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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1/27

심상정 “‘박근혜 색깔론’ 이제는 색맹단계”

 

 

 

심상정 “‘박근혜 색깔론’ 이제는 색맹단계”
민노당, ‘박 대표 기자회견 수준미달 정쟁 인사’…민주당 ‘둘 다 똑같아’
입력 :2006-01-26 17:07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26일 신년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은 재정지출개혁과 작은 정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밝힌 회견’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용진 대변인의 잇따른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박 대표를 중점적으로 비난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오늘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솔직하게 밝혔다. 박 대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서민을 팔아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는데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을 포기한 작은 정부를 꿈꾸는 정당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서민과 민생에 대해 말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이는 한나라당의 과감한 감세정책 수혜자가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과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이기 때문이다”면서 “얄팍하게 결식아동과 장애인을 언급하며 자신을 숨기지 말고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심 수석부대표는 박 대표의 ‘작은 정부’ 주장에 날을 세웠다.

그는 “당연히 재정을 알뜰히 지출해야 한다. 이는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모두에게 필요하다. 오늘 박 대표가 작은 정부의 모범국가로 꼽은 미국와 영국의 재정규모는 각각 GDP대비 36%와 44%이고 OECD 평균도 41%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고작 27%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이어 “복지국가로 부러움을 사는 스웨덴은 무려 57% 이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지금도 서민들 아픔을 해결하기엔 너무 작은 데 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표가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이라 부분에 대해 심 수석부대표는 “박 대표는 우리가 비교하는 OECD 선진 국가들을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이라 몰아세우고 있다. 색깔론이 지나쳐 이제는 색맹 단계에 이른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심 수석부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 대변인은 “일주일 만에 국가재정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대통령과 수준미달의 정쟁을 신년인사로 건네는 제1야당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면서 “한나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고성장의 기억 어디에도 청계천 판자촌과 빈민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없었듯이 분배정의 실천 계획이 없는 경제성장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기업과 가진 자 중심의 경제정책·장외투쟁을 고수하는 고집불통으로 가득한 기자회견에는 감동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며 “국민들은 박 대표가 지켜가겠다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유신의 불쾌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강조에서는 반공색깔론의 음습함을, ‘시장경제’를 꽃피우겠다는 다짐에서는 사회 불평등 심화의 어두운 내일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학법으로 지난 한 달 보름간의 기나긴 장외 투쟁도 모자라 계속적으로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도 아니면 모’라는 인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현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동안 각종 민생 현안이 깊은 동면 속에 빠져있고 현 정권의 부패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윤상림게이트’도 효과적으로 파헤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뒤 “장외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복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의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서 북한의 위폐문제를 들고 나옴으로 인해 향후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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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근혜 기자회견, 지나치게 정치화했다” 혹평

일본의 2분1, OECD의 3분의1, 영국의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복지재정... 일본도 역시 후진국... 기냥 경제 대국

 

 

진중권 “박근혜 기자회견, 지나치게 정치화했다” 혹평
27일 SBS전망대, IMF로 초래된 사회양극화현상이 현정권 3년의 실정?
입력 :2006-01-27 09:06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작은 정부’의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IMF로 초래된 사회양극화현상이 참여정부 3년의 실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통해 전날 박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대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진 씨는 자신의 의중을 바로 드러내기에 앞서 각 당의 반응을 바로 소개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공세화하고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반응과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무려 30분 동안이나 설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혹평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증세냐 감세냐, 국민의 선택을 받자’는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는 “일단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선거의 쟁점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지역색과 색깔론의 소모적 논란이 앞으로 정책대결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호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진 씨는 이내 박 대표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박 대표가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을 노무현 정권 3년의 실정으로 돌린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것이라는 느낌”이라며 “사회양극화는 IMF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이고 또 불황이냐 호황이냐의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자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의 과잉을 걱정하는 선진국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나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점에서 일본의 2분1, OECD의 3분의1, 영국의 4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복지재정을 가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또 “엄청난 재정을 요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동시에 축소재정을 얘기하는 것도 모순적”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법인세를 한 차례 인하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진단과 처방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눈앞의 선거가 아니라 머나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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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운동 기존질서 엎으려는 ‘국제적 저항’

68을 논하지 않고 현대 서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8운동 기존질서 엎으려는 ‘국제적 저항’
문화혁명이었나 과격주의자들의 발작이었나
세대반란이었나 카니발이었나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지서
따로 또 같이 일어난 ‘저항의 지도’를 되짚어본다
한겨레 오철우 기자
▲ 68운동
잉그리트 길혀-홀타이 지음. 정대성 옮김. 들녘코기토 펴냄. 1만2000원
서구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말 가운데 ‘68세대’가 있다. 1968년 절정에 달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참여했고 그에 감화받았던 세대다. 세대로 계산하면 벌써 40여년 전 일이니, 어찌보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아득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여전히 ‘68운동’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나지 않는다. “이제껏 세계혁명은 단 둘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에, 그리고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둘 다 역사적 실패로 끝났지만 둘 다 세계를 바꾸어놓았다”(이매뉴얼 월러스틴)라는 평가가 있듯이, 그 거대함은 한 세대의 시간만으로 다 어루만질 수 없기에 말이다.

