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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젊은이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망국의 젊은이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친일파 논란에 부쳐] 이래도 '박정희 찬가'를 부를텐가
텍스트만보기   양정석(fathead2y)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조문기)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명단' 3090명을 발표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치일에 때맞춰 지난달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친일인사 3090명의 1차 예비 명단을 발표하자 여론이 분분하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적잖은 반발이 있는 것 같다.

"단지 일본육사를 나왔다는 것이 왜 친일이냐"며 오히려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요 애국자라고 항변한다. 특히 일부 언론들은 자신들의 친일행적을 부정하고, 이번 친일인사발표가 편협한 사관에 기인한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자의적 판단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크게 부각, 이 역사적인 민족적 역사청산작업에 흠집을 내려 한 의도가 역력하다.

박정희를 살려 자신들의 친일행위를 정당화 내지 묻어버리려는, 아직도 이 땅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친일파들과 그 부류들의 뻔뻔함에 가슴이 시려온다. 이 세상에 이토록 반민족적인 행위에 부끄럼을 모르는 염치없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그래 박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살려줬는데 그까짓 일본장교 전력이 별거냐!'라는 이 속물들 앞에 이성, 정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설 자리는 없다.

오늘도 '박정희'만을 외마디로 부르며 역사를 비웃는 이들에게 비록 시공의 차이는 있지만 망국의 땅에서 박정희와 다른 길을 택하고 걸은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의 삶은 어떻게 비칠까?

독립운동자금 치마 속에 숨기고 압록강 건너는 20세 여인

▲ 독립투사들에게 '자동이 엄마'로 불리워진 5척 단신의 여성 정정화
"압록강 하류의 강변에 도착한 우리는 신발을 벗어들고 진흙과 자갈이 섞여 넓게 펼쳐진 강변을 따라 맨발로 삼십리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사방이 깜깜하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밤길이어서 이세창씨의 바로 한 걸음 뒤에서 바싹 뒤꽁무니를 따라가자니 여간 벅차고 힘든 길이 아니었다. 거의 세 시간을 걸어 북하동에 이르렀을 때 어둠 저편에서 쪽배 하나가 기다고 있었다. …(중략)… 우리는 압록강을 가로질러 쪽배를 띄웠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디선가 왜경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장강일기> 중에서)

국내에서 비밀리에 모금한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을 치마 속 전대에 숨기고 경비 삼엄한 압록강을 가슴 조이며 건너가는 저 가냘프고도 당찬 여인은 당년 20세의 망국조선의 딸 정정화다. 이미 상해로 망명가 있던 망국대신 김가진의 며느리이기도 한 그녀는 임정의 어려운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해서 5번이나 압록강을 넘나든다.

보다 못한 친정아버지가 일본유학을 권유하자 그녀는 왜 하필 적국 일본이냐는 명분과 임정에 대한 그녀의 막중한 책임감을 이유로 망설임 없이 제의를 거절한다. 그녀는 그 후 26년이라는 세월을 중국에서 임정요인들과 함께 풍찬노숙하며 조국독립활동을 하다 일본패망과 함께 고단한 망명생활을 접고 귀국한다.

하지만 그녀가 감격스럽게 밟은 광복 조국 땅은 친일파의 세상이 되었고, 남편의 납북, 보따리장수, 감옥생활, 그리고 '요시찰인'이라는 감시대상까지 험난한 인생여정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녀는 조국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담긴 <장강일기>가 이 땅의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또다른 20대 조선 청년들

▲ 청산리 전투로 잘 알려진 김좌진 장군(왼쪽)은 22세 때 군자금 모금혐의로 체포되어 2년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가운데)는 23세 때 북간도로 망명,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25세 때 일본 육사를 졸업했던 지청전(오른쪽)은 박정희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떳떳한 일본 육사 출신 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립운동가 김익상은 한때 기독교계 학교 교직에 있었고 잘나가는 연초회사 중국지점에서 근무했었으나, 나라독립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뛰쳐나와 서울로 잠입,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26세). 다시 그 이듬해 1922년 3월 상해 세관 부두에서 시찰 나온 일본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향해 폭탄을 던졌으나 살해에 실패, 체포돼 복역 중 감형 석방되었으나 미행하던 일경에게 피살된다. 그의 나이 30세였다.

홍범도와 함께 청산리전투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김좌진은 도산과 함께 세운 서북학회의 오성학교 교감을 역임했지만, 군자금 모금혐의로 체포되어 2년6개월의 옥살이를 할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부유한 명망대가 출신인 그는 조국독립이라는 대의를 안고 이후 만주로 망명, 독립군 사령관이 되어 1920년 10월 청산리 80리 계곡에서 1주일동안 일본군 5000여명을 맞아 10여 차례의 대공방전 끝에 3300여명의 일본군 살상이라는 쾌거를 식민지 조국에 안겨주었지만,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1930년 추운 겨울 한 밀정의 흉탄에 이국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1926년 12월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이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철도회사를 찾아가 권총을 난사, 일인들을 사살한 후 추격하는 일경에 맞서다 지녔던 총으로 자결한 나석주는 이미 23세 때 북간도로 망명,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의혈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였다.

우리에게 독립운동가 이청천으로 더 잘 알려진 지청천은 그의 나이 25세 때 일본 육사를 졸업, 후에 보병중위로 복무했으나 곧 1919년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에서 우리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1940년대 중경 임정 시절에는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항일전을 수행한 '떳떳한 일본 육사 출신 군인' 중 한 사람이다.

