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과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통일광장 회원들이 한미 당국이 민족공동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이규재 이하 범민련)가 한국 정부와 미국이 6.15 민족 공동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20일경 예정 되었던 6.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되고, 6.15민족공동행사가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민련 이규재 의장은 “올해는 외세에 의해 조국이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정상을 한지 15년째 되는 의미 있는 해로 남북 8천만 민족은 작년부터 올해를 통일의 획기적 해로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에 따라 남북 민간단체들은 “6.15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8.15 광복절 행사는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으나 남측 정부는 불필요 하게 간섭하면서 민족공동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규재 의장은 “현재 박근혜 정부는 님북 민간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불허 하고 있다.”면서 “1999년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를 계기로 남북정상이 만남을 가졌고, 금강산길이 열렸으며 개성공단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민간 교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명분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 교류를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이 뒤에서 남측 정부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며 미국을 규탄했다.
  
이규재 의장은 특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주와 통일”이라며 “각계 각층이 떨쳐일어나 손을 맞 잡고 조국의 자주 통일을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 범민련 이규재 의장이 우리민족에게 시급한 것은 자주와 통일이라며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조국의 자주 통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이어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남북 민간단체와 당국은 분단 70주년을 통일의 전변적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훼방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장소와 내용을 가지고 민족 공동행사를 방해하자 북 당국도 급기야 지난 1일 남북 분산 개최를 통보해 왔다.”고 말하며 남측 정부가 의도적으로 민족공동행사를 파탄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 시키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북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북에 대해 공포정치 운운하며 비방중상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권 명예회장은 “정부가 6.15민족공동행사를 비정치적인 것으로 한정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북 겨레가 공연이나 보고 꽃놀이나 하라는 것”이냐며 “공동행사가 열리면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족공동행사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한다. 그 것은 최고의 정치적 내용인데 이를 논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은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민간 통일 운동 단체들은 정부이 대북적대 정책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들고 반드시 올해를 통일의 전환적 해로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범민련 서울본부 김규철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 정책과 외세 공조를 폭로 규탄하며 자주통일의 길을 지켜 갈 것을 천명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서울범민련 김규철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5월 20일 ∼ 21일의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되고, 20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남북협상이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표류하던 상황에서, 지난1일 북측은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보내오기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기자회견문은 “우리는 분단 70년, 6.15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민족공동행사와 남북 각계각층의 상봉이 이루어져 남북관계 개선이 제2의 6.15시대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여 왔다.”면서 “민족경협사업을 곤경에 빠뜨린 5.24조치는 남북의 대화와 왕래를 가로 막고 있고 한반도 군사긴장으로 인해 남북당국간 회담도 난망한 상황에서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6.15민족공동행사는 이 땅의 평화와 대화를 바라왔던 우리민족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민족공동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남북해외 실무협의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오만무도한 간섭과 통제는 결국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며 “이러한 결과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통일궤도에서 탈선하여 통일문제를 정권안보용으로 써먹으려는 박근혜정부의 대결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오히려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준비위>의 활동을 통해 ‘경제통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만을 반복하여 말하여 왔다. 대다수 통일전문가들과 국민들이 5.24조치를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비핵화’니 ‘대화의 진정성’이니 하는 조건을 달아 대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반북 적대정책을 비판했다.
 

▲     © 이정섭 기자

아울러 “정부는 ‘조국광복 70돌 8.15행사’를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과 ‘체제대결’로 끌고 가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관변행사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하거나 정부의 통제아래 두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내정자로 지명하여 전면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한미일전쟁동맹을 서둘러 구축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문화예술행사로 통일행사를 치루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정부의 순수치 못한 치밀한 정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준위가 앞서서 개혁개방유도해서 흡수통일 할테니 민간은 그저 문화예술계가 만나서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라’는 얼빠진 소리인 것이다. 통일 없는 통일행사만 하라는 것이야말로 민족공동행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자 겁박 아닌가”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범민련 기자회견문은 “굳이 6.15선언발표 15돌을 맞아 미국에 가서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강화를 논의한다는데서 이미 박근혜정부는 공동선언이행의지도, 공동행사 성사의지도 없었음을 말하여 준다.”면서 “6.15와 8.15를 맞이하여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공동행사는 정부도 아니고 통일준비위도 아닌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당사자이며 주관기구이다. 정부는 그 어떤 부당한 간섭도 통제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간섭 배제를 거듭 촉구했다.
 

