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남자 ...희망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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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

2004년 7월이면 장시간노동을 하는 국가로 지목된 한국이 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제한하던 해이다.
당시 44~46기간을 보통으로 상근하던 우리내는 웃기는 소리로 받아드리던 시기이다.
제조업은 당시 56시간이 넘는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국제기구의 눈치에 의해선지 국민들의 열망 탓인지 주 40시간제도의 접진적 도입이 통과 되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지금...
별다른 상황변화는 없어보인다. 어던기업에서는 야간노동을 추가로 늘리는가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제안을 역으로 받아친다.
진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착되려면 얼마가 더 있어야 하는가.
올해로 8시간 노동을 부르짖은지 117주년이 된다. 세기가 넘었어도 장시간 일하는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2007년 한국.
가족보다 기업을 ...자식보다 국가를 위하라는 이데올로기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진정 국가와 기업이 자식과 가정보다 우선인가?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다는데...언제 변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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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제 관련 논쟁을 보면서

2004/07/11 오후 11:46 | 기본폴더

한국인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04 세계 고용전망` 보고서를 인용, 30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인들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1120시간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보도했다.

OECD는 국가 경제 전체 노동시간을 합산해 그 국가의 거주자 인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산출 방식은 퇴직자, 어린이, 실업자 등 비노동인구가 노동인구에 전가하는 부담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프랑스로 나타났다. 프랑스인들은 1년에 불과 611시간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이 프랑스인보다 배 가까이 많다는 의미다. 프랑스인들의 노동시간은 지난 1970년대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프랑스 외에 독일, 일본, 영국 등 소위 선진국들의 연간 노동시간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인구 노령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의 고용노동분야 담당 존 마틴 이사는 선진국의 경우 노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나타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800시간을 넘는 곳은 한국, 일본, 호주, 미국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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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세력 탱크에 맞선 민주주의 영웅?
"격변기의 탁월한 역사적 인물"각국 애도?

옛 소련의 몰락을 촉진하고 민주 러시아를 출범시킨 보리스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 23일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단다.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아온 옐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5분(현지시각) 관상혈관계 이상으로 모스크바 중앙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러시아 대통령 주치의가 인테르팍스 통신에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를 즐겨마신 주당(?)으로 더 잘알려진 인물이다.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 구도에 말려 결국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소련의 멸망 원인은 군비경쟁 뿐만이 아니다. "소련 공산당이 집권 74년 만에 붕괴되고 소련 해체에까지 이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공산당의 이상적 신념을 견지해나가고 사상도덕 수양의 계기로 삼는 것과 동시에 청렴한 당풍을 조성하고 위험방지 능력을 높인다고 한 중국공산당의 활동을 보면 소련  내부의 부패도 한 원인인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부패는 어느곳에나 숨어있지만 소련의 국민들 속에 자리잡은 안일함도 멸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심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공산주의는 현 상태에서 자신만이 편한 것을 고집함으로 사상성이 강고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멸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옐친이 타계했다. 영웅이니 역사적 인물이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싸워 이겼다는 판단에 따른 평가 일 것이다. 고르비가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그 뒤를 이어받은 옐친이 소위 민주러시아 라는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지만 그도 역시 빈부격차와 재벌을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지만 경제는 파탄나고 말았고 국민들의 신임은 고르비 때보다 더 추락했다.

그러나 고르비와 예친은 서방에는 인기가 좋았다. 공산주의를 종결시킨 영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비교해 결코 우월한 이데올로기 인지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자본주의 내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계속 진행한단다. 그로인해 경제가 살고 소득이 높아진덴다. 맞다. 그에 따라 양극화도 더 심해질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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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이 뭔가?

113년전인 1894년은 도내 곳곳에 농민혁명의 들불이 타올랐던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당시 도내 인구가 100만명 안팎이어던 실정에서 도내에서만 줄잡아 10여만명이 희생된 것만 봐도 혁명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나라의 곳간인 호남평야의 중심에 있던 고부와 배들평 농민들에 대한 수탈은 때마침 확산되고 있던 동학정신과 어우러져 혁명의 불씨를 당기게 했다. 만석보 축조를 위한 노동착취와 수세 징수로 촉발된 농민의 저항은 부정부패 척결이 당장의 목표였다. 그러나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가동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가 하면 당시 일본이 민비 를 살해하면서 침략을 노골화하자 반외세 자주의 기치를 내걸었다. 

