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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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 서울시장(이하 경칭 생략)이 작년 5월 '서울 봉헌'발언에 이어 '청계천 복원'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보도를 읽었다.

종교인들의 독선 혹은 위선

필자는 어떤 종교단체의 끈질긴 거센 항의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사의 벽에 그려진 초대형벽화(홍성담화가의 작품)의 일부가 '무속적 상징'이라고 썬팅 한지로 작가의 허락도 없이 덮혀 버렸던 사건을 기억한다.

이 배타적 특정종교단체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한다면, 불국사나 석굴암 기타 유교적 유물들이 국보 혹은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모두 종교적 차별로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법 하다. 이 배타적 입장을 일반화하여 모든 종교단체에게 평등하고 차별없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즉 모든 종교단체(혹은 종교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모든 종교적 작품(유물)들은 모두 특정 종교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들로서 거부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거론해야겠다. 존경하던 어른이 이승을 하직하여 조문하는 장면에서 기독교인이 전통적인 큰 절로 조문하지 않고 기독교적 예절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럴 수 있다. 격식이나 예의는 자기 방식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런 식이라면 유교적 사회윤리가 지배하던 조선후기에 기독교도들에 대해 일정한 격식을 강요하며 반체제적 외양이란 탓으로 탄압이 저질러진 각종 사화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시의 강요와 오늘날의 자기 방식의 고수가 시대를 넘나들어 서로 배타적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런 사건들을 놓고 생각할 때, 이 명박시장의 서울특별시나 청계천복원건에 대한 하나님께 봉헌의 발언은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란 공간은 비종교인, 종교인(기독교인, 불교도, 이슬람교등)인 평등한 시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청계천복원공사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재원은 모두 그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세금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역사의 벽화가 배타적종교단체나 특정인들의 입장에서  끈질긴 항의끝에 가려진 것처럼 이명박의 서울시장퇴진론이 대두될 법 하다.

이 명박이 서울특별시장이며 교회장로로서 특정교회의 행사에 참석해서 할 법한 발언은 청계천이나 서울틀별시가 거론되지 않는 보다 일반적인 종교적 발언일 때 서울특별시장의 직위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봉헌발언에 대한 비난에 대해 “때와 장소에 따라 연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명박의 항변은 이런 관점에서 독선이거나 궤변이거나 기독교도들에 대한 환심사기용 정략적 발언으로서 순수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신성해야 할 교회가 정상모리배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이 명박의 경부운하론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탓인지 이 명박은 청계천복원공사를 완수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이어서 터져 나온 것이 경부운하건설이다.

일제의 대륙침략의 통로로 경부선, 경의선이 먼저 건설된 탓에 근대화과정에서 경부축에 개발이 편중되었고 부산이 교역관문화하여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경부고속도로는 69년에 착공하여 70년에 완공된 산업화도로이다. 참고로 애초 목포까지 계획했던 호남고속도로 노선을 광주, 순천으로 우회결정됨에 따라,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가 되어서야 서해안 고속도로의 노선이 목포까지 연결되었다.

결국 독재자 박정희의 성장제일주의 불균형적 경제개발정책과 의도적인 지역소외정책추진이 지역격차를 고착화 하였던 것이다. 오늘 날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이들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란, 오랜 기간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통하여 동서화합과 각종 양극화를 완화하여 국민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다.

그런데 대권을 넘보는 이명박이 다시 경부운하건설을 거론하는 것은 동서화합이나 국민통합, 사회양국화 완화라는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경부축위주의 불균형적 국토개발을 영구히 고착시켜 소외지역을 경부축에 들러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소영웅주의적 치기어린 발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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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능한 친노세력과 노무현

우리 형사법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혹여 있을 수 있는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삼심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심지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도 양형과정에서 참작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제도적 장치는 모두 법치주의의 내용들이다.

강정구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의 신중함을 빙자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검찰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천정배가 예측가능한 신뢰를 줄 만한 인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필자는 결단코 '아니올시다'이다. 예를 들어, 인권보장이라는 잣대가 강정구건에 대해서는 휘둘러졌지만 3번 모두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전의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수미일관된 체계적 사고가 부재하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는 친노세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과 여론의 알러쥐

