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출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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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6일 오전 11시 40분]
거창하다. '국민저항권'을 법치주의에 맞세운다. 하지만 '저항권'을 공유하는 국민이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항의 방법(폭력)과 저항의 목적(처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미 난 것이나 진배없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사람이다. 단죄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모든 심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문제가 있다. 전직 교수는 "합법 수단을 거부당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합법 수단'이란 물론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직 교수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직 교수가 법정에 선 이유는 교수 재임용 탈락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에 시험문제 출제 오류 시비가 있었다. 1995년,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잘못된 전제를 제시해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었다. 동료 교수와 학교가 발끈했고 그는 해교행위와 학사질서 문란, 다른 교수 비방 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단히 예민한 문제였다. 잘못된 출제로 억울하게 불합격된 입시생을 구제할 수도 있고, 거꾸로 동료 교수들의 학문적 권위와 학교의 위신에 심대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게 그가 제기한 문제였다. 음해꾼에 대한 정당한 징계일 수도 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일 수도 있는 게 그에 대한 징계였다. 이 자리에서 진위를 가릴 수는 없다. 설령 몇몇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 진위를 가린다 해도 그것이 공인될 것도 아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수학계에서 출제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가 여부다. 법원은 얼마나 면밀하게 진위를 가렸을까 점검할 점은 법원의 심리다. 얼마나 면밀하게 진위를 가리는 작업을 했는가를 되짚을 필요가 있다. 전직 교수의 출제 오류 주장이 '오판'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그 같은 점을 심리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고 자각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을 가려야 한다. 또 하나. 재임용 탈락이 시험문제 출제 시비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했던 것인지, 복합적인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작용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가려냈는지도 점검대상이다. "교수 임용은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이라는 판결, "대학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지 못한 이상 재임용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취지만으로는 알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법원의 심리과정을 되짚자는 주장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종 보루이므로 그들이 내리는 판결에 절대 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전제는 옳다. 하지만 그 대전제는 하나의 단서가 실현됐을 때에 비로소 진리가 된다. 판결 이전의 심리과정이 객관적이고 충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굴복과 승복, 불복과 승복을 가르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렇게 강조했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궁식 심문이 아니라 토론식 심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조정하거나 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과정을 살핌으로써 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다. 대다수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법원 심리과정, 역시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뒤지지만 흔적을 찾기 힘들다. 전직 교수의 폭력 행위가 태반이고, 전직 교수의 이력, 그리고 그가 제기한 출제오류 시비가 나머지 절반이다. 법원 심리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없다. 과거에 간헐적인 보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세월이 한 번 바뀔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 하다 못해 과거 버전의 주장이라도 되새겨 줄 법 하지만 어제 오늘의 보도에선 그런 게 없다. 여기서 법조 저널리즘의 문제를 확인한다. 한국 언론처럼 법원의 결정을 무턱대고 존중하는 곳은 거의 없다. 법원의 판결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그래서 3심제에 재심제도까지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건만 법원 판결에 대한 검증기사는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언론계 내에선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다. 법원의 판결을 검증과 감시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섹시한' 뉴스거리 조달 통로로 삼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었다. 전직 교수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는 단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출현하는 건 막아야 한다.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전직 교수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다. '친일'과 '수학'이란 대중성의 차이가 있었지만 동료 교수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점, 그 때문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두 교수는 닮아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승리를 일궈냈고, 또 한 교수는 "아무도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의 나락에 빠져들고 말았다. 궁금하다. 두 교수의 서로 다른 결과가 사필귀정의 법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모른다. 단죄를 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를 헤아려 하는 법인데도 국민은 모른다. 참작할 '정상'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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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예감 패러디] 다음날 조중동은... |
| 번호 226281 글쓴이 까르르새댁 (Rhctls) 조회 11313 점수 3070 등록일 2007-1-15 16:58 | 대문 39 톡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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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된 버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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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중천을 통해 보는「한국영화 속 CG」 | |||||||||||
[ZDNet Korea 2007-01-16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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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개봉한 영화 중천. 좋은 흥행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CG 기술은 그 어느 영화보다 놀라우리만큼 사실적이다. 중천을 통해 한국영화 CG의 미래를 살펴봤다. 지난 12월 중순경 개봉한 영화「중천」은 죽은 영혼이 49일간 머물며 준비하는 이승과 천상 사이의 가상 공간인 중천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판타지 무협멜로 영화다.