하늘을 찌를 농민봉기의 큰 불씨의 도화선이 된 정읍 고부땅이나,
만득부이 무주장수 당뫼골로 이동하여 혁명적 횃불을 밝힌 제 1차 봉기를 통한 동학농민군의 창의포고로 혁명적 체계를 갖춘 것이며,
백산 봉기를 통한 호남찬의소의 대장정,
그리고 4월 7일 황토현 대전적 이후 4월 27일 전주입성을 고비로 강화이후의 집강소정치,

또한 강화 불이행과 청일전쟁 발발로 9월 12일 삼례회의를 기점으로 9월 재봉기 단행, 우금치 폐전 이후 원평, 태인, 남원, 완주대둔산 등의 항전지를 열거해 본다면 우리 전북땅은 동학농민혁명 봉기에서부터 동학농민전쟁에 이르기 까지 가히 역사발전의 몸통이 되고 명실공이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운동의 요람지, 민주발전의 성지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농민의 저항이 아니었다. 봉건체제를 부수고 근대화로 전환하는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정읍은 고부농민봉기 사발점으로 1월10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고창은 역사,상징성이 있는 무장기포일인 3월20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5월10일 이와 관련 정읍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학습토론을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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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장이 버스부가 지난주부터 주야 맞교대로 돌고있다.

집행부의 행동이 괘씸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니 결국 불신임에서 견뎌 냈다.

기왕 합의한거 한 2년만 돌면되지 불신임은 지나친거 아냐? 반투위가 너무하는거야! 라는 볼맨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원칙을 훼손하는 집행은 방관해서는 안된다는게 우리조직의 입장이었고 노사합의를 했을때도 즉각적인 라인점거보다도 집행부 퇴진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다. 결국 반투위에서 라인점거를 우선하는 바람에 불신임은 흐지부지 되었지만 반수가까운 사람들이 집행부 퇴진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회사쪽이 관리자를 동원하여 반대표를 몬 것에 비하면 대단한 성과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당시 불신임을 추진한 주체 조직으로서 대자보 내용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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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배신한 6대 집행부

심판의 날이 다가 온다

현장중심, 인간중심 NO, 사측중심, 자본중심 YES!
⇒ 이것이 6대 집행부의 본심 이었다

사측의 감언이설에 속아 두차례나 조합원들이 반대한 주야 맞교대를 일방적으로 합의한 6대 집행부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6대 집행부는 철저하게 사측에게 의지한 체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땅바닦에 내팽겨 쳐버리고 조합원들의 자존심을 짖밟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어사전 운운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행부 입니까? 

그토록 깔끔하게 집행한다던 그 소리는 조합원을 위한 집행이 아닌 사측을 위한 집행이었습니다.

4월3일 불신임 총회 실시!
조합원의 손으로 민주노조를 바르게 세워냅시다.

조합원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집행부가 사측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야 맞교대를 합의해 놓고도 해당 조합원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유인물 한장 달랑 내고 말았습니다. 이미 합의했으니 이젠 포기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주야맞교대 합의안이 현장 조합원들의 힘으로 부결이 나자 사측은 기초질서 지키기 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6대 집행부는 어떠했습니까? 사측에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도 못한 체 사측의 눈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에게 조합원들의 고용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을 배신한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가 있겠습니까? 4월3일 실시하는 6대 집행부 불신임 투표에 전주공장 전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조합원들 배신한 집행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불신임 찬성으로 진정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민주노조를 건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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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인천항에 미국 쇠고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게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최근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예비판정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문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이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한 것은 OIE가 오는 5월 열릴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판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OIE는 이 예비판정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광우병 관리실태에 대해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용 사료로부터 SRM(광우병 위험부문)을 제거하는 것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의 문서 공개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오늘 인천에 들어온 쇠고기는 무언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공개한 《제74차 총회 최종 보고서 2006》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표는 일본을 지지하며, 다른 전염성해면상뇌증(TSEs)의 위험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뻔뻔하게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은 “30개월령 이하”라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30개월 이상이 쇠고기도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라는 미 축산업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시키려 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일본 정부는 번역까지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서를 한국 정부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번역본 없다”고 배짱을 부린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잠정 평가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 사항을 추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짓인가?
  
