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1>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에 대한 진단은 분석 지점이나 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상황 속에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90년대 위기 논쟁과 달리 2004년 말부터 제기된 내용은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조직노동자의 의식이 아직 기업의 벽을 넘지 못하고,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 현장투쟁이나 공동투쟁이 실질적인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나 언론의 공작도 존재하지만 대기업 조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조운동이 가지고 있는 구조환경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서도 이해해야 하겠지만, 이는 너무 오래되어온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의 압력이 노동운동 자체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노동운동 스스로의 주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이 위기 극복을 위해 일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통질문2>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극복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 이상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추가질문1> 교육을 통한 정치의식의 고양을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보통 정치의식하면 대부분 정파교육으로 한정시켰지 않았나. 이런 구조는 아니고 공식적인 정치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노동운동가를 위한 정치적인 공간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지역의제, 산업의제, 사회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각 사업장에 고착화 되어있는 정파조직들이 동의한 공동의 모임을 만들고 논의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과 병행해야 한다.  각 의제에 대해 초기업적인 차원에서 제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파에서 할 수 있겠지만 공동의 과정이 없이는 지금 정파구조에 땜빵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공통질문3> ‘포괄적 사회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노동자운동’이 현재 위기의 극복 방향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말해 달라.

노동운동이 ‘사회에 대한 포괄적 문제제기를 수행하고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당위론적이 아닌 명제로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동실천, 공동투쟁의 경험들이 사실은 각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집행부들이 존립근거이거나 타격이 되는 방식으로 잘못돼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노동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이나 대안마련, 노동운동의 존재 이상을 인정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각 영역의 불신을 먼저 깨야 한다. 그거 해봤자 조직들이 깨지고 교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적이 없었다고 보지 않나. 즉 실천 영역 속에서 실질적인 의제개발을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예를 들면, 이것은 이미 명제화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접근들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정규직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세부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

<추가질문2>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독일을 예로 들면, 한 기업에서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채용 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지역 내 노동조합간의 협의망을 구축해 채용 과정 속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처럼 노동조합 스스로가 감시 장치를 만들어 내거나, 여러 측면에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 시간 노동 임금에 대해서 기부한다거나, 제3세계에 나가있는 생산입지에서 교육시설, 사회 인프라 조성에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참가해 기업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항목이 될 수 있겠다.

<공통질문4> ‘포괄적 사회프로그램을 가지는 노동자운동은 노동자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와 노동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민사회와 노동사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노동사회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시민사회와 노동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시민사회 영역과 노동사회 영역이 중첩되어 있는데,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은 중첩된 부분에서 중심이 뭐냐에 대한 논리를 따지면서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의제를 소홀해 왔고 이를 부차적인 것으로 봤던 것은 사실이다. 노동운동이 시민사회 의제를 설정해내고 노동운동의 기존 의제들하고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대회를 하면 연맹이라든가 숫자, 규모에 따라 다 나누어 버린다. 사실은 직업훈련생 같은 청년부분,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 이해방식이 조직논리상 무거운 주제로 다가온다. 이것은 제도로서 보완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에 대해 노동운동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고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내부적으로 이 지점을 더 치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내부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 실천이다. 실천을 보이지 않는 한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쇼맨십에 불과하지 않을까한다.

<추가질문3> 노동사회와 시민사회가 중첩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사회간의 연대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공통질문6>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 시민이기도 하다는 전제에 노동조합운동이 환경, 여성, 평화, 소수자 등 시민사회운동의 영역에 개입해야 하며, 노동자운동일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기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중첩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제 경우에 볼 때 민주노조운동에 조합원들은 당이건 당 외곽에서 활동하건 대부분 조합원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고민하는 거 같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면 조합활동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계속되는 한, 노동사회란 기업별 공장에 있는 공장중심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부터 넘어서야 된다.
정치적인 의식에 대한 논의,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비판 없이 시민사회 의제를 가지고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효과나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책적 영역을 지역사회 문제에서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단순하게 지역사회에 욕을 듣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단위 노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각 지역단체 등에 참여해 그 속에서 조합활동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한 뒤 스스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되어야만 자신의 문제로 알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겠나. 단지 시민사회 영역도 중요하지만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판단인 것 같다.