중천은 2005년 초반부터 CG팀이 합류해 약 2년간의 작업을 통해 완성됐다. CG를 위해 12개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진행된 CG작업은 인력만 무려 300여명이 투입됐다. 12개 업체들은 D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코너스톤(Cornertone), 컵비주얼이펙트(Cup Visual Effect), ZUZAK, IMCG, AMA,조커(JOKER),디지털 시네메카(Digital CineMeka), 성공회대학교 디지털컨텐츠학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컨텐츠센터, 2L 등이다. 이 중에서도 최초 개발한 후 적용할 대상을 찾던 ETRI의「디지털 액터」기술이 중천에서 처음 시도됐다. 처음 시도되는 만큼 한국영화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액션 씬을 비롯한 일부 CG 씬은 실제 촬영을 통해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완성도를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 제작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테스트 촬영을 거쳤고 주인공 이곽을 제외한 모든 존재가 육체 없는 영혼들인 ‘중천’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영혼들의 ‘소멸’ 효과와 영화 속 캐릭터인 웅귀의 ‘사슬창 액션’, 주인공 이곽의 디지털 액터 등이 이 테스트 촬영을 통해 확정됐다. 처음 개발 중인 기술을 실제 영화에 적용한다는 것이 다소 모험적인 것이 사실이었고,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제작진들은 실제 디지털 액터 기술을 적용해 지금까지의 CG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된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한국영화 CG」한 단계 진화 디지털 액터 기술은 소니 픽처스 등 해외 유명 스튜디오에서도 현재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엄청난 흥행 수익을 올린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나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의 요다처럼 디지털 액터는 향후 디지털 영상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고, 그 경제적 효과 역시 막대하다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CG 기술을 통해 주연 배우를 대체함으로써 개런티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등 영상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중천의 최정화 PD는 "ETRI의 디지털 액터기술은 해외 블록버스터에 등장하는 디지털 액터와 동등하거나 일부 기술에선 오히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또한 디지털 액터 기술은 영화 산업 이외에도 관련 게임이나 캐릭터 등의 연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부가가치 창출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헐리우드와 같은 곳에서는 CG를 위한 전문적 팀이 구성돼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소규모 CG팀들만이 구성돼 있다는 점은 아쉽다. 그동안 한국영화서 CG를 소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천은 한국영화의 CG가 한 단계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차원의 CG 기술이 적용돼 헐리우드 영화를 능가하는 한국영화를 많이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본다. @ 유윤정 기자 ( ZDNet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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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짜증나는 것은
저 정도면 불지를만 하네
하고 말하는 개티즌들이다.... 아, 침묵하는 다수
| 쌍둥이 자녀 나란히 꼴찌에 격분, 집에 불 지르려 | ||||||||||||||||||||
| [노컷뉴스 2007-01-15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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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녀가 나란히 전교 꼴찌를 한 것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자녀 교육 문제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자신의 부인을 협박한 혐의로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20분쯤 마포구 자신의 집 거실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애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뭐하는 거냐?"며 부인 B(51)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엽기행각을 벌인 이유는 바로 쌍둥이 자녀의 성적 때문.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A씨의 쌍둥이 자녀가 지난 학기 받아온 성적은 전교 꼴찌인 575등과 576등이었다. 자신의 두 자녀가 학교에서 나란히 꼴지를 한 것에 화가 나 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아이들이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표에 '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CBS사회부 임진수/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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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 사진과 함께 쓰래기 전임 대표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공주...
