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저분한 이력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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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인사 '정략코드'가 문제다" | ||||
| 노회찬, 대통령 인사 비판 "민주노동당 논평 신중했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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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식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기 때문에 문재인 전 수석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4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코드인사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정책 코드가 아니라) 정략 코드 인사가 많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코드인사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점에서 어제 우리 당 대변인의 논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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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청이 <조선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해온 40년 역사의 청룡봉사상에 대한 철회 방침을 통보한 1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등 관가에서는 <조선일보>가 휴가를 간 기자들까지도 불러들이는 복귀령을 내리는 등 '전면전'을 준비중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측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조선일보>로서는 이 문제가 확대되거나, 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설말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 언론사가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해온 시상에서 '파트너'인 정부가 손을 뗀다고 해서 언론사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조선일보> 내부의 일부 분위기에서 감지되는 것처럼 정부가 공동 주최에서 빠진다고 해서 언론사가 당장 무슨 위기에 빠진다거나 야단법석을 떨 일도 아니다. 조선일보, "휴가 간 기자 복귀령은 낭설" 또 김대중 정부 시절의 언론사 세무조사나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등과 비교하면 공동 주최 상 철회는 '새발의 피'다. 이 신문도 '옹졸한 정권 옹졸한 사람'이란 제목의 2일자 사설에서 저간의 '사정'을 이렇게 호소했다. "조선일보는 이 정권 출범 이래 기사와 논평에 대한 집단적 소송을 비롯, 독자에게 신문을 배달하는 지국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사찰, 광고 수주 등 신문 제작의 전 부문에서 권력의 압박을 받아왔다. 권력의 강압이 심해질수록 독자의 성원 역시 강해졌던 게 조선일보가 지나온 3년 반 세월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측도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비춰서는 언론 입장에서 이번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공동 주최 철회를 '신호탄'으로 '전방위 장기전'이 펼쳐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 보도가 나간 날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선일보>에 전화를 걸어 "정면 대응하겠다"고 통고했고, 이어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조선일보>에 대한 취재 거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 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한 번 붙들면 뿌리를 뽑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예측하는 참모들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 측도 청와대가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래서 '정중동'이다.
'계륵 대통령'과 '약탈정부' 이번 사건은 '김병준 죽이기'의 와중에 나온 '계륵 대통령' 칼럼이 사단이 되었지만, 누적된 감정이 분출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정적 대응'으로 비치는 청와대의 '즉자적 반응'은 이번 기회에 다잡지 않으면 임기의 마지막 1년 반을 '식물인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과 <동아일보>의 '약탈정부' 기사에 대한 청와대의 1차 선전포고는 조선·동아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취재협조 거부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는 노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마크한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기자이다. 그런데 이 기자는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2월 국민들 앞에 참여정부 조각명단을 발표하면서 "저와 임기를 함께 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임기의 3년 반이 지난 오늘, 김병준 부총리의 자진 사퇴로 자신과 임기를 함께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육부 장관마저 6번째 장관을 골라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오늘 사퇴한 김 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두 번째 최단명 장관으로 기록됐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총리에서만 최단명 1, 2위를 기록한 셈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김병준 구하기'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되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가 취재를 거부한 언론사의 출입기자와는 5년 '임기'를 함께 하고, 5년 임기를 함께 하겠다던 교육부총리는 최소한 6명째를 임명해야 하는 지독한 패러독스에 놓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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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생이란 자신의 반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아파하고. 사랑에 목숨 거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니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한탄이 나올만하다. 그래서 떠나려는 것이다. 어디로? 사랑의 기원을 찾으러 말이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무슨 처방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은 왜 사랑을 하게 되었으며 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를 부단히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근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떠날 수는 없는 일. 여기서 잠시 종교학자 엘리아데의 혜안을 빌리자면, 신화가 인간에게 사물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니 그의 말에 따라 먼저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남아메리카 부족의 창조신화에 나타난 '섹스의 기원' 아주 멀고 먼 남아메리카 테네테하라 부족의 창조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창조신이 최초의 남녀 인간을 만들었는데, 남자는 동정(童貞)이라서 항상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성기가 발기되어 있으니 얼마나 불편(?) 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초의 그녀가 물의 정령에서 성기를 죽이는 비법을 배웠단다. 그리곤 그 난처해하는 남성의 성기를 죽였단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항상 난처했던 것을 죽여주었으니. 그런데 창조신은 그게 보기에 안 좋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노발대발하면서 벌을 내렸단다. 앞으로 성교를 통해서 성기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겠지만 본인은 죽을 것이라는 거다. 이게 섹스의 기원이란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이 절묘한 관계, 어딘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바로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열심히 설교했던 프로이드에게까지 이 얘기가 흘러 들어간 모양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발기돼 난처한 성기를 죽이려고 여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게 사랑이 되었다는 건데, 굳이 오늘의 현실을 들먹이지 않아도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보통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성의 발기된 성기만을 죽이려고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고 동물적인 것인 같지 않은가? 그래도 명색이 만물의 영장이고, 생각하는 동물인데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았다. 제우스가 신에 도전한 인간을 반으로 쪼개버렸다?
