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슬기 기자 | wit@mediatoday.co.kr  

대법원이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의 폐간을 결정했다. 대법원은(재판장 김창석) 지난 13일 인터넷신문등록취소 행정소송 재항고를 기각했다. 자주민보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상고심마저 심의도 하지 않고 기각했다”며 “남북 평화 통일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민주주의에 사형집행을 감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자주민보가 이적표현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신문등록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인용결정을 내렸고, 자주민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기각했다.  1·2심 재판부가 밝힌 인용이유는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입법부와 보수단체가 자주민보를 종북 신문 운운하면서 서울시를 압박해 발생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블루투데이(발행인 권유미)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재작년(2013년) 최고위원회의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자주민보 등록을 취소시키지 않고 미적거리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 (사진=이정섭 대표 제공)   지난해 검찰은 이정섭 대표가 자주민보에 작성 보도한 이적표현물 153건(한국의 언론과 북언론을 인용한 기사),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이적성문건 53건(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의 북관련 글), 자작시 등 이적성문건 6건 등을 올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정섭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법적인 논리로 진행된 판결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압력”이라며 “자주민보 기사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별개로 사법부가 처리하면 되고 현행법을 지키겠다고 변론문을 통해 밝혔지만 재판부는 우리 입장은 판결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폐간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주민보가 폐간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지난 11일 ‘자주일보’를 서울시에 새로 등록했다”며 “자주민보가 없어지면 자주일보를 통해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 27일 현재 자주민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 25일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민보 폐간 결정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 반대세력 동족대결세력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됐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자주민보도 논평을 통해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딱 한번 있었던 민족일보 폐간에 이어 두 번째 언론사 폐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매체 블루투데이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시 서울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27일 블루투데이는 <폐간된 종북매체, 이름만 바꾸고 재창간…“모진 탄압도 진리의 붓대는 못꺾어”‘황당’>에서 “자주민보의 등록취소심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직전 자주일보의 신규등록을 허용해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제는 자주민보의 대표가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1월 유사 명칭인 ‘자주일보’라는 신문을 다시 서울시로 등록했고, 폐간된 신문에서 로고만 뺀 채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웹사이트 주소로 다시 활개 치고 있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새로 등록한 ‘자주일보’의 등록을 반려 취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민보는 2000년 5월 월간 자주민보(이창기 발행인겸 편집장)로 창간됐고, 2002년 9월 월간 '우리'로 개편됐다가 2003년 9월22일 인터넷 언론으로 개편됐다. 창간당시 대표인 이창기 편집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1년 6개월만인 2013년 8월 출소했고, 현재는 이정섭 대표가 발행인 및 편집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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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거라곤 몇 자 쓰는 재주밖에 없는 저입니다. 때론 친일파 공부한 것을 간추려 책으로 펴내기도 하고 때론 관련 번역서를 몇 권 내기도 했습니다. 백수가 된 이후로는 호구지책으로 이런 저런 잡서를 더러 쓰기도 했습니다. 책을 낼 때마다 종이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작년 초 <한겨레>에 실린 인터뷰를 보고 채현국 선생(양산 효암학원 이사장)을 흠모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에 그만한 ‘어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분이라고나 할까요. 작년 여름 양산에 가서 직접 뵙고는 선생과 관련한 책을 한 권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본디 게으른 탓에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야 겨우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비아북에서 펴낸 책의 서명 <쓴맛이 사는 맛>은 효암고 정문에 서 있는 바윗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원래 이 바위는 효암고 교명을 새기려고 했던 것인데 한쪽 귀퉁이가 손상되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 이 글귀를 눈여겨 본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싶습니다. 흔하다면 흔한 표현이고 철학적이라면 또 철학적입니다. “쓴맛이 사는 맛”이라는 글이 비관론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생은 ‘적극적인 긍정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쓴 맛조차도 사는 맛이며, 오히려 인생이 쓸 때 거기서 삶이 깊어지며, 그게 다 사람 사는 맛이라고 합니다.

채 선생은 겉으론 평범해 보이면서도 결코 예사롭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격동의 8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학식이나 재력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겸손하고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런 분의 삶을 제가 제대로 그려냈는지 저어합니다.