피의자인 강정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에 관해 당당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른 바 사상의 자유등을 방패로 강정구편을 들어주는 데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인색함이 없다. 반면 DJ에 대해서는 야박하기 그지 없다. 그것은 바로 기대가능성이라는 잣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귀한자식 매 한대 더 때리고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속담처럼, 똑 같이 그릇된 일을 해도 기대가능성이 낮은 자식의 비행은 비난의 정도가 낮은데 기대가능성이 높은 자식의 비행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국감향응사태에서 한나라당의원의 추태에 관해 사회적으로 격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열린우리당의원에 관해서는 비난이 덜 했다.  오히려 기대가능성이 높은 열린우리당의원에 대한 사회적비난이 엄중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DJ에 대해서는 '인권'이니 '민주화투쟁'이니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집단적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왜 강정구건과 DJ건에 대해서는 이 처럼 다른 사회적분위기가 가능한 것일까?  DJ(정권)측이 검찰의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권이니 민주화투쟁을 들먹이며 집단 알러쥐(allegie) 반응인 부정적인 괴리된 행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직  영남패권주의라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세뇌되거나 그 최면상태에 빠진 국민이 많다는 반증이거나 정략적 흑막임을 암시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괴리된 사회적 분위기는 나아가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하기만 하면 유죄로 확정된다'는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3번의 기소에서 3번 다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민주당 전의원에 관한 건만 고려해 봐도 그러한 사고방식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된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은 G.예링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DJ와 호남에 대한 집단최면상태와 알러쥐반응

알레르기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가리킨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 온 사회적 병리현상이 수다하게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DJ와 호남에 대한 집단이지메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로운 명예 중의 하나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DJ와 그와 행보를 같이 한 호남지역에 대해, 지금 껏 많은 국민들이 'DJ를 빨갱이, 호남은 깽깽이'라 여기는 세태가 거리낌없이 용인되었으며 오늘 날까지 그 잔재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당한 배려는 커녕 영남과 똑같은 지역주의라고 호남및 민주당지지자들을 집단으로 매도한 자들이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백주대낮에 지역차별이 버젓이 횡행하는 반헌법적인 작태가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특검법안과 관련하여 냉전수구세력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을 때 노무현은 국회에 환부하여 보다 더 광범위한 민주적정당성의 토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이런 선택이 또한 정치적도의나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냉전수구세력과 상생을 빌미로 차선을 선택한 노무현의 의중은 DJ의 정치적 위상 깎아내리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노무현정권의 민주적정당성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분열이 일어났다. 상응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은 1/10발언과 얽힌 불법정치자금건과 선거개입건이다. 검찰은 노무현의 임기가 끝난 후에 노무현을 불법정치자금건에 관해 형사소추해야 할 법률적책무가 남아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노무현은 잠재적 기소대상자임은 명백하다. 선거개입건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중립위반이니 반헌법적이라며 노무현의 발언에 대해서 법률적단죄를 내린 상태이다. 이 점도 국민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떼기당만 부패세력이 아니라 노무현도 부패정치인임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음은 분당 전후로 친노세력의 민주당에 대한 집단 이지메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은 호남인들을 위시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지지를 받아 온 정당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불나방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민주당에 눌러앉은 많은 인사들이 오로지 신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당지지자들까지 싸잡아 반개혁이며 지역주의세력이라고 마타도어 당했고 지금 껏 친노세력은 이를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있다.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부당한 마타도어는 포퓰리즘의 광기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마련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제도를 원천부정하는 친노세력의 집단이지메에 가세하여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주권자의 결단으로 대통령직선제를 택한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통령인데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단죄할 수 있느냐라는 연유에서였다.

이른 바 부패정치인은 합법적으로 탄핵절차를 실천할 수 없다는 논리가 탄핵반대의 주요 이슈였던 셈인데, 국민들은 여전히 부패정치인들이 가세하여 의결한 법률에 의해 세금을 내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 살아내고 있다.

또한 이 시점에서 1/10불법정치자금의 부도덕한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희귀하게 저조한 지지율에 불과한 자들이 탄핵과정에서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살아있는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뻔뻔하게 민주적 정당성 운운하며 헌법을 들먹이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법치주의를 농단이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치인들은 반드시 합당한 정치적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호남과 민주당에 대한 집단이지메를 감내하는 당사자들만을 일방적으로 감싸안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른 까닭은 민주당이 창출한 참여정부 들어 부당한 집단이지메가 더욱 극심해졌지만 오히려 피해자들마저 침묵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주었기 때문이랄 수 있다.

호남, 민주당지지자가 이러한 신흥패권주의자(신주류)들이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꿸 때에 이의 교정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의연하게 맞서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를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때문이다.

DJ가 최근 정치불관여 입장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계승자들과 민주당지지자들의 부당한 마타도어에 대한 패배주의적 현실순응태도의 한계를 절감한 탓이라고 보여진다.

