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 윤미씬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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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송 동영상, 네티즌 사이에서 '수위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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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17:1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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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옥상에서 지노성이 라이타를 들고가 문제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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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된 증거는 고 김기설씨 '유서' 진본과 직접 필체 비교가 가능한 것이어서 검찰의 자료공개 촉구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고 김기설씨 군 동료들 '전역 축하 메모' 제공
이번에 새로 발견된 증거는 전민련 활동가였던 김씨가 군 복무 시절 같은 내무반 소속 사병의 전역 기념으로 남긴 메모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전민련 활동일지 등이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지난 9월 초 검찰이 보유한 '유서' 진본과 비교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김씨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과거사위 조사관들은 김씨 군 복무기록을 통해 당시 군에서 함께 복무한 동기생 등을 찾아냈으며, 이들로부터 김씨 필체가 담긴 A4용지 1매를 전달받았다. 또 노트 1권으로 된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 친구가 갖고 있던 것으로, 김씨가 생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발견된 두 증거물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청 과거사위는 김씨와 함께 복무한 2∼3명의 사람들로부터 '군 전역 기념 메모'가 '진품'이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애초 경찰청 과거사위는 '전역 기념 메모'에 남겨진 김씨의 지문을 확인하려 했지만, 91년 사망한 김씨의 지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조사관들은 김씨의 군 동료들을 면접 조사해 메모에 남은 글이 김씨 필적임을 확인했다. 반면 노트 1권으로 된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가 직접 써서 갖고 다닌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김씨가 가지고 다니다 놓고 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위가 이번에 확보한 김씨의 '전역 축하 메모'만으로도 필적 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유한 김씨 '유서'와 김씨가 남긴 '전역 축하 메모' 필적을 비교한다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 김씨의 '유서' 진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청 과거사위가 객관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유서' 진본과 공판 기록을 일절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과거사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경찰청 과거사위는 이번 주중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91년 당시 검찰의 공판기록과 '유서' 진본을 확보하는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도 의뢰할 계획이다. 과거사위, '나주부대 사건' 실체 확인 한편 경찰청 과거사위는 10대 조사 과제 중 하나인 '나주부대 사건'에 대해서도 기초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부대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명이 인민군으로 위장해 완도군 등 전남 일대를 돌며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나주부대 사건의 피해자는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나주경찰서 등에 근무했던 경찰들을 조사관들이 찾아가 '의미 있는 증언들'을 상당히 확보했다"며 "나주부대 사건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 당시 여러 지휘계통 조사를 통한 나주부대의 인적구성 등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확인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오는 출범 1주년을 맞는 11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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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바리 똥구녕에서 신 군바리 똥구녕 핥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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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6시17분]
"<조선>은 5·18 때 뭐라고 보도했나?"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을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이라며 군사 정권의 학살을 비호하는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사가 고 전 총리의 5·18 관련 전력을 꼬집었기 때문. <조선>은 20일 유력 대선주자 4인의 약점 10가지를 다룬 기사를 연재하면서 첫번째 순서로 '당신은 80년 5·18 때 어디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고 전 총리의 행적을 보도했다. 고 전 총리에 대해 "'난세 때의 처신'이 대선 때는 더욱 휘발성이 강한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면서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 전 총리는 5·17 행적에 대해 "군정에 참여할 수 없어 운전기사를 통해 사표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조선>은 "고 전 총리의 해명은 전두환 정권에서 그가 중용됐다는 점에서 다소 빛이 바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지난 80년 교통부장관, 81~82년 농수산부장관을 거쳐 85년 군산·옥구에서 민정당 소속으로 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고 전 총리는 뒤이어 6·10 시민항쟁이 있었던 87년에는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고 전 총리는 또 2003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6공화국 참여 행적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 "전두환을 '난세의 영웅'이라던 신문사가 어느 신문이었더라?"