▲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민족공동행사가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라고 폭로하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권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전향적 자세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기자회견문은 “2008년 이후의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민족문제에 미일외세를 끌어들이면 이 땅에는 대결과 영구분단과 전쟁의 위험만이 남게 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분단된 민족의 비극과 고통은 사상과 제도를 상호존중하고 공존공영공리의 원칙에서 공동번영하는 통일국가를 지향할 때라야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회견문은 끝으로 박근혜정부가 5.24조치를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살길임을 인정하고 민족공동의 자주통일행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7.4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아래 6.15, 10.4선언에서 합의한대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세력과 힘을 합쳐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이라고 천명했다.

 [연재서문]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만큼 북한을 무서워하는 나라가 또 있을 지 의문입니다.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종북” 귀신이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국정원 등 공안당국을 그리도 업신여기고 불신의 눈길을 보내다가도, 우리사회 누군가가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공안당국의 발표만큼은 “사실이라면 큰일”이라며 확 기울어버리는 이런 콘크리트 같은 영향력은 어찌보아야 하나요.

의심은 우리생활 전반에 젖었습니다. 국민들은 술자리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장난스럽게 끄집어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절차상의 민주화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자기의견과 주의주장도 없이 북한의 지시사항 (그것조차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을 파악해내려 애쓰고 또 제 멋대로 설정한 북한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가난과 멸시, 심지어는 감옥행도 감수한다는 “종북”주의자가 있다는 주장만큼 어리석은 견해가 또 있을까요.

어쩌다 한두 명, 정말로 그런 사회부적응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수 만 명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것도 그 수 만 명이 정당을 이루어서 지난 총선 때는 전체 유권자의 10%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처럼 허무맹랑한 소설은 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야권은 국가보안법과 종북 색깔론에 휘말릴까 두려워 선거에 번번히 패하면서도 매번 종북공세에 넘어가 단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큼 북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자기 경력에 “북한”이 튀면, 정치생명이 끝장난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하여 그 종북이 무엇이길래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국가보안법 하나 못 건드리고 이제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종북마녀사냥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종북공세”는 거의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양치기 소년도 거짓말을 세 번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종북 거짓말은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무려 70년 가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 역사적으로 검증된 종북공세의 허구성

1) 1950년 국민보도연맹

우리 역사는 학계에선 20만명, 최대 100만명의 무고한 양민을 잔혹하게 학살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제주 4.3 항쟁과 여순항쟁 관련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반공단체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2월, 한시적 법안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면서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익세력은 보도연맹 실적을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까지 마구 가입시키면서 보도연맹원은 무더기로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 비료와 밀가루 등을 미끼로 보도연맹 가입을 유도하였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린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1950년 초에 보도연맹의 회원 수는 이미 3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일반 농민들과 심지어는 10대 중고등학생들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빨갱이” 누명을 벗으려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지만 6.25 전쟁이 터지자 도리어 “확실한 빨갱이”로 몰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학살 당하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한-미가 패퇴를 거듭하자 두려움에 질린 나머지 무고한 양민들을 무리로 학살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깡패들이 최대 100만명까지로 추정되는 집단학살을 자행한 배경은 “보도연맹원들이 정말로 종북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학살당한 보도연맹원들이 무죄임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보도연맹원”의 피해자들이 종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빨갱이일지도 모른다”며 마구 죽였는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피를 뒤집어쓰고 나오니 모두가 무고한 양민이었던 것입니다. 종북사냥의 실상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잔혹한 학살이었습니다. 잔혹한 국가범죄였습니다. 