집단최면과 알러쥐의 원인

이들 집단최면상태와 DJ와 호남에 대한 과민한 반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나은 걸출한 세계적 위인에 대한 깎아내리기는 우리 속담인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사회병리현상이다.

1/10불법정치자금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차떼기당을 존속시키는 사회적 기반은 곧 '강자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게는 일말의 온정도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를 용인하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당하게 이지메 당하는 피해당사자인 민주당과 민주당지지자들의 부당함에 대한 용인과 감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패배주의적 현실순응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참여정부 들어 일상화되었다. 새로운 사회병리적 징후가 건전한 국민의식을 좀먹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러한 집단적 병리현상은 패배주의적현실순응주의, 기회주의, 극단적이기주의를 사상적기반으로 하는 친일부역배와 영남패권구조탓이다. 과거사청산과 영남패권주의 해체는 시대정신이지만 이런 괴리된 사회적 분위기를 생산하는 참여정부하에서는 효율적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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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특검 : 평화민주개혁세력 분열의 제1보

이 글에서 언급되는 법치주의는 6월항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의 준수 여부이다.

노무현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적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두 말할 여지 없이 헌법에 규정된 때문이다.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수반으로서 헌법에 의거 노무현과 국회-정확히는 냉전수구세력-는 대북송검특검이라는 합작품을 선보였다.

당시 노무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는 실천된 바와 같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이 의결되어 이송되었을 때 15일내에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의 재의요구로서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국회로 환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확정된다.

왜 노무현은 가능한 두 방법 중 국론분열과 노무현정부의 지지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을 존중하게 되는 두번 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필자의 안목으로는 노무현정부가 최초로 전임정부와의 차별화와 수구화의 제1보라고 본다.

이로 인해 평화민주개혁진영에서 대북송검특검수용에 대한 평가가 갈리어 1차적인 노무현정권지지기반의 약화와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민주당분당과 신당창당

천정신과 유시민등이 사실상 주도하여 단행된 신당론은 파쇼적매도와 독선적 선민의식의 극치였다. 그 와중에서 보여 준 권력을 향한 화려한 기회주의적 변신을 연출했음은 두 말할 여지 없다. 민주당에 눌러 앉은 인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조리 반개혁, 지역주의세력으로 매도되었다. 백주대낮에 뻔뻔하게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지역차별적, 정당차별적 마타도어가 난무한 것이다. 명백한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요즘 강정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지휘권행사운운하며 법치주의를 들먹이는 천정배의 행태를 보면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친노세력의 파상적인 이지메작전이 가세하였음은 주지 사실이다. 민주당분당은 헤게모니다툼이지만 정당한 정책경쟁이 아닌 신당파들이 후에 탄핵과정에서의 보여준 바처럼 헌정사상 경쟁세력을 거세하기 위한 가장 치졸하며 패륜적인 파당적 권력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민주적정당성의 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을 다시 한 번 분열케 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직 법률적인 민주적정당성만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부안방폐장 강행사건

주지하다시피 부안항쟁은 비민주적인 유치결정에 대한 반감에 환경유관단체들이 가세해서 일어난 개발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이었다. 명백한 반민주적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칭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꿈의 리그 운운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인 민주노동당이 아닌 득세를 위한 정략을 구사함으로써 뜻 있는 이들을 실망시켰다고 보여진다.

차떼기 티코떼기 사건

이른 바 1/10발언으로 상징되는 검은 정치자금에서 도덕성에 상대주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노무현)을 정당화했던 노무현은 대북송금특검에서 보여 준 원칙을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기중심적 독선적 잣대를 휘둘렀다. 이런 독선적파쇼는 이 후 계속 유지된다.

탄핵사태

민주당이 주도하여 진행된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은 국회 2/3의석의 찬성을 얻은 것이다. 탄핵제도는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주권자가 결단한 제도인 것이다. 이 탄핵에 대해 친노세력과 열린우리당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회쿠데타'라는 마타도어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다. 대국민사기극은 열린우리당과 친노세력의 위력적인 파상적공세로 현재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명백하게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 사기극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탄핵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김근태나 이해찬등도 자기최면에 빠져 그 사태의 실질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기극에 휘둘려 헌법재판소는 위헌, 반법치주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위배를 언명하면서도 탄핵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 판단된다.

자원약탈전인 대이라크전 파병

주권자인 국민들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결단했다. 헌법 제5조 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가 그것이다. 한미동맹 또한 침략전쟁을 위한 동맹이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과 냉정수구세력들은 모호한 국익을 위해 파병을 단행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법치주의 유린인 것이다.

