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학기술 노동자의 잡소리들

본문

오랜만에 좋은 주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먹고사는 문제 땜에 

따라가기가 좀 벅차긴 하지만.. 재미있군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고,  

예전 진보평론 5호에 이환식씨 글 "지식사회의 이율배반"글에서 "조건없는 사회급여 보장"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고, 기본소득 논쟁 또한 그에 기반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상당한 비판적인 입장의 글을 접하면서도 현재까지 지지하는쪽으로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참세상의 글 "실현가능성 희박한 기본소득론” 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란, 필연의 영역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회적 필요노동을 고르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단축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탈노동 혹은 노동거부의 관점에서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소득을 무슨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가령 기본소득이 노동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혹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고 하면, 사회는 결국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전자의 노력으로 후자를 부양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아래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노동에 참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의 반동성과 기생성 때문에 사회적 생산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 안빈낙도하는 예술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적 기본소득에 만족하면서 소부르조아적 결단으로 노동으로부터 탈주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첫번째 주장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며 기본적인 것이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주 잘 정리해 주신듯하며,  사실 눈이 번쩍 뜨였고.. 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런데 두번째 입장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 노동에 참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의 반동성과 기생성 때문에 사회적 생산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함께 "안빈낙도하는 예술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적 기본소득에 만족하면서 소부르조아적 결단으로 노동으로부터 탈주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연 도식적이며 임의적이고 작의적 분류죠)  

첫번째는 전근대적 노동, 쉽게 가사 노동 등등이 있겠구요,

두번째로 자본에 포섭된 노동, 공장 노동이 있지요.

               자본은 굶어죽을 자유를 강요하면서 포섭해 들어가더군요. ~

세번째로 자본을 넘어설 '가능성이'있는 노동

               이러한 노동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분명 자본주의 내에 존재할 겁니다.

               또 작의적으로 정리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노동

               정신 노동, 예를 들어 과학(소프트웨어 포함)노동, 문화(예술) 노동 등에서

               예를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세가지 노동에 대한 투쟁은 그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할 것이지 어느 하나 쉽게 간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다양하고 변증법 적입니다. 첫번째에서 세번째로, 두번째에서 세번째로 첫번째에서 두번째로 그리고 각각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한 흐름은 역시 순방향이겠지요.

무엇보다도 두번째에서 세번째로 흐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번뜩하니 떠오르는 생각은

리눅스 공동체 등등의 노동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두번째에서 세번째로 전이하는 경향이

주요 했지만, 자본에 포섭된 시간 이외에 노동을 한다는 관점에서 "안빈낙도하는 예술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적 기본소득에 만족하면서 소부르조아적 결단으로 노동으로부터 탈주하겠다는 사람(?)"들의 노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졌군요. 어떤식으로든 기본소득이 관철된다면(물론 실현가능성면에서 많은 문제를 받고 있지만..), 두번째에서 세번째로 흐르는 노동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주절 주절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