| 손학규 전지사의 잘못된 현대차 비판 | ||||
| [독자투고] "잔업과 특근 거부가 파업으로 얘기되는 사회가 문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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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 귀하.안녕하십니까, 아마 제 이름은 쌩판 들어보지도 못하셨을겁니다. 뭐, 일단 블로그에 있는 '트랙백'이라는 재미있고 유능한 기능을 이용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Blogger 제엠(이태우, 22)입니다. 현대차 노동자에 대한 배려 전혀 없는 글 즉, 자본주의의 피라미드구조에서 가장 상위 계층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위치는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국산차 애용이 뒤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학규님의 글에 현대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그늘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개인을 버리고 집단만을 존중하며, 행복을 '함께' 나눌 줄만 알고,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연장선상에서 개인과 자기 집단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해서 "모두가 배고픈데 너희만 잘 살려고 하느냐"라는 질타 섞인 시선을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손학규님의 글에도 이러한 시선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에 다니니까, "귀족노조"니까 그정도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뭍혀버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 하고, 사용자는 노동자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노동자 역시도 사용자 없이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무너진 '신뢰'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스스로 상대방이 없으면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신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마치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을 했다"는 듯, 성과급 지급을 비롯한 노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마치 인간과 다른 생물과의 관계처럼, 상대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듯 현대자동차 회사 쪽은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결국 강경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번 파업 내용 역시, 생산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는 분명히, "주야간 잔업과 주말 및 휴일 특근을 일체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본근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파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공동행동 이것이 생산량에 지대한 부하를 가져와 국가경제를 힘들게 할만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자동차 회사 쪽에 있습니다.'잔업, 주말 및 휴일 특근'은 규정외 근무입니다. 노동자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근무이지, 꼭 해야 하는 근무는 아닙니다. 사실상 파업이라고 하기도 힘든 단순한 공동행동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의견 표명조차 막겠다는 손학규님의 의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현대자동차 및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노무관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며, 결국에는 파업을 고의로 일으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업지침을 곰곰히 곱씹어보면,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잔업과 특근을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강요해왔으며, 정직원을 뽑지 않고 잔업, 특근인력만으로 생산량을 겨우 맞춰나갔다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현대자동차는 그나마 빈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묶어버리면서 사회적인 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양산은 노조가 아니라 현대차 회사 책임 현대자동차의 '신이 내린 직장, '귀족노조' 신화 뒤에 숨어있는 현대자동차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대해,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전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대자동차 '연봉 6천만원'의 비밀에는 토/일요일 "당연한" 풀타임 근무에 명절 근무, 특근, 야근, 시간외 근무가 전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4년, 저는 학과행사의 일환으로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에 견학간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주재하던 직원에게 노무관계에 대해 물어봤는데, 정말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분좋은 답변을 얻어서, 여기에 기억나는대로 적어봅니다. "현대자동차라든가 그런 곳에서 파업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왜 파업이 자주 일어날까요? 노동자에게 일상은 기계 앞에서 정확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불량을 내느냐입니다. 0과 1밖에 없는 디지털같은 삭막한 사고방식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삭막한 환경에 계속 놓여지다보면 그분들의 사고방식에도 0과 1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약속을 어겨? 그럼 일 안해! 이런 사고방식밖에 안 일어난다는거죠. 실제로 유한킴벌리는 4조 4교대, 4일 근무 4일 휴무라는 특이한 업무패턴을 채택하고 있으며, 4일 휴무 중에서도 1일 내지 원하는 시간은 사내에서 노동자의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가라고 떠밀고, 문화적인 소양도 높이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토익도 배우고.... 유한킴벌리는 노동자에게 '일'이 전부가 아닌 노동 이외의 삶을 회사가 제시하면서 노동가치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안정성을 추구하고, 당연히 노사간의 갈등 없는 선진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었지요. 