대연정 사기극과 민주주의의 부정

노무현의 대국민사기극의 극치는 대연정이벤트이다. 노무현정부의 국정수행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주권자는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 여소야대정치지형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취임 후 지금까지 스스로 태생적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을 와해시키는 데 솔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연정제안을 함으로써 주권자가 선물한 여소야대정치지형을 무위로 만드는 (대의)민주주의까지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

대략 생각나는 것들이다. 이 외에 NEIS사태, 개혁법안 표류, 이른 바 코드인사와 엽관제유사의 낙하산인사등이 있겠다.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혁세력을 표방하여 개혁사기를 자행함으로써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위상에 먹칠을 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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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세력의 '집단 이지메'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민주당

반한나라당 경향의 평화민주개혁세력들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회귀하지 않아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심지어 한나라당까지도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등의 형태로 변화를 겪었다.

선거는 당락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그 성패가 판가름난다.  그렇다고  단순히 결과책임을 묻거나 다른 정당을 흉내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아니다.  장차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실패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의 건설적이며 미래전향적인 모색의 일환이다. 

민주당 분당 직후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경합을 벌일 정도의 위상이 탄핵 사태를 고비로 급전직하했다. 이어진 총선 과정에서 노정된 옥새 파동도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나 이중처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역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사실상 해당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 또 민주당은 불법위헌정당이 아니다. 그러나 분당 직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민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니 반개혁 정당이라고 마타도어를 일삼는 몰상식한 마녀사냥식 집단 이지메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들만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 자행되는 이 불순한 정략적 마타도어와 독선은  민주당이라는 결사체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부당한 것이며 민주당 지지자에게까지 반개혁, 지역주의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것이다.

비우호적 언론매체라는 외부적 변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대판 마녀사냥인 부당한 정략적 마타도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절대로 부족한 점은 민주당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지율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위헌적 마타도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당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민주당에 가해지는 부당한 마타도어중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면은 인종차별 유사의 지역차별이라는 반헌법적 작태인 것이며, 반개혁이란 마타도어는 '얼룩소를 검정소'라 말하듯 부당한 일반화이다. 

그리하여 지역주의 딱지는 지역차별을 전제하는 차별 대우라는 점에서 평등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파쇼적 마녀사냥으로 위헌적 만행이며,  반개혁 딱지 또한 정략적 독선인 것이다. 또한  '정당으로서의 권리'를 유린하는 反(대의)민주적 태도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민주화를 위해 반독재투쟁에  앞장 선 역사이다. 반독재투쟁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자세는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폭압적 독재권력에 맞서 의연하게 지지자와 대오를 함께 하며 투쟁한 자랑스런 모습이었다.

그러한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부당한 마타도어에 효율적으로 의연히 맞서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탄핵사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졸곧 계속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한나라당의 의석을 빌어 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을 색안경을 벗고 꼼꼼하게 들여다 보라.  <헌법재판소>와 작당하여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노무현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하려고 하였는가?  탄핵사태에 즈음하여 보여 준 친노매체의 보도성향이 편파적이었음은 그에 관한 연구자료를 언급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다. 

이 기회를 빌어  탄핵의 당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중  위헌 - 주권자의 (일반)의사가 체현된 헌법에 반한다는 의미에서 반민주적 - 이라 판단한 내용을 발췌해보겠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탄핵이 '의회쿠데타'라는 발상은 주권자로서의 자기부정을 의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선출 되었듯,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주권자가 헌법에 규정한  탄핵제도를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여 살아있는 권력자인 노무현대통령의 권좌를 유지시켜 주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역사의 재평가를 기다려 볼 일이다.

현실속의 (일반)의사인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의 근거는 6월항쟁 결과의 산물인 합리적인 주권자의 (일반)의사가 체현된 헌법인 것이다. 탄핵 반대는 곧 성문화된 주권자인 의사를 현실적 주권자가 자의로 부정해 버린 '주권자의 자기부정'이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포퓰리즘의 광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을 두고 '의회 쿠데타'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곧  노무현의 반법치주의, 위헌적 태도를 간과하거나 방관해도 좋다는 반민주적인 맹목적 권력자의 비호라는 점에서 주권자가 안배한 탄핵제도의 자기부정이요,  반헌법적 반주권적 반민주적인 셈이다.