최초의 인간은 성(性)이 세 종류였는데 <남자+남자>, 그리고 <여자+여자>와 마지막으로 <남자+여자>의 양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다. 좀 더 설명을 하면 팔이 네 개, 다리가 네 개, 머리는 하나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얼굴이 둘이었단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들이 작당을 해서 감히 신에게 도전을 했고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그 벌로 제우스가 인간을 반으로 쪼개버렸다는 거다. 그런데 허걱!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진 인간들이 하나 둘씩 죽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유인즉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란다. 그래서 제우스는 고민 끝에 일정기간 동안만 그 반쪽을 만나게 허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에로스와 섹스의 기원이었단다. 그나마 이 얘기가 앞서의 얘기보다 좀 더 인간적인 것 같지 않은가? 거기다가 보너스로 동성애에 대한 의문도 말끔히 해결해 주고 있으니 금상첨화다. 동성끼리 붙어 있었던 인간에게 잃어버린 반쪽은 같은 동성이니 동성에 대한 사랑의 기원 또한 풀리지 않는가. 그래서 인간은 그 반쪽에 필(?)이 꽂히면 반가움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서 온 몸을 불태우는 모양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애초에 반쪽이 아닌 것 같으면 포기하면 될 터. 그렇게 하면 서로의 사랑의 주파수가 어긋나서 이별과 배신의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미련을 못 버리고 끝을 보려는 것일까? 인간의 욕망은 무엇인가를 남기려는 것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향연>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가 사랑에 대해서 논할 차례인데 그는 자신의 얘기보다는 '디오티마'라는 여사제의 사랑에 대한 혜안을 끌어 와서 논한다. 그녀의 얘기는 이렇다. 인간이 에로스를 추구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상을 소유하려는 것이 에로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로스가 욕망 하는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름다움'을 욕망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욕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한 반쪽을 찾는 게 에로스가 아니라 '좋은 것'을 욕망 하는 게 진짜 에로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린 그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살벌한 경쟁을, 죽어도 미련을 못 버리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에로스에는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대한 에로스도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영원히? 어떻게?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남기려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육적으로는 후손을 남기는 일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위대한 지혜를 남기는 일이든 그 무엇이든, 무엇인가를 생산(잉태)하려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바로 이 생산을 통해서 인간은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했다는 만족을 얻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며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에로스에 대한 정의이다. 아니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수소와 수간한 파시바 왕비... 성욕이 주체가 된 인간
그런 점에서 보자면 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에로스는 '좋은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발기된 성기만을 죽이기 위해서 에로스를 추구하는 것 또한 '행복'을 주는 가져다주는 에로스는 아닐 것 같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포세이돈의 저주로 수소를 사랑하게 된 파시파 왕비의 얘기일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애욕을 참지 못하고 암소로 위장(?)해서 그 수소와 수간(獸姦)을 한다. 그 결과 그녀가 낳은 것은 영원히 소유하고픈 '좋은 것'이 아닌, 무시무시한 반수반인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였다. 물론, 포세이돈의 저주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였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좋은 것'을 남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정을 한 순간이라도 풀어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소유하고자 한 그 욕망에 있었다. 그러니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성욕이 주체가 되고, 인간은 대상이 되니 수소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게 되는 것이다. 또 있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경쯤 그리스 아테네에 아프로디테(고대 그리스의 미의 여신)신상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는 '프리네'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름다움에는 항상 고통과 질투가 따르는 법. 그녀에게 잠자리를 요구한 고관대작들 중 거절당한 맛이 간 X맨이 홧김에서인지, 암튼 그녀를 신성모독 죄로 고발을 한 것이다. 당시 신성 모독죄는 사형이었다고 하니 애욕을 거절한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 같다. 그녀의 소식을 전해들은 전 애인(?) '히페레이데스'가 그녀를 구명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한 배심원들 앞에서 '프리네'의 알몸을 공개한다. 그리고 그는 배심원에게 말한다. "신상(神像)에 자기의 형상을 빌려줄 만큼 아름다운 이 여인을 꼭 죽여야 하는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의 벗은 알몸을 본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판결문은 이랬단다. "저 아름다움은 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만 할 정도로 완벽하다. 따라서 그녀 앞에선 사람이 만들어낸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외적 아름다움의 승리인가? 아니면, 배심원들의 일그러진 아름다움에 대한 음흉한 욕망의 승리인가? 신성하고 공정해야 할 판결마저도 번복하게 만든 배심원들의 눈에 비친 아름다움은 분명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파시파 왕비의 눈에 비친 수소와 다를 바 없는 애욕에 눈먼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이 욕망 하는 일그러진 에로스의 대상이자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애욕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에로스의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그 질문에 칸트가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숭고함'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숭고함'? 