당신들의 바퀴에 부서지는 노동자들 생각해봐야 존경하는 '블로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 지사님은 장차,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앞으로 굴러가는 바퀴를 위해 수없이 부서지고 깎이는 현재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그러한 '인간중심 선진국가'로 가는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는 수없이 서민들의 땀을 닦아주고, 누구 하나 눈물 흘리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성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 한 구석이 계속 허전하고, "우리는 분명히, 한눈 안 팔고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또 우리만 굶어야 하느냐!"라는 탄식섞인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당장에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기 때문이지요. 그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 돈만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 아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도 아니고, 앞으로도 현대와 인연을 맺을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타고다니는 차가 소나타3이고, 나름 현대차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현대아산 주식 10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룹에서 분리된 마당에 별로 쓸데는 없군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저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 이제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은 '지도자'겠지요. 제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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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알고 말씀 좀 하세요" | |||||||||||||||||||||
| [손학규 전 지사에게] "우리가 귀족이면 당신들은 황제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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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께. "저도 노부모 모시고 사는 공장생활 20년 노동자입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공개서한에서 ‘귀족노조’라고 말했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가족과 생이별을 고하고 집을 나서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귀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요? 년간 2천7백시간 일하고 5천만원 받으면 귀족인가 “우리가 ‘귀족’이면 이 나라에 연봉 몇 억씩 받아가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재벌2세, 대공장 고액연봉자, 간부 등등 이런 사람들은 ‘황족’이냐?” 그런데 지금 와서 양극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저소득 노동자들과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를 ‘귀족노동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비정규 양산 노조가 했나, 회사-보수정당이 했나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인 1996년 12월 26일 새벽, 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 중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변형근로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한나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소위 기간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언하려거든 제대로 알고 하세요 사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006년 노사간 단체교섭 시에 노사가 합의했던 경영 성과금 중 150%를 연말에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50%를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것을 “합의한 대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성과금 입금 하루 전날, 퇴근 2시간 전 일방 통보 "못 주겠다" 노조 매도해서 정치적 이득 구하려는 행위에 분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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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노조 이 땅에 더이상 발 못붙이게 해야" | ||||||||||||||
| 박근혜, 노조때리기 계속…단병호 "아버지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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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한국인 포럼' 창립기념 학술대회 특강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경을 해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이런 강성노조는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와 국가기강 확립’을 들고 대기업 노조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정작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따로 있지 않느냐”며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일감이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하청업체 근로자들,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도 못 받는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은 지금 대기업 강성노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환율보다 무서운 것이 강성노조이고,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경제를 담보로 불법과 폭력시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경영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 전 대표는 “왜 현대자동차만 10년이 넘도록 