이런 성질을 갖는 탄핵사태에 관해 한나라당의 입장이야 어떻든 민주당은 적어도 달라야 한다.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일부 친노세력의 명백한 정략적 발언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의회 쿠데타를 시도한 정당으로 마타도어된 오명을 벗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불의와의 타협이요  굴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까지 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의지를 감행하려는 호기를 가졌다. 반면에 민주당의 일부 패배주의적 기회주의자들은 탄핵이 부당하다며 소리높여 시류에 영합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패배주의적 기회주의는 민주당과 어울릴 수 없는 반사회적 부정적 가치이다. 이 점에서 민주당의 부흥과정에서 마타도어에 동참했던 반성없는 권력의 불나방들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옥석가리기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쇄신인 것이다.

대연정 제안의 정치적 함의와 그안에 담겨진 파쇼적 구상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간은 이른바 평화개혁세력이다. 이것은 노무현과 친노세력이 그 동안 보여온 냉전수구세력이라는 정치적 경쟁세력 한나라당과의 아슬아슬한 박빙의 게임을 통과하면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거듭된 실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정치적 미아로 단죄했다.

노무현과 맹목적 친노세력이 추동하려 했던 대연정은 노무현이 구사한 치명적인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같은 뿌리인 민주당에 대한 파쇼적 마타도어가 불순한 정략의 독선적 권력투쟁이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대연정 제안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여소야대라는 국면이요 다른 하나는 지역구도 해소이다. 지역구도 해소는 곧 상생과 화해를 가로막는 토양이라는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지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는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정부에 선물한 '너흰 아니야' 라는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과 최측근 친노세력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대연정 구상을 '대붕의 뜻'이니 '상상적 정치행위'니 하는 교언으로 미화하여 불씨를 지필려고 시도하였다.

급전직하로 나타난 지지율에서 보여준 주권자의 (일반)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로  반민주적이라는 면에서 파쇼적 구상이요, 자초한 정치적 입지의 위기에 대한 극단의 보신주의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란  민의에 의해서 주어진 정치지형-여소야대-에서의 최선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화갑 대표 또는 현 민주당 지도체제의 한계

현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나름대로 보궐선거에 최선을 다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최선을 다 했다라는 자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곧 <절대>적 최선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참패는 과거 민주당 텃밭인 곳에서도 지지율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현재 지도부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써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이 유효타가 아니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 점에서 선거 참패는 한화갑 대표의 한계이며, 구조적으로 보면 단일지도체제의 한계라 판단될 수도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불거지는 민주당쇄신 논의들의 요지는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한화갑 사당화 혹은 민주당 대표, 당원, 지지자들의 소통의  경색이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구난방으로 불거져 나오는 민주당부흥이라는 건설적 제안과 인재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 부흥의 신호탄이 되거나  보선 실패라는 현재 민주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화갑 대표가 비상한 위기관리 국면에서 보여 준 민주당 수호라는 역할에 상응한 자세로서, 사심과 편견을 배제하고 민주당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한화갑 의원을 살리고 또한 민주당 부흥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선거 참패라는 오늘을 거울삼아 보다 나은 미래전향적인 모색이 없는 현실에 안주하는 정당이라면 머지않아 국민에게 버림받아 쇠락한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반독재투쟁에 앞장서 투쟁해왔다는 점이다. 민주화투쟁이란  반독재투쟁의 일환인 정신적 가치인 자유를 쟁취,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물질적 가치면에 대한 민주화  즉, 실질적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말이다. 

특히 민주당은 독재자 박정희의 성장 위주의 불균형적 성장론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에서 소외된 호남지역을 주력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양극화 중 특히 의도적으로 자행된 호남의 소외는 이른 바 영남패권주의구조의 산물로서 시급히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호남과 애환을 같이해온 민주당의 정치적 부채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민주화라는 현안은 시대정신이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두번에 걸친 정권을 창출한 수권정당에 걸답게, 예전의 위상을 초월하기 위한 현명한 길을 모색하려는 민주당 쇄신론이 여론에 밀려 타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혹은 한화갑 대표의 주도로 진행될 것인가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는 비상한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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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한겨레21> 제581호(10월25일) 에 실린 강준만교수(이하 경칭 생략)에 대한 이철교수의 글 강준만식 ‘전체 대 왕따’의 폭력성 에 대한 비평이다.

이철교수(이하 경칭생략)가 불만을 토로하는 바는 "노무현 리더십의 폭력성"이란 제하의 강준만의 글에 대해 "전체와 왕따"의 구도에 대한 딜레탕트한 협소한 분석으로 감정에 치우친 편파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철이 개진하고 있는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강준만의 글에 대한 이철의 부정적 혐의는 얼마간 불식될 것이라 보여진다.

