대통령의 제거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됐으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의 내적 모순을 심화시켜 모순과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시리아 문제 해결에 아사드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포함하며 한 발 물러서고 있다.

4. 아프가니스탄 역시 북부에서 최근 탈레반이 쿤두스시(市)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현재 일부를 탈환했다고 하나, 완전 탈환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해외 전쟁에서 가장 오래인 14년이 된 아프간 전쟁에서 최근 쿤두스시의 가장 큰 병원을 미 공군이 폭격하여 환자가 침상에서 타 죽고, 국경없는 의사회 직원 등이 죽고 다치는 등 만행을 자행했다. 미국은 이렇게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그들의 군사정책의 약점을 만천하에 노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2일(현지시간) 카불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미군 공습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2일(현지시간) 카불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미군 공습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AP


5. 이라크에서는 이라크대로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과 정보공유 협정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약점을 노출시켜 역시 미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

6. 이란은 최근에 미국과 핵협정을 맺었으나, 시리아와 중동에서 러시아와 공동제휴하고 있으며 최근 시리아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정도이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중동대국으로 위상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 이스라엘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7.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개입 중 결혼식장 폭격 등으로 민간인 131명을 사살하여 미국의 동맹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8.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은 북방의 안보요충지인 시리아에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함으로써 이제 좌불안석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요르단과, 남쪽 역시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와 국경를 공유함으로써 항시 심각한 안보문제가 상존한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 이후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의 현상유지와 집단촌 건설 등으로 “두 개의 국가 해결”(Two-State Solution)이라는 정책에는 발전이 없다. 그러나 아바스 수반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원국 다수의 승인으로 유엔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팔레스타인 국기를 유엔에 게양하게 되는 성과를 성취하였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부심하는 ‘악의 축’ 중에서 이제 시리아의 국운과 아사드 대통령의 운명은 보호받게 되었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자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셋 중 가장 강력한 이란은 유라시아 한복판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상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대통합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라시아 대동단결의 백미요 화룡점이 됐다. 이란의 부상에 이스라엘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국제 경제적으로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유라시아 경제 통로에 이어,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연합, 브릭스(BRICS) 개발 은행, SCO(상하이협력기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등 가지가지다. 핵심은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동일한 관심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교류와 통합의 완성이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전쟁에도 나쁜 전쟁(제국주의 침략전쟁)이 있고 좋은 전쟁(민족해방 전쟁, 약소국 독립 전쟁 등)이 있다. 미국은 약소국만 골라가며 개입하는 나쁜 전쟁의 주역으로 세계의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평화를 파괴해 왔다. 또 유엔의 권위와 권능, 제재를 백안시 해 온 이스라엘은 지켜주면서, 그에 비교가 되지 않는 북한을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와 억압으로 학대해 왔다. 이것은 대국으로서 위선적이고 불공정하며 정의가 없는 망동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제정치가 행동(Action)과 반작용(Reaction), 그리고 자극(Stimulus) 과 반응(Response)이며,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의 연속이라고 할 때, 러시아의 대응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오늘날 중동과 세계 도처에서의 미국의 군사정책의 실패와 위기를 상기할 때, 부상하는 중국과 재기하는 러시아의 영향력과 능력으로 볼 때, 이제 미 제국주의는 세계도처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이 파산에 직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위기에 봉착했음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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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차카게 살자' 재단 설립 주진우·김제동·강풀·류승완 동참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다짐 글 올려... "낮은 곳 향하겠다"

15.10.04 20:15l최종 업데이트 15.10.04 20: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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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 방송인 김제동, 만화가 강풀, 영화감독 류승완, 기자 주진우가 지난 3일, '차카게 살자' 페이스북에 다짐의 글을 올려 "돈보다는 마음이, 마음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우리들이 되겠다"고 밝혔다.
ⓒ 차카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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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는 마음이, 마음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가수 이승환, 방송인 김제동, 만화가 강풀, 영화감독 류승완, 기자 주진우가 의기투합했다. 이들은 '차카게 살자'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차카게 살자'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짐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랑을 위해서는 도망치지 않으려 한다, 정의를 위해서는 피해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꼬마 아이의 푸른 가슴으로 꿈꾸려 한다, 강자에게는 당당함으로, 약자에게는 겸손함으로 함께하려 한다"고 했다.

또 "돈보다는 마음이, 마음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우리들이 되겠다"면서 "낮은 곳을 향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의 노래처럼, 류승완의 영화처럼, 김제동의 어록처럼, 주진우의 기사처럼, 강풀의 만화처럼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항상 물어보고 되뇌어보려고 한다,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이라고 했다. 

가수 이승환은 이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재단 설립을 알리며 페이스북의 글을 낭독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15년째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공연 '차카게 살자'를 열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공연 수익금을 기부해왔다.   

'차카게 살자'는 이승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돼 이같은 형태의 단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외된 사람을 돕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자는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자녀 200여 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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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국절 주장, 친일반역자 건국공로자로 포장하려는 술책”

 

문재인, SNS 통해 朴정부 노동개혁 비판..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 소가 웃을 일”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이재명 성남시장이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며 반헌법적 주장을 펴는 이들을 겨냥, “한울님이 이들에게 불벼락이나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개천절, 광복절, 그리고 건국절 매국반역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은 개천절.. 갑자기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기를 쓰는 자들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1945. 8. 15.은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의 ‘우리나라’를 병탄한 일본이 항복하여 국권(나라의 권력)을 회복한 날이고 1948년에는 없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통치형태’를 취한 새 ‘정부’가 수립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1948년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이 주장의 목적은 친일 반역자들의 매국행위를 은폐하고, 매국친일부역자들이 주축이 된 남한정부 단독 수립을 미화함과 동시에, 이 자들을 나라를 세운 건국 공로자로 포장하려는 술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왜곡된 역사를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국정교과서’ 추진의 진짜 목적도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개천절 경축사를 겨냥,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문 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홍익인간’을 굳이 말한다면 ‘사람이 하늘이다’ 또는 ‘사람이 희망이다’ 또는 ‘사람이 먼저다’일 것”이라면서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앞서 황 총리는 “단군성조께서 이 땅에 홍익인간의 큰 뜻을 펼친 이래 우리 겨레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지금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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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10.4선언 8주년 평화통일대회 개최

"당국대화 재개, 폭넓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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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4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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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기념관에서 ‘10.4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0.4선언 발표 8주년을 맞은 4일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기념관에서 ‘10.4선언 발표 8주년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6.15남측위원회 각 부문과 지역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10.4선언 합의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소중한 합의들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광복70년이자 분단70년이 되는 역사적인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합의되었던 남북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8월에 있었던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를 우선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당국대화의 재개, 폭넓은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만남과 교류를 복원하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재개, 5.24조치 해제 등 대규모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수천 년 겨레의 역사를 볼 때 70년 분단사는 찰나의 시련에 불과하나, 더 이상 겨레의 역량을 분열과 대결 속에서 소진할 수 없다”며, “2015년을 남북관계개선의 전환점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남과 북이 고위급 접촉 합의를 만들어 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8년이 지난 10.4선언의 현재 모습에서 볼 수 있다”며, “8월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되고 민간교류의 전면적인 복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진행 중인 남북 종교계 대표자회의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성사되고 이 같은 성과가 금강산 관광 재개 및 5.24조치 해제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이 의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발표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개선은커녕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며, 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토대위에서 협력하자는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외면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지난 8.25 합의 직후 남측 정부가 북측 지도자에 대한 ‘참수’를 운운하는 작전계획을 공개하고 대통령은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 사이의 초보적인 대화조차 없는 상태에서 중국과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운동을 전개하자”며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준비를 하면서라도 성과가 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6.15남측위 각 부문과 조직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니인터뷰 참조)

