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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지겨워 할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야!", "차라리 없애버려!" 대부분의 반응이 이럴지도 모르겠다. 한국사회 냉소와 불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는 연금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변명으로 들릴지라도 우리 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은 매우 소중한 제도이며, 우리 노동자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싸워서 지켜야 할 권리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연금은 소중하니까요 현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도입 등 소위 전문가라 일컫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 많은 의견들이 모두 개혁을 위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불신'이다. 예컨대 재정안정화에 급급했던 정부의 기금고갈문제는 수정적립방식이라는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임에도, 이는 기금파탄론에 이어 오히려 "받지도 못할 연금"이라는 불신으로 발전했다. 저부담-고급여의 고수익비 문제는 현 제도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후세대 갈취론'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정략적인 한나라당의 개혁 방안은 국민연금 '불용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요컨대 어떤 개혁논의가 나오더라도 국민연금 불신만 부채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죽어갔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적절한 노후보장만을 위해 설계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장점은 왜곡되고, 그 틈새를 민영보험이 파고들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확정급여를 약속하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사적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민영보험이 더 우대받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표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죽어간다 결국 연금개혁의 방향이 잘못되고, 미루어질수록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 제일 크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단은 공적연금을 제대로 설명하고, 특성을 알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익률(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등 민영보험의 논리를 무차별적으로 빌려와 사용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했던 초기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필연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그러한 논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국민연금의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정부와 공단은 당장 이를 그만두고, 세대내·세대간 연대에 기초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재정안정화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불신이라는 문제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40년 뒤에 있을 기금고갈의 문제보다 이 제도를 지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라는 불신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보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소득파악 미비에 따른 대규모 사각지대 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반쪽짜리 연금을 누가 가입하려 하겠는가? 더 큰 문제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현실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 즉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9%는 딴세상 이야기다. 번지수 잘못 짚은 정부 연금개혁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 재정안정화 문제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제도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기금고갈론 협박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은 제도의 이탈만 가속화할 뿐이다. 기금고갈은 수정적립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유한 특성이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어찌보면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는 서구 대부분의 경우는 매년 고갈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급이 정지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무려 40년이나 고갈될 위험성이 없다. 건강보험도 적자가 난다.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걷고, 많다 싶으면 급여서비스를 확대하면 되는 사회적 합의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드는 데에 있다. 제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공적연금에 대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도덕적으로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은 대규모 사각지대에 따른 반쪽자리 연금이라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에 한 푼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최고 GDP의 3~4%를 연금재정에 투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도식적인 재정안정화론을 통해 연금에 관한 한 앞으로도 계속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의 돈으로 앞으로 30년간 더 막대하게 축적될 연금기금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의 열매를 가져가고 있는 데도 말이다. 조세 통한 기초연금이 정답 정부는 조세를 통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 전에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45%에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은 무늬만 기초연금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연금도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 셈인가? 제대로 된 기초연금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초기 급여율을 낮춰 도입 비용을 낮추고 앞으로 조세개혁이 동반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OECD 또는 서구의 평균 부담률 정도로만 끌어올리면 된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이다. 한편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여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적정한 노후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는 대다수 비정규직, 일용직은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에서 소외된다.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적정한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면, 이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 노동자가 십시일반으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 통해 사각지대 해결해야 현재 국민연금기금에 형성된 돈 180조원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우리 노동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금 개혁은 자본과 권력이 일방적으로 하려 했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일부 오해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주인이 개혁에서 소외될 수는 없다.