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구속과 불구속’을 둘러 싼 일반의 법 감정에 대한 소고

아래는 황우석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일반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황우석을 왜 불기소 하느냐’는 항변이고, 후자는 ‘김선종은 또 왜 불구속이냐’는 볼멘소리다.

“과학계의 성수대교 사태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불구속이라니…. 일반 국민은 몇백만원 사기·횡령해도 구속인데 수십억원을 빼돌린 죄가 불구속이라니 봐주기다.” (<다음> ‘미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한 김선종 연구원이 왜 불구속이냐? 황우석 교수는 죄가 없다. 검찰이 황 교수를 매도하고 있다.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와 황 교수의 연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다음카페 ‘아이러브황우석’)

다음은 검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시 및 법적인 처리(?)의 결과다.

검찰은 김 연구원에 대해 줄기세포 섞어심기 및 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죄, 황 교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 중 일부)

내가 서프에서 잊을만하면 써 갈기는 글 중에 하나가 검찰의 구속 여부에 관련한 일반의 인식과 검찰의 구속 남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여론몰이식 언론재판이다.

검찰이 밝힌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하지 않느냐’는 일반의 법감정, 그리고 이런 국민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듯한 검찰의 대단히 비법률적인 구속남발, 최종으로 검찰의 발표만 가지고 확정범인양 보도해 대는 언론의 초법적인 판단 등에 대하여 나는 혹은 일반의 감정에 거스르는 상황임에도 범죄와 관련된 검찰과 국민의 반발 그리고 언론의 여론재판이 행해질 때마다 써 갈긴 것이다.

이 글은 일반이 지니고 있는 검찰의 기소 상황을 범죄의 확정으로 인식하는 일반의 오류를 타깃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사회의 양형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나는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이 양형에 있어 이전에 피의자가 구속이 되어있을 경우 이를 최종 양형에 합산하기도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구속 과정을 양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당연히 구속 혹은 불구속을 두고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법률적인 판단인 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분히 일반의 법 감정과는 다른 시각이다.

그러나 나는 일반의 감정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구속 여부만으로 범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시작된다면, 법원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심지어 개인이 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조차 합당한 행위가 된다. 일반의 법 감정을 일반 스스로가 행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양형권을 지닌 국가 권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 

검찰의 법률적인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위해 범죄의 구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범죄가 명백함에도 혹은 불기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불기소처분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우 또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철저히 법률적인 근거에 의존하여 사법권을 집행하는 것이다.(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구속의 판단 여부는 무엇일까?

구속의 판단 여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황우석 논란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처리를 다시 확인해 보자. 검찰은 황우석 및 김선종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그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절대 아니다. 불구속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곧 검찰이 확보한 근거가 명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확신과 다름이 아니다. 거기에 더하여 도주하지 않으리라는 피의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검찰의 불구속이 늘어날수록 검찰이 더욱 공정해지며,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인신의 구속을 요구하지 않는 검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검찰의 구속 혹은 불구속은 법적인 (최종의) 판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의 법 감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일반국민의 범죄 행위는 구속하면서, 왜 끗발 좋은 넘들은 불구속하느냐는 일반의 감정을 이해는 하지만, 일반이 이 감정을 극복할 때, 비로소 검찰과 법원의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못내 못마땅해 하여 때로는 분노를 터트리는  검찰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불구속 사유이기는 하지만) 구속한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천연덕스럽게 언론에 광고할 때다. 검찰은 일반의 법감정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일까?

나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검찰이 예전 권력에 굴복하던 몸짓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권력의 시녀는 아직도 그 여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바뀐 것이라고는 그 권력의 주체뿐이다. 검찰을 조정하는 유일한 권력은 법 하나 뿐임에도 검찰 스스로가 너무도 많은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은 지휘자 아래에서 자신의 입지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또한 검찰의 비굴함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여 왔고, 오늘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범법의 확인을 구속 여부에 두고 있다. 우리가 과연 검찰의 독립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엄정하게 법원의 판단이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본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권수호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의 감정을 삭이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김선종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무죄다.