   
▲ 이날 대회는 6.15남측위 이규재 상임대표, 김상근 명예대표, 박덕신 서울본부 상임대표와, 정일용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안김정애 여성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한 부문 및 지역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측 단독행사로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나라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이 독립운동이었다면,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일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10.4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덕신 6.15서울본부 상임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북한의 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일갈하고 남북의 분단을 이용해 어부지리만 꾀할 뿐인 주변국에 기대지 말고 6.15, 10.4선언의 부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통일부위원장인 권재석 6.15노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개성 실무접촉을 통해 이달 하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지난 8.25합의에서 다양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 제6항 실행의 첫 시작이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훈풍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그는 이달 하순 평양에서 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오는 13일 2차 실무협의도 잘 진행해 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측 단독행사로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6.15남측위원회 이규재 상임대표, 김상근 명예대표, 박덕신 서울본부 상임대표, 조영건 학술본부 명예위원장, 안김정애 여성본부 상임대표, 전준호 청학본부 상임대표, 정일용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유동호 남북경협비대위 위원장, 이연희 우리겨레하나운동본부 사무처장 등 100여명의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평화협정 체결,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미니 인터뷰>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통일뉴스 : 10.4선언 8주년 기념행사인데, 남북 공동발표문 조차 나오지 않았다.

■ 이창복 의장 : 금년이 10.4선언을 한 지 8년이 됐는데, 과거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10.4선언을 실천했었다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평화 분위기가 형성됐을 텐데, 그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어려우지고 있으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대오를 갖추어서, 70년을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리겠나. 더 기다리면서 우리 조죽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심세력으로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6.15남측위원회가 공동행사가 무산될 경우 특별한 활동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물론 비판받을 수 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큰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안의 조율도 상당한 정도로 필요한 상태고, 또 그렇게 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의 준비라든지 또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통일운동을 주도할 만큼 힘이 강화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갈등을 잘 화합시켜 가면서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8.25 합의가 나와서 10.4공동행사든, 하반기 교류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아무 것도 잘 안되고 있다.

■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노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이달 하순에는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또 한편으로는 종교인들의 교류가 확정돼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더 지켜 볼 일이라 생각한다.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는 오래됐는데, 10.4선언 8주년 기념식 대회사에서 본격 제기한 배경은 무엇인가?

■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도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남북경협도 활성화 되고, 통일은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북쪽 경제 사정이 우리와 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정치적 통합은 쉬울 것이다. 이같은 과정은 본질적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가능하다고 본다.

핵문제도 북한이 핵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전시작전권 문제도 맡기느냐, 언제 찾아오느냐 시비도 없어질 것이다. 미국의 간섭으로부터도 벗어날 것이다.

즉, 통일로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 이번 대회사에 이 문제를 포함하기 전에 사전 논의가 있었나?

■ 우리가 오늘 제안하기 전에 간부들이 의논했다.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조직적인 결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공식화 해서 토론을 전개해 보기로 했다.

(정리 -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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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로 장난하나…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

등록 :2015-10-02 19:19수정 :2015-10-04 09:49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 F-35 공장에서 갓 제작된 F-35A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F-35A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 F-35 공장에서 갓 제작된 F-35A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F-35A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토요판] 김종대의 군사 / ‘KF-X’ 재앙의 막전막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만난 때는 2013년 8월28일이었다. 언론은 이날 회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29일에 귀국한 김 장관은 미리 각 군 참모총장과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소집해 놓았다. 일정을 앞당겨 총장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고, 여기에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배석했다는 것은 분명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안건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이때는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가격 입찰에 단독으로 통과하여 유력 후보 기종으로 사실상 굳어져가는 시점이었다.

 

꿈에도 생각 못한 끔찍한 반전

 

김 장관이 척 헤이글 장관을 만나던 그날 역대 공군 총장 15명이 이에 반대하며 “선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역대 총장들은 “8조3000억원으로 사업비를 제한하지 말고 1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침없이 내놨다. 이에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에 소속된 예비역 장성들까지 가세하여 전방위적인 “F-15SE 흔들기”가 진행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정부가 하는 일에 역대 공군 총장까지 나서서 비판하냐”고 역정을 냈다. 돈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8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초과하는 전투기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입찰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막상 9월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다. 8월에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김 장관을 압박하고, 미 전직 국방장관 윌리엄 코언이 록히드마틴의 고문사 대표로서 전투기 판매에 개입하는 조짐이 보였다. 여기에 전직 미 국무부 차관보인 커트 캠벨까지 가세하면서 전투기 사업은 막바지에 이르러 안갯속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우선 김관진 장관 스스로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9월13일에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배석한 김관진 장관에게 “(차기 전투기는) 국가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돈줄만 쥐고 기종 결정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 김 장관이 알아서 결정만 하라는 뜻으로 비쳤다. 9월15일부터는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각 군 총장을 비롯하여 방추위 위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추진한 정황도 속속 노출되기 시작했다. 차기 전투기의 최종 기종 결정을 하루 앞둔 9월23일 저녁. 남산의 하얏트호텔 1층의 바에서는 미국의 보잉사 본사, 한국지사 관계자들 대여섯명 정도가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다음날로 예정된 국방부 장관 주최의 방추위가 자사의 F-15SE로 기종 결정을 할 것이 확실시되었다. 지난 2년간의 전투기 경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된 보잉은 이제 마지막 최종 선포식만을 남겨두고 서로의 노고를 평가하고 축하하였다. 이들은 바로 그다음 날에 일어날 끔찍한 반전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달콤한 와인의 향기에 취해갔다.

 

2013년 9월24일 차기전투기(F-X)사업 기종 결정을 위해 김관진(오른쪽)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날 F-15SE로의 기종 결정이 부결되면서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사진공동취재단
2013년 9월24일 차기전투기(F-X)사업 기종 결정을 위해 김관진(오른쪽)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날 F-15SE로의 기종 결정이 부결되면서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이튿날인 24일 오후 2시에 열린 김관진 장관 주재의 방추위 회의에서 “절대 없다”던 일이 일어났다. 방추위 회의에서 벌어진 장면은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통상 방추위 의결은 복수안을 비교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예컨대 1안은 기종 결정, 2안은 연기, 3안은 부결과 같은 안을 놓고 최적의 안을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방추위 회의는 김관진 장관을 의장으로 국방부 자원전력관리실장, 각 군 참모차장, 방사청장, 정당 추천 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날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3안에 해당되는 부결안만 상정하고 여기에 위원들이 서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극히 일부 위원들이 사업이 지연되면 공군의 전력공백이 예상된다며 서명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위원들은 마치 사전에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순순히 서명하고 일사천리로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단 두시간 만에 결정이 끝나고 4시30분에는 김민석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F-15SE로 최종 결정을 예상하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위원들이 방사청이 건의한 F-15SE로의 기종 결정을 부결한 것은, 더 이상 결정이 늦춰질 경우 공군의 전투기사업이 지연되는 데 이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도 차질을 빚어 공군에 심각한 전력공백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일 F-15SE 대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선정될 경우 가격, 성능, 기술 이전 조건이 모두 불확실해진다. 부결 결정이 있고 난 뒤인 그해 12월에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전투기 요구 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여 사실상 F-35A를 단독 후보로 선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이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정부거래방식(FMS)인 F-35A는 미국으로부터 KF-X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이 곤란하다는 점은 토론조차 되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결정이다.