독일 역사학자 잉그리트 길혀-홀타이(빌레펠트대학 교수)가 쓴 <68운동>은 해일처럼 몰아쳐 서구사회의 정신과 제도를 뒤흔들었던 1968년 운동의 기승전결을 되짚으며 분석한 책이다. 비교적 적은 분량에 68운동의 핵심을 빠르게 정리한 이 책은 68운동이 자양분을 준 지금의 서구 시민사회와 저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만하다.

68운동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지은이 길혀-홀타이 교수가 열거했듯이 ‘학생봉기’, ‘세대반란’, ‘문화혁명’, ‘세계체제 혁명’으로, 또는 ‘카니발’이나 ‘과격주의자들의 발작’으로 이해됐다. 저항하는 젊음의 열병 같은 축제였을까, 정신문명의 새로운 자각이었을까. 한 나라 안의 격동이었을까, 세계 차원의 새 살 움틈이었을까. 평가자들마다 다른 시선들은 그 때마다 다른 이름을 만들어냈다. 지은이는 여기에 또하나의 이름을 얹는 것일까.

길혀-훌타이 교수의 분석은 이전의 68운동 분석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독특함은 68운동이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에서 ‘기존 권위에 대한 전사회적 대항의 기획’이라는 닮은꼴로 일어난 국제적 운동이었을 강조하는 대목에 담겨 있다. 지은이는 각 나라마다 ‘따로 또 같이’ 일어난 ‘저항의 지도’를 역사비교의 방법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셈이다. 저항의 과제는 어느 나라에서건 언제나 ‘참여 확대’와 ‘의식 개혁’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됐다.

국제베트남회의, 혁명을 배태

1968년 앞뒤의 시절에 서구사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책의 첫 장면은 베트남혁명을 지지하여 1968년 2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베트남회의’ 안의 긴장과 활기다. 여기에 참여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신좌파 대표들은 구좌파과는 뚜렷히 구분된 새 세대들이었다. 68운동의 중심이었다. 회의 뒤에 1만5천여명이 참여한 다국적 평화행진은 68운동이 바로 이들을 잇는 국제적 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 사건으로 묘사된다.

신좌파 지식인의 새로운 인식은 현실사회주의인 소련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기였다. 무력한 선배 좌파들은 새 세대 좌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만 했다. 반자본의 목소리에 더해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권위와 관료주의는 배격됐다. 또한 신좌파는 실존주의와 심리분석을 그들의 사상 지평에 과감히 끌어들였고, 집단 해방과 더불어 개인 해방을 부르짖었다. 개인의 생활세계, 가족, 성적 관계는 강조됐다.

▲ 비틀즈의 1967년 새 앨범 <페퍼 상사의 외로운 마음 클럽 밴드>의 표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앨범은 히피 문화의 영향이 깊게 베인 작품으로, 당시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자들이 벌인 펜타곤 앞 시위의 모습과 닮아 미국 68운동의 시위문화에 종종 인용됐다. 사진 <68운동> 102쪽에서.
신좌파와 대항문화의 새로운 자각엔 여러 요소들이 접합됐다. 체 게바라와 호치민은 영웅으로 떠올랐고, 히피, 록, 비틀즈, 밥 딜런은 이들의 문화가 됐다. 자유분방한 하위문화는 찬양됐다. 사르트르, 마르쿠제, 프란츠 파농의 책들은 이들의 필독서였다. 대학 캠퍼스에선 대학과 교수사회의 권위에 반발하는 자율과 자치, 평의회의 깃발이 점거농성과 시위 속에서 세워졌다. 차별에 반대하는 흑인과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코뮌 형태의 대안적 집단 생활공동체의 창설이 실험됐다. ‘조직보다 직접행동’을 내세운 그들은 갖가지 깜짝 시위를 동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 미국 민주사회학생연맹, 독일 사회주의학생연맹, 프랑스 혁명적 공산주의청년 같은 신좌파들이 있었다.