여기서 장황한 얘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책 ‘서문’과 ‘목차’를 통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내용 등을 소개할까 합니다. 채 선생의 ‘평범 속의 비범’ 같은 삶의 교훈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삶의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문] ‘꼰대’가 아닌 ‘어른’을 만나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고들 한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우리 사회에 ‘자신의 경험을 후대에 전승하고 조언을 주고, 참조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잔소리와 설교를 일삼는 ‘꼰대’에게 사회적 존경이 따라올 수는 없다. 그러나 굴종과 타협을 강요하던 시대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질곡의 시대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 양산 소재 효암학원의 채현국 이사장은 기존에 알고 있던 실망스러운 어른들의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 채 선생은 2014년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인터뷰는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어떤 이는 채 선생 같은 분이 이 시대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고 감격스럽다고 했다. 아마도 이런 뜨거운 반응은 ‘제대로 늙은 어른’에 대한 갈증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무엇보다 어른들을 ‘꼰대’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늙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씌어졌다. 이 책은 ‘채현국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을 작년 여름에 처음 뵌 이래 일곱 차례 정도 만났다. 네 차례 독대를 했으며, 더러는 모임에 합석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면에 이어 채 선생의 강연과 각종 인터뷰 내용 및 관련 자료,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을 모두 모아 선생을 살펴봤다. 말하자면 ‘뒷조사’를 한 셈이다. 평소 선생이 자서전이나 평전 쓰는 것을 극구 싫어해 구술과 기록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1장은 관찰, 2장은 전언(傳言), 3장은 자전(自傳)의 형식으로 선생을 기록했다.

1부(너희들은 저렇게 되지 마라)에서는 대중들이 선생에게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 시대에 ‘채현국’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았다. 말하자면 ‘왜 지금 채현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2부(분노하라 저항하라)에서는 교육자로서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담았다. 유행하는 ‘힐링’이나 ‘상담’이 아닌 온몸으로 겪은 투박하지만 진솔한 인생 훈수가 가득하다. 3부(비틀거리며 살아왔지만)에서는 선생의 지나온 삶을 통해 선생의 인간적 면모를 기록했다. 천부적인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성장사, 경영자로서, 그리고 현재 교육자로서 선생의 지나온 삶을 육성으로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자전(自傳)의 형식으로 기록했다. 선생은 스스로 일관되게 표현하듯이 위인도 영웅도 아니다. 그러나 선생의 삶과 행동, 말은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서 청춘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도 남을 것이다.

내가 만나 뵌 채 선생은 소탈하면서도 재미있는 분이었다. 파격적이고 괴팍한 기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삶의 철학이 건강하고 확고한 분이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의 일관성이 있는, 보기 드문 어른이었다. 특히 8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파격적인 언동은 기록하는 이를 몇 번이나 깜짝 놀라게 했다.

선생의 삶을 짚어보고 기록하면서 선생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선생은 사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에도 민주화운동가와 불우한 벗들을 남몰래 도와주었고, 탄광사고 피해자들에게는 계열사를 전부 팔아 보상해주었으며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는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시대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분이다. 관념과 자기계발로서의 ‘조언’과 ‘충고’가 아닌 직접 몸으로 겪고 증명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른의 진심 어린 가르침을 듣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로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독자들과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다.

2015년 2월
기록한 이, 정운현

▲효암고 정문 바위에 새져겨 있는 ‘쓴맛이 사는 맛’ 글귀

[목차]

1부
너희들은 저렇게 되지 마라
- 어른에 대한 갈증을 풀다

어른을 만나다 
봐주지 마라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진 않았다 
어른에 대한 갈증 
정답은 없다. 해답이 있을 뿐
‘쓴맛이 사는 맛’이라니 
돈이 신앙이 된 세상 
재산은 세상의 것
돈은 누가 벌어다 주는가
책 쓰는 것은 뻔뻔한 일
진정한 언론인
왜 ‘거리의 철학자’인가
거짓말이란 ‘거지의 말’
비틀거리며 산 인생
시시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세상에 나 정도 어른은 꽤 있다 
음지에서 민주 인사들을 뒷바라지하다
하필이면 ‘지성(至誠)’인가 
상대방 입장에서 알려주라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 
권력도 지식도 중독된다
꽃보다 노년, 폼 나게 늙기