 

 

재작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 석연찮은 사업 부결
누가 왜 보잉 F-15SE 흔들며
록히드마틴 F-35A를 밀었나
한국형 전투기는 도박이 됐다

 

핵심기술 이전 어려움 알고도
작년 9월 F-35A 40대 구매계약
누가 사업주체인지도 헷갈려
청와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뒷북을 치면서 진상조사 한단다

 

 

미국은 기술이전 논의 자체를 거부

 

2014년 5월10일 오전 10시에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된 청와대 주철기 안보수석 주최의 KF-X 대책회의. 공군과 방사청, 업체, 민간 전문가, 전문 기자 등이 초청된 회의 서두에 주철기 수석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올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며 비장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KF-X 기술 이전에 대한 견해는 양분되었다. 공군 정책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A교수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F-X 사업 수의계약 대상자 록히드마틴은 핵심기술 이전 및 개발비 분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미 정부의 수출승인(E/L) 불허품목인 전자식 레이더(AESA)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IRST), 광학 표적추적 장치(EOTGP) 기술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에 반해 역시 공군 자문에 응하는 다른 B교수는 “미국은 기술 이전에 호의적”이라며 무난히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것으로 낙관했다. 의견이 갈리자 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그해 최초로 KF-X 사업의 체계개발 예산이 국방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에 공군이나 방사청, 업체 관계자는 사업 차질을 두려워하여 누구도 기술 이전 문제를 이야기하길 꺼렸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F-35A 도입의 걸림돌을 차례로 제거해 가고 F-35A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모된 침묵이 형성되도록 했다.

 

청와대 회의 직후 공군, 방사청, 그리고 예전의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여한 B교수 등으로 구성된 F-X 절충교역 3차 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과 미 공군 관계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우리 쪽이 강력하게 미 정부 수출 승인 품목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자 미국 쪽 관계자는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거냐?”며 형상도 결정되지 않은 한국형 전투기에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 더불어 미국 쪽은 “핵심기술 이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한국이 기술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한국형 전투기 체계 종합은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업체가 해야 한다”며 우리의 전투기 개발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문전박대당하는 동안 사업 협력자인 록히드마틴은 우리 쪽의 KF-X 사업 공동참여 제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를 회피하였다. 미국 정부의 기술수출 승인이 거부되고 록히드가 KF-X 사업 참여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청은 미국과 F-35A 40대 구매의향서(LoA)를 체결하여 미국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마저 포기해버린다. 다만 방사청은 “구매의향서에 미국은 360명의 기술 인력과 F-16 최신기술 자료를 지원하고 21종의 핵심기술 이전을 지원한다”고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언론과 국회에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여기에다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자로 참여하는 사업협력협정(PA: Project Agreement)을 체결하는 또 하나의 무리수를 둔다. 핵심기술 이전이 불확실하고 미국 업체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에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방사청과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작년 9월에 F-35A 40대 구매계약을 미국과 체결한다. 그러나 이 계약마저도 전투기 가격, 도입 시기, 기술 이전 의무조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라 일종의 가계약에 불과하다. 실제 본계약은 F-35A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체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실체가 없는 F-35 도입에다가 연쇄적으로 KF-X 사업의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지금의 상황은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군 출신 이희우 예비역 준장은 “지금 공군에는 쓰나미형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는 동안 국방부에는 KF-X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방사청에 모든 사업관리 책임을 미루어왔다. 방사청은 구매의향서와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술 이전 문제는 “업체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며 KF-X 주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그 책임을 또 미뤘다. 개발에 8조원, 양산에 10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은 누구 주체인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 불거지자 그제야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전투기 없는 공군’ 될 재앙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의 미완성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관리에 부실이 누적되는 동안 2025년까지 차기 전투기 도입과 한국형 전투기 생산은 모두가 불확실한 하나의 도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방사청이 기존의 사업계획을 모두 고수하는 가운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유럽 등 제3국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대안을 또다시 제시한다는 데 있다.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할 전투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가지만 치겠다는 발상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한국형 고등훈련기(T-50)를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전투기에 유럽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또 하나의 불확실한 도박이다. 돈이 얼마나 들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16년 만에 좌초될 만한 위기다.

 

F-X와 KF-X가 흔들려 적기에 전투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2020년대 중반에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현재 430대에서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투기 없는 공군”은 한국 안보의 근간을 흔들 대형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의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사업의 대안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기존의 사업에 대한 기득권에 연연하다가 공멸로 가는 죽음의 행진이다. 이 재앙은 재작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진행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사업 부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김종대
김종대
김종대

 

▶ 김종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할 말은 하는 군사전문가. 199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별들의 암투를 지켜봤다. 권력과 군대가 독점하는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다. ‘김종대의 군사’는 한 달에 한 번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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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 범국민대회 열려

“7년 간 함께 싸운, 단 한 명의 동지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장] 김득중 지부장 단식 34일, 인도원정투쟁 11일…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 범국민대회 열려
 
입력 : 2015-10-03  20:25:09   노출 : 2015.10.03  20:50:43

 
손가영 기자 | ya@mediatoday.co.kr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한 지 34일째 접어든 3일 오후,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쌍용차 노사는 정리해고 문제를 위한 교섭을 8개월째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해고자 5명은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 원정 투쟁에 나섰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주최로 모인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시민 12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해 “이번에야말로 쌍용차 해고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쌍용차 해고자들 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가해 힘을 보탰다. 모두 그간 쌍용차 해고자들이 힘을 보탰던 곳이다.

범국민대회는 학생들의 학교 정책 반대 운동에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신대에서 해임된 비정규직 강사 우승명씨의 발언과 함께 시작됐다. 우씨는 “해고는 사망선고와 마찬가지며 당사자에겐 생계의 문제이자 삶에 대한 계획과 희망의 문제”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3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정문 앞에 시민 1200여 명이 모여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손가영 기자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워온 밀양 주민들은 집회 참가를 위해 일찍부터 밀양을 나섰다고 했다. 구미현씨는 이날 단상에 올라 “송전탑이 세워져 우리는 삶터와 일터를 동시에 잃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더 빼앗아갈 것이 있는지 법원이 벌금과 실형을 때리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연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이 완공된 이후, 탈핵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다. ‘성호엄마’ 정혜숙씨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4명도 이날 범국민대회에 함께했다. 정씨는 “세월호 유가족도 쌍용차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했다”며 “아픔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우리 사회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씨는 4.16가족협의회에서 대외협력분과에 속해 안산, 광화문, 청운동을 오가며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은 “쌍용차 투쟁이 잘 해결돼야 희망이 보인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북 구미의 아사히글라스 차헌호 노조위원장은 “이제 우리도 백일에 접어들었지만 더 힘차게 투쟁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동양시멘트 해고자인 안영철 노조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게 해고”며 “전국에 있는 해고자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식 34일 째인 김득중 위원장이 3일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손해배상 철회와 비정규직 복직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손가영 기자
 

이날 집회 첫 줄에 앉아 자리를 지킨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봤지만 쌍용자동차 측이 복직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꼭 해결할 것”이라며 “10월 중순에 토론회를 거쳐 법안 발의까지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지난 7년 동안 복직을 희망하고 함께 투쟁했던 단 한 명의 동지도 배제할 수 없다. 손배가압류 또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단식 중도 포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걸음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7년을 버텨왔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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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족단체, '긴장완화.신뢰화해' 호소


서울 광화문,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행사' 분산 개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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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3  1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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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단기 4348년 개천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단기 4348년 개천절을 맞아 남북 민족단체들이 온 겨레에게 '긴장완화'와 '신뢰화해'를 호소했다.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건국 반만년! 개천절로 평화통일의 대문을 열자!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서 도천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한 '개천절 남북공동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호소문'은 남측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대회장 한양원)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합의한 것이다. 북측은 지난 1일자 팩스를 통해 남측 초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3일 오전 11시 평양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동호소문'은 "오늘 우리는 단군성왕의 후손,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민족성원으로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천제를 올리고 광복 7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여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단군민족의 뭉친 힘으로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나가자"고 호소했다.

