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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두뇌

남녀의 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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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6-05-16 오후 5:52:27   ▒ 첨부 : 남녀의 두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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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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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헐...


▒ 게시일 : 2006-05-17 오후 4:35:37   ▒ 첨부 : 레고축구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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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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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2192     ▒ 글쓴이 : 벼락식혜 (rnekswl) ▒ 조회 : 1491     ▒ 추천 : 0    
귀엽네 ;;
to_0.JPG
또는...;; 의 압박.. ㅋㅋㅋ


▒ 게시일 : 2006-05-17 오후 5:11:00   ▒ 첨부 : to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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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대학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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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2184     ▒ 글쓴이 : 늑대의유인 (rnekswl) ▒ 조회 : 1484     ▒ 추천 : 0    
남자친구 대학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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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 게시일 : 2006-05-17 오후 4:36:28   ▒ 첨부 : 남자친구 대학별 반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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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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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2185     ▒ 글쓴이 : 내사랑바가지 (rnekswl) ▒ 조회 : 1942     ▒ 추천 : 0    
싸이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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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하 ㅎㅎㅎ 싸이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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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 된 칼로스 왜일까

맨아래 초딩들 댓글을 보라. 초딩들은 너무도 근시안 즉물적이다

 

 

 

찬밥’ 된 칼로스 왜일까
칼로스쌀 ‘소문만 명품’ 국산쌀보다 맛 떨어져
2300톤 ‘창고’ 신세 싼값으로 차별화할 듯
한겨레 김기태 기자
▲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칼로스 쌀의 모습. 자료사진
[관련기사]

애초 우리 식탁을 초토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수입되었던 미국산 칼로스 쌀이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이후 최고급인 1등급으로만 2700여t이 수입되었지만, 약 400여t이 팔렸을 뿐, 나머지는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찰기가 없다” “딱딱하다”라는 악평이 뒤따르면서 칼로스는 애물단지로전락했다. 1970~80년대에 이른바 ‘명품’쌀로 불리며 부유층 사이에서만 소비되던 칼로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도움말/한국식품연구원 쌀연구단 김동철·김상숙 박사, 작물과학원 양세준 연구관)

▲ 매장에 나온 칼로스 쌀. 자료사진
낯선 맛=‘캘리포니아의 장미(로즈)’라는 뜻을 가진 칼로스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라는 자포니카와 같은 종류의 쌀이다. 그렇지만 국산 쌀이 짧고 차진 ‘단립종’인 반면, 칼로스는 상대적으로 길고 푸석푸석한 ‘준단립종’이다. 비교하자면 흔히 ‘안남미’로 일컬어지는 인디카 품종에 가까운 편이다. 수천년 동안 차진 쌀 맛에 익숙해진 우리 입맛에는 안 맞는 품종이다.

한국도 한때 수확량을 늘리려고 인디카에 가까운 통일벼를 재배하기도 했지만, 이 품종도 전통 맛에 한참 못 미쳤다. 한때 칼로스 쌀이 명품 취급을 받았던 이유도 이 통일벼보다는 고급이었기 때문이다.

칼로스가 인기가 낮은 이유에는 한국 특유의 식습관도 있다. 한국인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 중에서 식사할 때 밥의 온도가 가장 높다. 밥의 열을 유지하려고 심지어 공기 뚜껑을 덮어둔다. 그래서 밥에서 올라오는 향이 맛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다보니 맛 차이에 더욱 예민하다.

▲ 국산 쌀 생산모습. 자료사진
맛있는 국산 쌀=우선 국산 쌀의 맛이 20여년 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쌀을 건조·저장·관리하는 기술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달한 것이 큰 이유다.

국내 쌀 공급도 남아돌아서 경쟁에 이기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유의 맛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을 쌓았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쌀 상표 수가 이미 1900가지를 넘어섰다.




우리보다 일찍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을 보면, 일본 쌀이 이미 고급시장을 형성한 반면, 칼로스는 싼값을 내세워 시장이 차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4월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향토 쌀과 칼로스 쌀의 맛을 비교하려는 시식회가 열렸는데, 약 60~90%가 넘는 소비자들이 그 고장의 쌀이 칼로스 쌀보다 맛있다고 답했다. 한국도 역시 일본 쪽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변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칼로스 쌀에 맞춘 밥 짓는 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최상의 밥맛을 보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쌀의 유통기한=밥이 가장 맛있는 시기는 보통 여름에는 쌀을 쓿은 지 15일 후, 겨울에는 약 30일 후다. 그 뒤에는 쌀 표면의 지방이 산화하기 시작하면서 군내가 난다. 칼로스 쌀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약 40~60일이 걸리기 때문에 창고 안에서 가장 맛있는 시기를 보내기 십상이다. 소포장 유통이 일반화하면서 비교적 신선한 쌀 맛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에게 칼로스의 맛은 이미 절정을 지난 셈이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창고의 칼로스 쌀, 어떻게?

