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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메르스 대책 과잉 대응 아니다

 
 
 
사우디 보건차관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조언 참작해야…
 
임두만 | 2015-06-06 08:02: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9월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보고된 사우디는 이달 1일 현재까지 1,01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5월 두 달간 35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비상 대책을 가동해 가까스로 대유행을 막았다.

사우디의 메르스 통제업무 주무책임자는 압둘아지즈 압둘라 빈사이드 보건차관이다 그가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으며 연합은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환자는 물론 의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 확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르스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시기는 확진 뒤가 아니라 열과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감염이 확인되는 시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 이때가 주로 타인에게 전염되는 시기라는 거다.

그래서 그는 “이 때문에 의심 단계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메르스의)원천봉쇄를 위해선 의료기관과 환자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메르스를 통제하는 담당 기관에 보고하는 인식을 갖추도록 정부가 일깨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의심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내고 동선을 추적해 격리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 메르스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면했다.

따라서 이 인터뷰를 보면 지금 복지부의 병원공개 거부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환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가질 기회를 봉쇄한 때문이다.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증상을 메르스에 의심을 두고 있다면 어떻든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었다는 거다. 복지부가 공기감염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바이러스 보균자와 가까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곳은 그리고 병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데 병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를 반박하는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tv뉴스화면. 신문고뉴스 박훈규 기자.

문제는 이거다. 열이 나고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기저증후군 질병 소유자라면, 즉 평소 기관지나 폐질환을 앓던 사람, 해소끼가 있는 노인, 감기를 달고 사는 어린이 등이 메르스를 의심할 확률이 그만큼 낮다. 메르스가 돌기 전에도 자주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가래 증상을 겪었던 자신에게 그 같은 증상이 왔을 때 메르스를 의심하기보다 평소 습관대로 약을 먹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병을 키울 수 가 있다는 말이다.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더라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서울시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서울삼성병원 의사는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다중접촉은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근한 뒤 스스로 신고하고 격리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반발한다.

그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31일 전까지는 제가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 ‘14번’ 환자와 접촉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 메르스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 환자 곁에 있는 폐색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약 40분 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음에도 자기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음을 몰랐다는 말이다.

또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다.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처음 떠올린 건) 31일 아침이다.” (프레시안 6월 5일) “29일에는 평소의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약간의 기침이 있었을 뿐이고 30일에는 기침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연합뉴스 6월 5일)

때문에 그는 “분통이 터진다”고 반박하면서 심지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님은 원래부터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주특기인 사람 아닙니까.”라고 비웃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인터뷰 한마디에 그의 인간성이 드러나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말에 전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특정인, 특히 전혀 교류도 없는 공직자를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주특기인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서울시의 주장, 그리고 위에 언급한 사우디 보건부 차관의 말을 종합하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답은 나온다.

△27일 ‘14번’ 환자가 내원한 응급실에 약 40분 정도 머물렀다. △29일 기침이 있었다. △30일 병원 대강당 심포지엄 참석했다. △같은 날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 이 4가지 사안은 서울시와 의사의 주장이 같다. 그런데 31일 증상이 악화되어 스스로 메르스를 의심하고 검사를 외뢰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다. 29일 기침을 했지만 원래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으로 생각했다. 응급실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거 몰랐으므로 메르스로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확진 판정 이전인 29~31일 행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무증상 잠복기 상태에서 전파력이 없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 보건차관은 “메르스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전염되는 시기는 확진 뒤가 아니라 열과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진 ‘14번’ 환자는 이 의사만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 추가로 2명을 더 감염시킨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는 당시 병원 내 소재했던 600명을 추적조사 하고 있다. 이 의사 말고도 수원에서 확진 자로 발표된 42번 환자와 앞서 발표된 41번 환자 모두 14번 환자와 같은 시간 응급실에 잠깐 머문 것만으로도 감염됐을 정도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5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견해를 기사로 실었다. 자신을 강변하는 의사와 다르게 전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인터뷰 기사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의사는 확진자 A씨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메르스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그가 “이분은 애초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일 이전의 기침, 또 당연히 따랐을 콧물 등을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생각했겠죠.”라고 오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31일에 가래가 끓고 열이 나오고 나서야 메르스 증상을 의심했고요.”라고 의심의 근거를 지적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1일 이전의 증상이 본인이 얘기하는 단순 알레르기 비염이었는지 아니면 메르스 증상의 초기 증상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메르스 환자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었다면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크지만, 만에 하나 14번 환자 접촉 후에 비염 증상처럼 기침과 콧물이 나기 시작했다면 메르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썼다.

또 “31일 이전에도 전염을 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감염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뱉어지는 가래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서 주위 사람을 감염시키는 전파력도 커지죠. 즉, A씨가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31일 이전 즉 29일부터는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상태였을 수 있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29일부터 전염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의사 A씨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의료진 또는 의사 A씨가 담당하거나 회진을 돌았던 환자에게서 감염자가 발생할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A씨는 30일(토요일) 오전에 심포지엄에 참석했죠. (본인은 사람이 없는 구석에 앉아 있다 금방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각 병원의 혈관 외과 의사를 통해서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들을 통해서 (4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서울시의 메르스 대책은 과잉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사우디의 보건차관이 “절대 확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4∼5월 제다에서 이런 기초 작업이 되지 않아 환자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반성한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역병이 돌고 있는 비상시국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보는 심리, 지금 우리에겐 그게 적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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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무산 위기와 통일부앞 철야농성

고래싸움에 꼭 새우등 터져야 하나? 6.15공동행사 무산 위기와 통일부앞 철야농성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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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5  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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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장으로 변한 통일부 앞마당

   
▲ 광복70돌 준비위원회가 4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만나야 통일이다. 조건 없이 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
“정부는 굴욕외교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정부는 대북정책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라!”
“6.15행사 보장으로 관계개선 물꼬 터라!”

광복 70년, 6.15공동선언 발표 15년을 맞아 민간단체들이 총집결해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 위기에 처하자 4일 오전 통일부 앞으로 몰려와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며 장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기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더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이 포괄된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광복70돌 준비위)가 통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4일까지 장기농성에 돌입한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주민접촉이나 북한 방문 등 인적교류에 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에게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나중에 방북 불허 조치 등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70돌 준비위가 정부를 향해 직접 항의농성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지난 1일 6.15공동행사의 분산개최를 제의해왔고, 이제 6.15기념일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6.15북측위원회는 1일자 서신에서 “6.15서울공동행사를 달가와 하지 않고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근본립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설사 행사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해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명백하며 오히려 6.15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 북남민간단체들 사이의 의견 대립 때문인 것처럼 불순한 언질만 주게 될 것”이라고 분산개최 제의 배경을 밝혔다.

4일 농성돌입 기자회견장에서 이창복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에게 ‘북측에서 분산개최를 제의해 왔는데, 왜 우리 정부를 향해 요구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분산개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도, 그들(북측) 자체만의 판단이 아니라 서로(남북 당국)가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광복70돌 준비위는 각 지역과 부문별로 돌아가며 14일까지 통일부 앞 농성장을 지킬 예정이며, 매일 오후 7시에는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6.15공동행사 성사를 관철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14일까지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도 기대해본다”면서 “시종일관 민족공동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선양회의에 전달된 남측 당국의 ‘희망사항’
 

   
▲ 6.15남측위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6.15, 8.15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는 6.15 15주년, 광복 70주년 등 이른바 ‘꺽어지는 해’ 정주년으로 정부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6.15, 8.15 기념행사는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로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6.15남측위는 지난 3월 중국에서 6.15북측위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4월 1일 광복 70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6.15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치르겠다고 기세 좋게 발표했다. 발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6월 15일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카드섹션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이어 4월 9일 ‘광복70돌 서울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평화통일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1만 명의 서울시민 통일응원단(준비위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히는 등 ‘서울 6.15공동행사’ 추진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그러나 5월 5일부터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는 예정된 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해 7일까지 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6.15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는 합의하지 못한 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남측 당국은 회의 첫날인 5일 ‘6.15 평양, 8.15 서울’ 개최안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북측은 이같은 남측 당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이하 북측 준비위)를 꾸려 회의에 참석한 북측은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안을 당연한 전제로 알고 회의에 나왔던 것.