'공동호소문'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온 주되는 장본인은 외세"라며 "진정으로 겨레를 사랑하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애국선열들의 피와 넋이 스민 내 조국 땅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는 반전평화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단군민족의 뭉친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자", "단군민족의 뭉친 힘으로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나가자"고 호소했다.

   
▲ 한양원 대회장은 올해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무산에 대해 아쉬움을 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양원 대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천절 역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봉행하기로 하였으나 북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호소문으로 대신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고드린다"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기회에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는 어떠한 남북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남북이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통일의 물꼬를 터놓는 일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는 "우리는 긴장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지혜를 발휘하여 '8.25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제 우리 민족은 갈등과 대결을 상징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극복하고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 개천절이 말해주는 지상명령은 우리 민족은 하나이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기념식에 앞서 '대종교 천제 선의식 봉행단' 등이 천제를 봉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이날 기념행사는 오전 11시 천제와 함께 시작됐다. '대종교 천제 선의식 봉행단' 등이 봉행한 천제(1부)가 길어지면서 기념식(2부)은 예정보다 늦은 11시 55분께 시작됐다.

윤승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 아래, 한양원 대회장의 대회사, 김삼열 상임대표의 기념사에 이어 정두언(새누리당),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윤경 성균관장,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이문록 증산도 종무원장, 법타 스님, 정동소 기천문 3대 문주가 경축사를 전했다. 도천수 상임공동대표가 공동호소문을, 백일선 독립운동선열부인회 회장이 '8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액살베기 '통일소원 열려라' 퍼포먼스로 기념식이 끝난 직후, 3부 행사인 '민족화합축제'가 이어졌다.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북측에서는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개천절 남북공동호소문>

오늘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성왕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으로 하늘의 이치를 이 땅과 인류에게 깨우쳐주고 나라를 세운 뜻깊은 날이다.

오늘 우리는 단군성왕의 후손, 하나의 핏줄을 이어온 민족성원으로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담아 천제를 올리고 광복 7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여왔다.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조선민족, 슬기로운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한 강요로 70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열의 비극을 겪고 있다.

자기의 존엄을 그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는 자주성이 강한 우리 민족, 단군을 원시조로 하나되여 살아온 우리 민족이 더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우리 남과 북의 민족종교, 민족운동단체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 단군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빛내여나갈 의지를 담아 뜻깊은 개천절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첫째, 단군민족의 뭉친 힘으로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나가자.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온 주되는 장본인은 외세이다.
진정으로 겨레를 사랑하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애국선열들의 피와 넋이 스민 내 조국 땅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는 반전평화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단군민족의 뭉친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자.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남북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70년간의 민족분열사에 새겨진 교훈이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남과 북, 해외의 우리 민족이다.

단군민족이 하나로 뭉쳐 민족공조로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자.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자.

셋째, 단군민족의 뭉친 힘으로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나가자.
동족끼리 비방중상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백해무익하며 그것은 동족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 긴장을 바라는 외세에 어부지리를 줄 뿐이다.

온 민족의 합의로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정견과 신앙,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서 서로의 힘과 마음을 합쳐나가자.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의 기개를 높이 떨치며 이 땅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같이 일어선 우리 민족의 뭉친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모두 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서로의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광복 7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자.

남측 :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북측 :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단기 4348년(2015) 10월 3일

(자료제공-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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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영주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막말 논란 확산... 법원도 좌경화됐다고 비난

15.10.03 11:41l최종 업데이트 15.10.03 11:4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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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태도 지적에 고영주 이사장 '곤혹' 고영주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색깔공세를 편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지적하고 전원 회의장을 퇴장해 한때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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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과 야당 인사들에게 막말을 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2일 밤 11시 3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주 이사장은 나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분"이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법원도 좌경화됐다고 비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라면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분들을 많이 중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고 이사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 대한 이념 편향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국정감사는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을 겪었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이사장은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 8월에 선출됐다. 

고영주 이시장 "문재인, 사법부 전체 부정"

고 이사장은 2013년 한 보수단체 신년회에서 "부림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당시 변호사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부림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림 사건은 1980년대 부산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은 부산지역의 학생, 교사, 회사원 22명이 사회과학서적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불법체포·감금·고문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들의 변호인을 맡았다.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변호인>이다. 고 이사장은 당시 부림 사건 수사를 맡았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말한 것과 관련해, 국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애썼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여했고, 연방제 통일을 적극 지지했다", "문 대표가 부림 사건 변호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지로 계속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또한 "문 대표는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다"라고 전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이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편찬한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오영식·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과거에 친북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모욕적"이라고 반발해, 국정감사가 한 시간가량 중단됐다. 

MBC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하면서 박 시장 쪽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해, 고 이사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 국사학자 중 90% 이상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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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차대전 가능성과 한반도 운명

세계3차대전 가능성과 한반도 운명
 
 
 
번역 이용섭, 기사 이창기 
기사입력: 2015/10/04 [06: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훈련 중인 중국의 항모전단,  이 전단이 러시아의 친미반군 소탕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하고 있다고  중동의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 자주시보

 

 

러와 미국의 3차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한 정세분석기사가 ‘Before It`s News’라는 사이트에 소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9월 25일 해당 사이트에서는 독일이 나토를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중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결합한다. 3차대전이 여기에 있다.’라는 제목를 기사를 통해 러시아가 동유럽을 공격하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며 동시에 북은 1백만 군대를 보내어 72시간만에 서울을 장악한다는 시나리오가 실행에 옮겨질 확률이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는 그 전에 먼저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시리아에서 친미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미국의 특수작전세력 즉 미국 CIA와 특수부대에서 키운 친미반군들과 한 판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확히 적중하였다.

지난 10월 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 미국 사실상 CIA에서 키운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극단주의세력 IS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중폭격 결심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일부터 실제 대대적인 소탕공습을 단행하고 있다.

해당사이트는 현재 중국의 항공모함전단이 시리아에서 러시아 작전을 돕기 위해 시리아로 이동중이라는 중동지역 언론 보도 내용도 소개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나아가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핵심 친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전쟁 등에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유럽은 동토의 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나토에서 탈퇴하여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올해 러시아의 승전기념식에 독일 총리프랑스 대통령 등이 모두 참석하였다다만 열병식장에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굴복시켜야만 하는데 미국 수뇌부들이 아무리 컴퓨터 모의 전쟁을 해 봐도 미국이 참패한다는 결론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은 속수무책이라고 진단하였다.

이 컴퓨터 모의 전쟁 결과는 9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폴린폴리시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한다이번 주 한호석 소장이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 폴린폴리시 보도를 자세히 소개한 바 있는데 미국과 나토 연합군이 러시아보다 2배나 많은 병력과 무기를 동원하여 발틱연안 등지에서 러시아 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참패라는 결과를 얻어 다시 한 번 더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가동시켰으나 여전히 참패였다는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797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는 사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고 했다면 우크라이나크림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봄이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감히 러시아에게 덤비지 못했다면서 미국과 유럽은 군사적으로 러시아에게 쩔쩔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는 최근 미국이 최신형 핵무기를 독일에 새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독일이 나토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몸부림차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에서 독일 국민차 그룹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 시점에 터트린 것도 독일을 더욱 강하게 틀어쥐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당선되어 주일미군기지를 옮기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토요타 자동차의 비리가 마구 터져나오면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졌던 당시와 지금 독일 폭스바겐의 위기는 닮아도 많이 닮았다.

 

최근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대러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핵전쟁 불사까지 언급해야할 정도로 러시아의 압박이 무섭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문제는 핵전쟁 컴퓨터 모의게임 결과도 미국의 참패로 나왔다는 미국 폴린폴리시의 보도이다.