유찰된 쌀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산업용으로 쓰는 것과 가격을 낮춰서 재시판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첫째의 방법은 수입 때의 약속 때문에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칼로스 쌀을 수입할 때 식탁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둘째도 말처럼 쉽지 않은데, 이미 저렴한 칼로스 쌀의 가격을 낮췄다가 자칫 국산 쌀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최하급 쌀의 도매가격이 20㎏당 약 3만원인 반면, 칼로스 쌀은 같은 무게에 2만5천원선에 책정되어 있다.

2006/05/18 14:49:26 삭제하기

아래 댓글들 생각 짧다. 물론 개별 가정에서는 칼로스 맛없다고 안먹을 수 있다. 그럼 대중 식당은?.. 무슨 임금님 이천쌀 밥상 한 상 차리는 식당이 아니라면 그 세계는 '중장기적'으로 칼로스 안쓸수 없다. 경쟁과 자본의 논리에 따라 단가치기 경쟁이다. 전에 스크린 쿼터 때도 그러더만 무슨 실력이 어떻고.. 초딩들의 세계는 너무도 단순하다. 이러다 중장기적으로 진짜 우리 농업 망해봐라. 초딩왈 '농민들 자기들 팔자지'

한토마 논객페이지 | 필진 글방
2006/05/18 14:41:15 신고하기

빈곤국가들에게 무상지원 하는 건 어떨까?

한토마 논객페이지 | 필진 글방
2006/05/18 13:00:41 신고하기

소비자에게는 애국자가 없다. 우리쌀이 칼로스보다 못했다면 칼로스가 우리이 밥상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실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영원한 진리이다.

한토마 논객페이지 | 필진 글방
2006/05/18 12:52:49 신고하기

우리가 사온쌀 우리가 맘대로 해야지 칼로스 쌀을 반드시 밥으로만 먹으란 국제무역법도 있남?

한토마 논객페이지 | 필진 글방
2006/05/18 12:41:45 신고하기

가격을 더 낮추어라 창고비는 계속 지출된다 빨리 처분해야지
가격 떨어지면 사다가 사료해야지

한토마 논객페이지 | 필진 글방
2006/05/18 10:40:15 신고하기

농민의 자식으로써 기분좋은 뉴스로군!!
역시 우리 입맛엔 우리 농산물이 최고라니깐...
앞으로도 우리쌀이 쭉 전통을 이어갔으면 한다..

한토마 논객페이지 | 필진 글방
2006/05/18 09:46:48 신고하기

ㅎㅎ 떡볶이나 해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능력만 갖추면 맞짱떠보면 된다니까 미리 난리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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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원 금품 살포 적발…전원 제명

예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썼다.

 

"민노당의 생명은 도덕성에 있는게 아니라 부유세 등 정책적 차별성에 있다".

 

정확한 말이다. 물론 국고 보조 받는 정당의 비리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다보면 파행이 날 수도 있다(정당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중앙 조직적 차원에서 그런게 아니라면 개별 비리는 엄중 개별 책임 묻고 차후 재발 방지 가능성을 막는 보완을 하면 그만이다(그래도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관계로 언젠가 어디선가 사고는 또 터진다.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 0%가 과연 가능한지). 이를 가지고 '결국 니들도 기성 정당과 똑같아' 하고 도매금으로 넘겨 버리는 것들이 초딩이다(솔직히 양태가 똑같지도 않다. 어떻게 부정부패 비리가 생활 체질화 된 인간들이랑 몇년만에 한 건 터지는 케이스랑 같은지... 불량률이 다르다).