그것은 질리거나 지루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즐길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고무되기도 하는 그런 감정이다. 그렇다고 종교적 의미의 경건한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숭고함에는 공포도, 전율도, 화려함도, 고상함도, 웅장함도, 떨림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감정이다. 만약, 에로스의 대상에서 이런 '숭고함'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애욕에 눈먼 에로스의 감정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이 '숭고함'의 감정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근원적인 본래의 우리가 욕망 해야 할 '좋은 것'에 대한 시선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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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금융과 재건축)규제정책과 세금정책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폭증을 초래했고(7월 22일), 건설경기 침체를 낳았으며 그것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7월 26일)이다. 이런 논조의 기사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 기사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바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금융규제 풀어서 담보대출 자율화 해라', '과거처럼 재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방의 아파트도 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불티나게 팔리게 될 것이고, 건설경기도 살아나 고용도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 장려를 통한 '건설경기부양론'이다. 이 기사의 논리적 허구성과 위험성, 그리고 극복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땡처리 아파트' 발생이 규제정책 탓? <동아일보>는 7월 22일 기사에서 의류 유통과정에나 있을 법한 '땡처리'가 분양시장에 나타날 정도로 지방에는 심각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원인을 정부의 각종 금융규제 및 부동산 관련 과세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기사의 어디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각종 금융규제 및 부동산 관련 세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아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낙관해 수요예측에 오류를 범한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분양 추진에서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중요시 하는 시장경제론에 따른다면, 공급과잉은 시장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며 그에 따른 가격하락도 공급자가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경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위험에 처해 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원조를 신중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이러한 개별 업체들의 수요예측 오류까지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지방에 아파트가 과잉공급된 원인은, 건설사들이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무리하게 확대한 데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불로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매수세가 위축돼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면 가격이 떨어져야 공급과잉이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투기적 가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모쪼록 <동아일보>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길 바란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세금폭탄'?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세금폭탄'이라는 지적도, 그동안 어마어마한 토지불로소득이 발생해 그 폐해가 극심한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악의적이다. 8·31 대책의 입법화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9년에 가서야 0.89%에 이르고 전체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에 가서야 0.61%에 달해, 선진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의 보유세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보유세는 투기꾼을 지목해 그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보유세가 벌금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본래 부동산 보유세(특히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해 납부하는 대가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지가를 (하향)안정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양도소득세도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좋은 수단이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거래를 제한하는 '동결효과'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와 같이 실시하게 되면 동결효과는 약해지고, 더 나아가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화 되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양도세의 존재 의의까지 상실되게 된다. <동아일보>가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를 걱정한다면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시장에는 또 다시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창궐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실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져 건설 경기와 경제 전반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동아일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언론의 