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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영주입니다.
1. 아래 게시판 글에 곽장영 동지와 신명호 동지께서
1)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공공연맹과 과기노조 사이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토론
2) 연맹 의무금을 안내고 있는 사유와 결정 과정 공개
3)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필요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의원 대회 개최 등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셨는데 답변이 늦어진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굳이 이유를 달자면
- 내내 정신없이 바빠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만 의무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연맹과의 갈등 사태는 현재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이고 복잡하게 꼬여서 누구도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저 자신도 의무금 문제에 답하기도 해야 하고 그와 연관된 연맹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내용을 써야할 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 또한 자칫 의견을 낸다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과기노조와 연맹, 여성위원회가 복잡하게 얽혀 꼬이고 있는 상황을 혹시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 다른 임원이나 간부들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공개적인 실명 답변을 못했을 겁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두 분 대의원 동지와 무명으로 댓글 달아주신 동지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연맹 의무금 미납 관련해서, 또는 연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대의원이나 조합원 입장에서 당연하게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은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다양한 질문, 의견, 문제제기에 대해 임원과 집행부는 당연하게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조직의 입장과 상태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주어져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가야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과기노조의 책임 있는 입장 정리를 위해서 일부러 임원회의를 어제(7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8월 11일 중집위, 2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종합 평가하여 8월 29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토론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현재 수준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를 둘러싼 연맹과의 갈등 문제, 의무금 문제, 조직의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과기노조에서 연맹에 제출했던 문건과 조직의 토론과 결정, 그리고 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성폭력 사건 처리를 둘러싼 여성위원회/연맹과의 갈등 배경과 입장
- 지금까지의 간략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5년 12월 19일 여성피해자로부터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요청
2. 12월 22일 공공연맹 규정에 의거 과기노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3. 2월말 중집위에서 1차 진상조사보고서 채택하고 당사자에게 이의 신청 기간 통보
4. 3월 초 가해자로부터 이의신청 후 가해자, 피해자 의견 청취와 추가 조사
5. 4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중앙위원회 보고, 권고사항 포함 원안대로 채택
6. 4월 25일 대의원대회 직전 자료 검토 중 진상조사보고서 오류 발견
7. 4월 25일 대의원대회 당일 중앙위 개최 오류 수정 후 대의원 대회에 중앙위원회 명의의 진상조사보고서 제출, 이행할 권고사항 보고
8. 권고사항의 일환으로 5월 중집위 징계위원회 구성
9. 5월 25일 연맹 여성위원회 - 과기노조 성폭력 사건 보고 및 논의
10. 5월 29일 연맹은 공문으로 연맹 여성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체 조직에 통보
11. 6월 1일 과기 중집 - 연맹 여성위원회 회의 결과와 연맹 공문에 대해 항의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연맹 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정
12. 6월 중앙위 - 연맹 관련한 중집위 결정 추인, 다만 투쟁 사업장 연대 사업과 의무금은 납부하기로 결의
13. 7월 연맹 중집위에 여성위원회와 과기노조의 입장을 문건으로 제출
14. 6월 29일 연맹 위원장, 여성위원회, 과기노조 임원 간담회
15. 연맹은 여성위원회 의견을 참고삼아 사과와 시정 공문을 내보내겠다는 의견을 보내옴.
16. 7월 3일 중집위에 보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로 의견 모음
17. 7월 4일 새벽 연맹 사과 공문 초안을 보내왔으나 내용에 문제가 많아 7얼 5일 다시 과기노조의 의견을 보냄
18. 7월 6일 연맹은 과기노조의 의견대로는 공문을 내보낼 수 없다고 통보
19. 이후 7월말까지 연맹으로부터 아무런 접촉이나 조치 없음
20. 7월 가해자 사퇴, 징계(권한정지) 각 1, 2년 결정, 사과문 홈페이지 게시
21. 8월 1일 이후 연맹과 다시 대화 노력 재개, 현재 다각도로 해결 방안 논의 중
- 4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원안(조사 결과와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권고 사항 포함)이었습니다.
- 그러나 4월 25일 대의원 대회 보고를 위해 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진상조사보고서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과기노조 진상조사위원 2인과의 협의와 임원회의를 거친 끝에
1) 핵심적인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과 권고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그대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수 없다.