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 투쟁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 싸움의 선봉에는 우리 사회연대연금노동자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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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 간 유예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민주노총 "협상타결은 반노동 폭거... 11월 중순 총파업"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민주노총은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타결하자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반 노동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노총은 "11월 중순 예정대로 총파업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주체인 민노총을 제외하고 회의를 연 것은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라며 "지금 5자만의 합의를 통한 협상 타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함과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로드맵 협상 타결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흥정의 도구로 써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에 참여한 민노총 조합원 일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경찰관과 충돌을 빚었으며 퇴장하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폭행하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 "노사정 합의존중... 입법시 충실 반영 희망"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재계는 1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서로 불만을 감내하고 이룬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무엇보다 복수노조 허용시 예상됐던 노사교섭 혼란 등 경영 애로를 이번 합의로 일단 피할 수 있어 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노동쟁의가 반복돼온 '강성' 노조를 둔 대형사업장 기업이나 노조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임금지급 금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불편한 속내를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사정 협상 주체로 참여한 경총은 공식입장을 통해 "노사정이 많은 고민과 난관 속에서 한발씩 물러나 힘들게 대타협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 내용이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상당수 기업의 불만을 감안한듯 "경영계는 잘못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예외없이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 확립과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복수노조 유예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합의는 노사관계 안정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여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정 협상에 임해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해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삼성이 입김을 넣어 복수노조 유예를 관철시켰다는 추측이 일고 있지만 한마디로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사회 이슈화할 문제에 대해 합의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문화가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대해 "원칙대로 내년부터 지급중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히 노조 재정여건이 풍족한 대기업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복수노조는 허용 시기와 무관하게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과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노사문화에 있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을텐데 그렇게 안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복수노조 유예의 경우에는 이미 산별노조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원 관행은 가장 잘못된 관행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선 임금 지급이 금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에 불만을 내비쳤다. 또 성수기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러온 항공업계는 이번 합의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대체근로 허용 등이 '안전판'으로 인정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업이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이 여객,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하고 "다만 우리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노동쟁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회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을 가진 정유업계는 직권중재 폐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세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대신 필수유지 업무제와 대체근로가 정유업종에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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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전효숙 사태'도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정치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법치국가의 후진성을 드러낼 뿐이다. '전효숙 사태'라는 정치적 분쟁은 반드시 헌법질서 하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전효숙 사태'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을 겸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재판관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전 후보자를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조 의원의 주장 근거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의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이다. 이 헌법조항의 "재판관 중에서"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아주 단순한 문구다. 조 의원은 이 단순한 문구에 근거해, 현재 민간인 신분의 전효숙 전 재판관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일단 '재판관'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에 임명한 뒤 '헌법재판소의 장'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다소 번거롭고 불합리한 절차를 제기한 셈이다. 말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를 야당의원들의 발목잡기 정도로 생각하고 겉도는 공방으로 시끄러워진다. 예컨대 최재천 의원은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인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헌법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곧바로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고 성토한다. 한편 이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청와대는 여야 특위 간사 합의에 따라 청문회 요청 동의안을 당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서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정해 총리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부랴부랴 국회에 보냈다. 문제는 '청문회'가 아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된 내적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3년 임기가 지난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하려는 데서 시작됐다. 8일자 <인터넷 중앙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가 "재판관 동의안을 뺀 것은 실수"라며 "소장 임기를 6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됐을 때 임기 6년이 보장되듯 헌재 소장 임기도 확실하게 6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도 특별하다. 이에 비해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 제105조 제1항에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제104조 제1항은 그 임명에 있어서도 '대법관 중에서'라는 제한 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여기서 해석상 쟁점이 발생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의 경우는 진행 중인 대법관의 임기를 중간에 끊고 그를 6년 임기의 대법원장으로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적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은 다르다. 해석상 진행 중인 재판관의 임기를 중간에 끊고 그를 6년 임기의 재판관 연임 형식으로 새로 임명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재판관 신분이어야 하고 재판관 신분과 임기에 근거해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최재천 의원의 주장에서 '소'가 아닌 '대', 즉 재판관 연임문제만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임기가 진행 중인 재판관을 중도에 사임시키고 그를 다시 새로 6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연임시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본다. 