이철은 ‘민주당 분당’을  강 준만식 관점으로 "기왕의 기득권 세력과 질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세력"이라고 할 때 어느 쪽이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까? 라고 하며 폭력적리더십의 주인공은 노무현이 될 수 없으며 193인의 탄핵점령군이 노무현을 왕따시켰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민의 (일반)의사인 헌법에 규정된 탄핵절차가  '행정경찰복지학부' 교수인 이철에 의해서 '왕따시키는 폭력'으로 자리매김된다.

이철은 탄핵제도의 존재의의가 무엇이며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을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고 똑바로 읽어보길 권한다. 

탄핵소추안에 노무현관련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소추인측의 열거한 혐의사실들이 허황된 날조인지 아닌지와, 그 혐의사실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들...

'비민주적인 부안방폐장 강행건'과 자원확보침략전인 '이라크 파병'이라는 반헌법적 사실을 빼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 *

또, 이철은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의 본질을 우호적시선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1. 대연정제안에서 소통을 위한 매너가 결여돼 있다. 제안이 아니라 협박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정당이나 권력의 본질에 반한다. 정당이 다르고 또한 지지층이 다르다면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과 능력을 입증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정도이다.  노무현이 제안하는 파격적인  대연정이 아니래도 여러 방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대연정은 수단과 목적이 전치된 궤변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준 이질적 민주적정당성의  정치지형(여소야대)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권자가 선물한 정치지형을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데서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  또한 지역구도가 기존의 선거제도때문이라면 이철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마다 부정적지역구도가 존재하는지를 둘러봐야 할 것이다.

이철의 논리는 이렇다.  탄핵은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받은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으로 민주당몰락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 탄핵이 결의된 단서는 노무현이 제공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탄핵제도와 탄핵절차를 주권자인 현실속의 국민의 평가인 이철式 '왕따시키는 폭력'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으로 인해 국정지지도가 추락했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평가는 이제는 절연시켜 여전히 우호적으로 시선으로 평가한다. 즉 탄핵이든 연정제안이든 옳지 않다고 주권자가 평가했음에도 말이다. 

그리하여  이철의 이 같은 관점을 보노라면 노무현에 맹목적으로 우호적지지를 보내는 이른 바 '노빠'이거나 이중적 잣대를 휘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철은 " 열린우리당 내에도, 시민의 정당 참여를 꺼리며 구질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잠입’해 있지 않은가?"라고 순수한 개혁집단이 아닌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강준만이 민주당을 반개혁, 지역주의정당이라며  '폭력적' 리더십이라고 지칭한 것을 편파적이니 단선적이라 평가하는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개혁세력 vs 민주당=반개혁세력"이라는 도식이 문제성에 주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철은 또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500대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대통령의 개혁 비전과 열망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대통령이 오히려 ‘왕따’에 속하는 편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철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은 이미 기득권을 거머 쥔 주류이며 살아있는 권력자이다. 권력자 노무현에 의해서 임명한 자들이 노무현을 존경하지 않을지언정 왕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무능력한 인사권자이거나 부덕한 자인 것이다.

* * *

또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호평하지 못할지언정,  이철처럼 권력자를 비호하는 자세야말로 반헌법적이다.  왜냐하면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권력자들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비관적권력관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철은 강준만이 조중동수구언론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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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의 글은 권력자 일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 보다 디제이(정권)에 대한 글이라 보여진다.

우선 정혜신이 들고 있는 '이중구속(double bind)'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 보자면

미국에서 활동한 영국태생 문화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1904∼1980)이 정신분열증에 관해서 '50년대에 제시한 이론으로 주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 가설에서 등장하는 어머니와 아이는 임상병리학적 대상으로서 양자 공히 문제를 지닌 존재이다.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메시지(전갈)가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아이 또한 어머니의 메시지를 제대로 수용할 능력이 없는 병리적 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정혜신은 여기서 디제이를 어머니역할로 국정원인력을 아이역할로 출연시킨다. 디제이이든 국정원이든 모두 자기책임의 능력과 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개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적절한 연출이 아니다. 정혜신이 연출자라면 실패한 연출이요, 의사라면 오진인 셈이다.

정혜신의 괴상한 진단에 의하면 디제이를 선택한 주권자인 국민은 흠결있는 지도자를 선택했던 셈이거나 디제이가 위선자라는 말이 된다. 나아가 디제이나 국정원-그들 조직의 생리가 어떻든- 은 정해신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임상병리학적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혜신의 무리한 설정을 보도록 하자.