2) 더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인 공방이 가열되어 있던 상황에서 진상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이유와 시빗거리를, 과기노조에게는 조직의 대외 문서 신뢰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안이다. 수정이 불가피하다.
3) 다만 절차를 어떻게 걸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다가
- 진상조사위원회에 다시 자료 검토와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다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보고서 검토와 사실 확인, 수정을 거쳐서 다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는 것은 또 다시 최소한 1~2개월 걸릴 것이고, 그것은 자칫 피해자에게 고통이 연장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시간 관계상 대의원대회 이후에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자.
- 4월 18일 중앙위원회에 이미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보고서 원본은 보고되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는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책임 있게 수정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래서 4월 25일 대의원 대회 직전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토론을 거쳐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보고서를 중앙위원회 명의로 경과와 함께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그리고 곧바로 열린 중집위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단 중에
- 5월 25일 열린 공공연맹 여성위원회에 여성국장이 보고사항으로 해서 과기노조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고하였고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과기노조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보고>
“진상조사 보고서가 수정되어 과기노조 대의원대회에 보고됨. 그 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과 내용수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관점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과기노조에 항의하고 이를 과기노조 차원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요구함. 이와 더불어 6월1일 과기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담아 연맹 여성위원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 그리고 연맹은 사무처장 결제로 위 내용을 그대로 담은 연맹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전체 조직에 발송하였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그리고 여성국장은 연맹 공문이 나가고 난 후 과기노조에 구두로
“과기노조가 성폭력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피해자도 보호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통보하였습니다.
- 여성국장의 구두 통보 후 과기노조는 회의 결과 공문을 확인하게 되었고 바로 다음 날 열린 과기노조 중집위 수련회(연맹 합동간부 수련회가 있어 그 전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에 보고 토론되었습니다. 중집위를 통해 그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갖게 된 과기노조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위원회 회의결과는 앞뒤로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과기노조가 성폭력 사건 처리를 심각하게 잘못해서 여성위원회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심지어 나중에 확인한 결과 연맹이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과기노조에서 임의로 수정해서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알고 있는 이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2) 중앙위원회에서 수정된 배경과 이유, 적합성에 대해 여성위원회가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회의결과를 내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과도한 오해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3) 더구나 회의 결과는 여성위원회의 당일 심의 안건도 아닌 보고사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보고시간 포함 40여분 토론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전에 여성위원회에서 토론되어진 적도 없었다. 그리고 회의 결과가 나가기 전에 혹은 그런 심각한 회의 결과를 내면서 과기노조에 한마디 사실 및 배경 확인이나 사전 간담회 혹은 청문회라도 거친 적이 없었다. 단지 4월 25일 과기노조의 중앙위원회 자료(간략하게 표현되어 사유와 배경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거나 일부 내용은 급하게 작성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리고 안건 설명 때 수정하거나 보완설명 되어졌으나 그 내용은 빠져있는)와 여성국장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짧은 시간 토론하고 내린 과도하고 부실한, 대단히 성급한 결론이다.
4) 또한 연맹은 그렇게 과도하고 부실한 회의 결과가 담긴 공문을 내보내면서 여성위원회에 회의 결과를 내보내기 전에 과기노조와 간담회를 먼저 개최할 것을 권유한다든가, 뭔가 보다 진지한 검토 없이, 그것도 연맹 위원장과 일부 임원에는 여성위원회 이전에 중앙위원회 수정 과정과 사유를 사무처장 등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문을 내보낸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5) 여성위원회와 연맹에서 이렇게 잘못된 회의 결과를 내보내고 그래서 과기노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맹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여 투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닌가
- 그리고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온갖 조직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칙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터라 더욱 상처는 컸습니다.
- 그래서 과기노조는 연맹에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맹사업 불참을 결정한 후 연맹 수련회 참석을 겸했던 중집위 수련회마저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맹에 항의했을 때 연맹의 반응은 그러나 과기노조를 매우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맹은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지느냐”
“연맹의 공문은 잘 안 본다. 여성위원회 회의 결과를 몇 명이나 봤겠느냐”
“회의 결과가 뭐가 그리 심각한 내용이냐, 과기노조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여성위원회의 활동의 자율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달리 연맹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 형태로 전체 조직에 배포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에 대해 가맹노조가 심각한 상처를 받았고 과도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치고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 맞은 사람이 “많이 아프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많이 아프냐, 어디가 다쳤느냐” 최소한 이렇게라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연맹의 태도가 아닐까 기대했던 간부들은 매우 당혹했던 것입니다.
