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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제전범민중법정, 6월 23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이라크 국제전범법정(World Tribunal on Iraq (WTI)) 준비위는 4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스탄불 톱카피궁에서 열리는 이라크 국제전범법정 최종 세션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에는 데니스 할리데이, 리차드 포크, 스콧 리터와 같은 주요 국제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배심원에는 아룬다티 로이, 찬드라 무샤파, 데이빗 크리거, 프랑소와 후타르 등의 저명한 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탄불 최종 세션은 새로운 보고와 증언조사, 이전에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법정의 결과에 대한 조사 등에 이어 6월 27일 판결에 이른다. 23일 저녁에 개막행사가 개최되고 24일부터 26일까지 법정이 열리며 26일에는 이스탄불 시내에서 반전행진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법정 준비위는 지중해사회포럼 사전회의에서 포럼 참가국들이 이스탄불로 대표단을 보내 줄것과 26일의 행진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고 국제반전운동 진영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전범법정은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혹름, 로마,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리스본 등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에서도 작년 12월에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회’가 개최한 바 있다.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침묵에 도전하고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전운동이다. 이는 증언, 성찰, 평가의 과정이자 구체적 증거와 반전운동의 성과에 기반하여 민중의 의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지역적 조직들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로서 함께 활동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이는 2003년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제안되고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법정들은 전쟁의 불법성, UN의 역할, 전쟁범죄와 미디어의 역할, 문화유산과 환경 파괴, 파병국가의 공범성 등과 같은 이라크 전쟁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조사한다. 준비위의 멜렌 테일런은 “이 법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실제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 기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는 모든 증거들을 포함할 것이다. 현재 소위 국제사회는 이라크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원인과 행위자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세계의 민중들은 스스로 국제전범법정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준비위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국제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대략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전체적으로 평화에 반한 범죄, 전쟁범죄, 반인도주의 범죄, 지구적 영향, 미래를 위한 대안 등의 구조와 각각의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국제전범법정의 핵심 이미지로 ‘관타나모 수용소의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갇힌 부시와 블레어’ 이미지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침략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민중을 학살한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그에 동참한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파병국가의 수반들은 전쟁범죄자로 계속 규탄되어 왔고, 이제 드디어 6월에 전 세계의 민중법정에 회부되는 것이다. 최근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도 높아진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역사와 민중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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