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이의 붉은별

노동사회교육원 <연대와소통> 2008년 7월호에 실릴 글

“자연과 타협하기” 위한 길찾기에 나서자.

양솔규(노동사회교육원 2기 졸업생, 회원)

연일 촛불이 타오르고 있지만, 고유가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쯤 유가가 1배럴당 70달러였던 반면, 지금은 147달러를 돌파했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유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급기야 7월 6일 오늘,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내놓았고 사실상 3차 오일쇼크를 선언했다. 또한 오늘 충남 태안에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었다.

물론, 이러한 석유 고유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영기업, 헤지펀드의 책임 문제를 제기한다. 일명 ‘투기설’이다(윌리엄 엥달 등). 여기에 대해 폴 크루그먼 같은 학자들은 ‘투기설’이 엉터리라며 반론을 제기한다. 일명 ‘수급불균형설’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 절약이니, 새로운 생활패턴이니 하면서 금방 대안적인 생활에 대해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괜찮은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 또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얘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분명, 작년과는 매우 다른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런 ‘고유가’ 시대의 전환적 사고가 실제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고유가’ 상황 속에서도 국제자본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이 만들어질 때, ‘녹색’과 ‘적색’의 결합 등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 이에 대해 ‘녹색’과 ‘적색’의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위적으로 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쪽 색깔이든, 그렇다고 자기 색만 가지고 말하기도 참 껄끄러운 시절이기도 하다.

내일(7월 7일)부터는 일본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탄소배출을 해온 선진국 G8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소배출‘강국’(?)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도 참가한다. 이 회의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탄소배출 국제기준인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중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세계적으로 유가와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전세계 수억의 생존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 당연히 G8에게 수억의 생존보다도, 자본의 생존이 더 중요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쨌든,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참고할만한 책이 있다. 좌파 잡지 Socialist Register 의 편집자 리오 패니치가 엮은 <자연과 타협하기>가 그것이다. “Socialist Register”는 각 해마다 한 주제에 따라 여러 필진들의 글을 모아 발행하는데, 2007년의 주제가 바로 ‘자연’ 및 ‘환경문제’였다.

이 책은 교육원 회원들이 참 읽기 힘든 책일텐데, 무엇보다 번역된 책이라는 점, 많은 필자들이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생소한 환경문제에 대한 글이라는 점, 그리고 책의 분량이 만만치 않다는 점(518쪽)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환경문제를 자본주의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대안사회를 반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반환경파괴사회로 상정하고자 한다면, 이 책만큼 종합적인 현안 분석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책도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는 17명이나 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자들이 17개의 주제에 걸쳐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닐 스미스가 쓴 2장 “축적전략으로서의 자연”과 엘마 알트파터가 쓴 3장 “화석자본주의의 사회적, 자연적 배경”은 이 책의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2장에서 닐 스미스는 자연이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되는 현재의 국면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맑스가 단순제조업에서 근대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는 자본-임노동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분석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자연도 자본에 형식적 포섭 단계에 있던 단계(예를 들어 식민지 자원 약탈)를 넘어 자연이 곧 자본축적전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연에 대한 금융화(석유펀드, 곡물 펀드, 광석 펀드 등)가 이를 주도하고 있고, 자연에 대한 변형(유전공학 등)과 자연과 관련한 (의제)상품과 시장의 출현(탄소배출권 시장 등)이 그것이다.

3장에서 앨마 알트파터는 이러한 자본주의와 화석에너지가 결합한 현대 자본주의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석유정점과 화석에너지의 위기에 따라 유지될 수 없고, 대안은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술적 처방보다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예를 들어, ‘연대의 경제’ 혹은 ‘도덕적 경제’가 재생에너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앨마 알트파터의 주장은 얼마 전에 번역 출판되었던 그의 책 <자본주의의 종말>(동녘)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실상에 대한 글들도 많이 있다. 5장 바버라 해리스 등이 쓴 글은 “영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치”에 대한 글이다. 7장은 “중국의 초고속 발전과 환경위기”에 대한 글인데 필자인 데일 원은 우리나라 <녹색평론>(2007년 7-8월호)에서도 중국과 관련한 생태문제에 대한 글이 소개된 적이 있다. 중국 외에도, 6장 허리케인으로 인한 뉴올리언스 사태를 분석한 글, 8장 아프리카의 생태포퓰리즘과 관련한 글, 16장 녹색당 유럽의회 의원이었고, 예전 민주노동당 기관지에서도 글이 소개된 적이 있는 프리더 오토 볼프가 실패한 독일 녹색당 기획의 교훈에 대한 글도 소개되고 있다. ‘적색’과 ‘녹색’의 결합을 갈망했던, 또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진보신당의 당원들이나 ‘당’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주제별 분석으로는, 9장 세계를 먹여 살리기, 농업, 발전, 생태, 10장 물, 돈, 권력 등이 있다. 수돗물 민영화 등이 당장 현안이 되어 있고, 거의 해체상태에 놓여 있는 농업 문제는 한반도 식량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있는 상태에서 서구와 세계농산물시장 등에 대한 이 장의 분석들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위치짓게 한다.

13장 “더 많이 일하고, 팔고, 소비하기”라는 글에서 코스타스 파나요타키스는 맑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1차모순, 생태맑스주의자인 제임스 오코너가 주장한 자본주의 생산관계/생산력과 자본주의 생산조건간의 모순인 ‘2차모순’을 넘어 자본주의 소비주의 속에서의 강박적인 경제성장 추구를 ‘자본주의 3차모순’으로 개념화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현실분석보다는 대안 위주의 글들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필자들이 눈에 띄는데, 미셸 뢰비와 그레고리 앨보가 그런 사람들이다. 15장 “생태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이라는 글은 미셸 뢰비의 글이고, 17장 “생태지역주의의 한계-규모, 전략, 사회주의”는 그레고리 앨보의 글이다.

당연히 이 글들의 필자들은 ‘생태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앨마 알트파터는 3장에서 자본주의의 지속불가능성을 주장했지만, 4장에서 대니얼 벅은 ‘자본주의가 생태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자본주의든 그 무엇의 체제든 간에 재앙에 가까울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책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니다. 각주만 해도 60쪽이 넘는다. 17개의 주제들에 500쪽이 넘는 분량은 접근을 힘들게 한다. 생태주의 문제에 대한 글들을 엮었지만, 자본론과 관련한 언급들, 맑스주의의 주요한 이론가들, 역사가들부터 현실 정치인들까지, 환경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에서, 좌파의 역사, 민주주의와 사회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들과 개념, 분석과 사람들이 동원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생태문제를 이제 곁다리로 한번 언급해 보는 장식품 정도로 취급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대안사회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힘들게라도 독서모임을 조직해서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미 자본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 그들은 준비하는 것이다. 생태문제는 이미 시장화, 상품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즉, 우리의 생존을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넘어, 자본의 새로운 축적의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수십억의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교훈이다.

지역 사회에서도 이러한 요구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태양의 시대’로 가는 ‘태양혁명’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화석연료’ 중심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는대로 먹고사는 20세기형 자본-노동타협 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생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 다음에 고민해야 하는 차선의 문제가 아니다. 작금의 변화는 생태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생태 문제는 바로 안전하게 ‘먹고 사는’ 문제이며, ‘분배’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다. 중산층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그 길목에 서 있다.

문제는 사람들과 어떤 꿈을 함께 꿀 것인가? 꿈의 상에 대한 것이다. 그 꿈은 단지 생태환경적으로 ‘올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경제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상상력의 주체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생활 속에 뿌리박고 사는 우리들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