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김종인(金鍾仁ㆍ63)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2년 만에 대학 강단에 다시 선다.김 전 수석은 이번 2학기부터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돼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고급계량경제학’을, 내년 1학기에는 ‘재정이론 특수연구’를 강의하게 된다고 건국대는 1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서강대 경제학과 강단을 떠난 지 22년 만에 다시 대학에 돌아오게 됐다.김 전 수석은 독일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로 11, 12대 국회의원, 보사부장관을 거쳐 노태우 정권 후반기인 90~92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14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유도한 ‘5ㆍ8조치’, 삼성그룹 상용차사업 승인 반대 등 강력한 개혁정책을 펴 재벌들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는 이런 개혁성 때문에 올 초 참여정부 조각 때도 막판까지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거론됐다.

김 전 수석은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노력하겠다”며 다시 강단에 서는 각오를 밝혔다.건국대는 김 전 수석 외에 박춘호(朴椿浩ㆍ73)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법학과 대학원 석좌교수에, 유희열(柳熙烈ㆍ56) 전 과기부차관, 신정식(辛廷植ㆍ51)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각각 정보통신대학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

▲ 17일 민주당에 입당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조순형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윤상

[기사 대체 : 17일 낮 12시20분]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 전 수석에게 비례대표 2번을 배정하고,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등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영 전남도지사와 조성준 의원 등 탈당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물급' 인사의 영입이어서 민주당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알려진 김 전 수석은 참여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 등의 하마평에 자주 올랐고, 민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에서도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조순형 대표는 환영사에서 "탄핵정국으로 민주당이 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김종인 박사가 민주당에 동참하기로 결단해주어서 축하와 감사,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전 수석은 대통령 경제수석·장관·국회의원 등 폭넓은 국정·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으로 개혁적인 경제관과 신념으로 경제학계의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전 수석은 "사실 학계에 있다가 정치에 입문해 국회와 행정부 등을 체험했고, 지난 10년 동안은 정치와 거리가 먼 외곽에서 한국 변화과정을 지켜봤다"며 "탄핵정국 등으로 국민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계에 입문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민주당에서 입당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여러 개 있다가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야당의 명맥을 이어오고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정통성을 확보한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판단했다"며 "분당 이후 정체성 혼돈도 있었지만, 이번 탄핵정국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탈당 도미노가 이뤄지고 있는데, 입당을 결정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당이라는 게 조직체이고, 조직원은 (조직의) 기본 룰을 지키는 게 상도"라며 "도저히 그 조직에서 생존하기 어렵고, 제약을 느끼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를 달리해 탈당하는 사람은 탈당하는 것이고 소신에 맞게 돕는 사람은 돕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미 한 번 결정이 난 사안이니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는 "거기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할 이야기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김종인 전 수석의 약력이다.

 

△서독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 △73년 서강대 교수 △79년 서독 쾰른대 객원교수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재무분과위원 △11·12대 국회의원 △87년 사회개발연구소 소장 △89년 국민은행 이사장 △89∼90년 보건사회부 장관 △90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92년 14대 국회의원 △93∼94년 무소속 국회의원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현).

/이한기 기자 (hanki@ohmynews.com)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독일에서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루 드비히 에르하르트 전 수상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아닐까.

에르하르트 전 수상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해 독일 경제부흥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미국식 시장경제에 사회주의를 가미한 독일식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복지를 강조한 스웨덴식 시장경제와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 사상은 질서와 조화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 회적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을 질서경제학파로 분류한다. 질서는 시장에만 맡겨선 안되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만 잡힌다 고 믿는다. 질서경제학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곳이 독일 프라이부르 크대와 쾰른대이다.

에르하르트 전 수상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뮐러 아르막 이라는 경제학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인수위에 들 어간 권기홍 영남대 교수와 이종오 계명대 교수를 뮐러 아르막에 비 유하기도 한다. 인수위에 참가한 김대환 인하대 교수와 정명채 농어 촌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 는 이유는 범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유럽지역에서 수학했기 때문 이다.

유럽파는 당분간 핵심세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에서 공 부한 이창훈 박사(한라대 명예총장)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유럽과 아시아는 한 덩어리가 될 것이고 미국식보다 유럽식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박기안 경희대 교수는 “이제 통합의 시대가 열렸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유럽통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본격적으로 ‘유럽식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주한 독일 대사 보좌관인 김태구 박사는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 할 한국 입장에서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긴 독일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활동중인 유럽파 경제 경영학자들 가운데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 람은 단연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독일 뮌스터대에서 경제 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노무현 새 정부 국무총리로도 거론되고 있 다. 그는 외국어대 교수를 걸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낼 만큼 활동폭이 컸다. 김대중 정부 때도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김종인 박사를 따른다. 경제수석 시절 김종인 박사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다.

그동안 유럽파는 국내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미국파 싹쓸이’ 상 황에서 목소리를 낸다 해도 청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경제 경영 학회에서도 유럽파는 소외되기 일쑤였다. 재계나 관계에서도 유럽파 는 철저히 소외됐다.