참여와 저항의식, 보물로 남겨

지은이는 68운동의 붕괴 과정에서도 닮은꼴을 발견한다. 조직과 폭력의 문제는 붕괴를 촉진했다. “68운동은 조직문제와 대결하는 가운데, 경쟁하는 집단이나 정당, 분파, 하부문화 속으로 용해된다. 나아가 68운동은 폭력문제와 대결하며 분열되고 지지를 잃는다. 행동의 급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문제가 조직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든 것이다.”(154쪽) 예컨대, 미국 민주사회학생연명은 폭력시위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내부논쟁을 벌이다 분열해 1969~70년 해산했으며 무장투쟁을 주장한 일부 그룹은 지하로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붕괴과정에서 “68운동은 그 신성화나 악마화에 관계없이 공히 일상의 정치투쟁을 위해 도구화됐다.”(175쪽)

68운동은 무엇을 남겼고, 68세대는 무엇으로 남았는가. 68운동이 품은 ‘저항의 구상’은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따져볼 때,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실패와 부분적인 성공’으로 비쳐질 만하다.

신좌파 그룹은 기존 조직에 복귀해 다시금 개인을 집단에 종속함으로써, 자기 결정과 개인 해방을 목표로 삼은 68운동의 반권위주의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68운동의 정서는 대안적 대항문화의 환경에서 계속됐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 차례 단순화해 때때로 하부문화의 우상화를 낳기도 했다. 68운동의 후계로 등장한 여성운동과 대안운동, 생태운동 같은 운동은 68운동이 그린 구체적 유토피아와 비교할 때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전 사회적 대항의 구상을 펼쳐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값진 경험은 기억의 공동체에 남았다. 지은이는 68운동의 영향이 조직적으로 계승되진 못했지만 서구사회에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한다. “68운동은 이런 의식 전환이 무관심의 타파와 활발한 사회 ‘참여’, 그리고 상품사회와 소비사회에 대한 비타협과 거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68운동이 선전한 이행 전략은 ‘개인’에서 시작하고, 사회 참여를 통한 개인의 변화가 ‘다른’ 사회를 낳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178쪽) 기존 질서 전체에 맞서는 ‘대항의 구상’을 지닌 것으로는 “최후의 사회운동”이었던 68운동이 남긴 보물은 참여와 저항의 의식이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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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내 먹이려고 도둑질한 40대 가장” 누리꾼들 울렸다

 

 

 

장애인 아내 먹이려고 도둑질한 40대 가장” 누리꾼들 울렸다
군산경찰서는 사연 알고 불구속입건…일부 악플러들 댓글에 눈쌀
입력 :2006-01-26 21:01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개의 경우, ‘설’의 이미지는 단란한 가족의 형상으로 다가든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어떤 이들에게 명절을 명절답게 지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는, 설을 앞두고 임신한 장애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딱한 사정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26일 전북 군산에서 무직자 김모 씨(41)가 2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경원동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가위로 도난 방지용 라벨을 잘라낸 뒤 우족(牛足)과 생선, 장난감 등 17만원어치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다 적발돼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모씨의 범행 동기는 작년 7월 실직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입이 끊기면서 다음 달 출산하는 아내(41.지체장애 2급)와 아들(8)이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게 되자 그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는 생각에 물건을 훔쳤지만 김씨는 오랜만에 먹는 고기반찬과 새 장난감에 즐거워하는 아내와 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 할인점에서 2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갈비와 생선, 출산용품 등 150만원어치를 훔쳤으며 이중 일부는 환불해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영수증도 없이 여러 번 물건을 반품하는 김씨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 넘겨진 후,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물건까지 훔치게 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 떳떳하게 돈을 벌도록 노력하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측은 “김 씨를 구속할 경우 거동을 잘 못하는 부인과 아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판 장발장 돕자” 누리꾼들 호응 이어져

이 같은 소식이 네이버와 엠파스 등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코너에 올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검찰과 법원에 김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김 씨를 돕고 싶다면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이 없다는 옛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를 ‘2006년판 장발장’으로 규정했다.

아이디 ‘mafiaking’는 “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분의 마음 십분 이해한다”며, “능력이 안될 때 가장으로 느끼는 비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한들 딸린 식구가 굶는것 그것만큼 비참한 기분 없겠죠. 힘 내시구요. 조금 힘든 일이라도 그 정성으로 일자리를 구하면 꼭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라고 적었다.