  노무현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축산업계의 로비스트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문서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노정권과 여당, 거대 야당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태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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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악 2적 반드시 심판 받으리라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감사결과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지난 3월 감사원과 교육부는 연달아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너무 흔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비리의 백화점, 천문학적인 비리 그 자체로 다시 확인되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조사대상 120개 법인 중 76%인 91개 법인에서 불법이 발견되었으며, “11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관련자 23명 징계 등 조치 요구, 국고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곧이어 발표된 2006년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12건, 고발 등 행정상 조치 216건, 재정상 조치 700억에 이르렀다. 회계 부정 액수만 하더라도 2003년 8개 대학 대상 284억, 2004년 9개 대학 대상 811억, 2005년 7개 대학 144억을 합하면 그 회계 부정의 액수는 그 숫자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이 마저도 모든 사학의 감사 결과가 아니라 1년에 10개 내외의 대학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의 결과이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학재단은, 종교인들은 비리가 없다고 우기는데 과연 그들이 정치인과 종교인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바뀌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고 있다. 사학법 개정 당시에 교육부총리였으며, 개정 사학법의 이행 책임자인 동시에 개정 사학법 대국민 선전홍보의 최고 집행권자였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지금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돌격대장이 되어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권위주의 시절 긴 감옥살이가 나타내주듯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같이 해온 사람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가장 원칙적인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런 그가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최일선에서 수용하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개인 기독교 신자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종파의 입장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한편 국회 회기 때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 시도, 다른 법안과의 거래 성사 문제로 개정사립학교법을 학교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전국의 사립학교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과연 어느 당원의 뜻을 물어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던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를 하려 하는가? 과연 어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리 사학을 편들려 하는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야합 순간이 당의 해산 선고이고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사라질 순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의 재개정 음모에 앞장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라 백년대계를 망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학법 재개정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표와 장영달 의원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김진표와 장영달을 포함하여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는 모든 정치인들을 우리는 교육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영구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자,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자를 반드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1. 우리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야합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김진표 장영달을 교육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퇴출 투쟁을 결의한다.

3. 우리는 개정 사학법 수호와 현장 이행으로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 22일 사학법 개악 2적 심판 교육주체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전교조 홈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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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경쟁자.

라이벌-Rival-.

이 말은 강 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강-river-리버 로 불리죠?

옛날에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살던 고대인들에게는 강물은 생명과도 같아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강물을 두고 싸우는 사이' 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라이벌' 이라는 말이 만들어 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대문명도 모두 '강'에서 발원 했겠지요.

'강'을 차지한 자가 '역사의 승리자'가 된 것이겠지요.

하나뿐인 강, 2등 아닌 1등 을 차지하기 위한 두사람의 -혹은 두세력-  치열한 경쟁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EBS의 '맞수'라는 프로그램도 가끔 보는데 일상에서의 맞수를 그리고 있지요. 어느 잡지에선가 이시대 최고의 맞수는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라네요.

ex)

-정도전과 정몽주: 라이벌 사이의 우정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았다고 함.

-관중과 포숙: 지향이 다르지만 우정은 남다름.

-아문젠과 스콧: 순수한 열정이 노르웨이와 영국 국가간 자존심싸움으로 번짐

-조너선사프란 포어와 니콜 크라우스: 라이벌이면서 천생연분 작가부부.

-박제가와 이덕무: 전혀 달랐으며 또한 똑같았던 라이벌, 급진적 북학파와 실사구시파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pc혁명의 두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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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노동문제 
 
 
 
김영문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미FTA체결과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내 비쳤다.
FTA협상이 타결되자 그 후폭풍이 우리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모른 채 폭풍의 전야처럼 앞날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온갖 심혈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FTA협정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활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열을 올려 홍보하고 있다. 정말 홍보처럼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많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론스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책임한 펀드자본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이들 자본은 내국의 고용시장이나 사회기여에는 아예 눈감고,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매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가 규모의 협상을 좁은 지역의 경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고 고용을 창출하리라는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추락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미국이라는 할인매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재래시장을 강타하고, 그 속에 숨쉬는 우리에게 폭풍을 가져오리라는 심리적 불안감 속에 앞날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FTA 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는 노동문제도 FTA의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분은 서로 상대국의 현행 법률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합의되었다고 한다. 원래 미국 민주당은 노동부분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수용 등을 주장해 왔으나, 국제노동기준에서 우리보다 열악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후퇴하였다는 전언이다.