2부 
분노하라 저항하라
- 이 땅의 청춘들에게

묻고 배우고 깨우치는 삶
내 인생에 좌우명은 없다
세상은 과연 살만한 곳인가
인생의 우선순위
집착은 어떻게 끊을 수 있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청춘의 방황 
공부는 왜 하는가
불의를 보면 떨쳐 일어나라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임금노예가 되지 말라 
멋있는 사람
세속적 욕망
고정관념에 대하여
교육이란 무엇인가
자식 위한다는 치사한 소리 말라
추하지 않게 늙는 법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

3부 
비틀거리며 살아왔지만
- 나의 삶, 나의 벗

‘천부적 사업가’ 아버지 채기엽
‘좌익’ 친형, 휴전협정 당일 자살
입사 3개월 만에 그만둔 첫 직장
시국사범 피신처, 도계탄광 
회사 팔아 피해자 보상
효암학원과 인연을 맺다
좋은 학생만큼 좋은 교사 길러야
‘불이(不二)’가 아호가 된 사연
서자가 서자의 고충을 안다?
오래 사귄다고 정(情) 안 깊어져 
내 ‘또 다른 영혼’ 화가 이우환 
내가 읽고 마음에 담은 문인들
추억의 ‘인사동 사람들’
사돈이자 친구, 임재경
‘낭만주먹’ 방배추와 협객 박윤배
나의 벗들

우리나라에는 ‘이웃사촌’이란 정겨운 말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웃사촌이란 말은 정에 넘쳐 서로 돕는 한국사회의 정서를 상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90년대, <MBC> 일요일 아침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이 기억나시는가요? 온 국민이 시청했던 그 드라마는 “순돌 아범”, “말자씨” 등 숱한 화제의 인물들을 낳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리들의 ‘이웃’은 그야말로 고향의 친지들보다 소중한,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동반자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사회에서 이웃사촌은 어느덧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사촌은 고사하고, 우리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는 분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같은 동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서로의 이름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기도 참 어색합니다. 혹여나 자녀들의 초등학교 행사 때 학급어머니회 등에서 같은 동네 학부모들을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도 자녀의 교육이 관심사일 뿐, 직업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자칫 “오지랖 넓다”는 소리 듣기 딱 알맞습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 동에서 제가 알고 지내며 인사하는 집은 세 가족에 불과합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우리 주변에는 기쁨을 함께 나눌 이웃도 없고 고통을 함께 견뎌 줄 이웃은 더욱 없습니다. 
  
바로, 소통과 공감을 개입과 간섭으로 치부하는 정서. 한국사회에서 끝없이 자라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힌 우리들

한국사회는 개인주의에 대한 선망이 너무 과도합니다. 오죽하면 차도남(차가운 도시남자)이 인기를 끌 정도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비정상도 아닐텐데 차가운 사람이 왜 끌리는지요.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에 심취하면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안에 관심을 가질 뿐 사회적 문제에 소홀해집니다. 이렇게 지낸지가 이제 어느덧 20년째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모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은 끈 채로 자기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우리들의 세계는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이웃이 없고 인간적인 대화가 사라진 지금, 우리들의 친구는 직장동료, 학교선후배 정도로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나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고, “쿨”한 이미지의 사람을 스마트하게 평가합니다. 회사상사에게 자기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휴가를 부탁하는 사람, 자기 생일이라며 직장 동료들을 술집으로 끌어모으는 사람은 “인간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어느덧 우리가 개입하고 책임지려는 대상은 “사회”가 아니라 “가족”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가족조차도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할 뿐입니다.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라는 암묵적 위계가 형성됩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이 북적대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기세계에 갇혀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퇴직한 노인들은 종편TV와 신문기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정서를 판단합니다. 가정주부는 TV와 시장물가지표만으로 정치권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고시원 들락거리기 바빠 정치에 관심자체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여론은 실제로는 공중파 TV 출연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남을 이해할 여유가 없는 우리들

모두가 철저히 고립된 오늘의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원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각자가 외톨이로 된 것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개인주의적 생활 속에서 우리는 남을 이해할 여유도,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 일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2015년의 한국사회에서, 이제 남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것조차도 하나의 사치로 느껴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잠을 제대로 잘 시간도 없습니다. 2009년 우리 국민들의 하루 평균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최하위였습니다. 7시간 49분이면 많이 자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잠을 못 자며 생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하루 평균 8시간 50분을 자고 미국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38분을 잔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도 8시간 12분을 자며 팍팍하다고 소문난 일본인들도 하루 평균 7시간 50분을 잔다고 합니다.