 

그렇다고 세계대전이 그리 쉽게 벌어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해당사이트에서도 그럴 확률이 높아가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시리아에서 미국 특수부대에서 공들여 키워 리비아 전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이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공습에 나선 러시아 전투기 공격에 맹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은 속수무책 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과 나토는 지상군 파견 운운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지상군을 파견하지 못했다미국의 이지스함 도널드 쿡이 흑해에서 수호이24 전폭기 2대의 재밍공격에 완전히 참패를 한 후 미국은 감히 지상군을 보낼 생각을 접었던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2462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2814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항공모함을 서태평양 즉 한반도 주변에 추가로 증파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서는 오히려 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기술의 비약적 상승이 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북과 결판을 보려는 것인지다른 지역은 다 포기하더라도 한반도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유럽에서 발을 빼는 것과 달리 한반도 주변에는 계속 미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북은 이라크전 수준으로 미군이 한반도 주변에 무장을 증강하면 선제타격 의도로 간주하고 먼저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오고 있다.

 

세계대전까지는 몰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우려는 사실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다음은 관련 기사 전문이다.

.........................................................................................

독일이 나토를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중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결합한다. 3차대전이 여기에 있다.

China Joining Russia In Syria While Germany Prepares to Leave NATO-WW III Is Here

 

 

미국 전쟁게임들 미군에게 치명적인뉴스를 주다

 

현실 세계로의 회귀

 

아랍 매체 중국 군대 시리아 행 보도

 

나토를 떠나려는 독일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동기

 

결론

 

 

David Ochmanek, who, a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trategy, stated on Monday that “Russia’s future looked to be increasingly integrated with the West.” That statement is no longer true. In fact, not only is Russia a growing threat to United States security, a series of Pentagon war games has revealed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defeat a Putin led Russia, given the present set of circumstances.

 

월요일데이비드 오치마네크 미 국방부 전략차관보는 러시아의 미래는 서구와 점점 더 통합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의역). 사실러시아는 미국의 안전을 점증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의역). 펜타곤이 시행하는 일련의 전쟁 게임들에서는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미국은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를 패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Pentagon War Games Spells Bad News for the U.S. Military

펜타곤의 전쟁 게임들은 미군에 부정적인(나쁜소식을 가져다주었다.

 

The Pentagon, along with other Defense Department planners, have come to a frightening realization. The U.S. military routinely comes up on the losing end of any conflict with Russian troops, Foreign Policy (FP) reported Monday. Russian superiority is not limited to any one theater of action. America’s ineptitude spans the entire globe.

 

펜타곤은다른 국방부 입안자들과 함께공포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미군은 상시적으로 그 어떤 러시아 군대와 충돌해도 패배한다는 결과를 보인다고월요일(21포린 폴리스(Foreign Policy)지가 보도했다.러시아의 우월성은 어느 한 분야의 전쟁영역(戰域)에 국한되지 않는다미국의 어리석음은 온 누리를 뒤덮고 있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The present analysis is simultaneously following along two track. One set of scenarios has focused in on what the U.S. could do as part of NATO, if Russia were to launch an offensive against an alliance member(s). The other scenario examined what actions the U.S. could hypothetically take outside the NATO sphere of influence. Both plans scenarios focuses on Russian incursions into the Baltic States, as this is the most likely scenario.

 

현재의 분석은 동시에 두 개의 노선(투 트랙)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만일 러시아가 동맹국들에 대해 공격을 개시한다면 미국이 나토구성원의 일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이 나토 밖에서 무슨 행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정하여 실험했다두 가지 계획된 시나리오는 발틱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침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이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In addition, planners are not focusing solely on traditional warfare but on so-called “hybrid” tactics Moscow used to infiltrate and take Crimea in the Russian take over of the are. Accompanying this scenario include the use unaffiliated operatives and forces, manufactured protests and, of course, elements of cyberwarfare, where the U.S. is woefully weak.

 

게다가정책입안자들은 오로지 전통적인 전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모스크바가 크림반도로 잠입해서 러시아로(크림반도를 러시아영토로합병했던 이른바 하이브리드(혼합복합)” 전술에도 초점을 둔다독자적인(연대나 유대가 없이요원(정보요원)들과 힘, (정보를 조작하여추동되어진 시위들 그리고 사이버전쟁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미국은 한심할 정도로 약체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David Ochmanek, who, a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trategy, ran that office at the time. “Russia’s future looked to be increasingly integrated with the West.” After eight hours of playing war game, which followed a variety of scenarios, “The conclusion was that we are unable to defend the Baltics.” Game over, this is the end of NATO.

 

데이비드 오치마네크는 미 국방부 전략차관보로서 (시나리오에 따른 워 게임을 진행 할)당시에 그 임무를 수행했다(워 게임을 지휘했다는 말임). 오치 마네크는 8시간에 걸친 전쟁 게임을 시연하고 난 뒤에 러시아의 미래는 서구와 점점 더 통합될 것처럼 보인다.”고 말 했는데그것은 다양한 시나리오 따른 것이었다. “결론은 우리가 발틱 국가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게임이 끝났다이것은 나토의 종말이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Let us not forget that Obama continues to gut the U.S. military with sequestration-related force cuts that will cut Army troops by 40,000, as well as reductions across the board at the Pentagon. In the aforementioned war games, the logistics become even more frightening. Since we have fewer and fewer troops to deploy as a preventative action, deploying US troops to the Baltic would take 30-60 days and Russia would have taken a lot of territory by that time. The end result conclusion of these war games is that the US cannot prevail against Russia.

 

오바마는 군대를 4만 명까지 줄이게 될 감축과 관련된 군사력 삭감으로 계속해서 미군의 알맹이(내장)를 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앞서 언급한 전쟁게임에서그 실행계획은 더욱 공포스러울 지경이다방어적 차원(action. 수세적)으로 배치하는 군대가 적으면 적을수록발틱 국가들에 충분한 미군을 배치하는 데는 30-60일이 소요되며그때는 이미 러시아는 상당량의 땅을 접수하게 될 것이다이 전쟁게임들의 결론에서 나온 최종결말은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부분 의역)

 

 

Meanwhile Back In the Real World

현실 세계로의 회귀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been checkmated in Syria. Russia has already gained a firm military foothold in the Middle East and as the reader will soon discover, China is sending some of its military in support of Russia’s effort in Syria as part of a newly forming BRICS coalition being put together to ostensibly destroy ISIS. The real purpose of these moves is designed to have China and Russia take over the Middle East. These events should not come as any surprise as China and Russia have openly announced their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for the past three years.

 

미국은 시리아에서 이미 완전히 패배한 상태다러시아는 중동에서 이미 군사적 발판을 확고하게 확보했으며그리고 독자들은 중국이 새로 형성된 브릭스 연합-표면상 ISIS를 파괴해야 하는 공동운명에 놓여 있다-의 일부로서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의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부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움직임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을 획득하는 것이다(중동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권을 말 하는 듯). 이러한 사건들은 지난 3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적대감을 발표해왔던 만큼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부분 의역)

    

How serious are the Chinese and Russians at standing up to the imperialistic United States? Considering that both Chinese President Hu and Major General Zhang Zhaozhong have threatened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war if they invade Iran, the prudent opinion says that this is the newest version of the “Axis of Evil’s” line in the sand, and it has been clearly drawn.