 

이는 일종의 신뢰도라는 부차적 문제이며 유권자들은 1차적으로 민노당의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설마 민노당의 정강정책 목표가 청렴 결백 도덕성 이런데 있다고 믿는 초딩들은 없겠지?) 아무리 기존 정당이 그간 정책적 차별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지역적 차별성만 보여줌) 정당간 정책 차별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발굴 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부유세 도입을 비롯한 민노당의 정강 정책은 독보적이다. 유권자들은 1차적으로 민노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보고 투표해야지 깨끗한 정당이라고 믿고 투표하면 곤란하다. 이런 개별 사건으로 중앙당 전체의 정책 이슈가 사장되면 정말 곤란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당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정당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상의 이념이나 이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그 이념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로써 이는 정치학 원론의 기본이다. 대한민국 꼬라지가 사전적으로 FM대로 안 흘러가서 그렇지). 민노당의 집권 목표는 청렴 결백 사회 구현 이런데 있는게 아니다. 유권자들은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할 것이며 비리 여부는 주 이슈가 아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단지 부수적 이슈이며 일종의 신뢰도 문제에 관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원 금품 살포 적발…전원 제명
연합
민주노동당이 당원의 금품 살포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후보와 선거운동원 전원에 대해 즉각 제명과 후보등록무효 조치했다.

민노당 경남도당 강삼규 위원장 직무대리와 여연국 당기위원장 등은 1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된 거창군 기초의원 김모씨의 선거운동원인 당원 2명과 후보 등 3명을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17일 발생한 금품살포 경위를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당기위원회와 상무집행위를 잇따라 열고 제명을 결정하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후보등록무효확인을 요청했다.

거창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당 추천 후보는 제명될 경우 자동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며 "당적변동통보가 당으로부터 오면 위원회를 소집해 본인 소명 절차를 들어 의결한 후 등록무효 공고, 투표소 공보물 첩부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위원장 직대는 성명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도당은 20일 후보자 전원을 소집해 청렴 결의를 하고 사무장과 선거운동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거창군의원 후보 김씨의 운동원인 두 이씨는 지난 17일 새벽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리다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당측은 "후보 김씨가 운동원 2명에게 활동비조로 500만원을 건넸으며 이 가운데 200만원을 8명 가량에게 살포하다 적발됐다"며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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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남성의 短命은 짝짓기 경쟁 결과

또다른 진화 이야기

 

과학> 남성의 短命은 짝짓기 경쟁 결과
[연합뉴스 2006-05-12 10:33]
광고
(서울=연합뉴스) 세계 어디서나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것은 남성들이 짝짓기 경쟁을 위해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감행해 온 오랜 진화의 결과라는 연구가 발표됐다고 과학 웹사이트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11일 보도했다.

미시간 대학의 대니얼 크루거 박사 등 연구진은 휴먼 네이처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대의 남성은 옛날처럼 완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진 대신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물질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느라 기력을 쏟아 수명이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숫양들이 서로 머리를 들이 받으며 싸우고 수컷 새들이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등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면서 막 성년기에 이른 13살 무렵 침팬지들의 사망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이런 자연선택 체계에서 진화의 결과 최상의 유전자가 살아남는 방향으로 특성이 형성되지만 이는 때로 개체에게 손해를 입힐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인간 남성의 경우 매력적인 여성의 마음을 끌기 위해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 성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는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크루거 박사는 "몽둥이 싸움에서 이기는 과거의 능력은 지금은 멋진 SUV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짝짓기의 압력은 성년기 시작 무렵에 가장 강하며 이에 따른 젊은이들의 무모함이 바로 인류 사회제도의 기초가 됐다면서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앞장 서는 현상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체에게 이롭지만은 않은 행동들 가운데는 흡연이나 난폭운전, 폭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짝이 없는 남성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큰것으로 밝혀졌으며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youngni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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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뭇 여성은 남의 남자를 탐낼까

첨듣는 얘기다.

 

왜 뭇 여성은 남의 남자를 탐낼까
[시사저널 2006-05-18 09:56]    
여성들이 카사노바에 농락당하는 것도 ‘모방’ 탓이다. 위는 영화 사진.
지난 5월3일 영화배우 이병헌씨가 일본에서 한류의 역사를 새로 썼다.도쿄돔에서 가진 팬미팅 행사에 4만2천명이 몰려들어 신기록을 세운 것. 대부분이 중년 여성이어서 일본 남성들은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라고 비아냥거렸을 테고 한국 남성들은 ‘잘 생기고 볼 일이야’라고 괜스레 우쭐댔을 것이다.

이러한 한류 현상은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분석해야 되겠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암컷 선택(female choice)’의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1871년 찰스 다윈이 제창한 암컷 선택 개념은 동물의 암컷이 노랫소리, 꼬리의 길이 또는 몸 색깔과 같은 수컷의 특이한 형질에 따라 짝짓기 상대를 고르는 것을 의미한다.

