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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8년11월)

농촌 풍경 하나 - 벼베기 !

- 50세-60세 중심의 청년(?)들이 있는 집 한 10가구! 나머지 40호정도는 70대 이상 !
올가을 벼베기에 필요한 콤바인 숫자는 3-4대 정도였는데, 동네2대와 외부 1-2대가 들어와서 들판을 누리니 별무리 없이 수
확을 마쳤다. 베어진 벼도 커다란 자루에 담겨져 트럭에 실려 곧장 정미소로 직행!
예전 같으면 집안의 가장 중대사인 벼베기는 이렇게 간단히, 반 나절만에 끝난다.

- 밥 내오고, 낮을 새롭게 갈고, 다시 참이 나오고------- 온가족이 하루종일 베어도 겨우 한 대여섯 마지기?
전통적으로 '벼베기 철'은 전가족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노동을 강요했던 것이었는데, 오늘날 격세지감이다.

- 그렇다. 기계화와 노령화다.
논을 갈때, 모를 심을때, 약을 칠때, 벼를 벨때, 벼를 운반할때 등등 최신 기계화에 의존한다.
그리고 기계화는 대형화되고 있고, 이제는 넘친다.
기계화의 속도만큼이나 농민들의 연령은 고령화 되었다. 아마 기계화의 진척도만큼 고령화 되었을 것이다.
즉, 기계화는 고령의 농민도 충분히 혼자서(?)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젊은 농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농민 고령화의 핵심요인은 당연히 '저농산물값' 때문이었고 !

- 최신식 콤바인!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혜택이자, 농촌기계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농업에서의 대규모화를 예고한다. 아니, 이미 대규모화는 진행되고 있다.
70대의 농민 고령화!
농업 대규모화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용어에서도 '과학 기술의 발달' 과 '노인화'는 좀 어울리지는 않는다.
서글픈 전망이지만 현실적으로 70대 이상 고령의 농민은 얼마후 생을 마감할수 밖에 없다.

- 350만 농민에서 50만호의 집중 육성!
이게 노무현 정부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이었고, 현재 이명박 정부역시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의 기조를 유지 강화하려 한다.
한국 농업의 기업화와 대규모화는 진행형이다. 여기에 핵심은 '신자유주의 개방화'이다. 한미 FTA, 떠블류티오 농업개방이 구조조정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 휴경농지 지원책!
반대로, 각종 농민 지원(액)감소!
농지를 다른 산업용도로 변경하기 쉽게 규제 완화!
반대로, 농작물 판매유통 등 정부지원책의 감소와 시장의 원리 강화!

-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