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조선>은 '폐허같은 광주... 데모 6일째'(1980년 5월 23일자)라는 제목으로 시위대에 의해 광주가 폐허가 된 것처럼 보도했고, 광주 시민들을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1980년 5월 25일자)이라고 표현했다. 사설(1980년 5월 28일자)을 통해서도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 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의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군으로서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수(아이디 'jcachi')씨는 기사 댓글에 "고 전 총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 문제제기를 <조선>이 했을 때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아니냐, 그 당시 <조선>은 앞장서서 '폭도'니 하면서 몰아 부치던 신문이 고 전 총리에게 뭐했냐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조소했다. 김성민(아이디 'sm7112') 씨도 "<조선>이 남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 기회주의자는 바로 너희들 아니냐"며 비난했다.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집권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티즌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아이디 '나쮸'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최대의 성군이라 하던 인간들이 코미디하냐"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를 두고 <조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옹호론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어이'는 "광주 당사자들 빼곤 각자 다들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조선> 기자는 "언론이 제기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연관성 없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은 고 전 총리에 대해 ▲69세 대통령 후보 ▲병역문제 ▲87년 민주화운동 강경진압설 ▲'IMF 국무총리'란 오명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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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hotel04.jpg (1.22 MB), Download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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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캘리포니아 중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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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 보디페인팅으로 코스프레? | ||||||||||||||||||||||||||||||||||||||||||||||||||||||||||||||
미술관 점령한 한·일 작가들의 만화적 상상력 ‘AniMate’展 | ||||||||||||||||||||||||||||||||||||||||||||||||||||||||||||||
미디어다음 / 고양의 프리랜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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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열린우리당의 선거구제는 보름달이 아니라 초승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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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선거구 개편에 대해 여러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 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과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론'을 띄웠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구 문제를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애써고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으로 대통령 권력까지 걸고 한 작업치고는 별로 보잘 것 없네요. 유시민 의원이 텔레비젼 토론에서 나와 소선거구제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고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열린우리당에서 제 1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 입니다. 도농복합식 선거구제라는 것은 농촌에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제도지요. 이 경우 인구가 대도시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몇을 제외하고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대도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선거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금력이 딸리는 상황 때문에 선거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다르죠. 한나라당의 경우 일단 영남권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농복합식 선거구제'라는 것은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명분도 없고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로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소위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는 '독일식비례대표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바와 같이 독일식은 먼저 그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할당한 뒤 그 가운데 그 당 전국 득표율에 대한 각 권역에 따라 당선자를 할당해 주지만 '일률배분식'은 그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각권역에 차등없이 적용해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결국 열린우리당에서 제 1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는 일단 현행의 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몇 석 늘인다는 의미 외에 본질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주의 완화, 표의 등가성 확보, 전문성 제고 등등의 명분을 찾는 방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대 1에 가까워지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나라당이야 죽어도 현 선거구제를 유지할려고 발악을 하며 "민생, 민생"만 외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하자고 깃발 꼿았지 않았나요. 