2) 1958년 진보당 조봉암 선생

종북사냥, 빨갱이 사냥은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정치인에게도 집중되었습니다. 1958년,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반대파인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를 간첩 혐의로 몰아 사형시켰습니다. 오로지 북진통일 주장만이 팽배했던 대한민국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는데 그로인해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조봉암 선생을 북한의 꼭두각시로 보는 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1950년대 말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습니다. 1956년에 치러진 3대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봉암 선생은 유효표의 30%가 넘는 216만표를 득표했습니다. 당시 이승만과 자유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풍토에서 30%는 엄청난 이변이었습니다.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봉암의 등장으로 이승만의 장기집권이 위협받자, 이승만 정부는 죽산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해 대한민국의 국시인 북진통일을 위배했으며, 북한이 밀파한 간첩과 접선해 ‘폭력혁명을 기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평화”통일을 외치는 평화세력이 “폭력”혁명을 기도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1958년 진보당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체포 1개월 만에 진보당은 전격적으로 등록 취소되어 해산당했으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판은 채 2년이 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1959년 7월 31일, 진보당 당수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산화했습니다. 4.19 혁명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진보당과 조봉암 선생에 대한 모든 혐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3) 1974년 민청학련

4.19 혁명 이후 종북사냥, 빨갱이 사냥이 근거없는 낭설이었음이 드러나자 군부독재정권은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 군부독재정권은 좌경용공분자라는 새로운 조어를 탄생시키며 말만 바꾼 빨갱이 사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대표적 희생양이 바로 1974년 민청학련 관계자들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수많은 대학생, 재야인사를 구금해 무려 8명을 사형시킨 사법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3일, 박정희가 선포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대학생을 포함한 총 1024명을 조사해 이 중 180명을 군법회의에 회부시킨 공안탄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변론을 맡던 강신옥 변호사가 법정모욕,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일본인 관련자 2명에게 징역 20년형이라는 중형을 부과해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신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관련자들을 지목하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 1974년 7월 13일,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완 등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18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김병곤, 김지하, 나병식, 이철, 유인태, 이현배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집행되지는 않았으며 김지하의 경우는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김근태, 이해찬, 장영달, 유홍준, 이철, 유인태 등 민주당의 여러 전현직 정치인들이 민청학련 사건 때 빨갱이로 몰려 탄압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70년대 반유신투쟁에 나섰던 이들은 이후 “민청학련 세대”로 불리면서 민주당 내에 비중있는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민청학련 세대를 투옥하고 학살한 논리는 “좌경용공세력의 내란음모”였습니다. 민청학련이 인민혁명당의 지도 아래 일본공산당 출신의 하야카와 요시하루와 함께 이철, 유인태 등과 접촉, 폭력혁명 계획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피해자들은 국가에 재심을 요구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수많은 민청학련 세대 정치인들도 모두 무죄입니다. 내란음모에 휘말렸던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결백했던 것입니다.

4)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박정희가 죽고 신군부의 쿠데타로 전두환이 집권하자, 공안당국은 또 다시 종북사냥, 빨갱이 사냥감을 물색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1980년 7월 4일, 전두환 신군부 계엄사령부는 5.18 광주항쟁의 주동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해 그와 사건관련자 37인을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해방직후부터 좌익활동에 가담한 열성 공산주의자였으며 해외에서 북과의 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즉 <한민통>을 만들었으며 이들 불순분자들과 근래에도 접촉해왔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열성 공산주의자였다고 믿으시나요? 1980년 당시의 국민들은 아마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977년, 중앙정보부는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체포해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각종 고문으로 이들이 한민통 소속 재일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잠입해 간첩행위를 했고 한민통 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고 하니 내란음모 조작은 완성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군사재판을 통해 1981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는 커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다”라고 외쳤던 이들 모두 뻔뻔하게도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5) 각종 간첩단 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 70, 80년대에 사회지면을 강타했던 각종 간첩단 사건들이 줄줄이 연이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1975년에 있었던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 사건’도 조작임이 드러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977년, 서울대 법대, 한양대 의대생들이 재일교포 간첩에게 포섭되었다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의 관련자 4명도 이후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1983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 씨, 재일동포 유학생 김원중 씨도 모두 재심청구 끝에 조작임이 드러나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1964년 인혁당 사건과 저명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이 연루된 동백림 사건, 1967년 이중간첩 이수근 사건과 납북되었다가 돌아와 “북한도 제법 잘 살더라”란 말 한마디 했다가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민 서창덕 씨, 그리고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교수, 문인간첩단 사건, 심지어 1985년의 모자 간첩사건, 진도군 중림마을의 고정간첩단 사건들도 모두 재심청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파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과 조작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 선생은 재심청구로 20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행위 및 방북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고문에 못 이겨 간첩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악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처와 자식들도 똑같이 고문하겠다는 협박에 간첩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문후유증으로 재심판결이 있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재출한 유우성 씨의 증거자료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지면을 강타한 간첩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6) 지금 종북은 유죄인가?