장준하는 박정희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물 중 하나다. 정주신안소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 일본 유학 중 1944년 1월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된다. 그러나 그는 일본제국군인임을 거부하고 같은 해 7월 동료 3명과 함께 배속돼 있던 쓰가다 부대를 탈출한다. 그리고 이들이 임천의 중국군관학교를 거쳐 50명이 함께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향해 걷는 6000리의 대장정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러나 광복군 중위 장준하도 해방조국에서 여생이 순탄치 못했다. 박정희로부터 세번씩이나 구속되어 옥살이를 했고, 결국은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 (왼쪽) 26세 때의 장준하 모습. (오른쪽) 해방 직전인 1945년 8월 중국 산동성 유현의 어느 사진관에 노능서와 김준엽, 장준하가 차례로 섰다(왼쪽부터). 이들 셋은 학도병으로 참가한 후 일본군 병영을 탈출, 중경 임시정부까지의 긴 여정에 올랐다.
ⓒ2005 장준하기념사업회

그런데 박정희는?

망국조선의 딸 정정화는 20세 꽃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자금을 치마 속 전대에 숨기고 압록강을 건넜지만, 20세 청년 박정희는 안락한 생활과 미래가 보장되는 문경보통학교 교사였다.

22세 김좌진이 군자금 모금혐의로 체포되어 2년6개월의 옥살이를 했지만, 박정희는 22살 되던 해에 일본 제국군인이 되어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며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奉公)'이라는 충성혈서를 스스로 쓰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다카키 마사오'는 일본육사를 졸업, 견습 사관생활을 거쳐 1944년 7월 열하성에 주둔하고 있던 만주군 제8단에 배속되어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장교로 복무한다.

만주군 '예비 소위'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졸업 후 2개월 간의 사관 견습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소조(曹長, 상사에 해당) 복장으로 찍은 모습.
박정희는 일본이 패망하자 자랑스럽게 입었던 제국군복을 벗어던지고 광복군복으로 갈아입고 귀국 어엿한 대한민국 장교가 된다. 적국인 일본장교, 남로당 군책임자, 국군장성, 군사반란, 대통령, 유신독재, 은밀한 곳에서의 피살…. 아, 우리의 역사를 이보다 더 농락한 지도자가 또 있을까?

역사에 대한 도전

일제식민지배는 우리의 자원약탈, 국토유린뿐 아니라 아예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동화시켜 우리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무서운 민족말살정책이었다. 동화주의, 일선융화론, 내선일체, 황국신민 따위의 정치구호는 그 수단이자 목표였다. 그런데 당시 일부 지도층이나 식자들이 이런 구호를 앞장서서 부르짖고 몸소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왜 친일이냐고 항변하는 것은 민족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일제 식민지배시 민족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빼앗긴 주권과 국토를 되찾아 우리 한민족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한 독립국가 건설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온 민족이 나섰고, 특히 젊은이들은 귀중한 목숨을 조국광복을 위해 앞장서 내던졌다. 그런데 청년 박정희는 당시 한민족 구성원들의 합의에서 일탈하고 민족지상목표에 도전한 친일반민족자다.

역사적 심판 없는 박정희 찬가는, 이름도 남김없이 말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애국선열들에 대한 모독이며 문명에 대한 조롱이다.

조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화다.
2005-09-13 14:3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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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버리고 '일률배분식'으로 가나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독일식으로 가라

 

'독일식' 버리고 '일률배분식'으로 가나
[프레시안 2005-09-14 16:43]
[프레시안 전홍기혜,이지윤/기자]   열린우리당이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쪽으로 가져가려는 조짐이 보여 주목된다.
  
  비례대표 선출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식인 이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는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주장해 온 독일식 정당명부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모의 실험을 해본 결과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살리고 의석수도 비교적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 배분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우리당은 '일률배분식'에 비해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당 "의원 299명 유지…독일식은 지역구 대폭 줄어 의원 반발 예상"
  
  우리당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2차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ㆍ농 혼합형,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민병두 의원이 밝혔다.
  
  '독일식'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 등 총 두 표를 행사하고 그 가운데 각 당이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해 각 당의 의석수를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각 권역이 자기 당의 전국득표율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미리 확정해 놓았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서 순위대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
  
  우리당이 고려하고 있다는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는 위에 설명한 독일식과 비교할 때 각 권역별 명부를 만든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전국적 비례대표 득표율에 대한 각 권역의 기여도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를 차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즉, 한 정당의 전국적 비례대표 득표율이 60%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당이 A권역에서는 70%, B권역에서는 50%를 득표할 수 있다. 이때 독일식은 먼저 그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할당한 뒤 그 가운데 그 당 전국 득표율에 대한 A권역의 기여도와 B권역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차등해서 당선자를 할당해주는 것.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방안은 그 정당의 전국득표율 50%를 A권역과 B권역에 차등없이 적용해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도ㆍ농 혼합형은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국민적 반발을 감안해 299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다수 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자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수(243명)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56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과 관련해 1대 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대 2.5까지로 조정하면 지역구 의석이 줄고 비례대표가 늘지 않겠냐"며 큰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해소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 획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제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독일식'도 위헌 가능성 제기될 수 있다"
  
  우리당은 이날 세 가지 방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는 것처럼 밝혔지만, 당내에선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도 "일률배분식 방안이 지역주의 해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 민 의원은 '독일식'에 대해 "독일식으로 가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대 1로 가야 하기 때문에 대폭 의석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150대 150으로 가면 의원들의 반발이 크지 않겠냐"며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 "일률배분식이 전국 지지도를 각 권역에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 선거법은 그 나라의 역사적 필요성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며 "독일식도 보기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 득표율이 반영되지 않아 위헌 여지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법은 완벽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편 도.농 혼합형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도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률배분식', 지역구도 극복 명분 살리면서 실익 가장 커
  
  이처럼 우리당 내에서 '일률배분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는 '일률배분식'이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의석수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말 당 지도부에 제출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각 선거구제별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겨레>가 14일 보도한 이 보고서는 전체 의원수를 343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가정하고,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난 17대 총선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결과를 냈다.
  