남측 준비위는 ‘6.15 서울’을 기본으로 8.15공동행사는 서울이나, 서울-평양 동시개최안 등을 제시했지만 북측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준비위는 5월 8일 선양회의 결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에서 6.15공동행사는 “사실상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북측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 준비위는 8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공동보도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이후 남측 준비위가 19,20일 개성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북측 준비위의 부정적 기류를 감지한 남측 준비위는 21일 상임대표회의를 통해 ‘6.15 서울, 8.15 평양’ 개최와 함께 8.15 서울행사에 북측 인사들을 초청한다는 최종 입장을 정해 북측에 다시 전달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측 광복70돌 준비위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선양회의에서 ‘6.15서울, 8.15평양’을 합의했더라면 이런 혼란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창복 상임대표는 “내용적으로는 합의를 했다. 다만, 외부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보도문 작성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큰 틀에서 ’많은 합의를 했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북측 준비위는 이달 1일 서신을 통해 “남측당국은 심양실무접촉에 끼여들어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번 공동행사가 ‘민족동질성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위한 순수한 사회문화차원에서 추진되여야한다’느니 뭐니 하고 있으며 특히 북,남,해외 3자 사이에 이미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립장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점을 심중히 고려하여 6.15공동선언발표 15돐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상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
 

   
▲ 5월 5~7일 중국 선양에서 남북해외 준비위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6.15, 8.15 민족공동행사 개최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행사 추진 일지>

구분

내용

주최 및 장소

2015.1.30

6.15, 8.15 민족공동행사 반드시 성사

6.15남측위 10주년 결의문, 서울

2015.3.4

6.15, 8.15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들을 성대히 개최

6.15민족공동위 10돌 공동성명

2015.4.1

광복70돌 준비위 발족
6.15공동행사 서울 개최 발표

광복70둘 준비위, 서울

2015.5.5~7

6.15, 8.15 민족공동행사 협의 
(남측 정부, ‘6.15평양 8.15서울’ 제시)

남북해외 준비위 대표자회의, 중국 선양

2015.5.8

공동보도문 발표
- 6.15~8.15공동운동기간 설정
- 6.15, 8.15 개최장소 명기 안 됨

남측 광복70돌 준비위 기자회견
- 6.15공동행사 서울 개최 ‘사실상 합의’

남측 준비위, 서울
북측 준비위, 발표 안 함

2015.5.19~20

개성서 실무접촉 제의, 무산

남측 준비위 제안
북측 준비위 무반응

2015.5.21

‘6.15서울, 8.15평양’ + 8.15서울행사에 북측 참여 요청안 확정

남측 준비위 상임대표회의, 서울

2015.6.1

6.15공동행사 분산개최 제의

6.15북측위, 6.15남측위와 해외측위에 서신

2015.6.4

통일부 앞 농성 돌입

남측준비위 기자회견, 통일부 앞

(정리 - 통일뉴스)

남북관계 현주소, OSJD와 미사일 발사

   
▲ 한국의 OSJD 회원국 가입 투표를 하루 앞둔 3일, 태안반도 안흥사격장에서 사거리 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 현무-2B가 시험발사 됐다. [사진제공 - 국방과학연구소]

이번 6.15,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 문제를 둘러싼 엎치락뒤치락은 민간통일운동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다.

물론 남측 당국을 대표하는 통일부도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민간과 ‘6.15 평양, 8.15 서울’ 안을 협의한 바 있다”며 “왜 6.15서울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한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온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에 의한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고 ‘6.15 서울’안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WCD(Women Cross DMZ) 행사를 위해 세계적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지난 5월 24일 DMZ를 넘어 방남하는 과정에서도 보수단체와 언론은 쌍심지를 켰고, 그나마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사고를 예방했다.

남측 정부가 민간 공동행사의 개최 장소 문제 등에 너무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당국자는 “언제부터 민간이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느냐”며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면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고, 이러한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광복70돌 준비위가 통일부 앞 농성에 들어간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또다른 어두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유라시아 철도운송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제43차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허공에 뜬 셈이다.

그나마 남북간 협력사업으로 첫 손가락에 꼽혔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토대랄 수 있는 OSJD 가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군은 OSJD 가입 표결 전날인 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B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했다. OSJD에서 북한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15공동행사 열릴 수 있을까?

   
▲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4월 1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6.15민족공동행사의 서울 개최 추진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70돌 준비위는 통일부 앞 농성을 통해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환 광복70돌 준비위 대변인은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사항이 ‘전제조건 없는 공동행사 보장 입장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일부가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란 사실상 6.15공동행사를 정치행사로 규정하고 기념행사를 열지 말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나 문화예술 축제 방식 만 허용하겠다는 것.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늘 민간공동행사의 걸림돌이 돼 왔던 ‘선별 배제’ 문제다. 정부가 범민련남측본부 성원 등 일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해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6.15공동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시키는 것. 실제로 지난 5월초 선양 대표자회의 당시에도 선별 배제가 이루어졌다.

정부의 '전제조건'에 맞서 광복70돌 준비위는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측 준비위도 성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6.15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될 경우 공동성명 등을 통해 남북해외는 6.15 15주년을 맞는 공동의 입장을 서울과 평양, 해외에서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통일부 앞에서 오는 14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광복70돌 준비위가 4일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난 7년여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 질서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현실밖에 없다”고 지적한 대목은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

사실 통일운동이 좋은 정세에서 정부의 협조를 받으며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불과했다. 고 늦봄 문익환 목사의 시구처럼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의 현실은 여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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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06 [11: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메르스 현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부랴부랴 메르스 전담 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 자주시보, 청와대 제공

 

메르스가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만전을 기하라는 말 몇 마디 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메르스 현장에 코빼기는 비쳤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한 말이 박원순 시장을 겨냥,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으라는 사실상의 독설이었다. 뉴스와이 등 언론들은 오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등을 출연시켜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를 이용하여 대선주자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장시간 늘어놓았다.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는 6일 뉴스와이 메르스 관련 대담에 출연하여 시종일관 박원순 시장에 열을 올렸다. 도대체 이 판국에 정치시비를 할 상황도 아니지만 정치인 중에 메르스로 누가 비판을 받아야 할지는 자명한데 이 장성호 교수는 적반하장 정부는 적극 두둔하고 박원순 시장만 주구장창 지적하였다.     © 자주시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지금 메르스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이 나라 산천초목도 부들부들 떨면서 다 알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에 대한 국민 지지가 낮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내놓았을 리도 없고 앵무새 언론들이 저 난리법석을 피울 리도 없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 정보 공개와 대국민 안심 및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따져 도움이 되었다면 정부에서는 적극 고무해주고 정부도 그렇게 나서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정치적으로 튀어보려고 한다는 비판만 늘어놓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앵무새 언론을 보니 정말 이게 나라 꼴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벌써 메르스로 우리 국민 4명이나 죽었다. 감염자의 10%가 사망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40%에 육박한 사망률을 보여주었던 질병이다. 이게 보통일인가. 단 1%의 사망률을 가진 점염병에 대해서도 비상사건화하고 준전시상황으로 놓고 총력방어를 해야할 판에 대통령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번번히 저질 자결미달 총리 선정으로 결국 낙마, 총리공백사태를 야기했으며 그 대행을 해야할 부총리는 영국 방문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다. 도대체 1번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고 확진판정을 받은 후에 그 병동을 소독한다면서 병동을 함께 썼던 환자들을 그 아래층 일반환자들과 섞어버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메르스환자 발생부터 보건복지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많다며 사태가 좀 진정되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를 확산시킨 주범인 것이다.

 

▲ 평택성모병원도 보건당국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경제의 보도를 캡쳐한 것    © 자주시보

 

사스도, 신종플루도 잘 대응해낸 우리 보건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들어 왜 이렇게 우와좌왕 엉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의심환자와 접촉했던 국민들이 자가격리 등 확산방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데 정부에서 정보를 꼭꼭 숨기고만 있으니 불안감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와 학원마저 끊고 있다. 결국 경제가 마비상태다.

 

어쨌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성완종 파문은 거의 마무리 수습단계로 접어들었고 황교안 총리 인준안은 새누리당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되어가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정치적 이득을 놓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신들은 청와대에 신속하게 값비싼 열감지기까지 설치, 메르스에 걸릴 염려는 없게 해 놓았으니 뭐가 걱정이겠는가. 어차피 대통령 두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곱지 않게 보는 국민들도 많은 조건에서 어찌 어찌 임기나 잘 마치면 그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을 수 없는 청와대의 작태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여파로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메르스까지 겹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무슨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놈의 정치적 집권야욕에만 피눈이 되어 싸다니지 말고 이제는 정말 국민과 경제 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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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박근혜는 오늘의 이명박, <이명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성명 발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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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06 14:25
  • 수정일
    2015/06/06 14: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사회] 코리아연대 〈박근혜는 오늘의 이명박, 〈이명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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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가 범민련의장이였던 흰돌 강희남의장의 서거 6주기를 맞아 <박근혜는 오늘의 이명박, <이명박근혜정권> 끝장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한생을 투쟁하였던 강희남범민련의장은 유언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고 절절히 호소하며 2009년 오늘 순절하였다.>며 <<이명박근혜정권>은 역대정권들의 불법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지른 잔학무도한 <범죄정권>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명박근혜정권의 부정선거, 용산학살, 세월호학살, 종미사대, BBK, 성완종게이트, 진보정당해산, 4대강, 부채, 5.24조치와 같은 이명박근혜정권의 불법·학살·매국·부패·독재·파탄 등의 본질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몰아내자!>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민심이다.>라며 <강희남의장이 남긴 유언대로, 오늘의 이명박인 박근혜, 이명박근혜를 끝장내기 위하여, 모두다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박근혜는 오늘의 이명박, <이명박근혜정권끝장내자!