새빨간 거짓말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종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종북”이란 주장에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6.25 전쟁 당시에는 수십만의 양민이 학살당하는 참극을 낳았고 진보당 조봉암 선생이 사형당하였으며 민청학련의 선량한 청년들이 무더기로 감옥에 끌려가는 암울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보도연맹도 무고한 양민이었고, 조봉암 선생이 종북이 아님은 물론, 민청학련도 종북이 아닙니다.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종북이 아닙니다. 간첩으로 내몰려 한맺힌 옥고를 치른 수많은 간첩혐의 연루자 분들 모두 종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첨단과학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 종북이 있습니까? 종북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공안기관의 소설 속에 있을 뿐입니다. 보수언론의 요상한 입술 속에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기 수많은 애국인사들, 무고한 양민들이 끊임없이 종북이란 누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은 북한당국과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민족자주”와 “민주”, “통일”이란 말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남쪽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니니까 무언가 연계가 있다는 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북한이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쓰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용어가 그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재야인사들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권이나 보수인사들처럼, 북한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북한을 비판하는 문장을 삽입해서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권 인사들의 행동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는 국가보안법의 사상검증을 빠져나오는 대신, 국가보안법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없이 북한을 비판할 것을 강요하고, 북한을 비판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행위와 정서 자체가 반통일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난 70년간 종북공세는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김대중, 김근태, 이해찬, 이철, 장영달, 유홍준, 유인태 같은 이들이 사실은 종북 빨갱이란 주장을 믿으시는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한국사회에 종북인사들이 있다는 마녀사냥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극소수 국민들은 김대중, 김근태, 이해찬, 이철, 장영달, 유홍준, 유인태 같은 이들이 정말 종북 빨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간베스트>에서 활동하는 몇몇 일베충들입니다. <끝>

<차례>
1. 충격사건의 중심에 있는 오산세균실험실 
2. 오산세균실험실에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가 새로 들어간 까닭   
3. 미국이 꾸미는 세균전예비음모인가?

▲ <사진 1> 위쪽 사진은 탄저균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탄저균감염증에 걸린 사람의 팔이 패혈증으로 괴사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탄저균이 인구밀집지역에 퍼지면 500만 명이 위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몰살당하게 된다.     © 자주시보

1. 충격사건의 중심에 있는 오산세균실험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미국에서 탄저균 표본이 민간탁송업체 페덱스(Fedex)를 통해 18개 세균실험실들에 발송되었는데, 발송된 탄저균 표본들 가운데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탄저균은 왜 위험한가?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흔히 ‘공포의 백색가루’라고 불리는 탄저균은 피부, 호흡기, 소화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어 패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다. 만일 탄저균이 인구밀집지역에 퍼지는 경우 500만 명이 탄저균감염증에 걸려 몰살당하게 된다. 이처럼 탄저균은 대재앙을 가져오는 병원체인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살아있는 탄저균을 민간탁송업체를 통해 발송한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대형사고였는지 알 수 있다.

탄저균 같은 1급 병원체의 국내반입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다.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비밀리에 반입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몰아넣은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은 미국에게 항의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이번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려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사건조사결과,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취재에 응한 주한미국군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한 보도기사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액체상태에서 냉동처리되어 3중으로 포장된 탄저균 냉동표본 1㎖가 2015년 4월 말 오산미공군기지에 있는 세균실험실에 도착했다. 오산세균실험실에는 미육군 전문병 10명, 미육군 군무원 3명, 미공군 전문병 5명, 미국인 계약직 근무자 4명을 합쳐 모두 22명의 전문요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들은 탄저균 냉동표본을 생물안전등급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2015년 5월 21일 생물안전작업대(BSC)에서 해동하였고, 해동된 탄저균을 가지고 탄저균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5월 27일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을 폐기하라는 긴급지시를 오산미공군기지에 보냈고, 오산세균실험실은 그 지시에 따라 탄저균을 폐기하였다. 주한미국군 의료진은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 22명을 검진하고 예방약을 복용시켰는데, 그들에게서 아무런 병리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은 미국 국방부의 발표내용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사진 2> 미국 유타주에 있는 덕웨이실험장 정문을 촬영한 사진이다. 73년 전 유타주 사막지대에 건설된 이 실험장은 미국 군부가 새로 개발한 각종 무기를 실험하거나, 새로 개발한 무기를 적재해두는 군사시설이다. 바로 이 실험장에서 개발된 무기들 가운데는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도 있다.     © 자주시보