청개구리의 암컷은 가장 큰소리로 가장 자주 노래하는 수컷에 더 끌린다.아프리카 초원을 날아다니는 천인조 암컷은 긴 꼬리의 수컷을 짝으로 선호한다.새와 물고기의 경우 몇몇 종의 암컷은 동료가 선호하는 수컷을 덩달아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좋은 예는 서인도제도의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서식하는 관상용 열대어인 거피(guppy)와 미국 서부에 사는 뇌조이다.

거피는 시냇물에 따라 몸의 빛깔이 변하는데 암컷은 밝은 오렌지 색깔을 지닌 수컷을 가장 좋아한다.몸 빛깔이 밝은 수컷일수록 암컷을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그러나 다른 암컷이 덜 밝은 빛깔의 수컷을 선택하는 광경을 보고 덩달아서 그런 수컷을 짝으로 고르는 모습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뇌조 암컷들은 레크(lek)에 모인 수컷 중에서 짝을 고른다.레크는 ‘놀이’를 뜻하는 스웨덴어이지만 동물행동학에서는 사슴·박쥐·나비 등이 모여 구애하는 장소를 일컫는다.뇌조 수컷은 레크에 모여 암컷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암컷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인네처럼 수컷을 찬찬히 살펴본 뒤에 마음에 드는 녀석 앞에 엎드린다.그럼에도 가장 운이 좋은 수컷은 암컷의 80%까지 독점한다.일단 몇몇 암컷이 한 수컷을 선택하면 나머지 암컷들도 뒤를 따라 한 마리의 변강쇠에게 경쟁적으로 몸을 헌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방은 암컷 선택에서 이득이 많다.다른 암컷의 판단을 활용하면 적합한 상대를 신속히 고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절약된 시간으로 먹이를 구하는 등 생존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동물들, 다른 암컷 판단 활용해 신속히 짝 골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성을 고를 때 타인의 선택 기준을 감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여자들 역시 거피나 뇌조의 암컷과 마찬가지로 남을 흉내내어 짝을 고르는 경향이 나타난다.모방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지 않았다면 학습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여자가 매력을 느낀 남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터이다.

거피와 같은 미물도 짝을 고를 때 동료의 행동을 참작하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남의 남자를 유혹하고 싶은 여자들의 심리는 생식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여성의 모방 심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카사노바를 닮은 사내들의 엽색 행각에 수많은 여자들이 속절없이 농락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신문 지상에 폭로되는지, 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스타들이 별안간 수많은 처녀들이 선망하는 일등 신랑감으로 부상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총각 시절에는 여자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다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주변 처녀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된 유부남들은 자신의 손가락에 낀 결혼반지에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뜻밖의 인기는 반지가 여자들의 짝짓기 모방 심리를 유발한 결과일 터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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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과학문화연구소장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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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반윤리적이면 빌 게이츠는 반윤리적 기업인?

상속세가 반윤리적이면 빌 게이츠는 반윤리적 기업인?
언론에 의해 패륜아로 몰린 상속세
텍스트만보기   윤종훈(ydh001) 기자   
▲ 보수 언론들이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적극 동조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사진은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상속세 중과'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16일자 칼럼(왼쪽)과 <한국일보>의 상속세 기획기사.
보수 언론의 행태가 정말로 점입가경이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기아자동차의 예를 들며 '주인 없는 기업'은 대부분 망한다고도 한다. 심지어 상속세는 자식을 낳아 키울 동기를 없애는 반윤리적인 세금이라고까지 몰아붙인다. 상속세가 졸지에 패륜아가 되어 버렸다.

상속세가 기업을 망하게 한다?

▲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주장은 개인 재산과 기업의 재산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보수언론의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한양행의 지분을 사회헌납한 유일한 박사와 쇼이치로 도요타 도요타 회장.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주장은 개인 재산과 기업의 재산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보수언론의 '무뇌아적'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속세는 주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지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로 주주가 바뀔 수는 있지만 기업의 재산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상속세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이 감소되면 경영권이 불안정하여 결국 기업이 망할 것이라는 뜻이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그런가?

가장 존경받아야 할 기업인 유한양행을 보자.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였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아 수십년간 알짜 기업으로 키워오고 있다. TV 토론에서 유한양행을 '실패한 기업'이라고 단정하는 외계인적 사고를 가진 언론인이 있기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도요타 자동차의 설립자 아들인 도요타 쇼이치로의 지분은 현재 0.4%에 불과하고, 도요타 가문의 전체 지분은 2%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높은 상속세(현재 일본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이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70%였다.)가 설립자 가문 지분 감소의 주요 요인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보수언론의 생각대로라면 도요타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한다.