     

    박근혜는 오늘의 이명박이다그것을 의미하는 <이명박근혜정권>이라는 말은 서로 물어뜯고 싸웠던 새누리당의 대선경선과정에서 자기들이 고유명사로 만든 것이다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한생을 투쟁하였던 강희남범민련의장은 유언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고 절절히 호소하며 2009년 오늘 순절하였다그 <이명박근혜정권>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가를 되돌아보라대표적으로 이명박정권때부터 시작된 쌍용차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박근혜<정권>에도 이어지고 있다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대책없이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지금까지 무려 28명이 숨졌다또한 용산은 세월호로 잔악한 학살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 살인마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이명박근혜정권>은 역대정권들의 불법과 부정부패와 비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지른 잔학무도한 <범죄정권>이다.

     

    첫째, <이명박근혜정권>은 불법<정권>이다관권·금권부정선거를 통한 박근혜의 불법당선은 이명박의 지휘와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이는 이명박의 실질적인 오른팔인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구속된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하다온갖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른 이명박이 퇴임 후 처벌과 구속을 면하기 위해 박근혜와 밀실거래를 하였다는 각종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한마디로 박근혜와 이명박은 불법부정선거로 완전히 엮인 한몸이다.

     

    둘째, <이명박근혜정권>은 학살<정권>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무자비한 공권력의 군화발로 짓밟은 <용산학살>, <사라진 7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300여명의 어린학생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세월호학살로 이어졌다. <정권>에 의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용산이자 세월호고 세월호이자 용산이다어디 이뿐인가.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수많은 노동 열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또한 송파세모녀자살사태가 보여주듯이 수많은 서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

     

    셋째, <이명박근혜정권>은 매국<정권>이다일본에서 태어난 <츠키야마 나키히로이명박에게 친미·친일의식이 뼛속까지 배어있다면 박근혜는 <다까키 마사오박정희의 피가 흐르는 철저한 종미사대매국노이다이는 외세에 빌붙어 매년마다 북침전쟁책동을 벌이고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 고철덩어리 싸드(THAAD)의 배치를 강행하는 것만 봐도 명백하다.

     

    넷째, <이명박근혜정권>은 부패<정권>이다집권초기부터 <747>이라는 사기공약을 내걸고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천문학적 사기를 친 이명박과 경제민주화라는 거짓공약을 내걸고 국민을 기만한 박근혜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BBK주가조작부터 해서 저축은행비리내곡동사저비리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의혹 등 이명박의 비리행각은 그 끝이 없다이런 부패왕초도 낯을 붉힐 선거부정사건인 <성완종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다섯째, <이명박근혜정권>은 독재<정권>이다이명박은 진보당으로부터 정당의 심장이라는 당원명부를 비열한 압수수색만행으로 탈취하였다면 박근혜는 한발 더 나아가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파쇼적으로 강제해산시키는 반민주폭거를 자행하였다언론을 장악·통제하고 민간인사찰을 밥먹듯이 한 이명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안통치를 부활시킨 박근혜사이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섯째, <이명박근혜정권>은 파탄<정권>이다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파탄내며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이 바로 <이명박근혜>이다이명박의 부자감세와 4대강정책은 박근혜의 서민증세와 사영화정책으로 이어져 경제·민생을 완전히 파탄내버렸다이명박의 <747>이 박근혜의 <줄푸세>로 이어지면서 <이명박근혜정권> 7년동안 결국 정부·기업·가계의 총부채는 4500조를 넘어섰다한편 이명박때의 5.24조치는 박근혜때까지 기승을 부리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몰아내자!>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민심이다. <명박산성>을 넘었듯이 <근혜차벽>을 넘어 청와대로 진격하자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강희남의장이 남긴 유언대로오늘의 이명박인 박근혜이명박근혜를 끝장내기 위하여모두다 한사람처럼 떨쳐나서 힘차게 나아가자!

     

    2015년 6월 6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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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전력 정예화와 예비군 훈련의 변화

 
문형철 2015. 06. 05
조회수 56 추천수 0
 

 우수인력획득에 고심하는 것은 현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 등으로 병력자원이 감소되는 미래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예비역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즉응성이 요구되는 동원예비군의 경우 우수자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본지 5월호에서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토론회를 실었다. 지난 정책토론회 때 언급된 정예화 된 우수예비군이 어느 정도로 절실하고, 바뀐 예비군 훈련이 얼마나 실효적인지를 체감하기 위해 안양시 박달동의 예비군 교장을 방문했다. 예비군의 입장에서 예비군, 현역 간부, 동대장, 현역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도와 방침 보류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예비군 8년차의 무거운 발걸음

 

 일반적으로 예비군은 1~8년차까지가 전시에 동원되는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나뉜다. 동원예비군은 병의 경우 통상 1~4년차까지 동원훈련장에서 매년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부가 받고 5년차부터 향방훈련을 받는다. 훈련은 6년차 훈련으로 종료되는데 장교출신은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으며 그 뒤엔  예비군 훈련이 부가되지 않은 동원지정예비군이 된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진다는 예비군들의 속설이 있다. 오랜만의 군복과 전투화를 착용하자 몸이 무거웠다. 7시에 집을 나서 8시 즈음 도착한 안양시 박달동의 예비군 교장에는 50여명의 예비군이 위병소에서 훈련입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역 간부들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곳에서 미리 교통통제와 차량유도를 하고 있었고 현역병들은 주차장과 위병소에서 예비군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훈련입소를 위해 위병소를 향했다. 하지만, 큰 낭패를 보고 말았다. 
 그동안 늘어난 체중 탓인지 전투복 바지연결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투복 바지가 하염없이 흘러내려버린 것이다. 양손으로 바지자락을 부여잡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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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화된 입소 확인절차

 

맞춤서비스 예비군훈련복 대여

 

 훈련입소 통제를 하고 있던 훈련부대 작전장교가 다가왔다. “예비군, 무슨 일이 있나요? 불편해 보이시는데 도와 드릴까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친절하게 피복대여소로 안내했다.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와 허리둘레 38인치, 가슴둘레 115의 거구이기에 맞을 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복대여소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전투복이 신형전투복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과거 동원장교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도 전투화, 전투복 등을 대여해주는 피복대여소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이즈와 신형전투복을 구비해 놓지는 않았다. 8년이란 시간 속에 예비군에 대한 군의 배려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투복을 갈아입고 교육반 편성을 마친 시간은 입소마감시간인 9시를 살짝 넘긴 9시10분이었다. 올초 언론에서는 “예비군 훈련입소 마감시간 9시를 넘기면 지각자에 대한 보충교육 대신 처음부터 귀가조치 시킨다. 훈련불참으로 인한 벌금도 강화되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훈련통제를 하는 중대장에게 9시를 넘겨서 입소하는 예비군은 전원 훈련입소가 불가능 한지를 물었다. “입소시간은 엄격히 준수합니다.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예비군들을 과제별로 재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소지연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지역의 예비군은 관악구와 동작구 소속의 예비군들인데, 교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교통정체로 입소가 늦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정체구간에서 간부가 정체현상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언론의 보도처럼 고압적인 입소통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거 동원장교 시절 시행했던 번거로운 장비 및 총기 지급과정과 지휘관 정신교육과 분열 등은 새롭게 바뀐 예비군 훈련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반별로 10명 단위 조를 편성해서, 해당 조에 소속된 예비군 중 한 명이 분대장이 되어 스스로 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일방적인 통제 요소는 상당히 사라진 모습이었다.