황우석을 비난하는 이나, 황우석을 옹호하는 이나, 혹은 황우석의 불구속을 이유로 혹은 김선종의 불구속을 이유로 범죄 여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들은 또 다시 검찰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그치지 않으며, 검찰을 ‘떡찰’이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행위가 스스로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법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뱀발 : 언론의 여론재판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의 취사와 판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 모두에 대한 일반의 감정은 정치 전부에 대한 일반의 혐오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일반의 정치 혐오가 지금의 우리가 혐오하는 정치의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나가 보다 나은 정치인을 우리가 바란다면, 또한 마땅히 더 나은 언론을 키워내야 한다. 일희일비 속에서 고함만 지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늘한접

한국인의 부동산 투기열풍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뉴역주를 예로 들면 주택취득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성씨는 Lee였고, 3위는 Kim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중에 Lee라는 성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계도 좀 있기는 하지만 Kim이라는 성씨는 한국인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막강한 엔화파워의 추억.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인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상징적 기업들을 일본인이 사들였다는 기사들을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명한 영화사의 대주주가 일본인으로 바뀌고, 상징적인 건물들의 주인이 일본인으로 바뀌면서 엔화의 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하던 일본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기업들과 부호들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의하여 엔화의 평가절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자산은 평가치가 극심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쯤 일본인들의 미국부동산과 미국의 주요 기업 사들이기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서서히 하락과 퇴조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버블이 꺼지고,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습니다. 강세를 보이던 엔화도 서서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적절한 투자처가 없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률은 갈수록 높아집니다. 금리를 제로베이스로 가져가도 경기의 회복은 안되고 막강하던 일본인들의 자산파워도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주요자산을 열심히 사들이던 일본인들은 해외자산을 팔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경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득했던 자산들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거나 빈손으로 돌아온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경제는 최근에 비로서 기지개를 껴고 있습니다.

2. 일본인들의 전철을 밟는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많은 자산들을 취득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택구입자 상위에 랭크되는 한국인의 성씨를 보면서 일본이 오래전에 겪었던 일들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당시의 일본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버블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동경에 있는 집을 비싸서 사지 못하고 ,멀리 외곽에서 2시간씩 출퇴근하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 때의 일본보다는 좀 덜하다는 점이 그리 위안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원고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산을 팔아서 미국의 자산을 더욱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되는 우리의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냥 즐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환율이 지금의 상태로 유지되더라도 우리의 기업이 수출에서 이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당시의 일본이 누리던 기술적 우위를 누릴만큼은 아직 아닌 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다는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양극화로 인하여 서민들은 먹고살기도 어렵지만 시중의 유동성은 과도하게 높습니다. 연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우량기업들의 이익잉여금과 기업의 주주들이 받아 챙긴 배당금등이 돌아다니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어 더욱 국내에서 투자할 대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엔화가 미국으로 몰려가서 수 많은 자산들을 사들이던 시기의 일본과 우리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종국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염려가 높아집니다.

3. 타산지석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반드시 밟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황이 그럴 염려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일본과 우리가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부동산 담보비율을 엄격히 제한하여 유사시 금융시스템의 부실에 대비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더라도 급격히 금융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은 비교적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환율의 문제도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하게 진행되던 미일간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과도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당시의 엔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속도가 완만합니다.

일본인들이 거대한 미국의 기업들이나 큰 자산들을 위주로 사들였던 것과 달리 우리는 개인들이 나서서 거주용 주택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이 당하던 충격에 비하면 훨씬 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이미 겪어서 목도한 일을 피하지 못하고 따라가거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미국의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치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원고현상이 지속되면 우리가 달러를 들고 나가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순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가 빠져 나가면 환율이 저절로 정상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일본인들의 투자실패에서 절실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앞선 실패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간접경험입니다. 국내에서 못다한 부동산 투기를 미국에 까지 나가서 열중하는 것이 그리 안정적인 투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시기를 권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주제로 ‘양극화’, ‘한미FTA’에 이어 마지막 글인 ‘통일’입니다.)