 

제국주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인들이 어찌 우려스럽지 않겠는가중국 주석 후진타오와 최고사령관 짱 자오쯔홍 두 사람은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핵(전쟁)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던 일을 염두에 두고이러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한다면이것은 모래사막에 있는 악의 축” 라인의 최신버전이며그것은 분명히 긴장한 상황에 있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While many eyes are on Ukraine, the real prize and the key to the solvency of the BRICS is Iran and its willingness to accept gold for oil payments. Protecting Syria is th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all roads to invading Iran and ending the threat to the Petrodollar run through Syria. And America’s worst nightmare, a joint Middle Eastern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is about to become a reality.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쏠려있는 동안브릭스의 지불능력에 활로를 터준 것은 이란이며그들은 원유대금을 금으로 결재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였다시리아를 방어하는 것은 이란 방어의 최 일선 이다왜냐하면 이란을 침공하고석유달러에 대한 위협을 종식시키는 모든 통로는 시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리고 미국의 최악의 악몽인중동에서 중 · 러간 군사적 협력관계의 성립은 현실화 되었다.(부분 의역)

 

 

Arab Media Outlet Reporting Chinese Troops On the Way to Syria

아랍 매체 중국군 시리아 행 보도

 

 

▲ 훈련중인 중국의 항모전단    ©자주시보

 

 

The Al-Masdar Al-‘Arabi, The Arab Source, claims a Chinese naval vessel passed through the Suez Canal on Tuesday and is headed to Syria to assist the Russians fight the Islamic State and US and Gulf Emirate proxies trying to overthrow the al-Assad government. The website cites a senior officer in the Syrian Army stationed at Latakia who claims Chinese troops and military aircraft will arrive at the port city of Tartus within six weeks.

 

아랍 뉴스인 알-마스달 알-아라비는 화요일중국 해군 함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시리아로 향했다고 아랍의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주장)하였다그것은 알-아사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ISIS와 미국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와 싸우는 러시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이 웹 사이트는 중국군대와 군 항공기가6주 이내에 타르투스 시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라타키아에 배치된 한 시리아 군 고위 장교의 말을 인용한 내용을 개재하였다.(부분 의역)

 

Russia’s only Mediterranean naval facility is located at Tartus, the second largest Syrian city. According the US officials, Russia recently sent 28 fighter aircraft to an airbase outside of Latakia and is now conducting unmanned surveillance flights in Syria. Additionally, news reports indicate Russian aircraftt are now targeting Islamic State positions in Deir Ezzor and Raqqa, said to be the de facto capital of ISIS in Syria.

 

러시아의 유일한 지중해 해군 시설은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타르투스에 있다미국 관계자에 따르면러시아는 최근 28대의 전투기를 라타키아 외곽 공군기지로 보냈으며지금 시리아에서 무인 감시 비행을 하고 있다덧붙여뉴스 보도는 러시아 항공기가 지금 데르 에절과 라카에 있는 ISIS 거점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들이 시리아내 사실상의 ISIS 수도에 돌고 있다고 지적한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The US officials added the Russians plan to send 2,000 troops to the airbase. The Guardian reports satellite photos examined by IHS Janes Intelligence Review on Tuesday show a “rapid buildup of Russia’s expeditionary force in Syria” at two locations north of Latakia.

 

미국 관계자는 러시아가 공군기지로 2,000명의 군대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가디언지는 IHS의 제인이 위성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시리아)라타키아의 북쪽 두 군데(지점)에서 시리아에서 러시아 원정군의 급속한 증강을 보이고 있다고 화요일에 보도했다.(부분 의역)

 

The claim by The Arab Source on the possible deployment of Chinese troops to assist the Russians has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군대를 파견했을 수도(가능성있다는 아랍 뉴스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부분 의역)

 

 

Wednesday, September 23, 2015 19:47

 

 

(http://beforeitsnews.com/blogging-citizen-journalism/2015/09/breaking-ww3-alert-china-sent-warship-to-syria-to-assist-russians-fight-isis-u-s-2520894.html)

 

 

Germany, France and Italy’s Motivation to Leave NATO

나토를 떠나려는 독일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동기

 

Germany just threw its support of Putin putting boots on the ground in Syria to fight the CIA created ISIS. Germany is on the edge of leaving NATO.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with shipping its most modern nuclear weapons to Germany last week. If NATO is on the rocks, and that almost certainly appears to be the case, the U.S. has a very narrow window from which to launch an attack upon Russia to counter its moves in Syria, its growing threat to the Baltic states and its newly forming partnership with Germany which serves to undermine NATO. This is clearly what the shipment of nuclear missiles to Germany, this week, and this increases the possibility that the war will be a case of happening sooner, not later.

 

The eventual defection of Germany, France and Italy is easy to foretell. This is a case of a picture, or in this case, an energy map, is worth a thousand words.

 

독일은 (푸틴이)시리아에서 미국 CIA가 만들어낸 ISIS와 싸우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막 푸틴에 대한 지지를 하였다독일은 나토를 떠나기 위해 나토경계선의 맨 끝 자리에 서있다. (이에 대해)미국은 지난 주 최첨단 핵무기를 독일로 실어 보낼 것이라고 대답했다만일 나토가 단단한 바위 위(튼튼한 기초위)에 있다면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거의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그리고 미국은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의 움직임과 발틱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증대또 나토 약화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독일과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대단히 협소한 하나의 창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이것이 이번 주에 독일로 갈 핵미사일을 선적하는 이유가 뭔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며또한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닌 조만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독일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가 궁극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쉽다.이것은 그림 한 장으로 설명되는 사례다또는 이 사례에서한 장의 에너지 지도는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 자주시보


 

All Russia has to do is to turn off the natural gas shipments this winter and Europe will freeze and NATO will disappear.

 

러시아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올 겨울에 천연가스 선적을 끊는 것이고그렇게 되면 유럽은 통도의 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나토의 결속은 와해 될 것이고결국 나토는 사라질 것이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To anyone possessing an IQ above room temperature, this map is the road map to the destruction of NATO. Key NATO allies are being held hostage by Putin through energy blackmail. If NATO was to survive, the time to have attacked Russia was last Spring, but I believe that this ship has sailed with Russia’s military buildup in Syria along with China’s support.

 

실내온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이 지도는 나토의 파괴로 이어지는 로드맵(노정도路程圖)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핵심 나토 성원국들은 에너지 블랙메일(연료에 연계)을 통해 푸틴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다만일 나토가 생존하고자 했다면러시아를 공격해야 했던 시점은 지난봄이었다그러나 나는 이 배가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의 증강과 동시에(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그리고 (러시아군에 대한)중국의 지원의 일환으로 시리아로 항해를 했다고 믿는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Conclusion

결론

 

Can you imagine, you just opened your contacts list on your phone and all of friends and business associates are gone. This is what is happening to the United States.

당신이 방금 당신이 (전화를 하면)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적혀있는)전화번호부를 열었는데거기에 적혀있는 모든 친구들과 비즈니스 동료(업무협조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이러한 상황이 현재 미국한테 벌어지고 있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The following scenario now seems likely. Russia and Chinese forces eventually confront American Special Operation forces in Syria. Russia and China gain a strong military foothold in the Middle East. The US scrambles to respond. However, Russia attacks Eastern Europe and focuses its might on the Baltic states. China takes advantage of the crisis and attacks Taiwan and simultaneously, North Korea sends a million men across the DMZ and occupies Seoul within 72 hours. Does the US respond with nuclear weapons. The Pentagon has undoubtedly run this war game and they are not about to tell us how bad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lose.