▲ <사진 3> 미국 동부 매릴랜드주에 있는 미육군 애버딘실험장 정문을 촬영한 사진이다. 104년 전에 설립된 이 실험장도 덕웨이실험장처럼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군사시설이다.     © 자주시보

<사진 2>에서 보는, 미국 서부 유타주에 있는 덕웨이실험장(Dugway Proving Ground)은 2015년 4월 30일 미국 동부 매릴랜드주에 있는 미육군실험장에 탄저균을 발송하였다. 탄저균을 받은 미육군실험장은 <사진 3>에서 보는 애버딘실험장(Aberdeen Proving Ground)이다. 
애버딘실험장은 탄저균을 방사선으로 처리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뒤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위스컨신주, 테네씨주,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델라웨어주, 뉴저지주, 뉴욕주에 있는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에 민간탁송업체를 통해 탄저균 안전표본을 각각 발송하였다.

그런데 매릴랜드주에 있는 민간세균실험실은 자기들이 받은 탄저균 안전표본 속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이 사실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신고하였다. 매릴랜드주 보건당국은 그 세균실험실에서 일하는 근무자 4명에게 탄저균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제공하였는데, 4명 가운데 3명만 항생제를 복용하였고 나머지 1명은 항생제 복용을 거절하였다.

위에서 재구성한 <한겨레>, <경향신문>, <ABC>의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이번 사건의 윤곽만 드러난다. 사건의 윤곽만이 아니라 내막까지 파헤치려면 다음과 같은 심층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탁송업체는 민간세균실험실에 소포를 배달할 수 있지만, 오산미공군기지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세균실험실에는 소포를 배달하지 못한다. 또한 민간탁송업체가 냉동처리된 1급 병원체 표본을 배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애버딘실험장은 방사선처리를 한 탄저균 표본을 미국 각지에 있는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에 발송하였고, 그와 별도로 덕웨이실험장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탄저균 표본을 오산세균실험실에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보도기사들은 두 종의 탄저균 표본이 두 갈래로 각각 배송된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놓아 독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 두 배송과정을 분리하여 고찰해야 이번 사건의 내막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액체상태에서 냉동처리된 탄저균은 살아있는 세균이고, 분말상태에서 방사선처리된 탄저균은 죽은 세균이다. 덕웨이실험장이 오산세균실험실로 발송한 탄저균 냉동표본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다. 그와 달리, 애버딘실험장이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로 발송한 탄저균 안전표본은 방사선처리를 한 것이므로 죽은 탄저균이다. 탄저균 냉동표본과 탄저균 안전표본을 구분하여 고찰해야 이번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다.

셋째, 애버딘실험장이 미국 각지에 있는 18개 민간세균실험실에 탄저균 안전표본을 발송한 목적과 덕웨이실험장이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냉동표본을 발송한 목적이 서로 달랐다. 전자의 목적은 미국 연방정부가 2009년에 발표한 ‘생물학 위협에 대처하는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에 따라 세균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준비사업을 위한 것이고, 후자의 목적은 세균전준비사업을 위한 것이다. 탄저균 표본을 발송한 목적을 구분하여 고찰해야 이번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다.