공익적 임무를 감당하는 길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재건축법안은 '규제정책' 아닌 '정상화 정책'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범죄가 저질러져 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자원의 낭비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건축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범죄와 비리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를 진정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와 같은 재건축법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동아일보>가 재건축법안이 규제라고 계속 공격하는 것은 정부더러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비리를 계속 방관하고 자원의 낭비와 투기를 장려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아일보> 등의 일간지는 강남권에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법안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강남권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통계가 입증해주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겠다. <동아일보>는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각종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부분 옳은 측면이 있다. 필요한 사람이 돈을 대출해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려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꺾을 수 있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돼야 할 금융권의 자금이 토지투기에 몰리게 되고 그것은 다시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보유세와 양도세도 완화하라고 하면서 대출규제도 풀라고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몰리도록 놔두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토지 불로소득 환수, 건설경기 활성화의 지름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건물분 보유세를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투기목적의 유휴토지나 저사용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효과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확인된 바 있다. 피츠버그에서는 1979년부터 토지분 보유세와 건물분 보유세를 분리해 전자는 높이고 후자는 낮추는 '차등세율(two-rate taxes)정책'을 추진했다. 피츠버그시는 1979년에 토지세율은 높이고 건물세율은 낮추는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되는 세율의 비가 3대 1이 되도록 했고, 곧이어 (시는) 토지세율을 더욱 높여 건물세율의 거의 6배가 되도록 했다. 이 정책으로 피츠버그는 건축·건설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는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 토지보유세를 높이면서 건물분 보유세를 내리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견인하는 동시에 건물의 신축·증축·개조 등의 생산 활동을 더 장려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불로소득을 줄이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따라서 <동아일보>가 진정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토지보유세는 강화하고 건물분 보유세는 내리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동아일보>는 이런 대안은 말하고 있지 않다. 너무 많이 겪은 건설경기 부양의 폐해 앞서 언급했듯이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다. 금융규제를 풀어 은행이 담보대출을 자유롭게 하게 하고, 개발이익환수율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허가도 과거처럼 해주어야 하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경제전체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요구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인 보유세·양도세·개발부담금를 내리고 금융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투입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투기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건설업이 활황을 띠어 경제가 살아난다고 마냥 좋아해야 할까? 가격이 거품처럼 계속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거품이 꺼지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동아일보>는 정말 모른단 말인가? '건설경기부양책'은 한국경제가 침체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들었던 카드였다. 멀게는 박정희 정권 때 그랬고 가깝게는 김대중 정부 때도 역시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건설경기부양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겪었다. 이것은 결국 일부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만 주었다. 또한 건설경기부양책으로 발생한 주택과 토지가격의 앙등이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런 정책을 또 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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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 분 말씀대로 딴나라당이 따라줬으면 하는 생각이다(사실 원래 하던 그대로임).
박끄네 대권을 위해 공공연하게 자신의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을 선택한 강재섭 대표는 남은 기간 편파적으로 박끄네를 밀어 박끄네가 반드시 딴나라당 대권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명바기 시장이 나오면 색깔론으로 밀어부치고...(재섮어도 그렇게 하기를)
요번에 강재섭이 아니라 젖녀오크가 당권을 잡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
박끄네 대권-젖녀오크 당권...... 최상의 조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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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아주 쥑이는 정치 공학 기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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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et이라... 학부 시절 전공 공부하면서 본 것 같다.
아래 8가지 이유가 있는데 1번 및 4번은 내가 지적한 것과 같다. 그외 이하 글에서 본좌는 매카시즘의 영향을 든 바 있다.