  이럴 경우 '일률배분식'에서 우리당은 169석, 한나라당은 137석, 민주노동당 17석, 민주당 13석, 자민련 4석 등으로 나타났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는 우리당 156석, 한나라당 137석, 민노당 47석, 민주당 25석, 자민련 4석 등을 얻었다.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열린우리당 170석, 한나라당 137석, 민노당 15석, 민주당 12석, 자민련 6석 등이었다.
  
  확보한 의석수만 놓고 보면 '일본식'을 적용했을 때 우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역구도 극복'이란 명분을 살리기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한나라당이 광주.호남에서 1석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일률배분식'은 한나라당이 광주·호남에서 4석을 얻고, 우리당도 대구·경북에서 4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일률배분식', 의석 배분비율 현행 제도와 큰 차이 없어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독일식'을 적용하면 우리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156석으로 '일률배분식'에 비해 13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차이가 없었고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소수정당'인 민노당과 민주당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일률배분식'은 일단 지역구 의석은 현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독일식'은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은 정당 지지도가 의석수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고, 신생정당 등 소수정당에 유리한 의석 배분방식이다. 우리당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독일식'을 적용했을 때 민노당과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률배분식'을 적용했을 경우 정당 득표율의 '왜곡 반영' 현상은 현행 제도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13%였지만 전체 의석의 3.34%인 10석을 얻는데 그쳤다. 시뮬레이션에서 '일률배분식'의 경우, 13%의 지지율로 민노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전체 의석(343석)의 4.95%인 17석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45%였으나 과반이 넘는 152석(50.8%)을 얻었다. '일률배분식'을 적용할 경우 전체 의석의 49.4%에 해당하는 169석을 얻는다. 의석수가 약간 줄어들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하다.
  
  우리당, 민노당ㆍ시민단체 눈치 살피느라...
  
  물론 우리당은 현재 '일률배분식'을 내놓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완강하고 반대하고 있어 여론 조성을 위해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시민단체ㆍ학계 등의 지지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고 민주노동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당론이다. 시민단체.학계 등에서도 '독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참여연대 의정감시국 김민영 국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5-6년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선거구제는 지역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제도 개선 문제가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는 우리당이 민노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일률배분식'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관례상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민노당과 민주당은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이뤄진 선거제도 개편도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담합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6.8%(46석)에서 18.7%(56석)로 2% 늘었을 뿐이다. 우리당이 과연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전홍기혜,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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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땐 민주노동당 의석 크게 증가”

딴나라당에서 개념 있는 연구 좀 했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땐 민주노동당 의석 크게 증가”
[문화일보 2005-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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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권오을의원 분석::)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14일 독일식 정당명부제 방식으로 지난 17대 총선 각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의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열린우리당이 영남권에서 29석, 한나라당이 호남권에서 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석수를 329석(지역 202석, 비례 127석)으로 늘어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지역과 비례의 비율은 2:1을 적용했다.

정당명부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의석수를 확정한 뒤 먼저 지역구로 당선된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 표로 배분한다.

예컨대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전국 득표율 35.8%를 서울 의석수 60(지역구 40, 비례 20)에 곱해 21.2명을 뽑아낸 뒤 지역구로 당 선된 13명을 제하고 나머지 8명을 비례로 주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 방식을 도입하면 전북 5석, 전남 6석, 광주 3석 등 호남권에서 모두 14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한다. 지역구는 지난 17대 총선 결과대로 0석이다. 반대로 대구·경북, 부산·울 산·경남에서는 권역별 의석수가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0석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 13석, 부산·울산·경남 16석으로 17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확보한 지역구 4석(1석은 지난 4·30 재·보선에서 상실)보다 무려 25석이나 증가한다. 광주·호남권 에서는 지역구 의원들로 의석수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는 한 석도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의석수가 39석으 로 크게 늘어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충남기자 utopian21@

문화일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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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가장 고귀한 선물 `부부`

 

 

신이 내린 가장 고귀한 선물 `부부`

부부이야기 하나. 남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촉망받던 연구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업체를 벌였다. 아내는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해 영어 학습지 교사가 됐다.

5년이 훌쩍 지나갔다. 남편의 사업체는 자리를 잡았고 아내는 교사 1천여명 앞에서 청산유수로 강의하는 실력을 갖게 됐다. 그만하면 됐다고 사표쓰라고 부추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당신 자신을 위해 계속 하라"면서 용기를 북돋워줬다. 아내는 남편의 격려에 힘을 얻었고 이동통신사업까지 벌였다.

부부이야기 둘. 지난 4일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은 육상계의 잉꼬커플로 알려진 허성민-박호현 부부였다. 남편은 대표팀 코치, 아내는 여자 창던지기 국가대표 선수였다.

지난 해 결혼한 이 부부는 한국체대 3년 선후배 사이. 경기가 끝난 후 우승 소감을 묻자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대표팀 코치님 덕분에 금메달을 땄다"고 영광을 남편에게 돌렸다.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 대학 후배가 우승한 것"이라며 기뻐했다.

`남편과 아내가 꼭 해야 할 33가지`(2005. 미래문화사)의 저자 김옥림은 "부부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한 주부는 "남편과 티격태격 사소한 싸움이 많아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여기 소개되어 있는 33가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다"며 이미 결혼을 했거나 예비 부부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33가지 사항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듯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가며 따뜻하고 편안하게 전달하고 있다.

먼저 서로의 생일을 반드시 챙겨주라고 권한다. 배우자가 이 세상과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생일과는 별도로 특별히 부부의 날을 만들어 마음껏 축하해주라고 조언한다. 그날만큼은 집안의 대소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야자 타임`을 갖고 서로간에 쌓였던 불만을 몽땅 털어놓으라고 전한다. 부부 사이에 나이차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야자 타임이 어색하고 기분나쁠지 몰라도 계속 하다보면 오히려 친근하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상대방의 그림을 그려 주고 서로 간직하란다. 아이들처럼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준비해서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 상대방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꾸미거나 치장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려주고 받은 다음 소중하게 간직한다.