▲ <사진 4> 오산미공군기지 정문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 기지 안에 문제의 세균실험실이 있다. 세균실험실을 설치해놓고 세균실험을 감행해도 한국 정부는 그런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하지 못한다. 외국군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못 본척 묵인해주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은 치욕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 자주시보

넷째, 애버딘실험장이 매릴랜드주에 있는 어느 민간세균실험실에 탄저균 안전표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섞여 들어갔다. 바로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자기들에게 배달된 탄저균 안전표본 속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섞여있는 것을 발견한 그 민간세균실험실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신고하였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저균 표본을 보낸 최초의 발송자가 덕웨이실험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실험장은 비공개 군사시설이므로 민간조사단이 들어가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덕웨이실험장이 탄저균 냉동표본을 발송한 곳이 <사진 4>에서 보는 오산미공군기지 안에 있는 세균실험실이라는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으나,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산미공군기지에 있는 비공개 군사시설인 세균실험실에 조사단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처럼 민간조사단이 비공개 군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제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내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 2015년 5월 27일 미국 국방부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탄저균 냉동표본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오산미공군기지에 보내려고 했을 때, 오산세균실험실은 이미 엿새 전에 해동한 탄저균을 가지고 탄저균실험을 한창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실험을 중지시키고 실험 중인 탄저균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 22명에게 “검진을 받고 예방약을 복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사건은 극도로 위험한 1급 병원체인 탄저균 표본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므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접촉한 사람들을 무조건 격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취급한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들은 약식예방조치만 받았다. 이것은 오산세균실험실 근무요원들이 감염위험이 없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탄저균 냉동표본을 접수하였고, 탄저균실험을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냉동표본이 전달된 것은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실험활동의 첫 공정이었다. 그런 까닭에, 2015년 5월 28일 미국 육군 참모총장 레이먼드 오디어노(Raymond T. Odierno)는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탄저균 표본이 규정에 따라 배송되었고, 배송 이후에도 인위적인 실수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이다.  

2. 오산세균실험실에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가 새로 들어간 까닭

덕웨이실험장은 왜 탄저균 냉동표본을 오산세균실험실에 보낸 것일까? 냉동처리된 탄저균 표본이 있어야 본격적인 탄저균실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저균 냉동표본을 전달받은 오산실험실에서는 그 냉동표본을 해동하여 탄저균실험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애버딘실험장이 18개 민간세균실험실들에 탄저균 안전표본을 발송하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섞여 들어간 것을 모르고 그대로 보낸 것은 실수였지만, 덕웨이실험장이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냉동표본을 발송한 것은 정상적인 발송이었는데도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냉동표본이 실수로 오산세균실험실에 발송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이것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짓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진상은폐는 기만책동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 이를테면, 2015년 5월 30일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오산세균실험실에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고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능청을 떨었다. 미국 국방장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세상을 속이는 기만극이다.

▲ <사진 5> 열순환기라고도 불리는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하는 모습이다.     © 자주시보

그렇다면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을 진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원래 세균실험이란 냉동처리된 세균 표본을 해동시켜 세균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활성화된 세균을 특수장치에 넣어 세균유전자를 분석하거나 세균을 대량증식시키는 분자생물학실험이다. 이러한 세균실험에는 <사진 5>에서 보는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Polymerase Chain Reaction machine)가 사용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균유전자분석실험이나 세균증식실험은 세균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오산세균실험실이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하는 실험시범을 오는 6월 5일에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2015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신규 유전자분석장비(PCR)”가 얼마 전 오산미공군기지에 새로 들어왔는데, 오는 6월 5일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장비를 사용한 실험시범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실험시범을 위해 탄저균 냉동표본을 약 4주 전에 미국에서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유전자분석장비가 바로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다.

▲ <사진 6> 이 사진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근무요원들이 세균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들은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하여 탄저균 유전자를 분석하고, 탄저균을 대량증식시키는 실험시범을 2015년 6월 5일에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다.     © 자주시보

위의 정황은 미국 국방부가 탄저균 폐기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사진 6>에서 보는 것처럼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폴리메라제 연쇄반응기를 사용한 탄저균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데, 그들의 탄저균실험이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세균전준비사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이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을 진행하던 중 미국의 민간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표본배송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뜻밖에 세균전준비사업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미국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탄저균표본배송사고로 축소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미국이 오산미공군기지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88년 9월이다. 27년 전, 미국은 세계 각국에 건설한 수많은 해외미국군기지들 가운데 오직 오산미공군기지에만 세균실험실을 설치했고, 해외미국군기지들 가운데 오직 오산미공군기지에만 화생방중대를 창설했다. 지난 27년 동안 오산세균실험실은 세균실험을 진행해왔고, 오산화생방중대는 세균전을 연습해왔다. 이처럼 미국이 오산미공군기지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세균전특수부대를 창설한 것은, 조선을 상대로 세균전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적대감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다.