불법파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지,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불법·폭력시위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극적인 민·형사상 대응장치를 도입하고, 공익을 해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이나 세제지원 같은 각종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영국 대처 총리와 동일시하려는 발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표는 “대처 총리가 취임했던 1979년에 영국은 가망이 없는 유럽의 병자였다”며 “그러나 대처 총리의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표에 의해 ‘강성노조’로 거론된 현대자동차노조의 반일효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성노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비해 강성노조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뭐냐”며 “대기업 노조에도 책임이 없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 실장은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지 노조를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동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경영진만 남아서 일하라는 것인지, 아버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단 의원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사측과 협상을 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라며 “박 전 대표가 아버지의 대를 물려받아 노조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심상정 의원도 “국가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돼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보다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약자를 때려잡는 식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파시스트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아무리 독재자의 딸로 태어나서 독재시대에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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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언론에 얻어맞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다. 노조를 향해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을 부풀리는 건 기본이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노조를 '탐욕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의 주장만 듣다보면 지난 IMF 위기를 불러온 책임도 노조에 있고, 앞으로 불거질 위기 또한 그들의 책임인 것처럼 들린다. 1월 3일 시무식 무산 사태만 해도, 사측이 150%의 상여금 가운데 50%를 떼먹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노동자 상여금은 깎고, 회장님 변호사비는 물쓰듯
그런데도 언론은 상여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내버려 둔 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온통 노조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런 파상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가 단지 '상여금 50%를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쟁점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파업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34시간 가량의 생산 손실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생산목표를 98%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노조와 회사 측 사이에는 단체협약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동안 생산목표에 관계없이 연말 150%의 상여금을 받아왔던 것은 명백하고, 지난해 단체협상에서 윤여철 사장 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1조 2천억 가까운 순이익을 남겼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여금 50%(조합원 1인당 100여만원)를 아까워하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어떠했는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회사공금 수천억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증여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되어 구속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에 의해 두세 달만에 풀려났고 곧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쓴 변호사 비용만도 4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물쓰듯 써대는 돈은 바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서 얻은 것들이다. 현대차 정치파업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넘어선 연대
그런데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를 끊임없이 비난해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노조가 참여했던 정치파업이야말로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안과 한미 FTA를 좌절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였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1인당 30만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무릅쓰면서도 이같은 정치 파업에 참여했던 것이다. 98년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에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그 수가 1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밖에 안 되고, 고용불안은 물론 심지어 근로기준법에 주어진 연·월차 휴가마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얼마 전,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한 분이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보내왔다. 