<공통질문5> 사회안정망이 취약하지만 국가와 기업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할 의사가 전혀 없고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에만 문제를 돌리고 있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먼저 독자적으로 조합 안과 밖을 향한 연대공동체운동, 나눔운동을 추진하여 국가와 기업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눔운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 내에서 종업원 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의식을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공공과 같은 자전적 행위로 환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전적 행위는 결국 좀 더 나은 상태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존재로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이 이야기하는 방식처럼 나누거나 기부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좁혀 보면 민주노조운동에 가장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내 격차에 문제인데, 내부 분열이나 분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조직 노동자들의 사회연대성이란 차원에서의 활동이나 기금조성을 제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기금문제에 있어 연대기금의 형식으로 가자고 이야기 하는데 맞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적립기금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연대기금이란 형식으로 해서 외부로 돌리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기업등록의 규모나 아니면 적립기금의 양에 따라서 1~5% 등 부분적이고 단계별로 쓰는 방도를 좀 넓히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등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기금, 내부 조직전환과 관련된 조직기금, 연대기금으로 분화를 시킨다면 설득하기가 좀 낫을 것이다.

나눔운동까지는 자선이 되겠지만 공동체운동은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맞다. 특히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조직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동운동 진영이 공동체운동을 발굴해내고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대공동체운동, 나눔운동을 통해 기업과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대안이 조원단위에서 운영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목표나 경로를 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면 된다. 내부적으로는 스스로의 독립성이라는 조직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외부적으로는 노동자가 사회에 특정한 유익한 사회활동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된다. 쉽고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 확인 가능한 방법이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 만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기문제하고 가장 연관될 수 있는 일은 지역사회에서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교육과 중첩된 의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산업별 의제라는 큰 이야기를 이야기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총연맹 차원이라고 한다면 대공장에서 다시 한 번 산별 연대 싸움이라도 대공장에 남아 있을 거고 대공장에 있는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은 바로 그런 개념일 수 있다.

<추가질문4> 노동조합이 국가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조합 고유의 중요한 문제로 고용문제를 볼 수 있는데,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핵심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는 추상적이다. 고용창출에 있어 여러 가지 단어를 구사해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환경친화적, 생태지향적, 또 노동친화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단계가 있다. 그 단계에서 국가 단위에 대한 문제보다는 차라리 산별노조가 현실적으로 산업별 노조의 전환과 동시에 산업에 대한 의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이) 상징적이거나 선정적인 이야기였지 연관되어있는 프레임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과연 그게 진짜 사회적 의제로 적극적인 쟁점을 만들 수 있을지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총연맹이 고민했던 과제라고 한다면 산별노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기업별 체제이면서 사실은 대국가나 대자본가의 여러 가지 협상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총연맹이라는 점이다. 연맹은 떠있는 조직이었다. 산별노조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연맹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총연맹이 자기 위상이나 처해있는 조건에 맞지 않게 과도한 역할을 맡아 과부화되어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산업별의 집중점을 강화되는 방식으로 총연맹이 지원해주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산별노조가 더 튼튼하게 된 상태에서 중심을 갖고 그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실제적이 파워를 나타나는 거지 중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됐을 때는 결국 불신을 받을 뿐이다. 불신과 회의가 반복될 때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총연맹은 산하 조직의 지원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추가질문5> 산별노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산별전환이 되어도 과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 아니겠나.

투표 방식에서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밑에서부터 논의가 얼마만큼 됐으며 과정상의 불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긴 하지만, 밑에서의 과잉화된 자원들, 위에서의 과부화된 역할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교섭방식하고 조직방식이 사실은 잘 어울려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조직은 좀 크게 가고 교섭은 조금 분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별 조직 전환하는 조직투표는 여러 가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조직으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51% 이상은 좋은 것이다. 일단 조직적으로 묶이는 거 자체는 동의하고, 그 내부의 규정, 규약을 어떻게 짜느냐는 또 다른 치열한 논쟁이 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섭은 인정하다 보니까 지부, 지역, 기업, 레벨도 정하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면 같은 공장에 있는 지부의 조직이 아니라 소속이 지부라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전환을 생각해보면,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같은 공장에 일하는데도 소속이 딴 곳이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자기들의 산별조직의 딜레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