-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과기노조에 대한 걱정은 없고
“성폭력 사건 처리를 잘못 해놓고는 조직 중심주의 사고로 대공장이라고 연맹을 협박한다.”는 것들이었습니다.
- 저를 포함해서 과기노조 간부들은 연맹 수련회 장소까지 가서 개최했던 중집위마저 중단하고 철수하면서 대단히 우울했습니다. 비교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하게 맞아서 가출하는 아이의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 과기노조는 2005년 4월 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조직의 정상화, 정책 역량 강화, 노사관계의 주도성 및 사회적 영향력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연맹과의 사업 복원과 강화를 주요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연맹의 결정은 무조건 따르고자 했으며 의무금을 인상했을 때도 곧바로 예산에 반영하여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납부해왔습니다. 대공장이라고 땡깡을 부려본 적도 없고 의무금을 이만큼 내는데 연맹이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따위의 발언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그런 과기노조가 연맹 사업 불참을 결정하고 참가비까지 이미 납부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철수할 때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가출하는 아이를 칭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기노조는 강요된 가출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가출하는 아이에게 “최소한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정도의 관심과 애정은 고사하고 “뭐 가출했다고? 이런 나쁜...” 이런 식의 반응은 또한 부적절한 것이고 그것은 또 한 번 과기노조를 아프게 했습니다.
- 과기노조는 연맹 여성위원회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문서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여성위원회가 보내온 문건의 잘못된 부분과 과도한 판단, 그리고 과기노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은 13페이지짜리 문건을 연맹 중집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문건은 문제를 제기하신 동지들께 보내드리고 별도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그리고 6월 29일 연맹 위원장과 임원, 여성위원들과 과기노조 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2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의외로 소득이 컸습니다. 여성위원들의 대부분은 과기노조 성폭력 사건 처리 전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중앙위원회에서의 수정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과정이 배제되었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지적이었고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앙위원회 수정이 불가피했고 적절했다고 믿었으나 여성위원회 지적에 공감한다. 이후 평가를 통해 정확히 남기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 좋은 선례로 작동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여성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지적하는 것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과기노조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시정이 있었으면 한다” 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것은 참석했던 여성위원 대부분이 “토론이 부족했고 표현이 과도했던 것 같다”고 공감했고 연맹도 과기노조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던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는 정도의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 간담회 이후 연맹은 여성위원회가 그 날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과기노조에 사과와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 같고 그래서 연맹도 공문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공문 초안을 보낼 테니 검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7월 3일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과기노조 중집위 수련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였고 과기노조는 그렇다면 우리도 연맹에 미안하니 연맹으로 찾아가서 고생하는 간부, 상근 활동가들 식사라도 대접하자면서 사태가 끝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06년 교섭 전략을 다시 연맹 계획과 일정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보내온 공문 초안은 과기노조를 매우 당혹케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여성위원회의 주장, 여성위원회와 연맹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과기노조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 한 내용, 과기노조의 주장과 입장을 잘못 표현한 내용, 거기다 추가해서 연맹의 요구가 들어가면서 마치 긴 성명서처럼 되어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 과기노조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리고는 내용을 보완해서 연맹과 여성위원회가 과도하게 오해를 주었던 부분만 연맹이 사과 시정하고 여성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은 이후 함께 평가를 통해 정리하고 반영하자는 내용의 공문 초안을 다시 연맹으로 보냈습니다.
- 그러나 연맹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위노조 관련 잘못 나간 공문에 대해 연맹만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모양새는 곤란하다’ ‘여성위원회는 과기노조가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인정하고 시정 내용까지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노조가 여성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과기노조의 요구대로는 공문을 내보낼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 오고간 공문 내용은 필요하면 공개하겠습니다.