더구나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덤벼들었으면 그에 걸맞게 현선거구제의 뿌리부터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선거구를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은 지역주의 완화와 표의 등가성 확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안은 이런 본질적 문제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 운운하지만 사실 본질은 지역구 밥그릇 빼앗길 수 없다는 현 지역구 철밥통들의 기득권 때문이지요. 열린우리당의 선거구 개편안이 이렇게 현행의 제도에서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직까지 내놓겠가고 그러는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이라는 기득권조차 내놓지 않으려는 것은 대체 무슨 심뽀입니까?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일정한 부분의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면서 권력의 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현재의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권력을 양도받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달과 손가락' 놀음 하면서 'X파일'의 내용을 파묻어버렸고, 검찰, 의회, 대통령 등등이 이건희가 해외로 도바리하는데 방조하면서까지 한 작업이 겨우 이것입니까? 열린우리당, '보름달'을 띄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손가락 끝을 따라가보니 '초승달'이었습니다. 이래서야 대통령직까지 건 대통령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평검사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
예측불허 |
각종 언론에서 독일식으로 가면 민노당이 가장 이득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가 맘에 안드는데요. 사실 방점은 민노당이 현행 소선거제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다는 데 찍혀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 말입니다. | 2005/09/15 |  |
pl |
예측불허/원츄! | 2005/09/15 | |
가마니 |
예측불허/그래요. 맞습니다. 평검사/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당게에도 올리시지요^^. 다 좋은데 하나 딴지걸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변형 중선거구제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게거품물고 반대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영남 이외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선거구제 되는걸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유인태하고 한나라 누구하고 합의까지 갔던 안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단 버티겠지만 몰리면 사이좋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을 외치면서요. |
2005/09/15 | |
말뚝 |
도농복합선거제는 사실상 중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데, 중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돌려치기하는 것이죠. 시민단체에서도 중선거구제에 문제점이 많아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인데... 문제점 : 1. 돈이 많이 든다. 2. 보궐선거의 어려움(국회의원 1명 보궐선거하자면 선거구인 광역이 다 해야함) 그 외 문제점 무쟈게 많음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선거구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명분인데,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선거구제가 등가성을 높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가령 5명 뽑는 선거구에서 A당 : 1등, 2등, 6등 B당 : 3등, 4등, 5등 1등 40%, 2등 20%, 3등 10%, 4등, 8%, 5등 7%, 6등 5%, 기타 10% A당 득표율 65%, B당 득표율 25% 요렇게 되면 A당 2명과 B당 3명이 당선됨. 특별한 예를 상정한 것이지만 가능성이 있음. 다시 말하여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가 등가성을 높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
2005/09/15 | |
말뚝 |
일률배분식 권역별비례대표제 ==> 위헌소지 많음. 열우당 시뮬레이션(비례대표 100명 기준) 결과를 보면 요걸로 하면 민주노동당 17명 당선되고, 전국배분으로 하면 15명 되는 것처럼 하여 꼬시고 있으나 사기임. 현재처럼 전국 배분이면 득표율에 따른 정확한 배분임. 권역별로 하면(전국득표율로 하건 일괄배분으로 하건) 의석수에 1-2석 왔다리 갔다리가 생기게 됨. 어느 당에 특별히 유리할 것 없음. 원래 전국구 비례대표로 했을 때 15석 얻는다면 권역별로 나눠주면 13석이 될 수도 있고 17석이 될 수도 있음. 재수에 따라 위 아래로 1-2석이 왔다리 갔다리 함. |
2005/09/15 | |
말뚝 |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권역별로 했을 때 지역구도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17대 선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어 주었다면 민주노동당 당선자수는 8명으로 같음. 차이점은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강기갑, 최순영... 등등이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권역별로 했다면 서울 권역의원, 경상도 권역의원, 전라도 권역의원 등으로 이름표만 붙이게 됨. 열우당의 경우 현재 비례대표 당선자수 23명. 권역별로 했어도 마찬가지. 그 중에 부산, 경남이 주소지인 사람이 6명이었음.(장향숙 김혁규 등등) 현재는 대한민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이지만 권역별로 했다면 이들에게 부산, 경남 권역 국회의원이라고 이름표만 붙여주는 것임. 이름표만 권역별로 붙여주는 것 외에 아무 의미 없음. 장향숙 부산경남권역의원, 김혁규 부산경남권역의원 등등. 결국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 의원마저 지역구로 만들자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임. 그 외에 문제점 많음. 나중에 제가 해 본 시물레이션 결과와 더불어 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
2005/09/15 | |
말뚝 |
현재 소선거구제 + 전국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한다면 찬성임. 열우당이 하자는 것은 1. 소선거구제 ---> 도농복합선거구제(중선거구제에 가까움) 2. 전국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1도 좆치안코 2도 좆치안타 열우당은 독일식 좋다는 것에 대해 반론할 근거가 없으니, 말로만 좋다고 하면서 슬쩍 언급만 하고는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핑계로 정식으로 내놓지도 않고 넘어가버릴 속셈임. 독일식은 바람잡이용으로만 쓰겠다는 것. |