노대통령께서 몽골에서 밝힌 조건없이 북에 지원하겠다는 뜻, 적극 환영이다.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은 이미 대세이며 몇몇 난관이 남아있지만 지혜와 역량을 모으면 곧 이루리라고 믿는다. 다음달로 계획된 DJ의 방문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문제도 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돌이켜보면 분단 이후 남북대화는 많은 굴곡을 겪었다. 박정희의 7.4공동성명이 유신을 앞둔 사기극으로 끝났지만 첫 공식 남북간대화였으며 당시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부푼 꿈을 갖게 했다. 실질적 남북교류는 박철언의 주도로 북방외교를 추진했던 노태우정권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본다. 이후 남북간에 정치적 긴장이 와도 민간교류는 물밑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원칙은 지난 DJ의 방북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도 인용되었듯이 남북교류의 기본이 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80년 5월 광주시민 학살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갑자기 개과천선, 이념적 화해를 위해 북과의 물꼬를 튼 것은 아니다. 당시 북방정책은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불안해진 북측의 태도변화도 한 몫 했지만 남쪽의 자본논리에 의한 경기활성 등의 경제적 요구가 주된 동력이었다.

DJ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견제를 뚫고 남북교류의 깊이와 폭을 증대시켰다. 교류는 경제복구가 시급한 북측의 수요와 함께 재계의 주도와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도 그렇고 개성산업단지 역시 공장을 먼저 짖고 있다.

이쯤 해서 우리는 통일의 주력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돌이켜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통일은 민족 모두의 염원으로 헤게모니를 논하며 분열을 조성할 것은 아니라는 대의는 당연하지만, 통일 이후를 생각할 때 어느 세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달라진다고 본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은 진보적 평화통일세력이 주도해 왔다. 냉전보수 세력에 맞서 암흑의 독재치하에도 고 문익환 목사, 임수경 등 수많은 통일일꾼들이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한 발자국씩 이루어낸 성과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도처에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 땅의 진보세력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어느 사회계층, 세력보다도 통일을 갈망하지만, 통일 이후는 어떤 전망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다. 

남북교류의 속도에 가속이 붙어서 곧 통일이 온다고 가정하고 상상해보자. 남북관계가 교류를 넘어 통일논의까지 진전된다면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 경제할 것 없이 한국사회의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노동분야에서는 대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특히 노동분야가 그렇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은 오히려 한나라당의 수구세력을 달래가면서 북한진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한 시장위기의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확대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주춤하면서 중국이 아닌 북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북한은 중국보다 절반 이하의 값싸면서도 잘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천혜의 지하자원이 채굴기술의 미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북한 노동자들과는 중국과는 달리 언어장벽도 없고 70년대의 순박함과 성실함 우리 민족 고유의 섬세한 손놀림이 있다. 개성공단이 일정성과를 내면서 수익성이 확인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개성처럼 기본 인프라만 제공된다면 재계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개성은 중소기업들이 주이지만 재벌기업들이 앞다투어 몰려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장들이 국내의 고임금과 노사갈등을 피해 중국으로 이전한 것처럼 북한으로 몰려가고, 아니 중국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공장이전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그 공장을 가득 채운다면, 남쪽의 노동자들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남북교류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북한 정권에 대해 남쪽의 공장이전을 막아달라고, 개방을 하지 말라고, 임금을 조정하라고 요청할 것인가.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수립을 절대선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정권안보차원 이전의 문제로 중국형 개발모델을 추구하고 있음은 김정일의 중국방문 등 여러 소식으로 입증되고 있다. 중국처럼 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경제는 자본에게 개방하는 중국모델을 따르는 한, 북측이 남쪽의 노동계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하다.

진보세력, 특히 노동계는 통일한국에 대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상해보라, 북한에는 일천만의 예비 비정규직이 공장건설을 기다리고 있다.

개방된 북한, 통일한국을 대비한 사회적 장치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와 재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며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고 공장이전 등의 경영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 한다.

진보세력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대타협 같은 좋은 소재는 진보세력이 정권을 쥔 이후에 해야지 지금의 참여정부가 주도하게 해 줄 수 없다는 식이다.