원래 노동문제는 내국의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 따라서 각국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내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인을 취업허가에 의해 규제한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에 의해 노동시장의 문호도 열어야 하고, 무역협정의 대상에 노동부분을 포함하면 자유무역을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으로 노동시장도 협정 당사국이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 노사관계는 한국의 그것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개정 등 후속하는 법률과 제도의 개편 으로 노사관계는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조건과 보호 장치를 선진국과 균등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공정한 무역과 교역을 위해서는 노동비용이 동등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상품가격에 노동비용이 동등하게 들어가야 동등한 경쟁조건 하에서 무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진국이 후진국과 저임금 등의 가격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노동비용정책을 사용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무역정책의 한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FTA에서 노동문제가 언급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국제기준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전략적으로 미국 측이 자국의 열악한 노동법과 제도를 차제에 개선하려고 하는 내국정책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비용을 맞추어 동등한 경쟁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무역정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중국 측이 국제수준의 노동기준을 준비하여 중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와 저임금 경쟁을 하지 않고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중국의 노동법제의 정착, 특히 최저임금법제의 실시, 단체협약 제도의 정착, 그리고 중국의 노동운동을 위한 교육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말하자면 한국 자본가의 중국노동운동 지원인 셈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노동자의 보호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공정 경쟁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김영문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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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란?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대로 신임도 받고 능력도 인정 받는,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이 장관이나 총리 등 고위직에 지명받는 법인데, 일단 인사청문을 위한 검색대에 올라 전모를 들추게 되면 위법이나 탈법의 흔적이 곳곳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장관이나 총리 물망에 오를 만한 사람들,

이제는 이 같은 검색과 더불어 후환이 두려워 지명되는 것 자체를 재고하기에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으며 가진자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열거한 부류 중 백만장자는 잘 아시겠지만, 서양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백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인데, 한국에도 백만불(10억원)을 항시 은행에 예치한 사람들 통계가 나왔는데 약 4만 명이 된 답니다.

대단한 재력가들이고, 은행 지점에 가면 5억 원이상 예치자는 VIP룸에서 별도 써비스를 받고 있답니다.

또 항시 예금 5억원이상 사람은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 돈 알아서 사용 하겠지만, 이쯤 되면 이 분들도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0 여 년 전 이야기지만 한 달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월 3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2만 명을 넘는다 하더군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진 만큼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요?

몇년 전 80대의 노신사가 200억원을 넘는 재산을 방송국에 기부 한 분도 있습니다. 돈 뿐만이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인것 입니다. 지금처럼 노동조합이 무시되며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탄압이라고 보기엔 우리의 도덕정신이 그 만큼 헤이 해 진것으로 봐야 겠지요. 우리는 이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될려면 일반 대중들 보다 그 자질이나 도덕성에 있어 더 탁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도덕성의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중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본문

이 나이에도 울고 싶을때가 있다.

꿈 많던 소년 시절도 아니고
연애의 감정에 푹 빠져 눈시울을 붉히던
사춘기 시절도 아닌 지금의 이 나이에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 뜨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어울릴만한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걸 보면
살아감에 익숙한 이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모두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만은 어릴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 같은것만 같습니다.

이젠 어른이 되었는데
자식들도 점점 나 만큼이나 커 가는데
가슴은 아직도 소년시절의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나 봅니다.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이젠 삶의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내 가슴속엔 아직도 더운 눈물이 남아있어
이렇게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갈대시인 이라는 분의 시 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웃, 친구, 정부나 기득권층 ...

잘못된 모순을 지적해 내는것이야 말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 일 텐데...
누구나 마음의 나이와 몸의 나이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몸과 마음의 나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철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죠. 
아내는 우는걸 무지 싫어해요. 해서 아이들이나 제가 울면 인상을 찌푸리는 편이죠.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예전엔 이렇게 눈물 많은 제가 미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눈물이 많은건 아직 내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저를 다독거립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은 때 웃을 수 있다는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 안는것, 노동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 안고 싸울 때 연대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갈대시인님의 마음에 봄의 바람이 가득 들어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