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の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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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의회에 두개의 북한관련 입법안이 계류중입니다. 하나가 엇그제 짐 리치의 원안을 약간 수정해서 상원에서 통과시킨 소위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라는 법안이고 하나는 아직 하원에 있는 북한자유화법(North Korea Freedom Act)입니다. 

미국내 반북엔지오인 북한자유화연대(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본 법안을 발의한 James Reach의원과 입장을 공유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The goal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 is to help bring about peaceful changes for and by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se people currently suffer under one of the most repressive regimes in the world.

링컨식 수사를 21세기에도 구사한다는 점에서 유치하긴 하지만 액면만 보면 뭐 그냥 그래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해 보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제 식으로 표현을 고쳐보겠습니다.

[해당법안의 일차적인 목적은 세상에 둘도없는 억압 시스템인 북한내의 반체제 및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있다.]...가능한 뒷 내용 또한 제 나름대로 작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 의회는 관련 활동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모색하며, 특히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에 조직과 재정을 지원해 북한정권의 자연스런 붕괴를 유도하고자 한다].

앞선 글, '올리버스톤과 카스트로'편에서 썼던 [쿠바인민 지원법안, Cubian Adjustment Act]과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은 그 취지와 목적이 동일해 보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구 야경권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기는 나라들이 바로 쿠바와 북한입니다. 이란, 이라크를 포함해 중동의 몇몇국가들은 때에따라 미국과 밀월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북한과 쿠바는 공화국 수립이래 한번도 미국과 친하게 지낸적이 없었습니다. 온갖 무력을 동원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두나라. 미국의 입장에서야 눈과 목에 박혀 뭘 보려고 할 때마다, 뭘 먹으려고 할 때마다 훼방을 놓는 '사악한 가시'들 입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해당 국가 인민들의 국외 탈출까지 조장 고무하고 있습니다(속된말로 꼬시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교란시켜보려는 속셈입니다. 치졸하고 사악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현재를 대단히 비민주적인 레짐으로 간주하며, 해당 사회를 그나마 지탱시켜온 20세기형 사회주의 혁명의 '건강한' 에너지는 모두 소진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집권세력들이 혁명의 재생과 지속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 사회의 고민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통일을 가정한다면, 1) 북한에 긴요한 모든 경제적 필요를 지원하되, 2) 해당 사회가 시장의 폭력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둘 사이에 미국은 없어도 됩니다.

최근 며칠, 일본은 '아키노나가아메'라고 하는 가을을 맞이하는 '우기'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 '아키노나가아메'의 끝이 '태풍 21호'였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된 셈입니다. 모든 비와 바람이 지난 '가을'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높아 보이질 않습니다. 환절의 시기는 설레임과 아쉬움이 뒤섞이는 시기이며 몸이 새로운 적응을 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 두루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09/30/204 tokyo, sabo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