지난해 7월 13일 현대자동차로부터 "법원의 출임금지 가처분명령을 위반했다"며 고소당해 1심에서 실형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마저 기각돼 꼼짝없이 징역을 살고있는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전 부지회장 권수정씨였다. 그녀를 포함해 해고자 신분인 세 명의 노동자가 모두 같은 건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건으로 실형을 살아야 하는지 의아스럽기만 했는데 읽다보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 월차쓰려다가 아킬레스건 잘렸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된 월차를 쓰다가 칼에 찔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 산하)를 만들었고 그녀는 부지회장이 되었다. 2004년 초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노동부에 고소했고,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공장에 대해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임에도 1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오히려 회사는 노조 간부들을 대량해고하고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공장 출입마저 가로막았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었던 류기혁씨가 사측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참변이 벌어졌다. 아산 비정규직지회는 연대파업에 돌입했고, 9월 7일 공장 안에서 집회를 갖게 되었다. 그 때 회사는 백주 대낮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권수정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납치해서 봉고차에 태우고 30여 분이 넘게 돌아다니다가 외딴 산골 논바닥에 유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와 용역깡패들을 모두 고소했지만 검찰은 "출입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회사 안에서 업무방해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납치해서 내다버린 회사의 폭력 또한 이유가 이해된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회사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은 줄줄이 경찰에 소환되어 '업무방해' '공무상 표시무효' 등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만 해도 세 차례나 구속을 당해야 했고 이번엔 끝내 실형을 살게 되었다. 성장의 과실만 챙기는 기업주들, 이제 양보할 때 검찰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저지른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1만여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는 바로 세계시장에서 현대 자동차가 가지는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요, 기업 대물림을 이루는데 필요한 불법 자금의 돈줄이 되어왔다. 현대자동차로서는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법도 정부도 그들을 강제하지 못한다. 이런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정규직 노조의 정치파업을 문제삼으면서 상여금마저 깎으려 하고 있다. 만일 여기에 노조가 굴복하게 된다면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지금보다 더욱 후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현대자동차노조의 이번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언론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기업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돌려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은 배부른 기업주들이 몽땅 챙겨가는 현실에서 '희생과 양보의 미덕'을 실천해야 할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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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는 처음에는 사촌언니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기 시작하더니 슬슬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 놀이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난 딸아이의 놀이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기특해하기까지 했다. 언제까지나 아기인줄 알았는데 벌써 패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내심 대견해하기까지 했다. 그러다 언제부터였을까. 눈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시킨 채 마우스만 딸깍거리는 딸아이의 모습이 마치 기계부속품과 같다고 느껴진 것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반짝거리던 눈도 갈수록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손의 움직임도 나태해지고 단조로워지기 시작했다. 왜 아니겠는가. 오른쪽에 있는 의상 아이템을 왼쪽으로 끌어다놓기만 하면 되는 과정의 연속이니 말이다.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차려준 밥상을 자신은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것과 비슷했다. 그리고 그 모델들의 천편일률적인 표정과 얼굴모습은 딸아이에게 획일적인 미인상을 심어주기에 딱 좋았다. 난 그 점이 우선 맘에 들지 않았다. 크고 화려한 눈, 오똑한 코, 앵두같은 입술, 모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같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인지 딸아이는 언제부터 그런 서구형 마스크가 미인형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여기에는 서구형 일색인 모델들이 중심이 된 이 인형놀이의 영향이 적지않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어렸을 적 내가 했던 인형놀이를 떠올려봤다. 처음에는 문방구앞에서 20원 하는 종이인형을 사곤했다. 행여 팔이라도 끊어질 새라, 손가락이라도 잘릴 새라 조심조심하며 가위로 인형과 옷 등을 오리고나면 그것들이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책갈피에 넣어 보관하곤 했다. 남자아이들에겐 딱지가, 여자아이들에겐 종이인형의 옷들이 학생들 사이의 인기도를 가늠하는 0순위가 되던 시절이었다.