스킨십을 자주 하라고 부탁한다. 스킨십을 자주 하다보면 없던 정도 생기고 친근함이 배가 된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때 남편은 아내를 윽박지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또 자주 둘만의 목욕을 즐겨 보면 어떨까. 스킨십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목욕탕에 같이 갔다 온 친구가 더 친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와인타임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밤에 잠들기 전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그동안 못 다했던 대화를 한다. 편안한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소량의 술은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서로를 구속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부부는 한 몸이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행동반경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구속이 심했던 남편에게 아내가 각서까지 쓰라고 요구했던 경우처럼 지나친 구속은 부부의 적이다.

자식들에게 얽매여 살지 말라고 충고한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식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다. 학업마치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둘 필요가 없다. 부부는 그것 자체로 부모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훗날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의미는 또 다시 되풀이되게 마련이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끝나는 자리에 남겨진 아름다운 시구는 저자가 이 세상 모든 부부에게 보내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북데일리 정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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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산산업개발 사장 이르면 오늘 조사

김홍구, 강문창... 그리고 그분이 거기 계셨으면...

새옹지마?

 

 

검찰, 두산산업개발 사장 이르면 오늘 조사
이자대납ㆍ분식회계 조사 상당부분 진척된듯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4일 100억대 비자금 조성 및 총수일가 이자대납,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고 있 는 두산산업개발의 김홍구 사장을 이르면 이날 불러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 실무진 중 비중있는 인물을 금명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신분은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해 총수일가의 은행이자 138억원을 대납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는지, 그룹차원의 비자금 조성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의 전신인 두산건설 사장을 역임하고, 두산산업개발의 부회장을 지냈던 강문창 두산중공업 부회장도 금명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끝)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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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시대는 9월2일로 끝났다”…워싱턴 포스트 주장

지난 부시 vs 캐리 선거

내 나라 선거마냥 유심히 끝까지 봤다.

찍은 새끼들이 등신

미국 중부를 가득 채운 빨간 물결...... red neck

 

부시 시대는 9월2일로 끝났다”…워싱턴 포스트 주장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지역을 처음 방문했던 지난 2일로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E.J. 디온이 13일자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부시 시대의 종말'이란 제목의 이 칼럼은 부시 대통령 시대는 그가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있은 지 3일 후 국민들을 상대로 "세계 무역센터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곧 우리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때 부터 시작됐으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극단적인 파당 정치로 국민의 통합을 이끌지 못하고 이라크 점령후 실책을 거듭하다 이번 카트리나 재앙을 계기로 끝났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간 "미국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치적 성공을 거뒀으나 지난 2일 피해지역 방문 때에는 리더십, 힘, 안보 등과 같은 그의 비장의 무기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칼럼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후 사회보장 민영화와 같은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을 고집할 때 부터 그의 시대의 종말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부시대통령이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와 월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장식품과 같은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면 할 수록 사람들은 더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경제가 번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난 2001~2004년 410만명이 추가로 빈곤계층으로 추락했다고 이 칼럼은 지적했다.

칼럼은 카트리나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빈곤의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다시 등장시켰다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최대의 희망은 그의 시대가 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노황 특파원 n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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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스님 인연의 끈 놓던날

진정 성불하소서

 

법장스님 인연의 끈 놓던날
‘육친의 정’ 차마 삼키지 못하고…“스님, 스님” 육신의 눈물 뚝뚝
조연현 기자
▲ 지난 11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입적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구가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 도착하자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11일 열반한 법장 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이란 직책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엔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남녀 재가자들이 엎드려 연신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법장 스님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스님, 스님”하고 부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방석에 뚝뚝 떨어뜨렸다. 또 한 여성은 조계사 마당에서 장례식에 쓸 만장을 그리는 것을 보고, 통곡하기도 했다.

출가자인 스님들의 빈소는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인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극한 슬픔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왜일까. 법장 스님의 부음이 갑작스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슬퍼하는 이들이 많은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19살에 충남 예산 수덕사로 출가했던 법장 스님은 일찍부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길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장 스님은 이들에게 직접 호적을 만들어주고 때론 아버지가 되고, 때론 스승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법장 스님이 심장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열반 때까지 줄 곧 옆을 지켰던 정묵 스님과 도신 스님들이 그런 이들이다. 정묵 스님은 “나에게 스님은 부모님 그 이상이었다”며 울먹였다. 정묵 스님이 빈소에서 입고 있는 옷은 실은 법장 스님의 것이다. 정묵 스님은 “서울대병원에서 스님께서 옷을 내게 주셨다”고 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일까. 평소 입던 옷까지 평생 돌봐온 상좌에게 주고 간 것이다.

그의 상좌는 40명. 빈소를 지키던 상좌들은 빈소 밖에서 서로 껴안고 울음을 삼키거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곤 했다. 출가자들에선 좀체 보기 힘든 육친의 정 같은 것을 사형사제들 간에 나누고 있었다.

법장 스님은 수덕사 인근에서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들도 돌봐왔다. 평생 통장이 없던 법장 스님은 어린 아이들을 유독 좋아해 돈이 생기면 한 푼 남김 없이 아이들을 위해 썼다고 한다. 이런 소년소녀 가장을 상좌로 두기 시작한 법장 스님은 그 뒤에도 따르는 젊은이들을 유발상좌(스님이 아닌 재가 제자)로 두었다. 이들이 무려 수백 명이나 될 정도다. 빈소를 지키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인연 맺어진 유발상좌들이다. 15일 조계사에서 거행될 영결식의 조사도 한 소년소녀 가장이 하겠다고 자청했다고 한다.