 

 달라진 우리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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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들의 모습

 

 올해부터 예비군훈련은 대대별, 혹은 연대별 통제훈련으로 바뀌면서 교장이동과 실습평가에 예비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습을 하는 자율형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기자가 속한 4반 51조는 6명으로 구성되었다. 1번 교번을 부여받은 예비군이 분대장이 되었고 A4용지로 출력된 훈련장 요도와 실습평가서를 들고 어느 교장에서부터 훈련을 받을지를 조원들에게 묻고 의견을 반영해 교장으로 이동하였다. 분대장예비군은 발을 다친 상태에서도 조원들을 잘 이끌어 나갔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분대장예비군은 “오른발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대장으로서 조원들을 이끌지 못하면 모두가 늦게 훈련퇴소를 해야 한다. 비록 예비군이지만 직책에 대한 책임감은 모두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까지 받았던 통제형 훈련과 달리 같은 조에 편성된 모두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칠 순 없다”라며 새롭게 바뀐 훈련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했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 간 혼자 떨어져 낙오를 한다든지,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멋대로 담배를 피는 예비군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교장에 도착해서도 교관통제에 불응하고 ‘좀 쉬었다 하자’, ‘담배 좀 피자’라는 이야기를 좀 채 들을 수 없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복장군기는 현역에 비해 느슨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불한당 같은 느낌의 예비군의 종래의 이미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들 조별, 개인별 실습평가를 제대로 받고 빨리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르막길에서도 지체 없이 이동을 하였고,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 경기처럼 모두들 바삐 발을 옮기고 있었다. 예비군 대부분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후반인지라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다.

 

  예비군 훈련 과정을 묻고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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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성과 평가를 받는 예비군들

 

  전술훈련1, 사격, 정신교육 등의 훈련과목 3개를 일찌감치 끝낸 우리 조에게도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한 시간 정도의 달콤한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는예비군들로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예비군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학동(신림9동)에 거주하는 예비역 육군 병장 A씨는 “예비군 훈련이 바뀔려면 진작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어요. 번거로운 요소도 없어지고 스스로 하다 보니 훈련 제대로 못해서 늦게 가면 나만 손해란 거죠. 그러다보니 서로가 서로를 의식 할 수밖에 없고 이탈하는 예비군은 다른 예비군들에게 지탄을 받으니 다들 성실하게 훈련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전했다.
  삼성동(신림6동)에 거주하는 예비역 공군 병장 B 씨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동네 형님들이 이야기 하는 예비군 훈련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국민의식이 성장했듯이 예비군들의 의식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군도 물론 예비군에 대해 큰 배려는 못해주지만, 자신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피복대여나, 기존처럼 의미 없이 쓰고 메고 다니던 방탄헬멧과 총들도 필요한 곳에 놓아두고 사용 후 반납하고 이동하니 교육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자영업자에겐 하루를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는데 실질적 보상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두 예비군 모두 바뀐 예비군제도에 긍정적이었고 군의 작은 배려와 변화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방침보류제도에 대해 물어봤다.
  처음에는 방침보류와 법규보류가 무엇인지 잘 몰라 원활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공익 직종 종사자 중 임무의 특성을 고려해 동원지정 없이 향방 기본훈련 8시간이 부여되는 예비군과 국회의원,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자, 경찰, 교도관 등 법령으로 동원지정이 보류된 예비군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A씨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 예비군 6년차라 대학복학 후 2년을 방침보류로 동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 동원자원으로 분류되어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막상 동원훈련을 받아보니 대학생을 동원에서 면제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특혜라고 느꼈습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이 바로 되질 않아서 2년간 취업준비를 했는데 대학시절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 했죠.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은 향방기본훈련에 비하면 훈련강도도 높고 단절감도 있어서 힘들었어요. 취업을 하고나서도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사회초년생으로 훈련을 간다고 하면 직장선배들이 놀러간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다녀와서 쌓여있는 업무를 보니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교사 같은 인텔리들만 빠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B씨 또한 군을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동원지정에서 면제되는 데 불만을 털어놓았다. “전 예비군 5년차 인 동원지정 예비군입니다. 4년차 때까지는 저도 동원훈련을 입소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1·2년차 때까지는 동원훈련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교관이나 선배예비군들이 농담 삼아 “현역물이 안 빠졌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같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한 방침 보류자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학습권 보장’, ‘취업을 위한 학점획득’이라고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동원훈련 가보면, 정작 전시에 해당부대원으로 전선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별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여요. 동원자원이 더 우수한 자원들이 필요할 텐데도 말이죠.” 
A와 B 외에도 여러 예비군들이 이야기 중에 끼어들었다. 또 다른 예비군은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원훈련이 뭔지도 모르더라, 나같이 가방 줄 짧으면 동원지정에 훈련도 다 받아야 하는데 억울하다. 우리 동내에서 대학 안 간 사람은 거의 드물다. 대다수가 대학생인데 동원에서 다 빠져나가면 나 같은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여러 예비군의 대화 속에서 현재의 방침보류자에 대한 동원미지정과 짧은 훈련시간 부여는 우수예비군을 확보해야만 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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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마치고 퇴소절차를 밟는 예비군들의 표정이 밝다 

 

 

 예비군 훈련 부대의 군인들과 예비군 동대장의 이야기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무렵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조기퇴소를 하기 시작했다. 일부 조와 개별 예비군은 불합격한 과제를 각 교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었다.  예비군훈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과 야전 실무자들의 의견이 궁금해 훈련통제를 담당했던 대대장님의 배려로 교육상황실에서 각 계층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훈련부대 장병과 동대장과의 질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새롭게 바뀐 예비군 훈련으로 훈련부대의 병사로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병장 엄태환:자율적 훈련으로 1반(소대규모 이상)을 인솔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인솔소요 조교가 줄어들었다. 인솔조교와 교관이 사라져 여유 인원이 각 과제별 교장에서 훈련준비에 매진할 수있게 되었다. 또한 훈련의 흐름도 원활해 졌다.

  -훈련을 할때 대처하기 힘든 예비군들이 존재하는가?
  =일병 강준영: 일반적인 향방기본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은 비교적 훈련에 잘 따르고 의식도 높다. 하지만, 이월보충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을 미루다가 고발조치 직전까지 몰린 일부의 예비군을 대할 때는 대면하기 싫은 느낌도 든다. 예비군들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대학직장예비군(방침보류자)들이 일반예비군들과 비교해 우수한 점이 있는가?
  =중대장 대위 조인규: 분명 차이는 있다. 예비군들의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직장예비군들이 대학생이라는 신분이라 인지력과 규범성이 띄어나다. 특히 우리가 담당하는 지역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이 많아 더욱 그런 것 같다.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전기전술에 대한 숙지도 높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다. 실제로 사격과 같이 안전상 통제가 따르는 훈련의 경우 훈련진행이 상당히 빨리 이뤄진다.
  =중앙동 동대장 정택종:중대장의 말처럼 대학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대학생 예비군들의 인지력이 띄어나다. 학생이라는 삶의 환경에서 순수함도 엿보인다. 실제로 제식통제나 복장착용도 뛰어나고 설명에 대한 집중도도 뛰어나다. 이와 달리 강준영 일병의 말처럼 이월보충 예비군의 일부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비군들의 통제에는 다소 애로점들이 있다.

  -병의 입장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방침보류자에 대한 방침철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상병 남영식:제대를 하면 대학으로 복학을 하게 된다. 취업을 위해 부단한 학점관리를 해야 하는데, 동원지정자로 2박3일간의 동원입영 훈련은 부담이 된다. 학사일정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병장 엄태환; 상병 남영식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대학생이 방침보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정책이 수반된다면 대학생을 비롯한 방침보류는 철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병 강준영:두 선임들과 달리 나는 대학을 다니지 않고 입대를 했다. 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소수의 대학 미진학 예비군들도 제대 후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대학생들과 교수, 교사들의 방침보류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역장병과 예비군 동대장의 의견은 예비군 자원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군을 갓 졸업한 방침보류대상인 대학생들은 예비군으로서 뛰어난 자원이며, 그들이 즉응성을 요하는 동원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섣불리 방침보류를 철회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어 놓았다.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향토사단들이 예비군훈련과 부대훈련이 병행되고 있고 예비군훈련 물자정비를 상비사단 대비 턱 없이 부족한 병력(상비사단의 중대병력 100여명, 향토사단 10여명)으로 물자 및 부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방침보류철회로 훈련 및 정비소요가 늘어나는 점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 현역을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방침보류 철회는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인식이 같았다.

 

글/사진 문형철 기자  captin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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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정책 실패 했다 자인

미국, 대북정책 실패 했다 자인
 
“핵협상. 제재효과 어렵다” 새로운 방식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05 [10: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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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새로운 대북 접근방식을 주문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직 관리들이 현 상태에서는 조선을 핵 협상으로 끌어내기도 어렵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3일(현지시각) ‘북한(조선)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조선이 원하는 핵 협상 조건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조선)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허술한 대북 제재로 인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수석은 지적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란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994년 자신이 대북 핵 협상을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조선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이며 확산 위험까지 안고 있는 만큼 조선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이 조선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 협상은 미국, 한국, 조선 각국의 국내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관철하는 데는 대단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조선이 핵무기 소형화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겠지만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조선이 협상에 나설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핵 협상에 국한하지 말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6자회담 당사국들이 조선 문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즈워즈 전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 의제를 비핵화에 국한한다면 조선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한 국가’로서 조선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난해한 말을 던졌으나 이는 조선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말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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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메르스 확진 의사 A씨, 입을 열다

[단독] "1500명에게 메르스? 난 무개념 아니다!"
 