▶학계◀

국내에서 유럽파는 학회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유럽 관련 학회의 원조는 한국유럽학회다. 현재 독일 베를린대 교수로 활 동 중인 박성조 박사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가 만들어졌다. 박성조 교수는 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박사 출신이다. 나종일 2대 회장(현 주영 대사) 뒤를 이어 유임수 3대 회장(이대 교수) 체제가 되면서 경 제 경영학 박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임수 교수는 독일 쾰른대 경제학박사로 김해천 전 고려대 교수와 이필우 전 건국대 교수와 함께 국내 쾰른대 인맥을 이어가는 핵심 인 물이다. 유럽지역을 통틀어 김해천 전 교수가 유럽 1호 경제관련 박 사로 인정받는다.

한국유럽학회는 경제와 정치 전공 교수들이 번갈아가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다. 유임수 교수(3대 회장)에 이어 이종원 수원대 교수(영국 로마대 국제경제학박사)가 5대 회장을 맡았고 올해 들어 김한원 경희 대 교수(이탈리아 밀라노국립대 경제학박사)가 학회를 이끌고 있다.

김한원 회장은 “유럽관련 학회 중에서 유일하게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회지인 ‘유럽연구’를 만들고 있을 만큼 학회활동이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유럽지역에 좀더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

한국유럽학회가 경제와 정치 법률 전공 교수들의 모임이라면 한국EU 학회는 경제경영 전공자들로만 구성됐다. 김세원 서울대 교수를 중심 으로 94년 만들어졌다.

독일 소재 대학 경제 경영학박사 출신들의 모임으론 한독사회과학회 와 한독경상학회가 있다. 한국사회과학회는 박기안 경희대 교수가 이 끌고 있고 한독경상학회는 심지홍 단국대 교수가 회장으로 활동한다.

박기안 교수는 김해천 전 고려대 교수-이필우 전 건국대 교수-유임수 이화여대 교수 등으로 이어지는 독일 쾰른대 출신이다. 심지홍 교수 는 독일 콘스탄츠대에서 학부에서부터 석박사 과정을 모두 다녔다.

쾰른대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출신들도 상당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에 참가한 권기홍 영남 대 교수와 안석교 한양대 교수가 국내 프라이부르크대 인맥의 중심에 서 있다.

동국대 총장 후보에 올랐던 조희영 교수(독일 본대 경제학박사)와 나 성린 한양대 교수(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박사)도 활동영역이 넓은 유럽파 학자로 꼽힌다.

<이제경 기자 / 김소연 기자 / 김병수 기자>

<매경ECONOMY 제1189호>

▶관계◀

유럽에서 수학한 대표적인 관료출신은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이다.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독일 뮌스터대에서 72년 경 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경부에서 유럽파로 속하는 인물은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프랑스 H ES경영대학원 경영학박사)을 비롯해 강승모 금융협력과장(프랑스 파 리정치대 경제학박사), 조원동 IMF 자문관(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박 사), 이호철 IBRD 파견(프랑스 파리1대학), 유복환 EBRD 파견, 영국 캠브리지대 정치경제학박사, 진양현 WCO 파견(헝가리 부다페스트대 경제학박사), 진승호 주상해 총영사관 파견(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노승숙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폴란드 바르샤바대 경제학박 사) 등이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상속증여세 완전포 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 심의관은 “지 하경제를 없애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국민 의식 수준도 함께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승모 금융협력과장은 대외시장 개방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짜는 일을 도맡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모두 4명의 유럽 박사가 있다. 공정위에 특히 유 럽파가 많은 배경은 80년대 후반(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소속 공무원 중 1∼2명이 유럽 지역 국가장학금을 받고 유학갈 수 있게 한 유럽장학생 제도를 도입 했다. 이 제도가 유지된 4년여간 이전엔 없던 유럽 유학생들이 생겨 났고 이들 대부분이 귀국 후 공정위로 발령나면서 공정위에 유난히 많은 유럽파가 생겨난 계기가 됐다.

최고참 선배는 남선우 공보관. 85년 프랑스 파리10대학에 간 남 공보 관은 “향후 OECD가입, WTO 출범 등 유럽에 위치한 기구와 많은 연관 이 생겨날 것이라는 선배 조언에 유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역시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 남 공보관의 직속 후 배가 된 김원준 경쟁촉진과장은 유학 전 기획원 예산실에 근무한 것 역시 남 공보관과 같다. 당시 예산실에서 노동부 예산업무를 담당하 며 산재보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김 과장은 논문도 ‘사회복 지와 성장과의 관계’를 주제로 잡았다.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함께 한 김상준 하도 급기획과장은 그러나 성향이 확연히 다르다. 김 과장이 다닌 학교는 파리1대학. 1대학을 선택한 김 과장은 “당시 유럽으로 간다고 하니 다들 미국으로 가는데 웬 유럽이냐며 말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극좌부 터 극우까지 조화롭게 존재하는 프랑스 유학시절 경험이 향후 무슨 일에든 중도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상용 심판관리관은 93년 영국 리버풀대에서 ‘개도국 외채관리의 리스크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 정만기 무역진흥과장 역시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래부터 시장에서의 정보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는 정 과장은 이런 관심이 자연스레 프랑스 유학으로 이어졌다고 전 했다.