이른 바 이중구속의 한 당사자인 '정신분열증세를 가진 아이'에 해당하는 김은성 전 차장이 "‘불법 도·감청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정보 수집을 독려했다’며 직원들에게 도청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는 것은 그 아이(국정원 또는 김은성 전 차장)가 혼란에 처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나아가 정혜신이 거론하는 당시 정황인 "...불법으로 통신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라는 대국민 광고를 보면 디제이정권의 의지를 국정원이 헤아리고 각인했을 터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혜신의 무리한 '이중구속 사례 만들기'는 감행된다. "그(김은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권력자(디제이)의 이중구속 메시지가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국정원과 김은성)가 어머니(권력자인 디제이)의 메시지들에 의해 혼란을 겪지 않았음이 <사실>인데 어떻게 이중구속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아래는 정혜신이 지난 탄핵파동때 쓴 "당신들은 미쳤다"란 제하의 일부 내용이다.
"...정신병은 현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인 ‘현실 검증력’에 손상이 온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이 정상인과 정신질환자의 변별 포인트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지금 정혜신에게 타당하다.

정혜신의 편집증적 편애

"‘어떤 경우에도 불법으로 통신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라는 대국민 광고까지 내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정권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도청사건"이라는 발언을 보면 그렇다.

앞 부분은 디제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반감을 가진 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태도이고 뒷 부분은 권력의 시녀역할을 했던 검찰의 수사내용을 맹신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살아있는 권력(노무현)과 은퇴한 권력(디제이)에 대해서 <더욱> 냉정하고 비판적 관점을 유지해야 할 곳은 전자이다.  국정원과 검찰 또한 인적쇄신이나 과거사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안목으로 봐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정혜신은 정치10단이 이끄는 참여정부의 수장 노무현과 국정원 검찰에 대해서는 한 점 불신도 없는 맹목적 태도를 보여준다.

필자는 노무현정권의 개혁실패와 대국민 신뢰추락은 맹목적 노빠들이 부추겼다고 생각한다. 정혜신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니 친노인물이라고 레떼르가 붙어있다. 전공의로서 전문용어를 거론하며 우스꽝스러운 논리전개를 보면 가히 편집증적 편애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요즘 모 사이트를 일별하면 '디제이격하'관련 소재가 심심찮게 게시 돼 있다. 디제이가 언제 우상이 된 적이 있었던가? 불굴의 민주화운동가였을 때는 독재권력에 의해 탄압받았으며, 국정을 맡았을 때나 퇴임 후 항상  끊임없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려진 인물이다. 80노구의 노정객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전향적인 평가가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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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제이의 ‘이중구속’
정혜신칼럼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조직적인 불법 도청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은 이미 구속 기소되었고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은 김 차장의 공소장에 ‘공모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국정원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휴대전화 도청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다고 알려진다. 김 전 차장은 ‘국가통치권 보존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도청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지만 그 중에는 특정인의 금전 관계, 여자관계, 자기과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단다. 국정원이 도청으로 수집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와 뒤섞어서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받는 사람은 도청자료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검찰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한 직원은 “디제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안기부, 중앙정보부가 수행한 업무의 70% 이상은 ‘반김대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품성과 삶의 이력을 감안할 때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이중구속(double bind) 현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이중구속’이란 상대방에게 서로 상이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동시에 부과되는 상황, 즉 서로 모순된 말과 행동이 동시에 전달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평소에 ‘말’로는 아이에게 학교 성적에 연연하지 말라면서도 결과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다. ‘이중구속’의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 심하면 병적인 상태로 연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는 상상조차 못한다. 평소 자신은 성적 따위가 제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던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욕망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권력자 주변에서는 이런 ‘이중구속’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리더의 심중을 읽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들에게 이중구속의 모호한 메시지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김은성 전 차장은 ‘불법 도·감청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정보 수집을 독려했다’며 직원들에게 도청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과정에서 이중구속의 메시지가 직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걔 때문에 골치아파’라는 보스의 짜증 섞인 혼잣말에 행동대원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보스는 ‘죽이라고 한 적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이중구속의 메시지에 이미 포함된 말이다. 리더가 이중구속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차단해 주지 않으면 주변인들은 인정욕과 질책의 불안감에 휩싸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권력자는 늘 자신의 말에 깃들 수 있는 이중구속 메시지를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으로 통신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라는 대국민 광고까지 내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정권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도청사건을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다.