강양구 기자2015.06.05 02:07:22
 
"박원순 시장이 틀렸다!"

4일 밤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씨가 시민 15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A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의 기자 회견 내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자신은 보건복지부나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31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엄격한' 자가 격리로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

<프레시안>은 박원순 시장의 기자 회견이 끝나자마자 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 지정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A씨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서 자신의 행적을 비롯한 여러 질문에 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간간이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주장은 단호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프레시안>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기자 회견의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A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 인터뷰는 메르스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나 의료진에게 2차, 3차 감염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본보기로도 읽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 기자 회견은 거짓말"

프레시안 : 방금 박원순 시장이 A씨가 시민 1000여 명 이상과 접촉한 사실을 밝히고 그 위험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사 A :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의 행적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모두 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와 세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코끼리를 직접 본 제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코끼리를 전해 듣고 묘사하는 서울시 말이 맞겠습니까? 사실 31일(일요일) 전까지는 제가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프레시안 : 27일에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접촉한 적은 있잖아요?

의사 A : 그 건부터 정리하죠. 우선 '14번' 환자는 제가 진료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날 혈관의 일부가 막히는 색전증으로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어요. 그 환자의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응급실에 약 40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때 '14번' 환자가 누군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프레시안 : 그럼,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인지한 건 언제인가요?

의사 A :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메르스와 엮이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다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단을 받아서, 응급실을 잠시 소독하느라고 폐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와, 정말 무섭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프레시안>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응급실 소독 등을 한 날짜는 29일이다.)

"31일 이전에는 증상 나타나지 않았다"

프레시안 : 그런데 서울시는 경미한 증상이 29일부터 나타나 30일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A : 100% 틀린 얘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인터뷰를 할 때도 분명히 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했습니다. 특히 과로하면 기침이 심해져요.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어요.

프레시안 : 그럼, 30일(토요일)의 행적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날 오전에는 병원 대강당의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양재동에서 30분간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면서요?

의사 A : 30일에 오전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구석에 앉아 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날 따라 공부를 하기가 싫더군요. (웃음) 저녁에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도 맞습니다. 이동은 다 자가용으로 했고요. 모두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때만 하더라도 메르스 감염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프레시안 : 그럼,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린 건 언제입니까?

의사 A : 31일(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27일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그 색전증 환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격리 대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 때 '앗'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날 회진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이건 동료 의사들이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31일 의사 A와 같이 회진을 돈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있었다.)

프레시안 : 그럼, 본격적으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의사 A : 그날 아침부터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정된 심포지엄도 신청만 해놓고서 가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발표했죠? 아닙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가용으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자고 났는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열도 나는 거예요.

프레시안 :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 A : 삼성서울병원의 질병관리실에 전화했죠(오후 2시). 담당자한테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더니 '그럴 리 없다'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다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 즉각 연락하라고 권고하더군요(오후 3시).

프레시안 : 그래서 보건소에 갔습니까?

의사 A : 아니죠. 강남보건소에 연락해서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검사를 하러 집으로 방문을 했더군요. 집에서 '엄격한' 자가 격리를 했죠. 그러다 오후 8시쯤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격리 병동을 내줄 테니 오라고 하더군요. 자가용으로 혼자서 격리 병동에 가서 입원했죠.

장담하건대, 31일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집사람 외에는 밀접 접촉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감염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는 압니다.

"서울시,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 혼란 부추겨"

프레시안 : 그래서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의사 A : 최종 판정은 2일(화요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울대병원의 국가 지정 격리 병동으로 이동했고요. (☞관련 기사 : 삼성서울병원 의사 메르스 확진, 정부 '은폐' 의혹)

프레시안 : 사모님도 검사를 받았죠?

의사 A : 다행히 완벽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29일부터 증상이 있었다면, 과연 집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프레시안 :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의사 A :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한순간에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개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의사 A : 박원순 시장 같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 또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시장이나 서울시는 정작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엉뚱한 희생양이 되었고요.

기자 회견 전에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한 통 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죠. 박원순 시장,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프레시안 :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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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 없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6/05 11:00
  • 수정일
    2015/06/05 11: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회로 간 장발장’ 은행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 국회에 모이다.
 
임두만 | 2015-06-05 09:03: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3.199…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스스로 노역장으로 가야하는 사람들의 1년 통계입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들을 위해 설립된 은행입니다. 지난 2월 25일 문을 연 이 은행은 출범이후 현재까지 개인과 기관 단체로부터 3억 1,207만 원을 모금하여 8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145명에게 벌금 2억 6,671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은행 설립을 기획하고 실천한 소설가 서해성씨는 장발장 은행 디렉터입니다. 그런 그는 “결과적으로 이 은행은 없어져야 할 은행”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장발장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연대는 6월 4일 국회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을 초청, ‘장발장은행’ 출범 100일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벌금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추기경 및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장발장 은행 설립 100일 기념 공청회 © 임두만

‘국회로 간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성황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이 아니라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특별히 일일은행장 자격으로 참석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공개 공청회 등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가톨릭 추기경이 입법 사안과 관련해 국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염 추기경은 개회사에서 “(장발장 은행을 찾는) 이들의 사연 어느 하나하나 절절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절망에 빠져있다는 게 공통점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공청회에 이례적으로 참석, 법안제정을 촉구한 염수정 추기경 © 임두만

특히 염 추기경은 “개인적인 안락 추구와 무관심의 일반화가 가난한 이에 대한 책임까지 미약하게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담화문을 인용,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그들이 다시 한 번 정의로운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이날 행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염 추기경 외에도 정치권에선 정의화 국회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정 의장은 “병원장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그런 모토로 병원을 운영했다”면서 “정치란 결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 의장은 “그러나 사리사욕 당리당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면모가 있다”고 자성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장발장’을 만드는 일을 국회가 해야 한다”며 “저도 재력이 좀 있으니 가담을 하겠다”고 후원 의사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벌금형제도게혁 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임두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서 강제노역을 받는 분들이 해마다 4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돈 없는 분에게 몇십만, 몇백만 원은 생계비를 빼앗는 가혹한 형벌이다. 우리 사회의 장발장들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는 특히 “돈이 없어 가난한 피고인은 더 가벼운 형인 벌금형보다 실제로는 더 무거운 형이자 실형인 집행유예를 더 선호한다”면서 ‘변호사로서 이런 현실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가혹한 벌금형을 꼭 개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개혁법안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또 장발장 은행설립 시부터 참여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하나의 숙제를 끝낸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 법으로 장발장들을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다”면서 벌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입법의 시급함을 말했습니다. 즉 '한국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 현행 벌금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 주최의 일원이자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인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도 ‘한국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벌금의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벌금형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주관 발의한 벌금제 개혁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살핀 뒤 하루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의 일수벌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경미한 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장발장 은행,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 시민단체는 책임자를 은행장으로 명명하고, 1대 은행장은 ‘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유명한 사회운동가 홍세화씨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이 시민단체인 ‘장발장 은행’이 주최하고, 인권연대와 홍종학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벌금형 개혁법안이 제정되어 ‘한국형 장발장’이 없어질 것인지, 그리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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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매우 절박한 심정...이 자리에 섰다"

서울시민 충격, 심야 분노 폭발
박원순 "매우 절박한 심정...이 자리에 섰다"

메르스 확진 의사, 서울시 시민 1500명 모인 행사 참석

15.06.04 23:26l최종 업데이트 15.06.05 01:3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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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인 서울의 한 의사가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15000명 규모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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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5일 오전 12시 25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소재 의사가 시민 1500여명이 모인 대형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의사는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정받기 전 병원 심포지엄에 참석하는가 하면 1500여 명이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사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30일 증상이 심화돼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이달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만약 의사가 자가 격리가 필요한 의심환자 단계에서 1500여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행사에 참석했다면 해당 병원과 의사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모르는 사실을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알아냈다며 '이제부터 내가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혀 '무능한 정부'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원순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0시 40분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금일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며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이같은 사실은)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엄중한 상황에 대히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으며,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 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지만 "서울시는 수동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명단을 즉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며 "오늘 저녁부터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하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해 나가겠다"며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누리꾼 "나랏일 하실 일을 시장님이 대신 하시네" 환호 

현재 각 포털 댓글에는 충격과 분노를 드러내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정도면 국민을 버린 거다!!! 탄핵하자!!! (yang****),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싫다. (joja****),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해서 2주간 외출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메르스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정말 살고 싶어요. 허무하네요 순간(tlat****) 등이 그 예다.