http://blog.jinbo.net/sickduck/?pid=1068
|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나 | |||||||||||||||||||||||||||||||||||||||||||||
| [서평]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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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미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참조해야 할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S. M. 립셋이 쓴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문지영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6)가 그것이다.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핵심은 민주주의가 왜 여러 다른 유형과 경로로 발전하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왜 다르고 유럽의 민주주의는 또 왜 다르며 일본과 캐나다의 민주주의는 왜 다른가를 묻는 것이다. 이 주제를 집약하는 주제가 바로 ‘미국 예외주의’이다. 사회주의 없는 민주주의의 모델, 미국 미국 민주주의의 예외성은 여러 내용을 갖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왜 미국만이 사회주의 없는 모델을 갖게 되었나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면 대체로 사회주의 없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이해되곤 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립셋은 미국 예외주의를 훨씬 넓게 다루고 있다. 사회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명칭은 다르더라도 진보적 이념이나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정당이 해당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독 미국만이 매우 다른 정치체제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시장의 절대적 역할을 숭배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부정적이며 개인의 거의 무제한적 권리에 기반을 둔 물신화된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미국은 독보적인 나라이다. 저자인 립셋도 예를 들고 있듯이,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클린턴의 복지정책조차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대체 왜 미국은 다른 것인가? 어떻게 이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존립할 수 있었을까? 마르크스와 엥겔스 시대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한 노동운동을 가진 미국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맨 선두에 설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메이데이’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비롯되었듯이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의 노동운동은 매우 강력했다. 당시 내로라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미국의 사회주의로의 발전 경로에 대한 확신에 찬 언급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 사회민주주의 지도자 베벨 역시 “미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도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고,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프랑스 대표적 사회주의자였던 라파르그 역시 “가장 선진적 산업발전 수준을 가진 미국이 역사발전의 사다리를 맨 먼저 오를 것”이라 말했다. 레닌과 트로츠키 역시 미국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적어도 미국에서 사회주의의 실패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된 20세기 초까지 그랬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면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깊은 회의가 뒤따르게 되었으며,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왜 사회주의가 실패했는가? 미국은 왜 예외적 경로를 발전시키게 되었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에 대해 알고 싶거나, 그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면서 21세기 오늘 척박한 역사적·지적 풍토를 지닌 이 땅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와 진보정당 실현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깊고 넓은 사색을 위한 좋은 소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나, 립셋의 설명 사회주의 없는 미국의 발전경로에는 과연 어떤 힘들이 작동하고 있었을까? 1851년 엥겔스가 강조하고 그 이후 40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조건, 즉 노동운동의 등장을 방해하는 미국의 특수한 조건은, “부르주아적 조건을 마치 자신의 멋진 이상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이 나라의 필연적으로 급속한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게 있는 번영”(106쪽)이며, “미국적 신조로서의 (개인적) 성취와 기회 균등 및 능력주의에 대한 강조”(109-110쪽) 등이 그 배경에 작동해 왔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 풍요로움의 효과가 부르주아 계급의 자산 증대를 넘어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립셋은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기존 설명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이를 상호배제적이지 않은 두 범주, 즉 사회적인 변수와 관련된 것과 정치체계의 내재적인 변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가 지적하는 사회적 요인은 다음 여덟 가지이다: ① 새로운 사회로서의 미국, 즉 계급 구분에 따라 정치를 구조화하는 봉건적 전통의 계급 관계 부재(‘봉건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 /No feudalism, no socialism ), ② 사회주의의 대용물로서 미국주의 그리고/또는 지배적인 공공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 전통, ③ 미국 프로테스탄트의 종파주의적 과거와 혁명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개인주의와 반국가주의 가치에 대한 강조 ④ 생활수준, 특히 노동자 계층이 영위하는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이 미친 영향―좀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는 구운 쇠고기와 애플파이 앞에서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 ⑤ 주변화된 집단의 정치적 고립화와 낮은 투표율, ⑥ 생산성이 증가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 상승의 기회가 증대, ⑦ 계급의식 형성의 방해 요인으로서 지리적 이동 성향과 안정된 공동체적 기반의 결여, ⑧ 다민족·다인종·다문화적 이주민 사회 형성에 따른 결과 등이다. 이에 덧붙여 정치적 요인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한다: ① 거저 얻은 선물로서의 투표권―이와 관련해 레닌은 “사회주의는 선거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통해 성장한다”고 언급한다 ② 행정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만 부여되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연합적인 양당 구도로 전개되도록 만든 헌정 및 선거체계, ③ 대체로 대중운동 그리고/또는 제3의 정당 형태로 명백하게 표출되는 만연된 불만을 흡수하거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적인 야당체계의 유연성, ④ 급진적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이다. 