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지원 454호 2차 공판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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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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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5/14 [19: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4일 오후 부천지원 455호 법정에서 서울시가 청구한 '자주민보 등록취소' 공판이 속개되었다.
자주민보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기자단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관점의 기사를 다룬다고 폐간을 청구하는 것은 다원성이 기치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주민보를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서울시의 자주민보 폐간 요구는 부당하다'며 끝까지 언론의 자유와 조국통일의 뜻을 위해 이 재판에 치열히 임할 것을 밝혔다. <다음은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가 법정과 독자들에게 드리는 모두진술 겸 다짐의 말이다.> 저는 오늘 한편으로 참담하고 또 한편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우리들의 미래인 꽃봉오리 같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기만 합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의 더딘 구조와 사고의 원인, 진실규명을 해야 할 언론들이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희생을 냄으로써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 못을 박은 것에 대해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언론계의 대선배이신 오소백 선생은 “올바른 신문은 어떠한 부정이나 악과도 타협해서는 안된다. 참다운 언론인은 금력이나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결코 관권에 아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소백 선생의 말씀처럼 그렇게 올바른 공영방송이나 민간방송 그리고 재벌급 신문이라도 하나만 있었다면 세월호의 희생자 가족들 나아가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는 정부와 새누리당 극소수의 보수세력 그리고 서울시 행정 당국이 민족의 하나됨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8천만 겨레가 주인인 자주민보를 폐간 시켜달라며 낸 ‘자주민보등록취소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는 우리민족의 요구가 아닌 외세에 의해 갈라져 한 핏줄 한 형제임에도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대고 살아야 하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분단을 끝장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설립 된 인터넷 매체입니다. 자주민보는 북의 무력통일이나 남의 흡수통일은 힘에 의한 것으로 또 다시 민족 간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 올 수 있는 전쟁이 동반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남북 당국과 정상이 합의한 가장 합리적 통일방안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과 1991년 채택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 .15공동선언과 2005년 10.4 선언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남과북이 적이 아니라 공생해야 할 민족 구성원임을 상기시키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성을 회복하여 포용하며 살아가자는 취지로 비방과 중상 보다는 서로를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남북의 사정을 객관성과 사실성을 담보하면서 긍정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북과 관련 된 일이라면 온갖 대북험담과 악의적 왜곡 보도로 민족의 대결과 전쟁을 추동하는 거대 언론사들의 행태는 남북의 긴장과 적대, 나아가 전쟁위기까지 불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주민보는 우리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남과 북을 자극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그 방도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한미연합군사 연습이나, 그에 자극 돼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북의 입장 모두를 반대하며 반전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주장하였으며, 이미 남북이 약속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줄기차게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보수 세력들은 우리 사회의 마녀사냥으로 불리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자주민보에 붙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라는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사들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고 자주민보는 부당함을 감수하면서도 합법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방통위의 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에서는 합법적으로 승계된 대표직을 문제 삼아 박원순 시장이 종북 신문을 감싸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하며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라며 4일간이나 서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갔고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아무개 의원이 자주민보를 종북 신문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노골적으로 자주민보 폐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가 이에 굴복해 인터넷 언론의 등록 취소라는 행정심판을 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으로 보장 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녀사냥이 판치던 중세 암흑기도 아니며, 군부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도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일 가치로 삼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 하여 합법적 언론사를 폐간 시켜달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독재요, 전체주의적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자주민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적도 없고,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적도, 주장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분단과 예속을 지속하자고 말한 적도 없으며, 남북을 자극하여 전쟁이라는 극히 위험한 정세를 지지 주장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서울시가 보수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자주민보 등록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 중에 자주민보가 ‘발행 목적을 벗어났다’고 했는데 민족정기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인 북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북관련 소식에 많은 부분을 할애 했는데 그 점이야 말로 발행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발행목적에 충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흥정이 됐건 중매가 됐건,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왜곡되거나 굴절 되거나, 잘 못된 헛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객관적 진실을 아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특히 분단으로 갈라져 전쟁을 겪어야만 했던 상처로 인해 반목질시로 적대시 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비방 중상과 음해, 모략적 태도를 버리고 상호 존중의 언어로 서로를 이해 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남북 언론들이 책임을 가지고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민보는 그런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다루어 왔고 진실 보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자주민보가 백번천번을 양보해 설령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할 사항이지 언론사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늘 같이 받드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었던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견해를 위해 존재한다.”며 ‘사상의 자유’에 대해 명백히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를 존경했던 한 후배 작가는 “나는 당신의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말로 표현의 자유를 정의했습니다. 사상이 다를 뿐 아니라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동의하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정신이야 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판이 8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통일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양심을 지켜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자주민보가 ‘등록 취소’가 아닌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남북이 대결이 아닌 대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적대가 아닌 포용을 통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부와 자주민보를 사랑하고 통일을 열망하셔서 바쁜 중에도 재판에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에게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자주민보 대표 이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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