법장 스님의 부재에 충격과 슬픔을 느끼는 이들은 제자들만이 아니다. 법장 스님보다 5년 먼저 수덕사 원담 스님(현 방장)에게 출가한 사형인 정혜사 선원장 설정 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부터 힘든 일은 본인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돕던 사람인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11일 오후 법구를 입관할 때는 설정 스님 등 사형사제와 제자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퍼해 옆에서 부축했다고 한다.




역시 수덕사로 출가했던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도 퉁퉁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다. 수경 스님은 “출가한 뒤부터 친형처럼 돌봐주었지만, 환경운동을 하다보니 스님에겐 전혀 인간적 도리를 하지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조연현 기자 cho@hani.co.kr

스님께서 병고로서 도반을 삼았듯 우리는 지금 슬픔을 도반 삼습니다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

이렇게 홀연히 이 화택(火宅)을 빠져나가시다니요. 목이 메고 눈물이 흐릅니다. 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스님의 빈 자리가 이리 클 줄은 참으로 몰랐습니다. 며칠 전 스님께서 아픈 중의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옛 어르신들이 왜 병마로서 도반(道伴)을 삼으라 했는지 알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스님께서 병고(病苦)로서 도반을 삼았듯이 우리는 지금 슬픔을 도반 삼습니다.

스님과 저, 이승에서 인연 맺은 지 어언 40년입니다. 그 40년은 제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세월이었습니다. 열여덟, 제가 처음 중이 됐을 때부터 스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뒷받침은 내가 할테니 열심히 수행만 하라고 챙기셨습니다. 마치 맏형과 같았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늘 그렇게 맏이처럼 챙기시는 스님은 우리에게 고요한 수행처를 만들어주시느라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해지셨고, 힘드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님께 왜 그리 냉정했을까요? 수행자들이야 구름처럼 무심해야 한다고 크고 작은 일들을 챙겨 받으면서도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무심한 게 아니라 냉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냉정했음이 이제 갚을 길 없는 큰 빚이 되어 남았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스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지만, 명분이 없다고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어찌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스님께서는 여전히 넉넉하게 품으셨습니다.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할 때 오셔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던 스님!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명예도 사람도 아니야. 끝까지 남는 것은 원력(願力)뿐이야. 그렇게 격려해주시던 스님! 지리산과 북한산 골짜기와 낙동강 천릿길을 도량으로 삼을 때도 그리 하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안타까움이 되고 복받침이 됩니다. 저 또한 걸망을 내려놓고 가사장삼을 벗으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슬픔이 차오르는 것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가시고 나니 스님이 크게 다가옵니다. 스님께서는, 성품이 순정하고 인정이 많으셨습니다. 허언을 할 줄 몰랐고 의리를 알았습니다. 이(理)와 사(事)의 모순으로 괴로울 때 보듬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일을 그치지 않은 스님은 우리의 맏형이었습니다.

스님 가시는 것을 보니 더 분명히 알겠습니다. 애당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그 건장한 체구를 전혀 아깝지 않다는 듯 부려놓고 가신 것처럼, 물거품 같은 세상, 아침의 이슬 같은 몸인 줄 알아 세월을 아껴 정진할 것입니다. 스님, 이제 홀가분하게 몸을 벗고 열반에 드셨으니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스님, 화합과 자비의 원력으로 다시 오십시오.

200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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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대한민국, 이러다 진짜 '왕따' 될라

퍼주기라며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짠돌이' 대한민국, 이러다 진짜 '왕따' 될라
  [기획] ODA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하여 (上)
  2005-09-13 오후 3:30:14
  최근 필리핀 마닐라 근처의 철도변에 사는 빈민 4만여 명이 우리나라의 원조로 진행되는 철도공사 탓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새삼 미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의 원조 덕택에 우리 살림의 기반을 닦았으면서도 외국에 대한 우리 원조 실상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시민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해방 6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백범 김구 선생이 바랐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공적 개발 원조(ODA)'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프레시안>은 3회에 걸쳐 공적 개발 원조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우리나라는 이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미국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금은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일본의 30배나 되는 데에다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들 중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행보를 보는 국제 사회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힘 없는 이웃의 고통에는 나 몰라라 하다가 힘 센 주인의 어려움에는 득달 같이 달려가 온갖 아양을 떠는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원조 8000원…OECD 국가 中 최하위권
  
  그 동안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짠돌이'로 꼽혀 왔다. 단적으로 ODA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비슷한 형편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공적 개발 원조(ODA)

흔히 'ODA(Official Development Aid)'로 약칭되는 공적 개발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무상 증여 또는 상업적 거래보다 유리한 차관 공여를 의미한다.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해 1950~6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전쟁 피해의 복구와 신흥 독립국들의 원조 수요에 대응해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체제 홍보와 경쟁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
  
  이런 원조 확대 분위기에 힘입어 OECD는 1969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를 발족시켰고 국제연합(UN)은 1970년 GNI 대비 0.7%까지 ODA 비율을 높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2003년 기준으로 ODA 총액은 약 700억 달러다. 이 중 OECD DAC 회원국들이 전체의 95%가 넘는 약 690억 달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63억 달러, 일본 89억 달러, 프랑스 73억 달러, 독일 68억 달러, 영국 63억 달러, 네덜란드 40억 달러, 스웨덴 24억 달러의 순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UN의 'GNI 대비 0.7% 비율'을 지키는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을 비롯한 몇몇 나라뿐이다. 이들 나라들은 UN 결의를 넘어 GNI 대비 1% ODA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ODA는 크게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직접 원조가 이뤄지는 방식(Bilateral Aid)과 국제기구에 분담금 또는 출자금을 제공해 간접 원조를 하는 방식(Multilateral Aid)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상환 의무에 따라서 무상 증여와 유상 원조로 나뉜다. 무상 증여에는 기술 협력, 식량 원조, 긴급 재난 구호 등이 있고, 유상 원조에는 유리한 조건의 차관이 포함된다.
 