이는 우선 '연임'이라는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면 대통령 지명 3인 중 자신이 선호하는 재판관(대법관 경우는 절차상 좀 어렵다)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를 넘겨 끝나는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그 재판관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새로 6년 연임을 시작하게 하는 불합리한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중도 사직케 하고 새로 6년 연임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면 이런 식의 재판관 연임을 근거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케 하는 것 또한 위헌적이 될 것이다. 최재천 의원 식으로 말하면 "대의 위법은 소의 위법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비공식 견해는 다르다. 10일자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 후 대통령 몫으로 재지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했다. 여기서 대법원이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법원장 지명분에서 대통령 지명분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 헌법상 '3:3:3 원칙'은 재판관 지명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장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 중에서" 지명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비공식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헌재소장은 반드시 대통령 지명 3인 중에서 나와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잔여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직 사퇴 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비공식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장의 임기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독립성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든 이제 국회까지 가세해서 각 헌법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전효숙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효숙 소장임기는 애초에 3년이었다'고 보지만 하나의 가능한 해석일 뿐이다. 정치적 당파성은 뒤로 하고 일단 선택가능한 옵션을 한 번 정리해보자. 전효숙 사태, 세 가지 해결 방안 제1안은 임기가 진행 중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새로 6년 임기의 소장에 임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문회를 통합해서 한 번 하느냐, 각각 두 번 하느냐는 절차문제는 적절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선택의 합헌성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으로 가려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있을 경우 그것은 헌법해석적 관행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입법이 없는 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안은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전효숙 재판관의 사직서 수리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무효(혹은 취소) 처리하고 기존 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3년 잔여임기만을 채우는 것이다. 이때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이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크게 아쉬워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정당한 헌법해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입법이 없는 한 열린우리당이 야당이 됐을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서 6년 임기의 임명은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안은 다른 새 후보자로 청문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가 급하겠지만 입법을 서둘러 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해석의 혼란을 야기하는 입법미비는 가능한 한 빨리 법률로 규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전효숙 사태'는 입법미비와 각 헌법기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충돌해 만들어 낸 초유의 혼란상이다. 노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과 정치의 궁극적 모습이 바로 법치주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효숙 코드'의 찬반보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예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란다. 정권은 짧고 헌법은 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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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6-09-07 03:54 | ☆ faBlog | 관련글 | 덧글(3)
| 日 프리츠-韓 초코퍼지 CF, 비교해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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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 20대 한국 청년의 전자기타 연주 동영상이 세계 네티즌을 사로잡고 있다. 이 영상은 대만 기타리스트 제리 C(Jerry C)가 록 버전으로 편곡한 요한 파헬벨의 '카논'을 임정현(22) 씨가 연주한 장면으로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에 올라 770만 차례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는 전 세계 네티즌이 찾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하루 1억여 편의 영상을 서비스하고 매일 6만5천여 편의 영상이 새로 올라오고 있다. 770만 차례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서비스된 모든 동영상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조회 수치. 임씨의 연주 영상에는 1만7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이 사이트에서 지금까지 두 번째로 많은 댓글이 달린(Most Discussed) 영상으로도 기록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지미 헨드릭스보다 낫다', '메탈리카가 몸 전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손에 가졌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이 있다' 등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영상이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연주된 곡이 웬만한 실력으로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데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현란하고 정교한 연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영상은 임씨가 자신의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장면을 직접 찍은 것으로 길이는 5분20초. 임씨는 애초 이 영상을 국내 인터넷 악기 사이트 뮬(mule.co.kr)에 올렸으나 다른 네티즌이 이를 '유튜브'에 옮기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뮬'에서 'funtwo'라는 아이디로 활동 중인 임씨는 이 동영상 외에도 록밴드 드림씨어터의 '오버처1928(Overture1928)' 등 다른 곡을 연주한 장면도 촬영해 이 사이트에 올렸다. 30일 오전에는 화제가 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영상을 새로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뮬'에 남긴 글에서 임씨는 '기타 강습은 두 달 받았으며 거의 독학으로 5년 정도 기타를 쳤다'고 밝혔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도 27일(현지시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기타의 귀재가 한국인인 임씨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funtwo(임씨) 연주의 정확성과 빠른 속도는 최고(record-breaking)"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임씨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동영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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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ohcrtwr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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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소중한 정보 들이라 공식추천님 블로그의 글들을 시간나는데로 처음부터 샅샅이 정독해야겟네요..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