수면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1년 전인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27분으로, 2009년에 비해 1시간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의 69.5%가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직업의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월간 마이더스> 2010년 10월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직장인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비율이 69%로 OECD 평균 81%에 크게 못 미치게 나타났습니다. 멕시코가 92%에 이르며 미국은 82%인데 반해 한국은 최하위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항상’, ‘자주’, ‘때때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87%로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멕시코는 60%에 불과하였고, 일본이 72%, OECD 평균도 78% 수준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직무만족도는 가장 떨어지며 직업스트레스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잠도 제일 부족하고 자기 일에 만족도도 제일 낮으며 직업스트레스는 가장 많이 받는 한국인들, 우리는 자연히 불신사회, 분노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종 사람들을 믿지 못함

타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신에 대한 관심만 늘어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자신과 다른 위치의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보니, 자기 일이 제일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 자기를 알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에게 불만을 느낍니다. 개개인이 고립된 지 20년, 이제 한국사회는 각종 불신과 분노의 기재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저녁마다 꼭꼭 퇴근하는 아파트 상가점주들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상가점주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매출 때문에 대출이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일하는 듯 보이는 아파트 경비원이 참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충을 주고 받을 소통의 기회가 있다면 “아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참 힘들구나”하고 서로 힘을 합쳐 나갈테지요. 그러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 지으며 사생활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멋으로 여기는 개인주의적 정서가 지속되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어느덧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고립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사회적 지위가 보다 낮은 이에게 해소하는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못 견디게 힘든 상황인데 말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것을 멋있게 느끼다보면, 어느덧 주변 이웃들의 생활의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TV에서 화려하게 가공된 사람들만 접하다보면 이 사회 모두가 행복한데 자기만 힘들다, 나만 패배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역시 차도남을 동경한 지 20년 만에 생긴 사회현상입니다.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일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와 그 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집단 전체에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8일,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된 여아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2015년 1월 28일,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폭행했다며 수많은 부모들이 분노했습니다. “꽃다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뉴스한국>은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후 1달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800건이나 신고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제 막상 ‘누군지도 잘 모르는’ 보육교사분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기가 아무래도 꺼림직해집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그저 막연한 불신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지도층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되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 계층을 이해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국민은 다수이지만, 사회지도층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지도층은 단 한명의 범죄자가 여러 공범을 낳을 수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히 다뤄져야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추행 추문에 연루되고, 새누리당에서 친지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단순히 일부의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게서 나타난 일부의 사건·사고는 다릅니다. 한 보육기관에서 아이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2011년 당시 수치로 전국의 보육기관이 무려 39,842개가 있습니다. 우린 어느덧 이 4만여 개의 보육기관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처럼 여기지 않나요? 전국에 외국인들이 200만 명이 거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몇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200만 외국인을 모두 경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처사입니까?

이제 TV에서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불신의 골은 깊어집니다. 한 외국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모두들 외국인을 경계합니다. 한 택시기사가 승객의 물품을 훔쳤다고 하면 모두들 주변의 택시기사를 의심하고, 심야의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면 모두들 한밤에 편의점 가기를 꺼립니다. 개인주의에 빠져 소통을 단절한 지 20년 만에, 우린 ‘불신’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20년, 불신공화국

자본주의는 이웃의 사랑과 정을 돈으로 대체하는 냉혹한 체제입니다. 동네이웃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이 집 일, 저 집 일을 도와주는 이들을 “오지랖 넓다”고 힐난하였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웃과 연계를 단절해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속칭 돈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과 연계를 단절하면 매우 불편해집니다. 개인주의는 고독과 외로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잠깐 마트에 다녀오려 해도 이웃집 할머니에게 아이 잠깐 봐 달라는 말 한마디가 불편해서 주부 혼자서 애를 들쳐 업고 유모차를 챙기다 보니 저녁식사 준비도 땀을 뻘뻘 흘립니다. 개인 사생활을 절대시하는 개인주의는 이렇듯 종종 한심할만큼 비효율적입니다. 