  외교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3년도 ODA 총액은 3억6600만 달러로 국민 총소득(GNI) 대비 0.06%에 불과하다. 국민 1인당 고작 8달러(약 8000원)의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2000년 0.05%에서 근소하게 증가한 뒤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2003년도 기준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각각 GNI 대비 0.92%(총액 20억4200만 달러), 0.84%(17억4800만 달러), 0.79%(24억 달러)를 원조했다. 이는 1인당 267달러(스웨덴)~447달러(노르웨이)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감 없이 보여준다.
  
  이들 나라보다는 훨씬 못 하지만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도 각각 GNI 대비 0.41%(72억5300만 달러), 0.39%(12억9900만 달러), 0.34%(62억8200만 달러)의 원조를 했다. 이는 1인당 106달러(영국)~178달러(스위스)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미국, 일본은 ODA 규모만 놓고 보면 '부끄러운 부자'들이다. 독일은 GNI 대비 0.28%(67억8400만 달러), 일본은 0.20%(88억8000만 달러)이며 미국은 0.15%(162억5400만 달러)로 GNI 대비로 따졌을 때 OECD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들 나라의 ODA 지원 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와 GNI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과 오스트레일리아도 ODA 지원 규모가 각각 GNI 대비 0.23%(19억6100만 달러), 0.25%(12억1900만 달러)나 된다. 일본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1985년에 이미 ODA 지원 규모가 GNI 대비 0.29%나 됐다.
  

  OECD 가입 10년째…ODA 관련 위원회 가입은 '외면'
  
  우리나라의 한심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6년이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의 23개 산하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원조위원회(DAC)에만 가입을 미루고 있다.
  
  통상적으로 DAC 가입은 ODA 비율이 GNI 대비 0.2%를 초과하거나 ODA 규모가 1억 달러를 초과할 때 이뤄진다. 현재 연간 3억6600만 달러의 ODA를 제공하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ODA 규모만 놓고 봤을 때 DAC 가입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자격이 충분한 데도 DAC 가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DAC에 가입할 경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야 하기 때문이다. DAC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ODA 실적에 대한 보고서 발간과 검증 △DAC 회원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GNI 대비 ODA를 증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DAC 가이드라인 및 원칙 도입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DAC가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구속성 원조(Tied Aid)'의 축소, 수출보조성 원조의 중단 등을 수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ODA를 제공하면서 미리 그 용도와 구매 조건을 지정해 왔고(구속성 원조), 원조의 대가로 국내 기업의 현지 수출을 강제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우리나라는 또 유상 원조의 경우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에서도 그 조건이 가혹하기로 국제 사회에서 유명하다. 적지 않은 돈을 ODA로 제공하면서도 '욕을 먹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ODA 업무 개선 시도에 재경부 등 찬물 끼얹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 2003년 ODA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 DAC 가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협력개발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2년이 넘도록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당시 외교부가 제정을 시도한 국제협력개발법은 △ODA의 총괄ㆍ조정 부처를 외교부(무상 원조)와 재경부(유상 원조)로 명확하게 이원화 △외교부가 개발ㆍ협력 중기 계획 수립 △ODA 관련 제도적 측면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 움직임과 동시에 관련 부처ㆍ기관 대다수의 반발을 산다.
  
  2003년 당시 이 법에 대해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부처ㆍ기관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총 8곳이다. 이들 기관들은 외교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 제정 불필요"(재경부), "법 제정 실익 부족"(산자부), "법 제정 곤란"(건교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당시 이들의 반대 이유는 △무상 원조 사업을 외교부가 총괄ㆍ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구체적인 법 제정 이유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ㆍ기관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무상 원조 사업뿐만 아니라 유상 원조까지 외교부가 관할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또 한 차례 반복된 것.
  
  하지만 OECD DAC 21개 회원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ODA 업무는 외교부가 맡는 것이 대세다. 현재 17개 국에서 외교부 또는 외교부 산하기관이 ODA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외교부와 재경부가 ODA 업무를 분리해서 맡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등 단 2곳뿐이다.
  
  외교부는 국제협력개발법을 수정ㆍ보완해 무상 원조에만 초점을 맞춘 대외무상원조기본법을 올해도 추진할 예정이다. ODA 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통제적 성격은 완화해 경제 관련 부처ㆍ기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 법은 10월 말 나올 국무조정실 주관의 ODA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그 제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ODA 개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민주노동당은 이런 정부 내 움직임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주문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권영길 의원실의 이승원 보좌관은 "ODA를 일종의 투자로 보는 경제적 접근이 대세를 이루는 한 외교부의 ODA 업무 개선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외교부부터 ODA를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양구/기자
 
"원조는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돼야" 2005-08-30
"필리핀 주민의 저주의 대상이 된 한국 원조"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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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과 맞장뜨기에 부족함이 없는 박근혜대표?

 

 

노대통령과 맞장뜨기에 부족함이 없는 박근혜대표?
     등록 : 한강(펌)  조회 : 3744  점수 : 495  날짜 : 2005년9월12일 17시27분 
허둥대다가 삭제됐던 글인데, 멋진 독자이신 ‘꼬불쳐’님께서 야수같이 꼬불치신 걸로 '앗'하는 사이에 복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불쳐님. - 편집자 주


남경필 왈 “박대표가 노대통령과 맞짱 뜨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건 말도 안된다.

이번 두 사람의 대화록에 나온 공주님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첩공주님이 면담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셨을 텐데 평소 공부를 너무 안하신 탓인지 전혀 기본개념이 안 되어 있었다.


수첩공주님 말씀의 개념 적합성과 내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바로잡아 보기로 한다.