통일에 대하여, 북한에 대하여 지금의 NL, PD 같은 20년 전의 낡은 노선투쟁으로 날샐 것이 아니다. 자본계급이 주도하는 남북교류를 넋잃고 보고만 있다가 지금보다 더 열악한 노노갈등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면, 통일 이후의 대비를 주도권을 쥐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사회적 조절장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독일의 경험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사회협약을 19세기 때 경험한 국가이다.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은 일찍이 1880년대 프러시아의 경제협의회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후 나찌즘과 같은 구 코포라티즘 (corporatism)의 뼈아픈 경험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노사정 협의보다는 노사협력의 전통을 세워왔으며 세계최고의 복지수준과 경제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11.6%의 고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1996년 뒤늦게 노조지도자의 제안으로 ‘일자리 동맹’이라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작되었으나 내부반발 등의 갈등으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16년간 장기집권하던 기민당 정권시절에 이루어졌음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독일 통일 역시 지금의 한반도와 비슷하게 자본의 논리가 주요 동력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1966년 이루어졌던 협조행동이란 사회적 대타협이 77년 붕괴되면서 중단된 상태였다. 만일 사회적 대타협이란 조절장치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맞이했다면 지금의 고실업으로 고통 받는 독일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양극화 해소, 한미 FTA와 같은 개방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사회적 대타협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 노, 사, 정 모두가 자신들의 문제로 직시, 당장 시작해야 한다. 특히 진보세력은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가는 역사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 해답은 사회적 대타협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감사합니다.

(P.S.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은 반드시 참여정부 후반기에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작은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ocialcorporatism, 사회적대타협추진모임)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주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 그리고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산사람

존경하는 일산사람님께

게시판에 글 몇자 끄적거리는 것 가지고 치기어린 열정으로 정치일선에 나선양 우쭐 해 있을 때 일산사람님 같은 분이 중심을 잡아 주셔서 그간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이렇듯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산사람님의 인품은 참 존경스럽고 배울점이 많아 보입니다.

요즘들어 일산사람님이 사회적 대타협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 추진방법에 동력을 모으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도 공감하고 저 역시 그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에 몇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올립니다. 미쳐 생각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은 국가운영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그 구심점을 발판으로 선순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유럽의 모델로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유럽의 강소국들이 대표적이 사례이고 넓게 보면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도 이런 모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구유럽에서 국가운영의 성공한 모델로 정립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 유독 한국에서는 요원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그건 우리 자체가 대타협의 전제조전인 사회적 연대 구축에 역사적으로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연대의 성공사례가 참 드뭅니다.

고려초와 조선 세종시기를 제외하곤 우리는 언제나 외세의 침공을 받았을때 언제나 두가지 생각으로 국가 수뇌부가 갈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임진왜란도 그랬으며 병자호란도 그랬고 구한말 망국의 시기에도 그랬으며 해방후 미소의 분단시기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한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 였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 자체는 해명할 말이 많겠지만 연합군 시각에서 보면 오스트리아는 독일 나찌에 복속되어 독일과 함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영화 사운드오브 뮤직에서 오스트리아 해군대령인 아버지가 나찌의 전선출정 요구를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어 도망을 치는 장면을 보셨죠)

“우리는 독일의 강제 합병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오스트리아는 외치겠지만 연합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스트리아는 전후 처리 절차에 갈라먹기가 되어야 할 그런 어린양에 불과하다 그말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지도를 보세요,,오스트리아의 위치는 소련이 구축한 동유럽 벨트 (유고,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직접 맞다아 있고 전범 국가이지 전략적 요충지인 독일과 이탈리아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냉전의 결전장에 코리아가 있다면 유럽에는 바로 오스트리아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해법은 코리아와 달랐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이 종전되자..미소 연합군의 통치로 들어갔으나 국가가 이념으로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현존하고 있던 세 개의 정파가 그대로 연대하여 권력을 철저하게 분점하고 통합력의 구심점을 세웠습니다.

극단의 폭력 세력을 정치일선에서 배제한 채 우파, 중도, 좌파 3개의 정당이 정확하게 각료를 배분하고 각료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과 공동체 질서까지 정확하게 역할 분담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철저한 권력의 분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오스트리아의 전후 연합 정부는 강력한 대표성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오스트리아의 평화와 번영정책을 요구했으며 결국 이런 연대의 파워로 오스트리아 자체에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를 이루어내고 유럽 냉전의 중심에 강력한 중립국가 오스트리아를 재탄생 시키게 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의 패망이 기울어지자 미국은 전후처리를 위해 중국에 있는 임정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임정은 어떠했습니까?.이념과 노선에 따라 쥐꼬리만한 권력을 잡겠다고 갈기갈기 찢어어 헛춤만 추고 있었습니다.