아이디 ‘namekkt’도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이 더 발전하여 이제 명절이든 언제든 저런 기사를 안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 아이디 ‘ran0907’은 “아이 둘 가진 엄마로써 눈물이 난다”며 “한 쪽은 명품 바람에 낭비에 또 낭비 바람인데, 한 쪽에선 굶는 사람, 버려진 아이들, 버려지고 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있으니 안타깝다”고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양극화 현상을 비판했다.

김 씨와 같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을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아이디 ‘bach00’는 “예산이 남아돈다고 괜히 엄한 가로수를 뽑았다가 다시 심는 뻘짓거리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또 아이디 ‘bokgil82’도 “청계천에 30억 짜리 조형물 설치할 돈으로다가 이런 실업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썩을 놈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hatmaker’는 “가족! 처자식이 뭐길래?”라며 “그도 도둑질로 처자를 먹여 살리고 싶진 않았겠지요? 지금 사회의 바닥에서는 일자리가 고갈되어진지 오래. 그저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 남들은 모두 먼데에서 봄을 만끽하건만 차가운 겨울에 발가벗겨 홀로 남겨진 이들의 쓸쓸함. 오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이 사건과 별반 연관이 없는 ‘대북 퍼주기 논쟁’과 ‘황우석 사태’에 대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아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검찰에 처벌되어야 할 ‘악플러’들은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빈축을 샀다.

한편 김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을 결정한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사는 한 독지가가 김 씨를 돕고 싶다는 전화를 걸어오는 등 김씨를 돕겠다는 전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한 김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도울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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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 정면 충돌

제목이 잘못됐다. 수첩 공주한테 철학은 니미

 

 

'증세'냐, '감세'냐
노무현-박근혜 '경제철학' 정면 충돌
[분석] 신년 회견으로 본 3대 논쟁... 본격적 정책 토론 불가피
텍스트만보기   김종철(jcstar21) 기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오마이뉴스 이종호
색깔은 분명해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회견 내용을 보면 그렇다.

'세금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시작된 세금 논쟁은 정부 역할과 재정문제, 양극화 해법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당장 증세 개혁을 포기하긴 했지만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여전하다. 올해 사회경제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법에 대한 인식차도 크다. 재정지출을 통한 복지확충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대폭적인 정부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맞서고 있다.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박근혜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서 이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별다른 차이가 없던 과거와 달리 세금논쟁으로 촉발된 '노무현-박근혜의 경제논쟁'에 국민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거리다.

논쟁 1. 증세 - 감세 "늘리진 않겠지만 필요" 대 "과감히 세금 줄여야"

노 대통령은 '당장'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세금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 "세금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세금논쟁의 단서가 됐던 지난 18일 신년연설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과 복지 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지는 남겨놓았다.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안의 감면제도 개선'이라든가, '세원 발굴' 등을 언급했다. 이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세원을 발굴하고, 다른 예산을 깎아도 복지수요를 충족하는데 재정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지금은 증세보다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각을 세웠다.

박근혜 대표의 입장은 분명하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집권하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감세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9조원 감세안'이 큰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조세부담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우롱', '말장난'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국민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 세금인상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부처예산 일정비율 일률 삭감과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와 직급 조정을 밝혔다.

논쟁 2. 재정과 정부 역할 "선진국 수준 확대 필요" 대 "잘사는 나라는 작은 정부"

정부의 재정 확대를 둘러싼 정부 역할론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문제 역시 세금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인식차는 복지문제 해결에 대한 경제철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으로 미국(36%)·일본(37%)·영국(44%)·스웨덴(57%)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 밖에 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처럼 복지 재정이 낮은 수준에서,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좌파정부' 논란에 대해서도,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큰 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매년 재정을 앞당겨 쓰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지난 2년은 세입부족사태까지 빚으면서 재정확대를 했지만 경제는 어렵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치고 '큰 정부'는 없다고 단언했다. '작은 정부'의 모범으로 미국과 영국을 꼽았다. 이어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받아들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웨덴을 비롯해, 핀란드 등 서구 유럽 국가들의 재정모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재정지출 감소 등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감세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로 남는다.

논쟁 3. 양극화 해법 "사회적 일자리 늘려야" 대 "기업 투자 활성화가 먼저"

올해 사회경제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를 바라보는 인식도 달랐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면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설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어 ▲중소기업 활성화 ▲금융·물류 등 고급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일자리 이외에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보장예산 확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등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표는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 불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성장의 길로 다시 나가야 한다"면서 성장제일주의에 중점을 뒀다. 성장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꼽았다. 투자 없이 일자리도 없고, 소득과 세금수입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를 살리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든, 정부규제든 투자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야하며,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양극화도 해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 대표는 아예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를 놓고 국민의 선택을 요구했다. 박 대표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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