<<공주님 어록 제1탄>>


수첩공주님 왈 “지금 서민 중산층이 보유세와 재산세가 1% 올라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 개념상 문제점 교정

--->지금 서민 중산층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나중에 1%까지 올라갈까 매우 걱정하고 있다. (공주님께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2. 내용상 문제점 교정

8/31 대책에 의하면 2009년의 서민중산층의 과표적용율은 60%에 불과하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70%~80%에서 100%로 올라서 조금 부담은 생기지만 과표적용율이 60%에 불과하므로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강북구 43평형 3억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05년 재산세]

기준시가---2억 4000(실거래가의 80%)--(참고)33평 이하는 실거래가의 70%임

과표적용율--50%

실제과표----1억 2000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

[3구간]2000x0.5%=10만원----총 34만원(실효세율 0.11%)


[2009년 재산세]

기준시가---3억(실거래가)

과표적용율--60%--(참고)(2005~2007---50%)(2008---55%)(2009---60%)

실제과표----1억 8000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

[3구간]8000x0.5%=40만원----총 64만원(실효세율 0.21%)


(소결)2009년 3억 아파트 보유세는 64만원이고 실효세율은 0.21%에 불과하다. 이런 정부의 세심한 서민/중산층 배려를 보고도 [서민들 다 죽는다]고 협박/선동하는 자들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공주님 어록 제2탄>>


공주님 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크다. 미국은 주택 대 소득세의 비율이 3.7이다. 우리는 3배 가까운 8.9%이다.”


1.개념적 문제점 교정

--->미국은 [가구당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3.7배이다. 우리는 3배 가까운 8.9배이다.


공주님께서는 3.7이나 8.9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할 때 소득세율이 왜 나오나? 3.7배나 8.9배로 해야 할 것을 3.7%나 8.9%라고 해 버리면 듣는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지금 공주님은 3.7%나 8.9%를 소득세율로 알고 계시는 모양이다.


3.7이나 8.9이란 수치는 [가구당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의 단위는 [배]수가 되는 것이다. [%]가 아니다.


즉 미국의 [가구당 연간소득대비 주택 가격비율]은 3.7배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다.


2.내용상 문제점 교정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1)8.9배라는 수치는 2002년 국민은행 수치인데 통계산출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실사조사에 의하더라도 2004년 서울시 PIR은 7.6배 정도로 나오는데 2005년 8월 [현재 서울시 PIR은 7.8~8.0정도]될 것으로 추정된다.


(2)또 7.6이나 7.8 등의 수치는 결코 전국 평균이 아니다. [서울시 평균]일 뿐이다. 공주님이 말한 3.7은 미국 전국 평균인지 아니면 몇 개 도시평균인지 그것부터 밝혀 주어야 한다.


<<공주님 어록 제 3탄>>


공주님 왈 “특히 보유세를 1% 올린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되게 된다. 연간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260만원이라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엄청난 부담이다.”


내용적 타당성 검토


현재 보유세 26만원 내는 사람의 보유주택은 시가로 얼마일까? 역추적을 해 보기로 하자.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3번부터 풀어야 함)


[2005년 보유세---26만원]

기준시가---[___1____](실거래가의 70%)

과표적용율--50%

실제과표---[___2____]

재산세

[1구간]4000x0.15%=6만원

[2구간]6000x0.3%=18만원-------여기까지 24만원

[3구간][__3__]x0.5%=2만원----총 26만원


[답]3번의 답은 ------>400만원

그러면 2번의 답은---->1억 0400

1번의 답은----------->2억 0800

실거래가는----------->[_______]x70%=2억 0800

실거래가 답은-------->2억 9700


그렇다면 2009년의 3억 아파트 보유세 총액은 <<공주님어록 제 1탄>>에서 계산한 바와 같다.


결론만 말하면 3억 아파트 2009년 보유세 총액은 총 64만원이고 실효세율 0.21%이다. 260만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보유세 1%를 목표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처럼 보유세 실효세율 0.5%가 우리 목표입니다 하고 해 보시라.

투기꾼들이 정부를 완전히 물태우로 알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처럼 8/31대책을 누더기로 만들 사람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정부의 강한 의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이다.


[결론]


남경필씨 수첩공주님의 과외 교사가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교체하라고 하세요. 8/31대책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공주님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야 하는 예상 주제일 터인데 공부를 했다는 공주님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수첩공주님도 참 그래요.

개념이 안 잡히면 과외교사에게 물어 보아야지요.

소득과 주택가격을 비교할 때 소득세율이 왜 나옵니까. 3.7배나 7.6배로 해야 할 것을 3.7%나 7.6%라고 해 버리면 듣는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공주님은 3.7%나 7.6%를 소득세율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도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대통령이 엄청 양보하더군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양보를 두고 한나라당이 그것을 자기들 승리라고 자축하더군요. 이거 코메디인 거 아시죠? 이것이 코메디인지 아닌지 구별 못한다면 할 수 없고..


개인과외 과잉이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쉽습니다만 가끔씩 개인교습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요.


그래도 공주님이 과외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최소한 야당 대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반복하거니와 수첩공주님 과외교사 당장 교체하세요.

그게 한나라당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김영삼도 보니까 과외교사(박재윤)가 김영삼을 망치더군요.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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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정말비참하다  IP :211.249.22.x    작성일 : 2005년9월12일 17시34분    
부족함이 없다고...
참담하다 참담해...
  [2/12] 허벌(˘ε˘) (ahura) IP :211.187.238.x    작성일 : 2005년9월12일 17시38분    
헛 어느 분이 이리 빨리도 글을 부활시켰을꼬? 빠른 복구에 감사드립니다...꾸벅
  [3/12] 울지아나 (ooljiana) IP :211.175.78.x    작성일 : 2005년9월12일 17시40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_._)
사죄의 5쩜 꾹~
  [4/12] 0.ㅇ  IP :211.207.68.x    작성일 : 2005년9월12일 17시52분    
수구난잉구와 울쟈나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애. ㅡ,.ㅡ;;;

내 댓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허구헌날 서프 프레임에 걸어서 갱필이니 뭐니 가지고 장사질 하지 말고,
재산세만 가지고 이바구해라.