박원순 시장의 회견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fightclub는 "나랏일 하실 일을 시장님이 대신 하시네", 디바소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 같다"고 적었다.

네이버 아이디 at2t****도 "질병관리본부에 비해 서울시는 믿을 만하다. 복지부의 거짓말 축소 은폐 진절머리난다.. 박원순이 임시로 대통령 대행해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의 회견 내용 전문. 

우선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기자 여러분들 불러내서 송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금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번 환자는 5월 30일이 되어서야 시설격리 조치되었고 6월 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1565명의 아마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사실 공표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요청을 했습니다.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 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수동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재건축조합 명단을 입수하였고 즉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이후 금일 저녁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바로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본인도 인지 못 한 상황에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하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공개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자택격리 역시 메르스 학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가 아닌 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집중해 나갈 것이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 함께 힘을 모아온 저력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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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두운처럼 나래를 펼치는 방산기업 LIG넥스원

 
이규정 2015. 06. 04
조회수 30 추천수 0
 

   지난 4월호에 한국우주항공(주)(이하 KAI) 현장취재에 이어 이번 LIG넥스원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역량과 노력을 보여주는 방산업체 현황을 연재한다. KAI에 이어 이번엔 통신, 유도무기 분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LIG넥스원의 판교R&D센터를 방문했다.  한국군 미사일 대다수는 LIG넥스원에서 체계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함대함유도무기 ‘해성’,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 ‘신궁’ 등 LIG넥스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한국산 미사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5월7일 디펜스21플러스는 LIG넥스원 판교R&D센터를 찾았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는 한국 정밀유도무기와 레이더 개발의 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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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운의 형상으로 디자인 된 LIG 넥스원의 판교R&D 센터

 

  2011년 완공된 판교R&D센터는 LIG넥스원의 사보명인 ‘근두운’을 연상시킨다.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구름, 마음먹은 대로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구름이다. 미사일과 레이더 기술도 마찬가지다. 미사일과 레이더는 수백 km 떨어진 곳에 물리적으로, 또 전파적으로 정확히 닿는 기술이다. 미사일, 레이더, 그리고 근두운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 판교R&D센터의 모습도 구름을 닮았다. 1~2층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투명하다. 그 위에 얹힌 불투명한 2~6층 연구개발 공간은 그래서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사유리로 둘러싸인 2~6층에는 말 그대로 진짜 구름이 비친다.  근두운은 손짓 한번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하며 적들을 쩔쩔매게 한다. 반면 미사일과 레이더 앞에는 기술력, 험한 기후, 복잡한 지형지물, 방어미사일 등의 장애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며 LIG넥스원이 만들어온 정밀유도무기와 레이더를 살펴본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로 가는 길
 
  LIG넥스원 판교R&D센터가 들어서 있는 판교 테크노벨리는 널따란 평지다. 부지는 약 45만 평 규모로 여의도의 딱 절반이다. 서쪽에는 청계산이 있고 테크노밸리 중앙으로는 금토천이 관통하고 있다. 테크노벨리는 성남비행장이 지척이라 고도제한이 있어 고층건물이 없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IT업체들이 입주해 현재 안철수연구소,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를 비롯해 약 200여개 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는 또 다른 방산업체인 삼성테크윈 바로 옆에 있다. 판교R&D센터는 정면만 봐서는 전체 형태를 오해하기 쉽다. 건물 중앙의 1/5 정도는 2층부터 6층까지 뻥 뚫려있는 중앙정원이다. 판교R&D센터는 지하4층~지상6층에 건축면적 2,000평 규모지만 보안이 철저해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주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하 1층에는 배틀랩, LBTS 등 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갖춘 M&S연구소가 있다. 이외에도 지하에는 환경 신뢰성시험실, 시스템 조립실 등 최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9개의 주요 시험시설과 하역장이 있다. 3~6층은 업무공간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1,300명이다. LIG넥스원 전체 임직원의 50%에 달하는 1,600여 명이 R&D분야에 배치되어 있고 이 중 약 60%는 석·박사 학위소지자다. 3~6층은 1~2층보다 각층의 면적이 넓다. 튀어나온 3~6층 덩어리는 16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이곳이 바로 ‘근두운’의 핵이다. 
  지상1층에는 접견실과 100여평 규모의 홍보관이 있다. 홍보관에는 LIG넥스원이 개발한 주요 무기체계 모형과 설명판이 전시되어 있다. 이중 일부는 오는 6월 중순에 열릴 파리에어쇼에 출품하기 위해 빼놓은 상태다. 대외협력팀(PR팀) 관계자가 홍보관을 안내하며 LIG넥스원 무기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LIG넥스원이 생산하는 제품은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정밀유도무기체계, 항공/전자전 체계, 신특수 무인화 5분야 등에서 300개를 웃돈다. 
 판교R&D센터 이외에는 용인에 본사가 있고 경북 구미에 레이더 시험장과 유도무기 생산공장이 있다. 관계자는 “구미 생산본부에서는 유도무기 시험장을 운용하고 있고 백상어·홍상어 등 어뢰 개발 및 성능개량을 위해 수심 6m 수조실도 구축했다”며 “특히 구미 생산본부의 레이더 체계 종합시험장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시험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 규모다. 국과연이 930m, 구리 시험장이 890m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미에는 전자파 시험장, 암실 등이 있다고 한다. 
  300여 개의 제품을 한 번 방문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LIG넥스원 직원들도 자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제품을 상세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양이 많고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사항이 많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홍보팀의 한태민 팀장은 “저희 LIG넥스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무기체계 안에 부품만 저희가 대는 사업도 많다”라고 말했다. 
  LIG넥스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무기체계는 정밀유도무기체계(PGM), 감시정찰체계(ISR), 지휘통제통신체계(C4I), 공/전자전 체계(Avionics and EW), 신특수·무인화 체계 등 이다. 모두 중요한 기술이지만 특히 정밀유도무기는 현대전에서 승리에 핵심적인 요소다. 게다가 ‘정밀’유도무기이기 때문에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다. 
  한 관계자가 1층 홍보관 내 비치된 모형과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LIG넥스원의 무기체계에 대해 입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중간에 조병호 감시정찰체계(ISR) 사업부장이 합류해 한국형 유도폭탄 ‘KGGB(Korea GPS Guided Bomb)’의 성능과 유용성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전했다. 
  홍보관은 감시정찰체계(ISR),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정밀유도무기체계(PGM), 항공/전자전 체계(Avionics and EW) 순서로 둘러봤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 하에 LIG넥스원이 국산유도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전까지 한국은 보병용 유도무기부터 요격 미사일까지 정밀유도무기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 국산 미사일은 1987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하에 LIG넥스원이 한국 최초 유도무기 ‘현무’를 개발한 이후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병용 유도무기부터 요격미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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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먼저 가장 크기가 작은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인 ‘현궁’부터 살펴봤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보병용 휴대용 중거리 유도무기인 현궁은 BGM-71 토우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다”라고 설명했다. 그 옆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전시되어 있었다. 관계자는 “신궁은 9K38 이글라, 미스트랄, 스팅어 등과 동급의 무기체계다. 특히 신궁은 90% 이상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군은 미국의 레드아이, 영국의 재블린, 러시아의 이글라 등 다양한 보병용 미사일을 수입해 사용해 왔다. 이를 활용했던 우리 군의 경험을 살려 각 무기의 장점을 뽑아내 만든 무기체계가 ‘신궁’이다. 관계자는 “신궁은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고 현재 수출가능성도 높은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천궁’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양산 중인 미사일이다. 천궁의 유효사거리는 40km 요격고도 20km로 사단급 방공능력으로는 충분한 편이다. 호크 미사일보다 우수한 점은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호크 미사일은 비스듬하게 눕힌 채 발사하지만 천궁은 수직발사 형식이다. 즉, 360도 전 방위 표적지를 맞출 수 있는 셈이다. 발사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은 내부 사출장치에 의해 수직으로 발사관에서 튀어나온 뒤 바로 표적지 방향으로 자세를 바꾼다. 그 직후 자체 동력으로 표적지를 향해 날아간다. 2016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해군 무기 체계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건 ‘해성’이다. 관계자는 “해성은 LIG넥스원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함대함 유도무기다”라며 “유사 무기체계 중 가장 최신 제품으로 실사격 훈련에서 100% 명중률을 자랑해 군사전문가들로부터 유사 무기체계인 미국 ‘하푼’과 프랑스 ‘엑조세’를 능가하는 최고 성능으로 평가 받았다”라고 말했다. 해성은 현재 우리 군의 유도탄 고속함, 초계함, 구축함 등 각종 전투함정에 배치돼 있다. 
  한국형 유도폭탄 KGGB 섹션에서는 조병호 사업부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KGGB 실물은 올 6월 중순에 열릴 파리 에어쇼 출품을 위해 홍보관에서는 철수된 상태였다. 조 사업부장은 “KGGB가 뛰어난 점은 이것이 정밀유도무기를 실을 수 없었던 전투기 F5에 실을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라는 점이다”라며 “KGGB는 언덕이나 산 등의 지형지물 뒤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글라이더와 같은 무동력 비행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을 노리는 1,000여 문을 웃도는 북한 장거리포 갱도형 진지를 폭격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갱도형 진지는 보통 북쪽으로 입구가 나있다. 항속거리 25km인 미 공군의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합동직격탄)보다 날개가 크기 때문에 항속거리 또한 70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KGGB는 언론의 오해를 받았던 무기체계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중순 공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2,000파운드 급을 요구했으나 500파운드 급으로 축소개발 했다는 의혹보도가 있었다. 조 사업부장은 “500파운드 급은 공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양이다. 폭탄이 무거우면 날개도 커져야하고 2차 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500파운드 정도가 적절한 양이었고 공군에서도 1,000파운드 이하로 요청을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보병용 무전기부터 AESA레이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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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넥스원의 보병용 FM무전기 PRC 999K