임정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결국 국제관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정 요인들은 임정의 자격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해방시 한반도에 난립 했던 수백개 수천개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을 보면서, 3개 정당이 똘똘뭉쳐 하나의 구심정을 만들었던 오스트리아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운형의 좌우합작 시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분점하고 배분하여 한다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좌익이나 우익이나 모두 통일전선전술상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좌우합작을 이용했을 뿐 권력을 배분하고 분점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시대를 통과했지만 오스트리아는 냉전의 한복판에 평화 비무장의 강력한 중립지대를 성공시켰고 한국은 수백만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이데올로기 무력 전쟁을 실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분단체제 까지 덤으로 얻고 말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바뀐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권력을 분점하여 국가 통합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한쪽은 알았고 다른 한쪽은 몰랐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권력 분점과 이를 통한 통합의 구심력 확보 그리고 비전의 실현입니다.

다시 사회적 대타협으로 돌아가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 지려면 사회적 연대의 틀이 전제되어야 하고 연대는 "정치권력의 분점”을 통해서 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회적 대타협에 실패한 것은 결국 대타협의 토대가 되는 연대의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고 온국민이 정치권력의 분점과 통합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엇을 할것인가..

지금 우리가 정치권력의 분점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대세력간 코리아의 비전 일치

2) 연대세력이 전국민의 2/3 이상의 지지를 획득

3) 연대세력이 권력분점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해법 (정치제도의 구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지금이 당대당 구조가 희미해 집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개혁의 공과가 낱낱이 평가받게 됩니다. 역사의 수뢰바퀴가 다시돌아가고 시대정신은 이제 새로운 과제를 국민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정치질서에서 이 조합을 연구해야 하고 이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치적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위에 국가통합의 구심력이 생성되어 자랑스런 코리아의 비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산사람님...

2002년 노무현을 탄생시킨 그 열정으로 이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과제이고 숙명입니다.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어줍 잖은 내용이지만 함께 하고 싶습니다.

* 본문중 오스트리아의 전후처리 내용은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배기찬 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마케터님의 대문 글을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의 필명을 부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낯이 다 뜨거워집니다. 댓글로 달려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렇게 따로 올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와 우리의 현대사를 비교하며 사회적 연대의 경험차이 등을 지적해주심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타협적 자세와 문화는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토론의 경험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죠. 아무튼 오스트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사례는 첨부해 주신 글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연대세력이 국민의 2/3를 차지하고 권력분점을 이룰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된다는 주장에도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스웨덴은 노조조직률 78% (2002년)의 강력한 노조와 집권 사민당간의 연대세력이 있었기에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노사 모두 중앙집중도가 높아 거시적 사회협의가 용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 노사조직이 분권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노조조직률이 35.4%(2002)이지만 중앙집권적 노사조직이 유럽에서도 최고를 유지하므로 입법에 의한 사회협약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 즉, 2/3의 연대세력이 준비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선, 그러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양극화 심화와 한미 FTA와 같은 개방 그리고 통일, 이 모든 것이 급박하여 기다릴만한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즉통, 궁하면 길이 생기는 절박한 조건입니다.