95년 산자부로 돌아온 정 과장은 수출과에 근무하던 외환위기 직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고 이 제의가 채택되면 서 법안 제정까지의 실무를 담당했다.

“보통은 산자부가 개발 위주 부서라는 인식 때문에 형평과 관계된 업무와 무관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 어느 부서 보다 적용할 부분이 많은 부서”라는 게 정 과장의 일설이다.

보건복지부는 영국 박사 3인이 유럽식 선진복지 정책을 국내에 심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사회 전체의 연대를 강조하죠. 이런 분위기로 사회복지가 앞서 있죠. 복지부 성격상 유럽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상영 보건부 기획예산담당관은 ‘복지만큼은 학문이나 실제 시스템 이나 유럽이 앞서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국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학문적 명성이 높아 복지부 공무원 들에게 인기있는 유학국가. 유학중이거나 다른 정부 기관에 파견 나 가 있는 인원을 포함하면 모두 10명이 넘는다.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노길상 복지정책과장, 한익희 국제협력담당 관 등 세 명은 영국에서 사회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따 복지부내 영국 박사 3인방으로 통한다.

복지부 기획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영 과장은 97년 영국 켄트대에 서 사회정책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주제는 ‘사회복지정책 형 성과정’에 관한 것. 따라서 사회복지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정통하 다. “사회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 는 기조가 강하죠.”

노길상 복지정책과장은 이 과장과 행시 동기(26기)로 94년 영국 브리 스톨대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빈곤정책. 노 과장은 특히 98년 연금제도과장을 역임하면서 현재의 국내 연금제도 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한익희 국제협력담당관도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공부했다. 논문 주 제가 ‘복지국가 형평성과 의료정책’일만큼 의료보험 분야에 관심이 많다.

▶재계◀

재계에서 유럽파를 찾기란 쉽지 않다. MBA(경영학석사)만 하더라도 미국 일변도다. 30대그룹 재계 인물 경영인 가운데 두산건설 박용훈 부회장이 유일한 유럽파 MBA(독일 쾰른대)다. 한국유럽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창훈 비벤디워터코리아 사장은 프랑스 파리10대학 정 치학박사 출신이다. 비벤디워터사는 프랑스에서 매출 2위를 자랑하는 다국적기업. 한라대 총장을 지낸 이창훈 박사는 프랑스에서 수학한 인연 때문에 비벤디워터 한국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파라다이스 김희주 부사장은 프랑스 그르노블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 로 산업연구원에서 몸담다 3년전부터 파라다이스 경영인으로 변신했 다. LG CNS 이상근 전략사업팀 부장은 독일 베를린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제경 기자 / 김소연 기자 / 김병수 기자>

<매경ECONOMY 제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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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의원과 6공때 보사부장관 경제수석을 지낸 "옛 사람"의 기용설이 왜 나오나"

경제부총리등 요직 중용설이 나도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가까이서 호흡해 보지 않은 다수는 이런 의문을 던진다.

그와 함께 일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에 대해 "개혁성향이 강하고 통이 큰 남자"라는 인물평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그를 보좌했던 K청장은 "청와대 수석회의때면 보통 다른 수석들은밑에서 써준 것을 들고 가는데 그는 본인 노트만 달랑 들고 들어가 보고했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평소에도 세세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채 큰 줄기를 잡아가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중하위직에서 한단계씩 올라가면서 그만큼 성장하는 정통 관료들과 달리 유학(독일 뮌스터대학)-대학교수(서강대 경제학과)-국회의원-장관(과거 보사부)-청와대 수석의 경력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선이 굵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정리하는 능력이 빼어난데다 업무 추진력도 좋았다"

동갑나기로 70년대 그가 교수일 때부터 교분을 쌓아온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도이처럼 그에 대해 호평을 했다.

90년초 경제수석으로 부임했을 때는 청와대에 있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란 조직을 없애 버렸다.

"산업이란 것이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수도권집중 등을 억지로 막는다고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논리였다.

대신 이석채 박운서씨 등 1급 비서관들과 협의,사회간접자본(SOC)투자기획단을신설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에는 큰 관심을 보여 6공 후반기에 재벌개혁을 시도했다.

토지 공개념제도를 반영해 재벌들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90년 5.8조치가 그의 작품이다.

함께 일했던 관계자는 "재벌들에 밀리지도 손을 벌리지도 않은 드문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

독일에서 공부한데다 이같은 경제관으로 인해 생산적 복지 등 DJ노믹스와 접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DJ가 요직에 쓰고 싶어하는 정운찬 교수는 "요즘같은 때는 김 수석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첫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DJ의 남다른 존경이 그 손자인 김 수석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 면도 있다고 주위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임기말 동화은행 뇌물수수건으로 구속된 경험이 큰 흠집으로 남아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역로비에 걸린 낙마"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그의 스타일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