지금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U.S. Army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ommand)는 ‘공동 주한미국군 문맥 및 통합위협인식 첨단기술시범(Joint United State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이라는 긴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 군부는 그 특수사업을 ‘주피터 에이티디(JUPITR ATD)’라고 약칭한다.

▲ <사진 7> 미국 육군이 생물학통합탐지체계(Biological Integrated Detection System, BIDS)로 사용하는 탐지장비를 실은 야전차량을 촬영한 사진이다.     © 자주시보

그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실무를 맡은 곳은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산하 화학-생물학방호 공동사업실행실(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Biological Defense, JPEO-CBD)이고, 지원업무를 맡은 곳은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U.S. Army 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다. 그 센터는 생물학통합탐지체계(Biological Integrated Detection System)를 개발했는데, <사진 7>에서 보는 군용차량은 그 체계의 실험장비를 실은 야전차량이다. 그 센터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합동으로 세균위험탐지기를 개발하였다. 
‘주피터 에이티디’라는 특수사업이 세균전준비사업이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오산세균실험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역시 명백하다.  

 
그런데 2013년 여름부터 미국의 세균전준비사업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육군 연구개발 및 공병사령부 예하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가 2014년 3월 7일 자기 웹싸이트에 현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센터와 화학-생물학방호 공동사업실행실은 2013년 여름부터 2015년 여름까지 2년 동안 오산미공군기지에 전문인력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주한미국군 병사들을 위한 개별적인 세균전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신형 생물정찰장비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국군이 세균전훈련을 강화하고, 화생방중대가 신형 생물정찰장비를 도입하고,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이 진행되는 등 일련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2013년 여름부터 조선을 상대로 하는 세균전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 <사진 8> 일제 관동군사령부 예하 731부대 요원들이 1940년 11월 중국 지린성 농안현에서 페스트균을 사용한 생체실험을 자행하는 극악무도한 범행장면이다. 종전으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731부대 지휘관들을 전범재판에 세우지 않고 전원 사면해주었다. 그로써 미국은 일제의 세균전을 계승하였고, 실제로 6.25전쟁 중에 조선을 상대로 세균전을 자행하였다.     © 자주시보

3. 미국이 꾸미는 세균전예비음모인가?

탄저균무기화실험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감행한 나라는 전범국 일제였다. 일제는 731부대로 알려진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세균전특수부대를 1936년 하얼빈 부근에 설립하였는데, 731부대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잔혹한 생체실험, 해부실험, 냉동실험을 감행하여 1만여 명을 살해하였고, 중국침략전쟁 중에 중국 각지에서 세균무기공격을 161차례나 감행하는 바람에 중국인 237만명이 세균에 감염되었고 그 가운데 27만명은 세균감염증에 걸려 사망하였다.

일제는 세균전실험을 중국에서만 감행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도 감행하였다. 일제식민지강점기에 도쿄 인근에 있었던 제9기술연구소는 1944년 5월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에서 시한폭발물을 부착한 풍선에 세균탄을 매달아 미국 본토로 날려보내기 위한 세균전연습을 비밀리에 감행하였던 것이다.

세균무기까지 동원하며 발악하던 일제를 태평양전쟁에서 패망시킨 미국은 일본을 점령한 뒤에 일제의 세균전 범죄자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처형해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흉계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국은 잔인무도한 세균실험과 세균전을 감행한 731부대 지휘관들을 처형하기는커녕 대량학살의 피가 흐르는 그들의 세균무기실험자료를 상납받는 조건으로 세균전 범죄자들을 도꾜전범재판에 세우지 않고 전원 사면해주었다. 이것은 일제의 세균전 범죄를 계승하려는 의도가 미국의 흉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살려준 일제의 세균전 범죄자 23명은 종전 후 15년 동안 교또대학에서 세균학을 연구하였고 박사학위를 받은 세균학자로 자기들의 신분을 세탁하였다. 