아래 시나리오는 이제 일어날 확률이 있어 보인다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세력은 궁극적으로 시리아에서 미국의 특수작전세력(미국의 특수전 무력)과 마주친다러시아와 중국은 중동에서 강력한 군사적 발판을 얻는다이에 대해 미국은 신속하게 대응한다그러나 러시아는 동유럽을 공격하고 그 힘을 발틱 국가들에 집중한다중국은 위기를 잘 활용하여 대만을 공격하고동시에 북한은 1백만 군대를 보내어 DMZ를 돌파하고, 72시간 내에 서울을 장악한다미국은 핵무기로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인가펜타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 전쟁게임을 시연해보았다그리고 그들은 위와 같은 전쟁 게임을 통해서 미국이 잃게 될 것이 (미국에게는)얼마나 치명적인 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전문 재번역 및 의역)

 

 

Friday, September 25, 2015 7:00

 

 

원문주소:

-http://beforeitsnews.com/war-and-conflict/2015/09/china-joining-russia-in-syria-while-germany-prepares-to-leave-nato-ww-iii-is-here-2458428.html

 

 

번역 海石

 

 

전문 재번역 및 의역

 

2015년 10월 1(목요일)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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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들은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을 찾는 걸까?

반반(半半) 반기문, ‘아바타 대통령’되려 할까?
 
 
 
육근성 | 2015-10-02 14:10:08  
 


 

‘반기문과 대권.’ 수년 전부터 여담처럼 떠돌던 얘기였다. 그런데 작년 들어 ‘본론’으로 부각됐다. 어느새 그의 이름 뒤에 ‘대망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쟁탈전이 벌어지며 ‘몸값’도 치솟았다. 야당 일각에서 ‘반 사무총장은 야권 대선주자 중 하나’라고 하면, 여당 친박계는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맞불을 놓는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한 반기문, 그가 한 일

지난해 10월부터다. 친박계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담론이 바로 ‘반기문 모시기’였다. 그러다가 올해 5월부터 주춤한다. ‘성완종 사태’에 반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반기문 대망론’이 휴화산이 된 이후에도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의 접촉은 계속됐다. 지난 5월20일 방한 중인 반 총장이 청와대를 찾았고, 이때 두 사람은 꽤 긴 회동을 가졌다.

9월 초 정치권이 다시 반 총장을 주목한다. 박 대통령이 참석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그도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유엔사무총장이 특정 국가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게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는 박 대통령과의 동반을 택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반 총장을 비난했고, 미국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 총장은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구 공산권 수반으로 채워진 열병식 사열대에서 서방국가 원수는 박 대통령뿐이었다. 그러니 가장 머쓱한 순서가 사열대에 앉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 박 대통령의 참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토록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 옆에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유엔사무총장이 자리했으니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

박(朴)-반(潘) 회동 직후 김무성에게 생긴 변고

오비이락? 아니면 잘 짜여진 시나리오? 박(朴)-반(潘)의 ‘중국 회동’ 직후, 여권 대선주자 1위인 김무성 대표에게 ‘변고’가 일어난다. 9월10일, 그러니까 전승절 열병식이 끝난 지 꼭 일주일만이다. ‘유력 정치인 인척 마약사건’이 언론에 보도된다. 실명까지 공개됐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지만, 양형기준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봐주기 판결’ 의혹까지 겹치며 김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 호위무사’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이 폭탄 발언을 한다. “김무성으로는 차기 대선이 어렵다”며 ‘김무성 불가론’을 제기한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도 덧불였다. “친박계 중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은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반기문 모시기’ 친박모임의 핵심 멤버다.

‘김무성 불가론’은 친박 의원들과 언론에 의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를 기다렸던 것일까? 청와대가 나섰다. 이례적인 브리핑이 등장했다. 박 대통령이 유엔 방문 시 반 총장과 여러 번 만날 것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공식·비공식으로 수차례 회동할 거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UN사무총장, ‘박근혜의 아버지’를 찬양하다

25일 뉴욕에 도착한 박 대통령의 첫 일정은 반 총장과 비공개 면담이었다. 면담 이후에는 만찬이 이어졌다. 26일과 27일 일정은 ‘새마을운동’과 연관이 있었다. 유엔총회와 유엔개발정상회의 참석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홍보와 찬양’을 위해 유엔을 방문한 듯했다.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 아버지를 “신뢰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순수한 열정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라고 찬양했다. 27일 열린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도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칭송하는 발언을 했다. 옆에 있던 반 총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며 극찬한 뒤,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있는 박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사실상 유엔 차원에서의 새마을운동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뉴욕에서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동안 국내언론은 ‘차기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 총장 지지율은 21.1%. 여야 대표 주자(김무성 14.1%, 문재인 11.2%)보다 월등히 높았다.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 조명을 받기 시작한 셈이다.

벌써 ‘차기’ 놓고 피투성이 싸움

졸지에 반 총장에게 밀린 김무성 대표가 반격을 시도했다. 들고 나온 카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청와대와 친박계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고서는 대권을 거머쥘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친박계의 반발은 거셌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절대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김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저들은 벌써부터 차기를 놓고 피투성이 싸움을 하려든다. 시작한 쪽은 친박계다. 정권 유지와 임기 후 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친박계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인물난까지 겹치며 생긴 조급증 때문에 저러는 거다.

‘비박 김무성은 안 된다.’ 청와대와 친박진영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당면과제는 ‘인물찾기’다. 그래서 반 총장을 띄우는 것이다. ‘반기문 카드’라면 일단 ‘김무성과 비박계’를 제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반반(半半) 반기문, ‘아바타 대통령’되려 할까?

반 총장의 별명은 반반(半半)이다. 여당 성향이지만, 그를 발탁해 유엔사무총장이 되도록 밀어준 건 노무현 정부다. 때문에 ‘여당 반, 야당 반’이라고 불린다. 정치권과의 관계도 ‘자의 반, 타의 반’이다. 출마 여부를 물으면 그 답은 ‘출마 반, 불출마 반’. 정치를 할 거냐고 물으면 국제외교를 얘기한다. 그래서 ‘정치 반, 외교 반’이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반(半半)인 반 총장을 ‘온전한 친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반 총장의 반(半)은 친박이라는 톱니와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 김무성도 포용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여당 반, 야당 반’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반 총장의 역할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끝날 수 있다. 비박 김무성 대표를 찍어내고 친박 대선주자가 등장할 때까지 필요한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단임제에서 정권을 연장하는 방법은 단 하나. 아바타를 내세워 당선시킨 뒤 그를 조종해 수렴청정을 하는 것뿐이다. 저들이 ‘친박 대통령’을 강하게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것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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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정, 세월호 사고 인지하기 전에 현장에 있었다?

 
해작사 훈련처장, 잠수함설 구속 네티즌 재판서 증언…해군 “본인, 그렇게 증언안했다 부인”
 
입력 : 2015-09-30  20:35:04   노출 : 2015.10.03  09:31:55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세월호 사고직후 해군이 최초로 사고 접수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한 시각 보다 5분 일찍 현장에 해군함정이 도착해있었다는 해군 책임자의 법정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당 책임자가 ‘그렇게 증언했을 리가 없다’며 이 같은 증언내용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제출한 ‘세월호 조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시간대별 조치내용’을 보면, 해군은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것이 당일 오전 9시3분이었다고 밝혔다. 해군 3함대가 9시3분 전남도청을 통해 세월호 침몰 최초상황을 접수했으며, 9시7분엔 서해해경청으로부터 구조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시9분에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유도탄고속함과 고속정 편대를 처음 출항시켰으며, 9시14분에 목포에서 고속정이 긴급출항했다. 인지한 것이 9시3분이지 현장 투입을 위해 출동한 것은 그보다도 6분이 늦은 9시9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훈련 책임자가 최근 법정에서는 8시58분경에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시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우한석씨의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 중 조동진 해군대령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보면 이같이 나타나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작사 연습훈련처장을 맡았던 조동진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전대장(해군대령)은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주재로 열린 우씨의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군 함정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8분경 세월호 침몰현장에 출동해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참모처장으로서 알고 있느냐’는 피고인 우한석씨의 증인신문에 “예,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경초계기 CN-35가 세월호 참사 현장을 촬영한 모습. 해경 동영상 갈무리.
 