 


  조병호 사업부장은 “한국과 같은 방위산업 후발 주자가 짧은 기간 내 이러한 성과를 거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하다”라며 “최근 5~10년 사이의 실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ELTA사 정도가 유일한 비교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는 고산준봉, 평야지대가 복잡하게 펼쳐져있을 뿐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레이더 체계개발의 조건으로는 최악의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LIG넥스원은 2013년 전력화된 울산 I급 3차원 탐색 레이더를 시작으로 저고도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인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최신 기법인 능동위상배열 방식(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을 적용한 6개 레이더의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 하에 대포병 탐지레이더부터 울산 I급에 들어가는 3차 원 탐색레이더까지 수많은 레이더를 개발했다. 이 과정을 통해 LIG넥스원은 레이더 기술 역량을 쌓았고 레이더 개발에 필수적인 개발 시설과 장비 역시 확보했다. 민간 방산업체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시험·생산 등 모든 기반시설을 갖춘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병 출신에게도 친숙한 무전기 섹션에서 옮기자 “우선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보병용 FM무전기 PRC 999K는 ‘PRC-999KE/C’라는 수출명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다”라는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는 개발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은 스웨덴의 아서 레이더를 쓰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국산화 하게 되면 초기 비용 든다”며 “하지만 현존 대포병 탐지레이더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게끔 개발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우리 군이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LIG넥스원은 항공기용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자체로 연구·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AESA레이더는 반도체 및 신호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레이더다. 기존의 비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는 동일 주파수 전파만 발사할 수 있었지만 AESA레이더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있다.  AESA레이더에 대해서는 조병호 감시정찰체계(ISR) 사업부장이 직접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조 사업부장은 “이 작은 모듈이 각각의 전파를 낸다. 관건은 이 전파를 하나로 모아서 쏘는 것이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각 모듈은 각각의 주파수를 갖는다. 1,000개에 달하는 모듈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이를 하나의 신호로 모을 수 있다. 국내 유수의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들이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TR모듈은 항공기의 기종에 따라 800~1,200여 개 정도가 탑재된다.
  LIG넥스원이 항공기용 AESA레이더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건 2004년이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LIG넥스원의 관련 기술은 크게 도약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홍보관에는 이 프로토타입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조 사업부장은 “향후 제작될 AESA레이더는 더 소형화되고 더 많은 모듈을 장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ESA레이더를 연구개발하는 회사가 한때는 나이키·호크 미사일 창정비를 주로 했던 회사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LIG넥스원은 1976년 나이키·호크 미사일 창정비를 하기 위해 ‘금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시작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축적해 정밀유도무기는 물론이고 AESA레이더까지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현대전은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한 정보, 신속한 결정, 정밀한 타격능력이 결합되어야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살펴본 LIG넥스원의 정밀유도무기체계(PGM), 감시정찰체계(ISR)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체계(C4I), 공/전자전 체계(Avionics and EW)는 모두 네트워크 중심전의 ‘중심’이다. LIG넥스원은 현대전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글 사진/ 이규정 디펜스 21+ 기자 okeygun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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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UPI,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국보법, 민주국가의 기본인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 심각히 훼손
 
뉴스프로 | 2015-06-04 12:58: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UPI,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에 국보법 폐지 권고
– 국보법, 민주국가의 기본인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 심각히 훼손
–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제기돼

UPI는 5월 28일 자 기사에서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한국에 구시대적 반공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거나 아니면 대폭 수정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며,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람들, 단체 혹은 정당을 대화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 되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아시아 지부장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은 박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2013년에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제정되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1953년 형법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전시 중이라는 이유로 무마됐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의 전유물이 되어 보수주의 정권이 그들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이용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명령과 이석기 의원 사건, 재미동포 신은미 씨 및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전교조 교사 국보법위반 등이 최근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UPI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HKCxpj

Human Rights Watch to South Korea: Repeal outdated National Security Law
국제인권감시기구, 한국은 구시대적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The report pointed out U.N. human rights officers have told South Korea repeatedly to abolish or significantly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보고서는 유엔 인권 담당자들이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Seoul during Pope Francis’ visit last August. Human Rights Watch recommended Thursday that South Korea repeal it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File Photo by Keizo Mori/UPI
지난 8월 교황 프란시스 방문 중인 서울. 목요일, 국제인권감시기구가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NEW YORK, May 28 (UPI) — Human Rights Watch recommended Thursday that South Korea repeal it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목요일, 국제인권감시기구는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In a report that described the South Korean law as a “relic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NGO stated the law targets people with differing political opinions with criminal charges, rather than “debating the underlying issues.”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냉전 시대의 유물”로 묘사한 한 보고서에서, 이 국제 비정부단체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목표물로 한다고 말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mines the free exchange of opinions that are fundamental to a rights-respecting democracy,” said Brad Adams, Asia director for Human Rights Watch.

“한국 정부는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훼손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 아시아 지부장 브래드 아담스 씨가 말했다.

The report pointed out U.N. human rights officers have told South Korea repeatedly to abolish or significantly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보고서는 유엔 인권위원들이 한국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The law, however, has come into increasing use in the administrations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nd now President Park Geun-hye.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정권에서 국보법 적용이 증가해왔다.

The highest number of cases in a decade, said Human Rights Watch, was filed in 2013, Park’s first year in office.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국보법 사건이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3년에 제기됐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말했다.

The law is easy to violate, the report read, because it applies to “any person who makes contact with a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rom it.”

국보법은 “반정부 조직의 회원과 접촉한 사람 또는 조직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반하기 쉽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The law most recently was invoked to interrogate and eventually deport Shin Eun-mi, a Korean-American author in January who openly praised North Korea. Her South Korean colleague was arrested on Jan. 13, based on her participation in Shin’s book tour and her poetry that also praised North Korea.

가장 최근에 국보법이 동원되어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재미교포 작가인 신은미 씨를 조사하고 지난 1월 결국 그녀를 추방시켰다. 신 씨의 한국 동료는 신 씨의 책 강연회 참여와 역시 북한을 찬양한 그의 시 때문에 지난 1월 13일 체포됐다.

South Korean newspaper Chosun Ilbo reported last week that an online activist posted a public message on his blog, requesting song submissions for an event built around the theme of elimin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한국의 신문사 조선일보는 한 온라인 운동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마련한 행사에 노래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는 공개 메시지를 그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지난주 보도했다.

The songs should contain lyrics that urge the repeal of the law, the activist said online.

노래들은 국보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가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그 운동가는 온라인상에서 말했다.

The South Korean newspaper reported the activist would not be interrogated,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because the event does not threaten national security.

조선일보는 이 행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그 운동가를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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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밀주의' 화난 시민들, 집단지성 모은다

 

[이슈] '메르스 확산 지도' 자체 제작... "지금은 무정보·무정부 상태"

15.06.04 11:47l최종 업데이트 15.06.04 11:47l

 

 

정부의 '메르스 비밀주의'에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 중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되지 않는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SNS에 범람하는 현 상황을 "무정보·무정부 상태"라고 칭하며 스스로 믿을 만한 정보를 찾아 나선 것이다. 