2005/09/15 | |
가마니 |
말뚝/ 앗 전문가가 오셨네요^^ 비례대표 수가 늘면, 게다가 독일식도 권역별 명부에 소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이므로 권역별 명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흔히 전국구하면 전국을 대표하는 것인데 독일식으로 했을 때 전국구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요. 말뚝님이 말씀하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아예 없애고 지역대표성은 권역별 명부 비례 대표에, 전국.정당 대표성은 전국 명부 비례대표에 주는 100% 비례대표제인거 같은데... 그건 독일식이 아니지 않나요? |
2005/09/15 | |
말뚝 |
물론 독일식보다는 못하지요. 그래도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독일식으로 할 경우에도 정당명부를 전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됩니다. 소선거구제 혹은 도농복합의 탈을 쓴 중선거구제에 쥐꼬리만한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개악이라고 보고요. |
2005/09/15 | |
무위바보 |
내가 뭐라고 그랬니? 노무현이의 대연정은 선거구 개편 논쟁을 일으키기 위한 주위 환기용이라고 그렇게 떠들었건만 진보누리에선 계속 헛다리만 잡고서 노무현 미쳤네, 어쩌네 그랬지. 노무현이라는 이 인간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진정성은 어느정도 있는 인간이거든... 문제는 바로 열우당 국개의원들이 지들 기득권을 내놓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구 개편에서 열우당 국개의원들이 지들 주군처럼 자기 밥그릇만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동안의 헛짓거리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며 노정권은 역사에 기리 남을 개혁정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참여 정권의 정체성은 수도 이전이나 보안법 철폐 따위가 아니라 현행 선거구를 개편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다. 노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
2005/09/15 | |
가나미 |
말뚝/이해했습니다. 여전히 독일식으로 했을때 전국명부냐 권역별명부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전 권역별명부 하에서도 전국명부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역별 비례대표라면 부문대표성을 충분하지 못하고, 정책전문역량의 진출 등의 명분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권역의 두개의 명부를 만들자니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 그렇고, 일정비율(20%)의 출마자들은 권역명부 모두에 등재하는 방식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고민이 생뚱맞은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고민되고 일정방식의 해결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뚝님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력이 되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집 사는게 인생 목표인 나라....
| 韓-美 '소득 대비 집값'을 비교해보니... | ||
[머니투데이 2005-09-18 10:06]  | ||
[머니투데이 이경호 기자]직장 8년 차인 김 모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연봉 5000만원으로 지금 당장 네 식구가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집 생각을 하면 암울하다. 애들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20년은 족히 걸릴 것 같아서다.
그래도 그가 우선 계획한 것은 서울 내 32평형 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미국에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집 장만하기는 우리나라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렇다. 화폐의 구매력이 다르지만 김 모씨가 같은 연봉으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 미국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예로 미국의 콜롬비아주가 미 51개 주의 '세율과 세부담'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모씨와 같이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가 거주하는 미 주택의 평균 가격(2003년 기준)은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소득과 비교하면 집값의 차이는 2.7배가 된다. 즉, 집값이 소득에 비해 1.7배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 모씨가 원하는 서울 내 32평형 아파트(평균 3억6000만원, 2003년 기준)는 소득 대비 7.2배가 된다.
결국, 김 모씨와 같은 벌이의 미국인들이 사는 집의 평균 가격과 김 모씨가 원하는 서울 내 32평형 아파트의 가격을 단순비교하면 2.7배, 소득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4.5배 차가 난다.
보다 현실적으로 김 모씨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높은 뉴욕시내에서 집을 장만한다면 어떨까?
뉴욕시내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가 사는 주택(평균 2억5000만원)을 마련하는 편이 김 모씨가 서울에서 32평형 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쉽다.
뉴욕시내 같은 소득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소득과 5.1배 차가 나지만 서울 32평형 아파트 값과 소득의 차는 7.2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 51개 주 가운데 소득대비 집값이 50번째로 싼 필라델피아로 눈을 돌리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
필라델피아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8000만원. 소득 대비 1.6배 규모다.
그런데 김 모씨의 소득이 늘어 1억원이 돼도 마찬가지 일까?
김 모씨가 눈높이를 높여 서울에서 46평형 짜리 아파트(평균 5억2000만원)를 사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5.2배, 뉴욕에서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사는 주택값(4억8000만원)과 소득의 차는 4.8배가 된다.
연 소득 1억원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46평형 아파트와 뉴욕시내 평균 집값의 차이는 소득을 감안할 때 0.4배로 좁혀진다.
하지만 이는 소득과 집값의 단순비교다. 집을 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교육비,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김 모씨는 과연 어디를 택할 까… … .
이경호기자 holee@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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