첫째, 종이인형놀이에는 시들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종이인형놀이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내 또래의 아이들은 정말 지치는 줄도 모르고 인형의 옷을 수십번도 입혔다 벗겼다를 반복하면서 놀았다. 여기에 자신이 직접 만든 옷을 입히고 여기에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재미 등은 여자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매력적인 놀이였다. 둘째, 종이인형놀이는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따라서 두뇌발달에도 좋다. 무엇보다 가위를 이용해서 옷을 오리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게 된다. 얼핏보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것은 대단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정교한 작업임을 알게된다. 또 옷을 어깨선에 맞춰 입혔다 벗기는 일도 얼마나 많은 손놀림이 필요한지 조금이라도 인형놀이를 해본 사람은 안다.
그날 조카아이와 딸아이 그리고 나는 가위를 들고 열심히 인형그림을 오리기 시작했다. 조카아이에게 물어보니 학교앞 문방구에서는 종이인형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어때, 앞으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놀면 되잖아." 나는 조카아이에게 얘기했다. 오려놓고 보니 못생기고(?) 촌스러운 인형이 마치 내 친구인 듯, 옆집 꼬마인 듯 더욱 친근하고 살갑게 느껴진다. 아무 개성도 없고 추억도 없는 인터넷상의 모델들보다는 훨씬 정감있고 따뜻하게 느껴지지 아니한가. 그리고 인터넷 인형들의 옷보다는 조금은 덜 세련되었더라도 아이들의 상상력과 재치가 반짝 묻어나는 이 의상들이 내 눈에는 더욱 예쁘게 느껴진다. 오랜만에 가위질을 하며 초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 듯 추억에 잠시 잠길 수 있는 이 행복한 기분도 종이인형놀이가 주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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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의 정략과 대인의 정략. |
| 번호 225726 글쓴이 반집승부 (tlsehdcjf) 조회 2233 점수 786 등록일 2007-1-14 17:05 | 대문 7 톡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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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창호의 바둑판을 엎어 버려라! ⓒ 반집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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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7월 24일 <로보트 태권 V> 개봉. 서울 관객 18만. 그 해 한국영화 관객 동원 2위. 1976년 12월 13일 <로보트 태권 V> 제2탄 우주작전 서울 관객 9만. 1977년 7월 20일 <로보트 태권 V> 제3탄 수중특공대 서울 관객 5만 5천…. 2006년 1월 18일은? 오는 18일 <로보트 태권 V>가 디지털로 복원돼 전국 150여개 극장에서 개봉한다. 두근거린다. 30년 만의 만남이니 그럴 수밖에. 그 때 미래를 결정하는데 태권 V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 꿈은 항상 과학자였다. 다른 남학생들도 대부분 꿈이 과학자였다. 이유는 태권 V 때문이었다. 애니메이션 속 로보트를 직접 만들겠다는 책임감 또는 희망 때문이었다. 게다가 나는 태권 V를 만들어서 김일성을 무찌르고 북한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아주 황당한 사명감까지 갖고 있었다. 그 시절 많은 남학생들이 태권도를 아주 열심히 배웠다. 홧김에 때려치우긴 했지만 나도 태권도장을 한 달 정도 다녔다. 역시 태권 V 때문이었다. 주인공 훈이의 날아 차기는 아주 환상적이었다. 태권도를 배우면 그처럼 화려한 발차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을 품었다(<마루치 아라치>의 환상적인 태권도도 빼놓을 순 없다). 골목길을 달릴 땐 '빰빠라 빰빠빠'를 외치곤 했다. 태권 V 주제가를 부르면 힘이 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무튼 절로 그런 노래가 나왔던 것 같다.
그 테이프를 중학교 때까지 갖고 있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없다. '이종환의 디스크쇼'에 한창 빠져있던 시절 마음에 드는 곡을 녹음하는데 썼기 때문이다. 인생의 오점 중 하나다. 그런데 지금 기억을 되돌려볼 때 참으로 의아한 것 중 하나는 태권 V 조립 제품을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프라모델 조립을 한창 하던 시절이었음에도 이상하게 태권 V, 깡통 로보트, 메리와 같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을 장난감으로 본 기억이 없다.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거나 인기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다(80년대 들어 전혀 다른 모양의 태권 V 조립 제품이 나오긴 했다). 아무튼 태권 V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귀환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더불어 태권 V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장소들을 소개할까 한다.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에 가면 태권 V와 관련된 다양한 비밀들을 엿볼 수 있다. 이 곳에 소장된 원화 대본을 보면 원래 <로보트 태권 V>가 반공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엔 '반공 주체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성 작품'이란 글이 적혀 있다. 또 미개봉 대본도 볼 수 있다. <태권 V> 시리즈는 3탄까지 상영됐지만, 시나리오는 4탄까지 나왔다. 박물관엔 지상학 각본의 '지하 대탈출'이란 제목의 시나리오가 전시돼 있다. 여기선 초창기 태권V가 마징가를 흉내 내고자 한 흔적도 볼 수 있다. '마징거 태권 V'라는 이름이 붙은 각본엔 그레이트 마징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로보트가 등장한다. 이 각본에 대해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한승태 학예연구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 김청기 감독이 태권V 도안을 그렸을 때 나온 모양은 지금 상영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지요. 이름도 '마징거 태권'이었구요. 그런데 김청기 감독도 모방에 대해서 심적 갈등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스튜디오가 세종로에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였거든요. 그 모양을 보고 저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투구 모양이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태권V를 일본 로보트의 모방이라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태권V가 일본 로보트에 영향을 끼친 바도 큽니다. 원래 일본 로보트물에서는 무술 로보트가 없었어요. 모두 무기 로보트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청기 감독이 무술 로보트 개념을 도입하자, 일본에서도 무술 로보트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문화라는 게 일방적인 것은 없거든요."