"지금은 무정보·무정부 상태... 정부가 안 하면 시민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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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메르스 비밀주의'에 답답함을 느낀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 중이다. 사진은 지난 3일 공개된 '메르스 확산 지도'. 시민들 스스로 믿을 만한 정보를 취합해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 '메르스 확산 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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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온라인에는 '메르스 확산 지도'가 등장해 빠르게 유통되는 중이다. 한 개발자가 만든 이 지도에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메르스 확진 환자 사망 병원과 시민들이 제보한 감염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구글지도 위에 표시했다. 이 지도는 현재 페이스북에서만 3천여 차례 공유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해당 개발자는 팝업 공지를 통해 "본 사이트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렸다. 믿을 만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기에 방문자가 직접 입력하는 기능은 두지 않았다. 대신 관리자에게 보도자료 및 실제 입증이 가능한 정보를 제보하면 지도에 반영된다. 방문자에 의해 루머 신고를 다섯 번 이상 받으면 해당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같은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르스 상황판'도 그 중 하나다. 노조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병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취합된 정보를 최대한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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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르스 상황판'.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병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취합된 정보를 최대한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 하기 위한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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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판은 환자 현황과 발생 일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환자 현황과 상황일지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방역대책을 위해 지정한 17개 국가지정병원과 민간병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다. 

한편, 정부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합리한 공포심만 조성해 병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의료진용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공개 방침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을 위해선 발생 병원과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조사한 결과 따르면 전국의 성인남녀 82.6%가 '메르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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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돌 준비위, 4일부터 시국농성 돌입


평화·협력의 대북정책 전환,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 촉구
이승현/김치관 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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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4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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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70돌 준비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일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광복70돌 준비위)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조건없는 민족공동행사 보장을 촉구하면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6.15남측위원회 각 부문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철야농성 등 집중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광복70돌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군사적 압박과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은 물론 남북 민간교류나 인도적 대북지원조차도 대박 압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비판했다.

또 “국회비준 절차도 밟지 않은 5.24조치를 근거로 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기준도, 근거도 없는 접촉 불허나 선별배제조치, 순수 문화체육행사 등의 가이드라인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영호 전농 의장(왼족)과 유동호 남북경협비대위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광복70년 남북공동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 민간공동행사들의 성사없이 정부가 기대하는 공동사업은 결코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계 대표단 구성을 비롯, 이달 14~15일로 예정돼 있는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인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왜 이 정부는 뒷짐지고 있느냐”며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복 의장은 정부에 대해 “하루속히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한 맺힌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하루속히 6.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사진-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역시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첫 각계연설 주자로 나서 “민족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는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모였다”면서 “우리가 만나서 민족의 미래를 얘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는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며 “우리 농성이 14일, 15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부는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민족공동행사 실현에 대한 방안을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복70돌 준비위 조직위원장 윤승길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유동호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공동낭독했으며, 6.15기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 박근혜 대통령의 6.15기간 방미를 풍자한 퍼포먼스. [사진-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어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으며, 광복70돌 준비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같은 자리에서 14일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 당국의 근본입장을 문제삼아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6.15행사도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우리 단체의 접촉 제의를 지속 회피하면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공동행사 개최를 거부하고, 이러한 행사 무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오는 9일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하는 올해 6.15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공동행사 성사, 극전 변화 기대한다”
<미니인터뷰> 농성 돌입한 광복70돌 준비위 이창복 상임대표

 

   
▲ 이창복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가 농성에 돌입하는 입장을 <통일뉴스>에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많은 국민과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 정부가 이제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5.24조치도 해제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주선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촉진해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 북측 준비위에서 분산개최를 제의해 왔는데, 왜 우리 정부를 향해 요구하나?

■ 분산개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것도, 그들 자체만의 판단이 아니라 서로가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14일까지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도 기대해본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민족공동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다.

□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관계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물론 필요하다. 남북공동행사가 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는데, 하여튼 그것을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거듭 말씀드린다.

□ 남측 준비위 상임대표로서 어렵고 난감한 국면을 맞은 것 같다. 통일운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신조나 생각으로 해결해왔나?

■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과정 과정이 정말로 험난하다. 이때까지 분단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민족공동행사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한한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노력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 최근에 당국과 민간 간의 마찰 뿐만 아니라 남측 준비위 내부에서도 이견이나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나?

■ 남측위 내부에서의 문제는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는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큰 내부 이견은 없다고 생각한다.

□ 일각에서는 아예 선양(심양)회의에서 ‘6.15서울, 8.15평양’을 합의했더라면 이런 혼란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 내용적으로는 합의를 했다. 다만, 외부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보도문 작성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큰 틀에서 많은 합의를 했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다.

□ 북측 파트너인 북측 준비위 김완수 위원장에게 한말씀 전한다면?

■ 우리는 끝까지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고, 따라서 6.15를 서울에서 하는 것은 서로 신실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니 이번에 대표단이 내려올 수 있도록 김완수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통일부나 청와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은?

■ 정부는 정부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민간은 민간대로 계획이 있는 것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기를 바란다. 

이 일에 정부가 크게 배려해주기를 바란다. 

□ 지금 강조 하고 싶은 말씀은?

■ 6.15남측위와 6.15북측위가 다 같이 끝까지 노력해서 서울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정리=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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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10만배 독성 ‘보툴리눔’ 실험 의혹

 
 
‘탄저균 실험이 처음’ 거짓일 가능성 제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04 [10: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보톨리늄 혐기성 세균은 200그램으로 전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을 정도가 최악의 맹독을 지니고 있다.     © 자주시보

 

주한미군이 생물학전 일환으로 살아 있는 탄저균만이 아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통보 없이 들여와 실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3일 미국 방산산업협회 누리집과 미 군사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 방어 목적으로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 등 국내 3곳의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주피터(JUPITR,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주한미군의 기존 해명에 대한 불신도 한층 증폭되고 있다며 오산 공군기지 내 탄저균 샘플 실험도 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2013년 3월19일 미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 생물학 방어 계획 포럼’에 참석한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발표 자료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의 생물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착수하는 군사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그램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은 “탄저균과 보툴리눔 에이(A)형 독소”라고 설명했다. 이매뉴얼 박사는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이 진행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매뉴얼 박사는 보툴리눔과 탄저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로 서울 용산의 65 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의 51 의무전대,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충남) 미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 등 3곳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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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인지 아세요?
 
교사에게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김용택 | 2015-06-03 07:36: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전교조를 비방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다. 그들은 ‘선생이 아이들이나 가르치지 왜 정치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치를 말하느냐’고 한다. 폐일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치고 정치를 떠나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느냐고…? 법의 보호를 떠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에서부터 생필품을 구입하고, 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일상의 하나하나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 무엇인가라고…?
 
물가가 그렇고 길을 가다 만나는 도로교통법이 그렇고 생필품의 가격에서부터 유통기한까지 모두가 법이다. 학생들의 급식을 제대로 하려면 급식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학생인권조례로 더욱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려면 예산이 좀 더 풍족해야 하지 않은가? 학교환경개선이며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들이야 어떤 대접을 받거나 말거나 교실 안에서 정부가 만들어 준 교과서나 가르치고 있는 게 정말 교육자로서 존경받을 사람일까?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정치를 떠나서 살라는 말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지 말고 살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정치행위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청맹과니다. 독재자들이 전교조를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데모를 한다고 윽박지르지만 젖먹이 어린아이도 배가 고프면 울고 괴로우면 표정으로 의사 표시를 한다. 하물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성인이 된 후 올곧은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할 교사가 세상과 담쌓고 고고하게 책이나 외워 점수나 매기는 게 교사로서 직무를 다 하는 일일까?
 
역대 독재자들은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했을까? 일제식민지 시대 교육의 목적은 황국신민화였다.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식민지 교육이다. 식민지시대 교사들은 일본이 만들어 준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도록 했고 그런 교사를 훌륭한 교사로 인정했다. 그런데 피지배 국민을 가르쳐야 할 교사라면 어떤 형태로든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는 게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닐까?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했다. 그들이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기만 했던 교사들이 가장 훌륭한 교사였을까?

<이미지 출처 : 자주 시보>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자들은 학생들에게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르치는 교사를 싫어했다. 그들은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비판능력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원치 않았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비파의 식이 거세된 사람…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 근면한 학생… 이런 학생을 모범학생으로 보고 그런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했다.

불의를 보고 방관하는 자는 기회주의자거나 이기주의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은 비민주적인 반 교육이다. 제자를 올곧은 사람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은 모든 부모나 교사들의 한결 같은 바램이다. 복잡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나 건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있는 사람이 아닐까?

독재자가 길러내고 싶었던 인간상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도구적인 인간이다. 물가가 곤두박질 치고 묻지마 범죄자가 날뛰고 환경오염으로 안심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일까? 비판의식이나 정치의식이 거세당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자본도 그런 사람을 원한다. 어둡던 시절 학교가 ‘근면 성실한 사람’ 범생이를 길러내려고 했던 것도 자본의 논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을 거세당한 사람이 어떻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며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참교사라면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나도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게 왜 욕먹을 일인가? 교사에게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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