미국 예외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19세기 말 이래로 사회주의자들을 괴롭혔던 이 수수께끼,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회의와 곤혹스러움은 ‘미국의 특이성’과 그 차이의 속성이라는 문제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한다. 이 영역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이른바 ‘예외주의 미국’의 실체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는 그동안 두 가지 코드로 읽혀왔다. 앞서 본 사회주의 운동의 부재와 관련된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미국이 그 독특한 기원과 국가적 신조, 역사 발전과정, 정치 및 종교 제도로 인해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관념으로서의 미국 예외주의이다. 립셋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이 후자의 영역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운동의 부재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립셋은 미국 예외주의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덜 복지 지향적이고, 덜 국가주의적이며, 더 방임주의적이고, 더 권리지향적이고 더 애국적이며, 더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는 이러한 특성이 ‘미국적 신조’라고 불리는 미국인의 가치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미국적 신조란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포퓰리즘, 자유방임주의 등 다섯 개념으로 압축되며, 이러한 미국인의 가치체계는 미국의 독특한 기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즉 미국은 무엇보다 “혁명적 사건으로 출발한, 그리하여 독립에 성공한 최초의 식민지, 최초의 신생국가”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나라이며, 결국 미국 예외주의는 새로운 사회로서 미국이 봉건적 구조, 군주제 및 귀족주의 문화, 사회적 위계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예외주의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미국적 가치는 매우 복합적이라는 진단과 함께 립셋이 그것을 ‘양날의 칼’과 같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예외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거나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다른 나라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발전해왔음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4부 8장 결론). 그에 따르면 미국 예외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미국은 최선이 되기도 하고 최악이 되기도 한다.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다양한 가치관들, 최선과 최악의 공존과 갈등을 통해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립셋은 미국적 가치의 다양하고 이중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오히려 국민적 ․ 국가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가령 소득불평등, 높은 범죄율, 낮은 수준의 선거참여, 모든 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강력한 경향들, 그리하여 때로 정치적 · 윤리적 소수자들에게 거의 관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향과 같이 오늘날 미국사회를 특징짓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규범 및 행태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7쪽)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풍요는 미국적 신조를 기반으로 성취된 미국적 예외주의의 가장 밝은 면모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예외주의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책임감, 독립적인 진취성, 자원봉사 문화를 함양하는 반면에, 이기적인 행동과 원자론적 분열, 공동선에 대한 경시와 전통적인 형식의 공동체적 도덕에 대한 위협 역시 조장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립셋의 신보수주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이중적 접근은 그것이, “미국인의 강한 자민족 중심주의의 표현이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우월하다는 노골적인 정치선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이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강조가 미국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미국 우월주의로 나타나 미국 패권주의와 긴밀히 연결되곤 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 최초의 순수한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 탄생한 국가이자 자유세계의 수호자로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세계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우월적 의식 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났던 것이다.
립셋은 이른바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제1세대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보수주의 지식인으로서 립셋은 급진적인 트로츠키주의자에서 반공적 자유주의자로 전향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책에는 이러한 그의 지적 편력이 잘 반영되어 있다. (네오콘의 사상적 대부라고 불리는 어빙 크리스톨도 한때는 극좌파 지식인이었다가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전향한다. 네오콘의 1세대라고할 수 있는 네이던 글래이저, 다니엘 벨 등도 모두 트로츠키주의에서 우파로 전향한 인물들이다.)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스트라우스를 사상의 기원으로 삼는 신보수주의라는 용어는, 흔히 “국내 쟁점에서는 고전 자유주의적 반국가주의를, 외교정책에서는 강경노선을 견지하는 미국 내외의 광범위한 범위의 전통적 보수주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립셋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오류라고 말한다. 즉 “하이에크, 프리드만, 레이건, 대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이지 신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 종파주의에 기반을 둔 신보수주의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인 쟁점에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며, 사회․문화 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보존과 전파를 위해 외교·군사적으로는 개입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프리드만적인 자유시장경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며(297쪽), 공화당 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구별된다는 것이 립셋의 설명이다. 