도대체 태권 V의 조종석은 어디일까. 답은 가슴이다. 마징가, 그랜다이저, 그레이트 마징가 등 많은 로보트들이 머리에서 조종하는 데 반해 태권V는 제비호가 머리 쪽으로 도킹하긴 하지만 몸통으로 조종석을 이동하여 조종하는 형태다. 그래서 조종석의 위치는 가슴이 된다. 태권 V 조종석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천만화박물관이다. 여기엔 태권 V 조종석이 만들어져 있다. 태권 V 가슴 모양 속 조종실이라면 아주 실감나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진 않다. 또 주인공 훈이와 영희 대신 김박사(?)가 타고 있다. 역시 아쉽다. 세 개 모니터에선 수시로 태권 V 영화 도입부가 흘러나온다. 퀴즈 하나. 태권 V 회심의 필살 기술인 3번 버튼은 사진에서 과연 어디일까. 로봇박물관, 태권 V가 모방이면 아톰은? 태권 V는 아주 오랫동안 마징가 Z를 모방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태권 V 팬이라면 지긋지긋해서 떼어내고 싶은 대목이다. 그렇다면 서울 대학로에 있는 로봇박물관을 방문해봄직하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로봇박물관은 40개 국가의 로보트와 고전 캐릭터 3500여 점이 전시된 곳이다. 2층의 1전시관과 3층의 2전시관, 3D 입체 영상실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 박물관에서 눈여겨볼 점은 태권 V 표절에 대한 정보다. 일본 만화영화 표절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로버트 태권V'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만나게 된다. '로버트 태권V는 최상의 응용작…한국적 투구모양…태권 동작'이라는 글이 전시돼 있고, 한 편에는 '아톰도 모방'이라는 제목아래 '아톰은 미키마우스와 슈퍼맨의 모방'이라는 내용이 대비돼 전시중이다. '국가이미지 경쟁관'에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네 나라 대표 캐릭터가 전시 중인데, 아톰, 슈퍼맨, 로버트태권V, 서유기 등이 각국 대표역할을 맡았다.
서울시청 앞에 있는 태권 V의 높이가 3.5m. 이에 못지않은 위용을 자랑하는 태권 V가 서울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에 있다. 역삼역 6번 출구에서 차병원 쪽으로 1분가량만 걸어가면 당당하게(?) 벽에 박혀 있는 로버트 태권V를 볼 수 있다. 내부에선 로버트 태권V의 거대한 손바닥 위에 올라탄 철이와 영희, 김 박사, 깡통 로보트의 모습이 손님을 맞이한다. 남산 만화박물관의 태권 V도 빼놓을 수 없다. 문에 태권 V 축소 모형이 서 있으며, 2층 입구에도 태권 V가 전시돼 있다. 재미있는 점은 2층에 있는 로보트다. 얼굴 크기가 거의 상반신과 흡사해 전체적으로 3등신이다. 아기 체형을 떠올리게 해 위협감보다는 앙증맞은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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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제안 민노당에 치명적 | ||||||||||||||
| 민노당 개헌 '반대' 당론 확정…의회 기반 소수정당에 크게 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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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민노당에게 불리해 한 당직자는 개헌 논의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에 대해 "현재 단순다수제로 뽑히는 대통령 연임제 및 총선의 동시 도입은 민주노동당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제와 총선체제는 양당제를 강화하고 제3당이 설곳이 없는 최악의 제도"다. 그는 또 "혹자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아도 견제 심리로 민주노동당을 비례대표제에서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대통령제와 총선의 동시 실시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와 그 정당에게 몰표를 던지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노동당의 패배를 자초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제 당 3역 회의에서 나름대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한 후 가기로 결정했는데, 철회 결정이 너무 간단하게 이뤄진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또 다시 반복되면 당이 좌충우돌하는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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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kjbyy) 기자 
jcye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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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글로벌 한식기업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탤런트 소유진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은 백 대표는 최근 SBS '삼대 천황' 등 요리프로그램에 출연해 '먹방(먹는 방송)'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 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며, 주로 대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비리 사건에 투입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더본코리아뿐만 아니라 백 대표에 개인을 대상으로도 이례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측은 언론을 통해 "지난 2011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두 달 이내에 조사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백종원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의 추징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징액 규모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국세청이 검찰 고발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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