계약직 근무를 시작한 회사원들은 선임자에게 회사근무 분위기를 물어보면 업무에 참 도움이 되겠지만 말 한 마디 부탁하기가 불편해서 온갖 눈치와 코치를 총동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노터치, 프라이버시, 개인주의는 한 마디로 생활의 스트레스입니다. 주변과 연계를 끊어버리니까 우리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우리 주변인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이웃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어느덧 불신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30.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8.9%를 크게 밑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만나는 누구도 사람을 믿지 않는 사회를 살게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사람들이 선량하고 도둑이 없어서 동네 집집마다 대문이 없이 살더라고 이야기되던 ‘인정이 많은 나라.’ 조선은 이제 바로 옆 이웃들도 믿지 못하는 불신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부식시킨 “남의 문제에 신경끄고 네 할 일이나 하라”는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독감과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지고 가야할까요? 아니면 오지랖을 조금 넓혀서 점점 더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사회로 바꾸어야 할까요? 

인간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입니다. 재산이 많은 자본가가 깐깐해지는 것이야 그들의 업보라고 칩시다. 돈 없는 일반서민이 고독한 까도남을 흉내 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 우리의 문제에 눈을 뜰 때, 사회적 불안과 불신의 장벽도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문제에 눈을 감습니다. 사회와 소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에 파묻히고, 건강을 잃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 과연 매력적입니까?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24일 발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 한 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지수이지만,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서 엄청난 열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를 번역해 보도한 기사들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중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중에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얼마인데 북한보다 열세인가?’라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질타와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었습니다.

과연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누가 우세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차와 헬기 빼고 모두 북한보다 열세인 한국’

헤리티지재단이 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병은 북한 119만 명의 54%인 63만명입니다. 예비군 병력도 한국 320만 명으로 북한 77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탱크,해군 전함, 잠수함, 수송함, 모든 항목에서 북한보다 열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장갑차와 헬리콥터 딱 2개 항목이었습니다.

사실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만 보면 걱정입니다. 그러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량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82년 레바논 분쟁 당시 F-15 전투기는 베카계곡 상공에서 수십 대의 미그기를 격추했지만, 단 한 대의 피해도 입지 않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무기의 성능과 화력 등을 종합해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남북한 군사력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이야’
 
헤리티지재단도 재래식 무기의 수량을 단순히 비교해봤자 군사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표현했을까요? 

핵심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북한의 미사일입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10기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무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대포동미사일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의 원래 제목이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을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용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나 로켓발사대 규모가 4%에 불과한 한국이 발사대와 미사일을 계속 구매해 미국대신 전쟁 억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북한보다 국방비를 44배나 쓰고도 전쟁하면 진다니’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면 엄청난 댓글이 올라옵니다. 각자 다른 생각 또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수준의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한국과 남한의 군사력을 정확히 비교하면 어떨까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국방연구권이 비교한 결과를 보면 <육군: 80% 해군: 대등, 공군:106% 우세>로 나왔습니다.

2013년 비공개로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봉근 정보본부장은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우세한가?'라는 여야 의원의 질문에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남측이 월등히 앞선다. 한미동맹을 배제하고 1대1로 싸우면 우리측이 진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국방비가 4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칭전력을 제외하면 우세이지만, 감안하면 열세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못된 국방전략을 세우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한 국방비를 사용하고도 북한과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국방비나 국방예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운용과 선별 조건 등에 이미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만 알았지, 진짜 군사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고 큰소리만 뻥뻥 치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을 보면 한국 전쟁 당시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를 외치던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북한이 도발만 하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무기부터 구입하려고 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국방력을 키우고 한국을 지켜야 할 한국군 장성들이 군사기밀을 빼돌리니 대한민국 군사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합니다.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기 이전에 우선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비리와 문제점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단순한 수치상의 국방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전쟁이 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한국인들은 늘 남의 눈치만 보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