또한 당시 해경 ‘CN-235’ 초계기가 촬영한 1시간10분여 짜리 영상 속에 있는 해군 함정을 들어 “해경의 CN-235가 세월호 침몰 현장부근에서 촬영한 이 사진 속의 함정이 해군 ‘함문식함’이 맞느냐”는 피고인측 신문에 조 대령은 “예, 맞다”고 답했다. 

우한석씨는 지난 5월 이 재판(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 같은 증언은 해군이 최초인지시점이라고 발표한 9시3분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맞다면 사고현장에 이미 해군 함정이 도착해있던 상황을 숨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 대령의 8시58분 관련 증언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8시58분 이전에 해군함정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세월호의 급변침 시점(8시48분~49분) 전후로 근방에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충돌설을 주장하다 구속된 뒤 현재 법정에서 진실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IT·보안전문가 김현승씨는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해군이 사고 시점에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급변침’이라는 단일한 사고로 정리하기 위해 다른 다양한 가능성과 급변침 이전의 사고 가능성 관련 논의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해군이 9시3분에 최초 상황접수를 했다면서 어떻게 급변침 시점에 사고해역에 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로 이는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의 골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군이 제출한 세월호 침몰 당시 조치 현황.
 

이에 대해 해군은 조동진 대령이 법정에서 그렇게 답변했을리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해장욱 해군본부 공보과 총괄장교(해군중령)는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해군이 최초 상황 접수시점을 9시3분이라고 기록한 것은 맞다”면서도 “증언한 (조동진) 장교에게 확인한 결과 조 장교는 ‘함문식함이 출동중’이라고 묻길래 ‘사격훈련을 위해서 출동중이었다’고 답변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장 장교는 당일 오전 8시58분경 사고 해역에 해군함정이 도착해있었다는 증언에 대해 “조 대령이 ‘시간이나 사고해역’에 대해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질문한 분이 시간과 해역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는 당시 자신이 근무중이라 잘 알고 있는데, 자신도 ‘(왜 자신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간과 관련해 그렇게 답변했을 리가 없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장 장교는 “조 대령이 법정에서의 질문을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도 “증언 일부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장 장교는 함문식함의 현장 출동에 대해 “함문식함은 (부두에 정박해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흑산도 인근의 바다에 떠있던 상황에서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이미 상황 접수 이전에 바다에 떠있었기 때문에 출동중이었다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조동진 해군대령(세월호 당시 해작사 연습훈련처정)이 지난 3월 9일 우한석씨 재판에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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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 결단 거듭 촉구

 
“박대통령 연설 흡수통일 전쟁 발언”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0/03 [09: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조선의 외무상 부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연설은 흡수통일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빍히고 미국에게는 거듭 평화체제에 대한 결단를 내리라고 거듭 압박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3일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조선 외무성 박명국 외무상 부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비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리수용 조선 외무상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VOA’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의 연설에 흡수통일 의지만 담겼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흡수통일 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오는 그런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박 외무성 부상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연설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한반도 전쟁시 미국에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현학봉 영국주재 북한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라”며 말을 아꼈다고 썼다.

 

외무성 부상은 리수용 외무상이 이날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한 평화체제 전환을 “본질적 문제”로 규정하며 적극 설명했다.

 

그는 “평화와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뭘 걸고 있는가, 근본 문제인데 그게 바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남북 대표 간 유엔연설 내용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 리수용 외무상은 “평화”에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며 리수용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미국은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빨리 바꾸도록 나가야 한다, 왜, 미국이 지금 전시작전권을 비롯해서 군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에 거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리수용 외무상도 전날 남북이 논의할 문제가 있고 미-북이 논의할 문제가 따로 있다며,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철저히 미국과의 협상 영역으로 선을 그었다.

 

한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애나 리치-앨런 대변인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정책은 바뀐 게 없다며 조선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관련해 6자회담의 5자 협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리치-앨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독 조선의 위성발사와 핵 시험만 문제 삼고 있다는 리수용 외무상의 전날 반박과 관련한 질문에 유엔 측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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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뉴라이트와 유착 없었다? 거짓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10/03 10:23
  • 수정일
    2015/10/03 10: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토론회] "국정화 실패해도 국정 같은 검정 교과서 나올 것"
서어리 기자 2015.10.02 17:27:40
 
 

교육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 과정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언론을 중심으로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따로 만들어 배포했다. (☞관련기사 : "중고등 역사 교과, 친일 관련 내용 대거 빠져")

"'대한민국 수립'은 공청회, 행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수정 요구 의견, 역사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 역사과 교육 과정 개발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과 교육 과정 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걸쳐 결정된 것으로 특정 단체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가 나서서 뉴라이트와 유착 의혹을 적극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역사 및 역사 교육 전문가들은 이같은 해명은 거짓이라고 지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 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에서, 역사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뉴라이트와의 자발적, 적극적, 반복적 유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국정화 시도가 뉴라이트식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기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 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토론회. ⓒ프레시안(서어리)


"4년 전부터 이미 뉴라이트와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유착"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뒤집기 첫 시도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역사 교과서 속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도록 해 큰 파장을 낳았다.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달라는 건의서를 넣은 단체가 '한국현대사학회'"라고 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대안 교과서>를 만든 '교과서 포럼'의 핵심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학회다. 당시 사회과교육과정심의회는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교육 과정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통일교육원 등에서 같은 건의가 따르자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직권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도록 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독재 정치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승만과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복권시키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밝혔다.

당시 교과부는 고등학교 집필 기준에서 "유엔으로부터 합법정부로 승인"이라는 문구를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으로 바꿨다.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강조했는데, 이 또한 한국현대사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현대사학회 건의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의 지원과 국제적 승인 하에 성립, 출범했음을 분명하게 강조해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정작 유엔총회 결의안 원문에는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권위를 빌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역사적 정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1945년 해방의 역사적 의미를 상쇄시키려는 것"이라며, "해방 공간에서 소외된 친일파를 건국세력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를 지탱하는 논리구조 가운데 핵심이 '건국절'"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강조해왔던 건국절 관련 내용이 이번 교육 과정에 들어갔으므로, 국정화 이전에 목적은 다 달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뉴라이트와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유착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과거 일을 까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만일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단순한 찻잔 속 태풍이 아닌 총선으로 연결되도록 공론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수립' 표현, 누구 의견을 듣고 갑자기 수정했나"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이번 2015 교육 과정이 확정되기까지 교육부와 시안 개발진이 보여준 '불통'을 지적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 말고, '왜' 바꾸는지에 대해 설득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외부의 의견 개진을 묵살했음을 감안하면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경우다.

김 소장은 세 차례 열린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불과 고시 열흘 전쯤 열린 집필 기준안 공청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했다. 김 소장은 "그렇다면, 시안 개발진이나 집필기준안 연구진도 아니며 교육 과정심의회도 아닌 다른 단위에서 어느 누군가가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역사 학계 전체가 좌편향이란 식으로 반지성적 태도를 견지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교육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데 반해, 한국의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를 대표할만한 단체들은 요청받은 바 없으며 심지어 공식적인 대화 제의조차 거절당했다"고 비판했다.

"국정화 안 돼도 국정 같은 검정 교과서 나올 것"

이외에도 이번 교육 과정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이번 교육 과정에 이전과 달리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 '유의 사항'이 들어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교사는 "검정이 되더라도 집필자나 편집자들의 사고의 폭을 상당히 제한할 것임에 틀림없다"며 "국정화가 아닌 검정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정이나 진배없는 검정 교과서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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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막내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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