물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임을 잘 압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더군요.또한  민노당의 일부 정파의 주장처럼,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좋은 소재를 참여정부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 정파적 이해도 있고, 입으로는 상생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을 조장하여 기득권을 유지해나가는 보수세력의 입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유럽의 예를 들어보면 잘 알려진 스웨덴과 네덜란드 이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사회적 대타협을 진행하여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우리의 역사와 비슷하게 40년 이상 장기독재치하에 시달린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도 민주화를 맞이한 후 10년 이상 노사갈등, 심각한 사회분열 등의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스페인의 노조조직률은 우리와 비슷한 15.7% (1997)이지만 그들은 스웨덴과 다른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의 해결방법이 일반적 보편성과 특수성, 둘 다 고려해야만 하듯이 우리가 반드시 스웨덴 혹은 오스트리아나 스페인 방식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2006년 대한민국 고유의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일반적 모순을 해결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소국인 스웨덴도 했고 우리와 비슷한 독재치하를 겪은 스페인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할까요. 사회적 대타협을 바라지 않은 기득권 세력과 영미식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까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닌 성공사례가 우리에게도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2005년 5월, 우리나라의 울산에서 지역단위 사회적 대타협이 즉, 미시적 코포라티즘 (micro corporatism)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울산건설플랜트의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 노조와, 원청업체 등의 사측과 울산시 그리고 울산의 시민단체가 2005년 5월 27일 3개항의 공동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노사협의로 정의되는 사회 협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울산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비정규직 노조가 중심이 되었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울산뿐 아니라 순천의 현대하이스코 크레인 농성도 순천시의 중재로 노사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헛돌고 있는 이유를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례가 없음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의 확산으로 기득권을 손상 받는 보수정당, 극우언론, 잘못된 급진세력.. 이들의 저항이 더 크다고 봅니다.

현재의 지방선거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공간은 아주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지방부패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부패 심판하겠다고 하면, 듣는 지방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맞는 말씀이네요,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잘 찍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정말 개꿈입니다. 겉으로는, 맞어 그런 면도 있어, 라고는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 우리는 다 썩었다, 깨끗한 너희들은 얼마나 잘 했냐는, 이성적 판단 이전의 감정적인 반발이 우선합니다. 그러니, 2곳 정도이죠.

국민의 시선을 끌고 지방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쟁점으로 사회적 대타협에서 단초를 끌어올 수 없었을까요. 울산시의 경우에도 명목 뿐인 울산지방노사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일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을만큼 유명무실했죠. 하지만 파업이슈가 터지고 시민사회의 압박이 커지자 사회협의 과정에 들어갔고 단시일내에 협상은 이루어 냈습니다. 동기(모티브)만 주어진다면 당장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적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대타협으로 전환될 모순의 일반성, 특수성 모두 잠재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동기(모티브)로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지역화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결합하여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기능을 확대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그물망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열매로 활짝 필 것입니다. 유럽 각국에서의 지역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 즉, 메죠(meso), 마이크로(micro) 코포라티즘의 예는 많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선거 공약도 예를 들어, 전국단위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을 각 지역에서의 사회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진대제 도지사의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눈물이 없도록 하겠다 라든지, 강금실은 강남북의 양극화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풀어보겠다 등의 공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건설이나, 시청이전 또는 강북타운 등의 이명박식 개발업자 공약은 한나라당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증입니다. 책략가 윤여준의 그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하루 빨리 개발위주 정책은 파기해야 합니다. 개발을 아무리 잘해보았자 차별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발업자들의 놀음 즉, 하드웨어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인, 소프트웨어적 정책과 공약으로 이슈를 선점해가야 합니다.

이런 정책구상을 공개해도 걱정 없습니다. 한나라당, 그들은 대연정을 거부한 것처럼 이러한 정책은 절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순간, 내부갈등을 유도함으로써 기득권을 챙겨온 그들의 물적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의 이해찬의 낙마는 매우 아쉽습니다. 이해찬 개인의 능력 이전에 그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국민통합연석회의의 무산이 아쉬운 것입니다. 국민통합연석회의는 사회적 대타협을 각론별로 추진하고자 했던 장치였습니다. 그가 만일 참여정부의 끝까지 함께 했다면 그의 추진력과 능력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두려워하고,  일부 얼치기 진보진영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저를 보면 사회적 대타협이란 풍차에 뛰어드는, 공상에 빠진 돈키호테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돈키호테도 노빠 기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서없이 장황된 글이 되었군요. 귀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S. 한국판 돈키호테를 보실려면 이쪽으로^^.....http://cafe.daum.net/socialcorporatism

다시 일산사람님께

어줍 잖은 의견인데 공감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난데없이 일산사람님을 글로서 맞이한건 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뇌까리는 식의 파편적 호소로 끝나지 않기 위해 누군가 물고(?) 들어가는 작전을 함 구상해 보자는 의도에서 였죠.. (당황하셨다면 용서를 ....)