- 저는 7월 6일 연맹 여성위원장을 만나 “과기노조는 여성위원회를 무시한 적이 없다”, “다만 연맹 공문으로 시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연맹에서 잘못된 부분만 시정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여성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애초 설정했던 과도한 오해가 풀렸다면 과기노조와 함께 평가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 “연맹 공문을 다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고 검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8월 1일 이후 과기노조는 다시 여성위원회 및 연맹 임원과 대화를 재개하였으며 아마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조만간 연맹과의 관계는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뫃든 과기노조는 우리의 문제제기가 엉뚱한 오해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연맹과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기노조에도 연맹에도 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다만
1) 여성위원회는 왜 그렇게 성급하고 과도하게 판단하였는가, 그럼에도 여성위원회가 제기하는 중앙위원회 수정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 것인가?
2) 과기노조는 왜 그렇게 강도 높게 반응하였고 과연 적절하였는가?
3) 그것을 처리하는 연맹의 태도와 방식은 과연 적절하였는가? 에 대한 대중적인 토론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8월 7일 임원회의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1) 연맹과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의 대화와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계를 복원한다.
2) 여성위원회의 문제제기 내용을 포함해서 과기노조 성폭력 사건 처리 전체 과정에 대해 평가와 공개 토론회를 여성위원회에 제안한다.
3) 이와는 별도로 연맹과 과기노조의 갈등 원인과 해결 과정에 나타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진행한다.
4) 이러한 내용을 8월 11일 중집위, 8월 2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토론해나가며 이 내용을 8월 29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토론을 진행한다.
-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금 미납 문제에 대하여
- 과기노조의 상급단체 의무금은 조합원 1인당 2,700원(민주노총 1,000원, 공공연맹 1,700원)입니다. 매월 1천1백만 원 조금 넘는 전체 금액을 매월 말 혹은 그 다음 달초에 공공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에서 민주노총 의무금은 별도로 납부합니다.
- 의무금은 상급단체 대의원대회와 과기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금액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납부해왔으며 대의원 대회 결의가 있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 한편 과기노조는 지난 6월 1일 중집위와 6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과기노조가 성폭력 사건 전체를 심각하게 잘못 처리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연맹의 공문 내용과 처리 방식에 대해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해결될 때까지 연맹 사업 불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중앙위원회에서는 연맹 산하 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원 연대와 상급단체 의무금 납부 의무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단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기노조는 공공연맹에서 의무금을 가장 모범적으로 납부하는 노조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현재 6월과 7월분 의무금이 미납된 상태로 통장에 있습니다. 의무금은 납부하기로 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납되고 있는 이유는 통상 의무금 송금은 사무처장과 위원장이 결제합니다만 사무처장이 결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이 몇 차례 의무금 송금 결제를 부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정확하게 따진다면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차질 없이 이행되어왔고 중앙위에서도 의무금 납부만은 이행하자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 굳이 따진다면 사무처장은 조직의 결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 사실 이 부분이 의무금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사무처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위원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해봅니다.
- 사무처장은 2005년 4월 과기노조가 위수사 임원을 선출하지 못해 비대위를 꾸려 표류하던 때 규모가 큰 원자력연구소 지부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부탁을 간담회 때 듣고, 또 조직의 권유와 결정으로 어렵게 출마를 결정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과기노조를 위해 긴급 소방수로 나선 셈입니다.
- 사무처장은 과기노조든 연맹이든 지부든 임원을 해본 경험이 없고 오로지 지부에서 대의원과 잠깐의 상집간부 경험만 있었습니다. 물론 열성 간부/대의원이었고 지부의 핵심 조합원이었죠.
- 사무처장을 맡은 이후 이것저것 참 열심히 고생하고 배우면서 변화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연맹의 일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연맹의 결정 사항은 무조건 이행하고자 했고 연맹에서 과기노조에 부탁해오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성의를 다해 들어주었습니다. 과기노조가 힘이 부쳐서 연맹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무처장은 연맹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 연맹 간부, 활동가들에 대한 존경이 넘쳐났습니다.
