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상상하고 행동하라~ 과학기술은 투쟁을 원한다.

  • 분류
    잡소리들
  • 등록일
    2009/12/23 10:16
  • 수정일
    2009/12/23 10:16
  • 글쓴이
    해민

 

상상하고 행동하라~ 과학기술은 투쟁을 원한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에 이어, 사람을 달에 보낸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세계 인구의 1/7이 만성적 영양실조로 고통을 격고 있으며,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은 60만이 넘고 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유전자 변형작물은 오히려 농민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약 420억 평(경작지의 약 54%)에서 3천 4백5십만 톤의 유전자 변형 콩(전체 곡류의 50%)을 생산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위험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전히 3천8백만의 인구 중에서 2천만의 사람들이 최저생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6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에 의해 극단적 기아에 고통 받고 있으며, 매일 55명의 아이들, 35명의 성인과 15명의 노인들이 기아관련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1.5배나 많다
 
제약 산업
 
신종플루나 AIDS 치료제의 부족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요한 의약품 배분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약 회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약을 개발 하지 않거나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AIDS 환자들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퓨제온을 먹기 위해서 연간 2200만원~3000만원이 필요하다. 제약 회사는 신약을 개발에 투자된 연구비가 많고 생산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AIDS 환자는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인 것이다. 연구 방향도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다. 자본가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약을 먹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료제보다는 환자들이 항시 복용해야 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ARV))라는 약품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2007년에는 암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디클로로아세테이트(DCA) 분자가 암 세포 증식과정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킨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다. 그런데 DCA는 특허가 되어있지도 또 특허로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DCA연구를 무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현재(2009년 8월)까지 어떤 기업으로 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타 사업들
 
자본주의는 전자/기계/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발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주도권이 산업자본가에서 금융자본가로 넘어 갔다는 이유도 있고, 비용 및 비효율성 또한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금융자본가들 구미에 맞게 단기 이익에 집착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개발 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특허권이나 M&A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허나 기업비밀 보호에 더욱 열을 올리게 한다. 개별 기업들은 이미 개발된 기술이 있고, 쉽게 구현할 수 있어도 다시 엄청난 연구 자금을 투입해서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1986년 삼성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의 특허침해로 소송으로 850백만 불 로열티로 줘야했고, 인텔의 경우도 1990년대 매년 법정 소송 비용만 1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또 ‘기업 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술을 개발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를 산업스파이로 간주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각 노동자들의 컴퓨터 마다 보안프로그램이 깔리고, CCTV나 RFID, 엑티브 벳지 등 이중 삼중으로 감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출근 퇴근시 마치 비행기 탑승장과 같은 x-ray 투신기를 통과하기도 한다. 그것도 모자로 같은 업종끼리 이직을 금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사회가 눈부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이루어 냈을 지도 모른다.(물론 그 성과를 논할 때 환경문제까지 포함해야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중복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자 통재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비용에는 경쟁에서 밀려 실업자,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의 기회비용과 그동안 노동자들이 받아온 각종 교육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경쟁에서 패한 기업들의 비용들은 빠져있다. 아무튼 점점 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눅스 공동체를 창시한 스톨만은 특허를 피해가며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지뢰밭을 통과하는 일반인으로 묘사하며 기술 개발시 답답함을 표현한 바 있다. 과학기술은 진보를 원한다.
 
상상하라~ 과학기술은 진보를 원한다.
 
해결책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전체 노동자-민중의 협업체제의 부활이다. 이 체제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개발한 기술을 한국 노동자들이 그 기술을 이어 받아 더 발전시켜 다시 공개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동료심사’를 통해 검증하는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마이크로 소프트를 공포에 떨게 한 리눅스 공동체 역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지역과 시간차에 대한 걸림돌은 이미 정보통신기술로써 사라져 버렸다. 혹자는 무임승차와 보상(동기부여) 문제(공유지의 비극)를 제기할 지도 모른다. 아직도 특허 독점과 경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효율적이라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분배"로만 보는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다.
 
분배의 문제만 보면 어떻게 생산했는지, 또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생산된 것을 어떻게 나눌지 만을 생각한다. 여기에다 개별 민족(국가), 개별 기업 혹은 개개인을 파편화시켜 놓으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된 파이와 이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만이 보인다. 눈앞에는 ‘야만’만이 존재한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도 정규직과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내국인과 외국인), 여성과 남성, 모두 투쟁의 대상으로 보인다. 경찰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국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공유지도 문제지만 무임승차하는 자는 더 꼴 보기 싫어진다. 해결책은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무임승차를 법적,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결국 돈이 없어 사유화에 참여할 수도 없고 무임승차가 차단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 혹은 공장 관료들(혹은 국가 관료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만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보상 문제와 고질적인 관료주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지 내재된 문제가 아니게 된다. 또 동기 부여는 보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사회가 아닌, "필요에 의한 생산"이 주가 되는 사회에서는 "필요" 충족, 그 자체로서 훌륭한 동기가 된다. 물론 개인 개인이 필요한 것을 각자 생산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때 개인과 전체(집단)간의 문제가 발생 수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민주적 논의과정은 개인과 집단을 변증법 적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변증법적이란 어떤 영원불멸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모순들을 극복하는 과정(주체들과의 관계)을 의미이다.
 
공유지는 무조건 황폐해 진다는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는 사실 조작된 것이다. 완전히 격리된 ‘이기적인’ 개인들에게 공유지를 맡긴다면 공유지의 비극이 있을 것이지만, 공동으로 참여하고 계획하는 그런 공유지라면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여지가 없다. 사실 공유지의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임승차를 일삼는 부동산 부자들과 금융 자본가, 더 나아가 자본가 전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이제 상상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지금! 우리들이 상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연구소에서 생산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는 민주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굶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회(사회적 임금)“를 위한 투쟁 역시 강조하고 싶다. 이는 공유지를 더욱 살찌우는 원천이 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