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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30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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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9/07
    아직도 손 짤리는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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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비용부담을 덜기 이해 근로자와 숙식비 분담, 최저임금제 개선하여 수습기간 연장,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불법체류자 감소시키기 위해 10~12월 정부합동단속 등..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고 있는 내용. 제발 좀 그만좀 하라고 호통치고 싶다.
1)기존 고용허가제 인원 선발시 한국어 시험에다가 기능테스트까지 추가
-> 한국어 시험보기 위해 학원다니는 비용도 큰데, 거기다 기능테스트까지 추가하면 개인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비용을 마련하는데 이런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선발에 포함되지 못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ilo 같은 데서는 한국어시험도 폐지하라고 권고한다던데.
2)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자제 유도
->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주로 임금체불, 폭행, 폭언, 장시간노동, 휴무 및 휴일 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임. 현재에도 사업장 변경이 까다로와서 이주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자제시킨다면 아예 사업장 변경을 더 제한시키겠다는 것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이럴수 있나.
3)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 제도화
-> 숙식 제공을 고용주의 부담에서 근로자 분담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주노동자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최저임금수준(85만원 정도)에다 야간/잔업수당 포함해서 114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임금인 상황이라고 정부도 얘기하는데. 이 방안은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의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다. 내년부터는 20-30만원 깎인 월급을 받으라는 것인가.
4) 최저임금제도 개선
-> 숙식비 공제 한도, 수습기간 조정 등. 숙식비 공제는 3)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수습기간 조정은 현재 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를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저임금에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수 있나.
5)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감소
-> 범 정부적으로 강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0월~12월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렇지않아도 지난 5월~7월 집중단속으로 1만 명 이상을 단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가 많았다. 10월부터 또다시 합동단속 하면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주노조 가담자에 대해 단속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활동적 부위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 이주노동자들은 노조하면 진짜 안되나.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인종차별하고 이주노동자 쥐어짜는 mb정부는 알기나 할까. 미국에 있는 한국인 가운데 23만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것을(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도 23만이다)... 이러다 나중에 혹시 미국정부에 한국인 미등록이주자들 단속을 강력하게 하라고 요청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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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손 짤리는 이주노동자들

'스탑 크랙다운 밴드' 공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곡이 '손무덤'이다.

마치 옛날 민중가요 '짤린 손가락'의 이주노동자 버전과도 같다.

그런데 굉장히 비트가 빠르고 경쾌해서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내용을 신경쓰지 않기 쉽다.

"프레스에 짤린, 싹둑 짤린 내 손을 눈물로 묻어 버리고.."

그래서 얼마전에 보컬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 노래 하기 전에

짧게라도 노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손무덤 (시:박노해 작곡:소모뚜)

피 쏟는 잘린 손목을 싸안고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에 갔네

사장 좋은 차는 작업복 나를 싫어해

사장 하얀손 기름묻은 나를 싫어해


기계 사이에 끼어 팔딱이는 손을

비닐봉지에 싸서 품에 넣고서

화사한 봄빛이 흐르는 행복한 거리를

나는 미친놈처럼 한없이 헤매 다녔지


품속에 든 손은 싸늘히 식었어

푸르뎅뎅한 그 손을 소주에 씻어

양지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었네

노동자의 피땀을 위해서


프레스로 싹둑 싹둑 잘린 손을

눈물로 묻어 버리고

일하는 손들이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눈물로 묻었네

 

한국 노동자들 역시 지금도 지긋지긋한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훨씬 더 심각하다.

 

작년에 오른 손 검지손가락 끝이 잘린 이주노동자 A. 손가락을 접합했지만

신경이 통하지 않아 끝마디는 굽히지 못한다.

네팔 출신 T는 최근에 왼손 검지와 중지가 프레스에 잘렸다. 프레스 고장이었다.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쳐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출신 F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릎을 다쳐서 아직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물이 차곤 한다.

파키스탄 B씨는 공장에서 일하다 유리에 다쳐 팔의 힘줄이 많이 나갔다.

 

이주노동자들이 다쳐도 회사에서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해야 치료비를 준다. 산재를 해주면 회사에서도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러는 치료비도 제대로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장은 '위험지역'이다. 어디 다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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