-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믿고 전적으로 맡겼으며 다만 사건이 올바로 처리되도록 돕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와 권고사항이 4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된 후 후속 조치 등 굳은 일은 또 사무처장 몫이었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과기노조의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연맹 여성위원회와 연맹의 인식과 공문, 과기노조의 대응,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연맹의 태도를 보면서 사무처장은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술도 전혀 안마시고 힘든 내색을 잘 안하는 성격이지만 바로 옆에 책상을 두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 사무처장은 독백처럼 저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수정한 것 아닌가,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진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성위원회는 나를 범죄자 취급했다. 마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해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처럼 대했다.”
“사무처장으로서 여성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했고 과기노조 여성 조합원 및 지부의 여성 사무차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여성위원회에 과기노조도 여성위원을 참여시켰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이렇듯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부실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가, 그것도 사전에 과기노조에 아무런 확인이나 토론 제의도 없지 않았는가.”
“여성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연맹은 그런 회의결과를 아무런 고민도 안하고 과기노조나 여성위원회에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조치, 권유도 없이 그냥 결제해서 전체 조직에 내려 보냈다. 아무리 여성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내려 보냈을 때 과기노조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적절한 회의 결과이고 표현일까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무심하게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기노조가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과기노조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최소한 미안하다고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인권위원회 운운하고 공문을 얼마나 보겠느냐, 과기노조가 별것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느냐는 식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연맹에서 나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힘드냐, 미안하다, 이런 전화 한 통화라도 왔다면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연맹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고 위원장님, 연맹이 원래 이런 데입니까? 고위원장 말 듣고 연대나 연맹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연맹이 뭐 이래요. 세상에 산기평 파업 5~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관심도 지원도 없고, 선급 지부에 해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대구에서 섬유기관 비리 문제로, 사회공공성 강화 문제로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도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다 덜렁 공문을 내려 보내서는 단위 노조를 어렵게 하고, 어렵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아프냐고 하더니, 오히려 아파하는 것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성의 있는 해결 노력도 없고...”
“저는 의무금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결정에 반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조직에서 그것 때문에 저를 징계한다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노조가 원래 이런데 입니까? 고위원장님”
- 그 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과기노조가 어렵다고 해서 사무처장으로 나왔고 부족한대로 최선을 다했고, 특히 연맹에는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일해 왔던 사무처장이 연맹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차례 그래도 의무금은 연맹 상근 활동가들 급여도 있고, 조직의 결정도 있는데 보내주시죠 부탁도 하면서도 저 자신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결제해서 지시하고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처장에게 시간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났다가도 고민이 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기고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연맹과의 문제가 그렇게 오래갈지 몰랐습니다.
-의무금 문제에 대해 그토록 답변을 꺼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곽장영 동지, 신명호 동지,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따질 때 따지더라도 그냥 사무처장에게 전화해서 위로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의무금은 조직의 결정에 따라 내주시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 그것에 대해 여성위원회가 과도하게 오해를 하게하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 연맹과의 관계를 조기에 적절하게 풀지 못한 점, 그래서 사람도 조직도 어려워지게 만든 점, 게시판 질문에 곧 바로 답변도 못한 점.... 그리고 의무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직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위원장인 제가 짊어져야 하겠죠.
-노조 일이 한편으로는 신나고 재이있어야 하는데, 사람냄새가 풀풀나야하는데 너무 삭막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큽니다.
4. 맺으며
- 성의껏 답변하고 현재 수준에서의 조직의 입장을 전하느라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짧게 답변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너무 길게 답변하다보면 실수도 생기고 꼬투리도 잡힐 수 있어 고민스러웠습니다. 혹여나 일방적으로 여성위원회, 연맹을 매도했거나 과기노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방어하는 내용으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가능하면 있는 상황 그대로를 전하려고 했고 건강한 토론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위원회의 입장, 연맹의 태도, 과기노조의 대응, 그것을 푸는 과정 하나하나가 아마 중요한 토론과 평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각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래도 대부분이 수긍하는 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 하는 관점이나 비난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명씨 댓글에 달리는 것처럼 혹시 무슨 복선이 있거나 다른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다 냉정하고 종합적인 평가 과정을 통해서 과기노조도 연맹도 여성위원회도, 그리고 그 관계들도 더욱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연맹과의 관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상체기 들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과기노조, 보다 단위노조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연맹, 양성평등의 가치가 살아 움직이고 여성 조합원들의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노조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 영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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