전 이렇게 봅니다.

지방선거까지는 과거의 프레임으로 움직입니다. 이미 2002년 대선에 설정 했던 반부패, 반수구의 프레임의 연속선상 인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2002년 설정한 이 프레임은 해체됩니다. 고로 이제는 새로운 과제를 찾아야합니다. 지금 민심이 냉랭한건 이미 국민은 “그래 부패 개혁 그담은 뭔데”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집권당과 행정부가 아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선 배와 배 사이를 묶는 사슬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산사람님을 호명한건 이렇게 서로의 배를 엮자는 판단 때문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가 한척 두척 배를 이어 흔들리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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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사람님은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미시적 사례에서 성공 가능서을 높여 이를 전체 모델로 확산하자는 이론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총론에서 공감합니다.

작은 성공사례들이 모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변혁의 동기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그 이론이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대증적 요법이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기왕 칼을 뽑았다면 바로 본질로 가는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노사정위원회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나마 노사정 모델이 움직였던 것은 “구조조정을 회피하면 모두가 공멸한다”라는 위기의식 덕택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은 일개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금융이 붕괴되면 기업도 근로자도 정부도 누구도 살아날 수없습니다. 이런 위기 의식이 노사정을 움직인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해결되고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되자 노사정 위원회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됩니다. 모두가 공멸하는 당장의 위기 상황이 해결되었는데 누가 양보와 타협을 할 것입니까..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이렇듯 노사정 위원회 모델은 위기시 딱 한번 써먹을 수 있는 일회성 모델에 불과한것입니다. 지속적인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을 집어넣으려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주입해야 하는 언발란스 현상이 생깁니다. 자체로 모순입니다.

사회적 타협이 어려운 건 이것 때문입니다.

모두가 양보해서 성장과 공존의 구심점을 생성하자는 구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구호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 활동에세 끊임없이 가치판단을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선 결과적인 타당성과 자기만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힘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적 타협은 일종의 일회성 이벤트 또는 위기의식에 따른 눈치보기, 하나마나 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물론 과격한 진보주의자, 욕심꾸러기 수구꼴통, 천지분간 못하는 언론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방해하고 저지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이들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그 자체로 대타협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도 잇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전시효과라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는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 노사정회의라는 사회적 타협의 모델을 최초로 엮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국민통합연석회의라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엮었습니다.

물론 암것두 시도 안한 전임정부에 비해서 그 노력의 댓가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볼때 실패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왜 유럽은 되는데 우린 안되나?..

다시한번 잘 봐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한 국가들은 모두 그 대다협의 제안을 정치권의 대다수의 힘으로 정치 권력화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여야 모두 권력분점을 통해 타혀에 따른 이해관계를 일치 시켰다는 점입니다.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명제니 이것에 다들 동참합시다”라고 백날 외쳐본들 정치권력의 조합과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분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고 모든 것이 권력투쟁의 쟁점화하여 희석된다는 것말입니다. (다소간 극단적인 표현일수 있다는 점 헤아려 주시길..)

결국 해법은 정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고려광종, 조선 세종시대 이루었던 군주와 신하간의 권력분점 그리고 영조가 했던 일종의 탕평책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지는 정파가 최대한 이견을 좁혀 국가운영에 각각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익은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과거 몽양이 이루어내지 못한 “좌우합작”의 국가운영이 아닐까 합니다. 기득권과 이념적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니라 이념을 떠나 공동의 목표에 공통의 책임을 지는 시스템 말입니다.

전 대한민국은 한번쯤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인 “좌우합작”의 연립정부를 역사상 최초로 구성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제이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이 아닐런지요

정치가 연합과 연대를 이루어 낸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전시성, 1회성 모델이 아닌 그 권력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공장에서 결과물이 계속 쏟아지듯..“근로조건. 임금, 경쟁력, 교육, 의료, 복지수단”등의 아이템들이 대타협의 결과물로 쏟아 질것이라는 뜻입니다.