기아자동차를 예로 들어 '주인 없는 기업'은 대부분 망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망한 예를 들자면 '주인 있는 기업'이 훨씬 많다. 쌍용, 진로, 동아, 해태, 삼미 등은 철없는 2세가 세상물정 모르고 겁 없이 덤비다가 말아먹은 기업들이다.

기업의 성패는 최고 경영자가 유능한 경영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갈라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가 봐도 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설립자의 아들이 최고경영자가 되던 조카가 최고경영자가 되던 따질 사람은 별로 없다. 못난 목수가 연장 탓하듯이 기업의 운명을 상속세 탓으로 돌리지 마라.

미국의 상속세를 통하여 우리의 자화상을 보자

위에 비해 좀 더 이성적인 주장은 상속세를 없앤 몇몇 국가를 비교하여 우리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의 존재 의의는 그 나라가 갖는 역사적 환경과 다른 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단순하게 주장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폐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계기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공약 때문이므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미국의 경우, 증여세는 존속시키되 상속세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법안이 2001년에 통과되었다(그나마 의회에서 별다른 결의사항이 없으면 2011년에는 2001년 수준으로 다시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상속세는 1862년~1870년과 1898~1902년 사이에 한시적인 세금으로 도입되었다가, 1916년에 현재와 같이 항구적인 세금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상속세가 도입될 당시를 보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할 때였다.

1860년대 산업혁명과 독점화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빈부갈등은 극에 달해 1896년 대통령 선거는 부자와 빈자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띠어 필라델피아에서는 파리코뮌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반독점입법과 상속세 및 재산세의 도입 등 법과 제도로 부자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증여세는 1932년에 항구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력가들이 지배하는 정부도 폭도가 지배하는 정부만큼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로 부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사회분위기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미국의 부호들이 ①기부나 세금을 통하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②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정치사회적 외풍에서 비껴나가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설립자 가문은 재산을 신탁에 맡겨 관리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전문경영인인 최고경영자를 감시하는 수준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사회에서도 진짜 부자들인 빌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데이비드 록펠러 등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자'라는 단체를 만들어 열심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 보수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반윤리적인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반윤리적이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 상속세 역시 언젠가는 변하거나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생겨난 데에는 사회적 배경이 있듯이, 없어지기 위해서도 그에 필요한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형아인 재벌체제가 여전히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한다.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데이비드 록펠러 등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자'라는 단체를 만들어 열심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누가 반윤리적인가?

재벌들은 자기 혼자 잘나서 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재벌키우기 정책이 재벌 태생의 비밀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벌키우기 정책은 특혜 금융, 수출보조금, 세제지원, 환율방어 등 국민의 세금을 재벌들에게 쏟아 부은 것을 말한다.

드라큘라가 피 빨아먹듯이 정경유착에 의해 수십년간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는 이제 와서 자식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주려는데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온 가족이 고생하여 장남 하나 출세시켰더니 자기 혼자 잘 났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며 가족을 외면하는 패륜아와 뭐가 다른가?

상속세가 반윤리적인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자가 반윤리적인가?

미국의 부자들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설립자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상속세 폐지를 반대할 정도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진짜 부자들도 상당수 있다.

상속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미국 부자 수준의 인식과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자. 우리나라 재벌 들을 선진국 수준의 부자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속세 폐지 논쟁은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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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론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캐나다, 호주, 홍콩, 스웨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상속을 일종의 양도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즉, 상속 당시 재산을 평가하여 부모가 취득한 시점의 가액과의 차액(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상속세’란 이름의 세금은 없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강화 등 소득과세제도의 정비를 상속세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학자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상속세가 폐지되는 2010년 시점에는 상속재산 취득가액의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발렌베리 그룹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기업은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으며 지배구조 역시 투명하다. 따라서, 상속세 폐지는 중소규모의 특화된 가족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된다.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재벌들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폐지 논쟁과는 다른 상황이다.

홍콩은 감세론자가 자주 언급하는 사례인데, 홍콩은 조세피난처로 구별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세금이 낮은 나라이다. 이는 중개무역과 국제금융거래를 주요 경제기반으로 하는 도시국가적 특성에 기인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애초부터 비교대상이 아니다.


2006-05-17 16:09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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