▲ <사진 9> 2014년 11월 미국 유타주에 있는 덕웨이실험장에서 전문요원들이 세균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어 전 세계가 평화와 안전을 갈구하던 역사의 전환기에 미국은 일제 전범들로부터 넘겨받은 세균무기실험자료를 움켜쥐고 세균전준비사업에 매달렸는데, 당시 미국이 세균전준비사업을 진행한 비밀거점이 이번 사건에 나오는 덕웨이실험장이다.  
미국 서부 유타주 쏠트레익씨티(Salt Lake City)에서 남서쪽으로 145km 떨어진 외딴 사막지대의 방대한 부지에 건설된 덕웨이실험장은 미육군시험평가사령부(U.S. Army Test and Evaluation Command)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인데, <사진 9>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실험장에서 각종 세균실험과 세균전훈련이 진행되었고 각종 세균무기가 개발되었다. 덕웨이실험장에서 진행된 각종 세균실험과 세균무기개발에 731부대의 세균무기화실혐자료가 이용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1943년 10월에 창설된 덕웨이실험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잠시 운영을 중지하였다가, 6.25전쟁이 일어나자 운영을 재개하였고,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부터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사진 10> 미국은 6.25전쟁 중에 조선의 수많은 민간인거주지들에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이 사진은 미공군 폭격기들이 조선에 투하한 세균탄을 촬영한 것이다. 세균탄 내부는 네 개의 칸막이로 분할되었는데, 거기에 콜레라균을 비롯한 1급 병원균에 감염된 파리, 거미와 같은 유해곤충들을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세균전을 감행한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은 조선에게 씼을 수 없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오산세균실험실에서는 탄저균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균전 전과범인 미국이 세균전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 자주시보

그런데 미국은 바로 그 덕웨이실험장에서 개발한 세균탄을 사용하여 세균전을 감행하였다.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6.25전쟁 중에 미공군 폭격기들이 조선의 수많은 민간인거주지들에 세균탄을 투하한 것이다. 6.25전쟁 중에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은, 1952년 9월 15일 조선과 중국에서의 세균전 관련 사실을 위한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China and Korea)가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과학위원회는 세계평화협의회(World Peace Council)가 설립한 조사위원회였는데, 당시 세계평화협의회 회장은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저명한 물리학자 쟝 프레드릭 졸리오 뀌리(Jean Frederic Joliot-Curie)였다. 그는 세계과학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뀌리 부부의 사위다. 국제과학위원회만이 아니라 국제민주변호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도 1952년에 ‘조선에서 미국이 자행한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세균전을 인류의 양심에 고발하였다.

일제식민지강점기에 하얼빈에 설립된 악명 높은 731부대의 사령관이었던 1급 전범은 육군중장 이시이 시로(石井四郞)인데, 미국은 6.25전쟁 중에 세균전을 감행하면서 그를 전선에 불러들였다. 이시이의 비밀방한은 1952년 초에 두 차례, 1953년 3월에 한 차례 있었다. 미국 군부와 731부대 출신 전범들의 은밀한 결탁은 731부대의 전쟁범죄를 계승한 미국이 6.25전쟁에서 세균전을 감행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것처럼, 6.25전쟁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로 접어든 때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오산세균실험실에서 탄저균실험을 진행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오산세균실험실에서 진행된 탄저균실험은 탄저균방역사업이 아니라 세균전예비음모에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4월 10일에 국제적으로 채택된 생물무기협정은 세균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는데, 미국이 그 협정의 가맹국으로 된 때는 1975년 3월 26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생물무기협정 가맹국으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균전예비음모에 해당하는 비밀세균실험을 계속해왔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오산세균실험실 탄저균실험에서 드러난 아메리카제국의 숨겨진 모습이다.

6.25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대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에서 세균전을 감행했어도 미국 군부 책임자들을 전범으로 제소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다. 미국이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세균전을 60년 만에 또 다시 감행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으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가 필요하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세균전예비음모가 확인되면 미국 국방장관, 미국군 합참의장, 주한미국군사령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