참여정부의 “국민통합연석회의” 의도는 좋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 국민통합연석회의에 단지 여론조성의 역할만 부여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치권력의 힘을 부여하지 못하면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연대의 틀을 정치권력의 연합에서 찾는다면 남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방법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촉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왕조시대의 경우는 총명하고 철학있는 군주의 탄생으로 권력질서의 올바른 재편을 기대할 수 있었겠자만 지금은 그런 절대권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 주권이고 국민의 힘에서 나옵니다.

결국 해법은 국민이 앞서말한 “좌우합작, 대연합”의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전 앞으로 이 해답을 찾는데 미력하나마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습니다.

일산사람님께서도 이미 인지하시겠지만 지방선거의 결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강금실이나 진대제 같은 테크노크라트들이 개인의 이익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공성에 도전했다라는 의미만으로 이번 선거를 만족할 만합니다.

이들의 시도가 모델이 되어 앞으로도 전문가 그룹들이 공공성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공공서비스 영역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패러다임의 종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패정치 극복을 정치성과물로 논한다거 더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정권심판론 역시 구차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권에 그 다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가 꿈틀거려야 합니다. 물론 이는 한화갑류가 말하는 이합집산의 정치는 결코 아닙니다. 정치자영업자의 보따리 싸기 정치는 이미 그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코리아 정치사에 한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대연합의 질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계층별 갈등을 풀어낼 사회적 대타협의 귀중한 결과물들을 쏟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사람님 앞으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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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MBC 백분토론을 <다시보기>로 보다 보니 일단 오세훈 후보의 <말 바꾸기>가 가히 <정치 9단감>이다..요즘에 쉬고 계시는 정치 9단들 긴장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입수한 오세훈의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오세훈,<우리는 실패에서 희망을 본다>,181쪽.

"핀란드 정부는 1980년대 초 각 지역별로 한 개씩 공과대학을 설립하고,이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한 데 뭉쳐진 기술거점형 도시를 구축했다.정부는 이렇게 구축된 거점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GDP의 3.46%를 R&D 투자비로 지원했다.이런 기술거점형 도시가 오늘날 핀란드의 성장을 일궈 낸 배경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전국의 200여개 전문대학을 29개로 통폐합한 후 현장특화대학으로 전환했다.현장특화대학은 철저한 맞춤식 교육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들 현장 특화대학은 연구중심 대학과 역할분담을 통해 핀란드 산업 핵심역량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 과정의 학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 물론 매달 4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교육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OECD회원국 중 최고다.

과감한 교육투자의 결과로 핀란드 1인당 국민경제 생산성은 미국의 6만 1000달러보다 높은 6만 6000달러에 이른다.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은 이처럼 미래의 비젼인 기술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체계화된 계획과 실천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MBC 백분토론](녹취는 아니고 대화를 개략적으로 재구성함)

김종철--오세훈 후보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은 이런 핀란드 공교육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핀란드와 우리나라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떼어 와서 우리나라에 접합하기는 어렵다.핀란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므로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오세훈은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을 재미삼아 자료까지 찾아가며 책에 소개했던 모양이다.오세훈은 이렇게 하여 자신이 비판을 화살을 피했다고 안심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세훈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게 있다.--그것은 "기록"이다.

2005년 9월 5일 CBS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핀란드는 정부가 개혁을 주도합니다. 핀란드는 교육개혁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에 대학이 200개 정도 됐는데, 그걸 29개로 줄입니다. 그걸 정부가 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화를 시켜요. 그래서 IT쪽에 그것을 각 대학별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산학연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한 클러스터가 탄생하죠. 그래서 그 지역 그 대학에 가게 되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그 회사는 아주 독점적인 연구를 공급받아 신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는 거죠.그렇게 해서 IT종주국이 됩니다.(중략)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교육개혁, 이공계 중심의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개혁이 진짜 개혁이거든요."

그는 핀란드 교육개혁을 진짜 개혁이라고 칭찬하고 있으며,"우리가 그렇게 열망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교육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즉 그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개혁의 모범으로 핀란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 소리다.--

오세훈이 드디어 <곡학아세의 지존>으로 떠오르는 것인가..

                                                                                                              ⓒ 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