신보수주의에 대한 립셋의 이러한 설명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따지는 것을 잠시 멈춘다면, 광적인 냉전반공주의와 개발독재의 향수에 깊게 물든 사이비 보수만 판을 칠 뿐 진정한 보수주의가 실종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보수의 실체가 여전히 모호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뉴라이트 역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출현 배경과 의미, 그 갈등과 타협의 궤적을 미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는 립셋의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의 제자리 찾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 중심적 사고의 문제 한편 립셋의 글 내용 가운데는 헌팅턴과 같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편드는 식의 오만함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헌팅턴에 따르면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민주화의 중요한 촉진자였는데,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행사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즉 “전세계 민주주의 운동들은 미국이라는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이며, 미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지 여부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모델로서 매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Samuel P. Huntington의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그 지적 진지함 등에 비춰볼 때, 립셋은 헌팅턴류의 사람들과는 달라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식 도덕주의’와 ‘교리적 열정’에 근거한 미국적 신조, 이른바 “평등과 자유의 이상에 뿌리박고 있는 미국 사회의 강력한 도덕체계”를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로 인정하며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립셋 역시도 미국적 신보수주의로 철저히 무장한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식 가치와 질서를 기준으로 ‘악의 축’을 설정하고, 이라크 침공을 하느님과 악마 간의 싸움으로 평가하면서 일종의 ‘성전’으로 정당화하는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태도가 섬뜩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립셋의 결론은 많은 것들을 생각게 한다. 보편성에 대한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여타 나라들에 미국식 도덕주의의 잣대를 강압적으로 들이밀며 미국의 ‘신성한’ 임무의 범위를 확장할 때, 미국 예외주의는 일방적인 미국 우월주의이자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억압적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그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뭔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립셋의 이 책이 비교정치학적 연구를 통해 미국 예외주의를 미국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입증할 뿐,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성찰은 없다는 데 있다. 미국의 예외적 특성이 갖는 억압성과 배타성,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었더라면 립셋의 노작은 그 의미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이 책은 미국의 신경제가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던 1990년대 중반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적 모델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소득양극화,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적 이동성의 하락 등은 신경제 10년 이후 미국사회의 초라한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체제의 정점에 위치하여 ‘게임의 규칙’마저 변경할 수 있는 ‘패권’국가이자,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갖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배타적인 특권적 지위와 그로부터 비롯된 ‘오만과 편견’을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예외주의가 작동할 수 있었던 국제정치경제적 이면의 동학을 간과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과 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훌륭한 참고서인 이 책의 가치와 함의를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 책을 넘는 문제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야만의 물결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한미 FTA의 국가적 추진 등을 통해 미국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 질주하는 한편에서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적 군사주의가 세계를 반(反)평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반도 위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실체라는 점에서 ‘미국 바로 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과거 로마제국보다도 더 막강한 제국으로 떠오른 미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한 미국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사회를 되돌아보고, 전 세계에 확산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김동춘 교수의 지적(2004)에 대해 립셋의 이 책은 일정하게 응답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이 책의 독해에는 “불완전한 사회가 주도하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민족과 인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자기도취된 현실주도세력의 세계인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것과 언제나 지적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삼성 교수의 지적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1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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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게 전형적인 명실상부한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후진국이다.
사진에 드러난 저 구태의연한 인적 구성을 보라
| 우파 폭우에 패하다, '을씨년스런' FTA 지지 집회 | |||||||||||||||||||||||||||
| "김정일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허겁지겁 30분만에 끝난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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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까 싶었다. “모이자! 한미 FTA 추진 지지 국민대회로!”라는 큼지막한 일간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집회장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인네들 뿐이었다. 비가 와서 집회가 될지 모르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괜스레 심란해진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제 목소리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비 온다고 데모 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참가자 평균 연령이 FTA 반대 집회보다 두 세 배쯤은 되겠으니, 대강 그 정도로 계산해주자. 환갑 정도는 애 취급받을 집회장 분위기를 보고 있자니, 역시 FTA보다는 노인복지 문제가 더 절박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무실로 돌아 오는 길, 종로 청계천 을지로 명동 서울역에는 “한미 FTA 반대. 위 집회로 인하여 교통을 통제합니다”라는 경찰 안내판이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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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dangk) 기자 
redian@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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