니가 언제적부터 노빠라고 나팔수 노릇하고 있니?

재산세 논란을 잠재우려면,
1)서민주택 재산세 인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다, 라고 선언하거나,
2)서민주택 재산세 상향은 0.5%가 목표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주면 된다.

시방 정부 여당의 재산세 프로그램은 명확하지 않다.
2009년까지 종부세만 1% 한다고 말하지만
2009년 이후는 어떻게 할건데?
접때 서민주택은 2012년까지 1% 간다고 말한 적도 있고,
2012년이 아니면 2015년이냐? 아님 2017년이냐?

뭐 이런 이바구 하다가 수구와 난잉구 논쟁 댓글이 몇개 붙었을꺼로.
  [5/12] 허리케인  IP :201.133.210.x    작성일 : 2005년9월12일 22시33분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글!^^

그런데 한강님,
판교 분양가 1600이 맞아여?
그렇다면 분양가는 왜 못잡는 거에여?

후분양제는 왜 쏙 들어간 거에여?
답답합니다.
  [6/12] 한강  IP :211.173.145.x    작성일 : 2005년9월12일 23시09분    
허리케인님/
항상 기분 좋은 댓글 감사 드립니다..^^
판교 분양가가 1600이라는 말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600 자체가 입주자 실부담은 아니거든요..

약간 부연 설명 드리지요..
33평형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1000~1050정도 될 것 같구요..

33평형 이상은 분양가는 1100~1200정도일텐데 채권을 사야 하지요..
평당 채권매입액이 400~500쯤 될 겁니다..
그런데 채권이란 할인하면 절반정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에 따르는 입주자 실부담은 200~250정도이지요..

그렇다면 33평형 이상 입주자 부담은
평당 분양가 1100~1200+채권매입실부담액200~250
입주자 실제 총부담은 평당 1300~1400정도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1600이라는 말은 기자들이 꼼꼼히 안 따지고 쓰는 기산데..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또 100% 맞는 말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실제부담이 1600이 아니니까요...

33평형 이상 분양가는 1100~1200정도일 겁니다..
채권부담은 200~250이구요..
33평 이하는 채권부담없이 평당 분양가가 1000~1100수준입니다..

대신 33평이하는 10년 주택전매제한이 있고
33평 이상은 5년 전매제한이 있지요..

후분양제는 아마도 더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허리케인님..편히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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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영남 18년 집권해도 충청, 호남 기득권은 잘 살았다”

지역 감정과 계급 모순의 우선 순위에 관한 적절한 정리다.

 

노회찬 “영남 18년 집권해도 충청, 호남 기득권은 잘 살았다”
13일 이화여대 강연회에서 우리나라 정치문화 소재로 강연
입력 :2005-09-13 20:58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떡값 검사 실명공개 등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며 잔뜩 날을 세우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학생들 앞에서 오랜만에 부드러워졌다.

노 의원은 13일 민주노동당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비롯한 각종현안에 대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풀었다.

정치문화를 소재로 한 강연회인 만큼 그는 민감한 현안은 자제했으나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를 넘어 사류’라고 말 했는데 이 회장 말 중에서 이 말만은 맞는 것 같다”고 비꼬는 등 중간중간 날카로운 한 마디를 던졌다.

“정치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 날씨가 을씨년스럽다”고 말문을 열어 참석자의 웃음을 유발한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수화 정도에 대해 “워낙 사회 자체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좌파라고 인식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좌파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들었다.

“열린우리당까지 좌파정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나라당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노 의원은 평가하며 “한나라당 오른쪽엔 절벽이 있고 절벽 밑엔 자민련이 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교육은 수돗물과 같아…상품화 하는 순간 그 사회는 비극

▲ 강연하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진보란 무엇인가”라고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노 의원은 “진보는 내용이 고루하고 애매한 것 같지만 먹고사는 방식을 바꾸는 게 바로 진보다”고 규정했다.

그는 “먹고사는 방식을 바꾸는 게 진보라면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정치”라며 “교육과 의료, 주택의 무상공급은 민주노동당만이 외치는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 의원은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한 고등학교 까지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양질의 공교육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수준이 낮은 이들은 자식들에게 ‘각종 통계에 따르면 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18년간 영남에서 정권을 잡았지만 그 지역의 노동자, 농민은 여전히 못 산다

정치와 진보에 관한 노 의원의 설명은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지역에서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한가”고 물으며 지역구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영남이 18년 동안 정권을 잡았지만 그 속의 노동자와 농민은 여전히 못 살았고 그동안에도 충청과 호남지역의 기득권은 다 잘살지 않았나”고 노 의원은 반문한 뒤 “정치는 모든 국민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회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 60여명이 참석했고 무상교육의 실현가능성, 여성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등 한시간 반 남짓한 강연은 시종일관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2008년 총선에 제1야당이 목표”

강연회 도중 2007년 대선시 민주노동당 포부 밝혀

노회찬 의원은 강연회 도중 “민주노동당은 2008년 총선에서 제1야당에 의석수 80석이 목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지금 꿈도 야무지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이들이 많다”며 웃었다.

노 의원은 그러나 “2000년 민주노동당이 처음 창당되고 세달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2%의 의석수도 얻지 못해 등록취소된 상태였다”고 회고하며 “그 때 나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말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때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표정이었다”며 “나도 그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했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폭소를 터트렸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 두자리수 의석이 현실로 이뤄졌다”고 강조한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면 80석에 제1야당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2007년 대선과 관련, “거대양당 중 한 쪽은 와해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이유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 없고, 한나라당은 한번 패배하는 순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따라서 민주노동당에 있어서는 다음 대선이 당선을 목표로 하는 첫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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