정혜신/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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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적인 자유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무차별하게 모든 이데올로기에 관용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른 바 볼테르의 <관용>을 잘못 이해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에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잘못된 관용론이요 볼테르의 진의의 와전이다.  볼테르는 파시즘이나 나찌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공중도덕등 관용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 결단 혹은 총의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무채색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제목의 "이단"은 우리헌법과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관에 이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썼다.)

미분화된 관념들의 파편들

김정란은 강정구나 조갑제의 관련 발언들을 보면 마치 자유가 부정된 것인양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자유의 본질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에서 그 한계를 또한 인식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범-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의사이기도 함-에 의해 혹은 다른 기본권주체의 자유와의 경쟁으로 자유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의 근거로서 우리 헌법이 들고 있는 것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안전등이다. 그럼에도 김정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발언이라도 관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 <김정란표 헌법>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정란='유태인인 파시스트', 필자=나찌스, 갑돌이='공산주의자'인 단순한 공동체가 있다 할 때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따라 가스실로 가거나 입에 재갈이 물리거나 타율적인 세계변혁의 대상이 될 것임은 속성상 운명이요 필연이다. 이들 이데올로기는 애초에 똘레랑스친화적인 것들이 아니다. - 노파심에서 여기서 상정하는 공산주의자는 폭력노선을 맹종하는 유형의 공산주의에 한정한다. - 이들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사상의 주체는 반사회적일게 명백하다.

관용뒤에 은폐된 김정란의 차별의식

김정란은 마치 스스로가 모든 사상에 무차별적인 관용은 베푼다는 듯 치장한다. 정말 그러한 지 인용하여 살펴보자.

"강정구 교수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조갑제...지만원...한승조 교수 등...어처구니가 없고 가슴이 턱턱 막히.."
"학문적인 견해조차 개진할 수 없다면"/"아무리 험한 말이라도"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
/ 앞은 강정구관련된 표현이고 / 뒤는 극우세력관련 발언이다.

이런 발언의 이면에는 등거리가 아닌 가치우열이라는 위계가 전제되어 있다. 똘레랑스뒤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 입장은 결국은 이데올로기차별 혹은 사상차별로서 결과적으로 맹목적 관용이 아니라는 자기 고백인 셈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인류역사에서 검증된 앵똘레랑스(예; 파시즘, 나찌즘, 공산주의)를 배제하는 진입장벽있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일관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신연좌제거론하면서 연좌제적 비난 자행

김정란은 강정구교수 청강생들에 대한 경제단체 인사의 발언을 신연좌제라고 규정하고 비난한다.  그리고는 바로 박근혜를 "그녀 아버지(박정희)"와 관련시켜 비난한다. 이것 또한  바로 연좌제로서 형사상의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전근대적인 잔재이다.  

박근혜의 자유민주주의관의 문제점을 친절하게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이라야 제대로이다. 필자 안목으로 보아,  김정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곡해하는 마당에 박근혜를 비판하는 관점이 바를 리가 없다.

김정란의 부당한 성차별의 편린

"남성들의 투쟁 일색의 정치와 달리 사랑과 관용을 덕목으로 삼고 정치해야 할 여성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이라는 문장을 보자.
이것은 부당한 일반화이며 지성인이라면 피해야할 금기이다.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 녀에 대한 고정관념에 입각해 있거나 여성우월적인 차별의식이 내재해 있다 할 수 있다.  여권(남여평등)을 위한 글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있는 인식들이 흔하다.

이오십보 오백보

김정란은 "지구상에 이데올로기 투쟁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을 가진 나라는 이제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 친노세력의 수구딱지붙이기  일상화는  '민주화운동'의 위상을 그들의 입장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하게 독점.참칭하고 있음은 주지사실이다. 과거에 한나라당이 색깔론으로 민주인사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면,  참여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이며 맹목적인 수구딱지붙이기는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새로운 부정적 양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다른 입장에 대한 배타적 태도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동급인 이념사냥인 것이다. 

이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미숙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교훈을 준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역량과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은 별개라는 점이다.

노빠인 김정란은 국민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중 하나가 권력자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먹물들의 해악이다.  우리 헌법은  부정적권력관을 토대로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  김정란이 노무현의 대연정제안을 "상상적 정치행위"라는 둥 살아있는 권력을 미화한 것은 국민의 (일반)의지인 헌법과는 어울릴 수 않는 행태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조갑제나 강정구나 ‘말할 권리’ 있다
강정구 견해 온당하지 않으면 합리적 논쟁 통해 부당함 밝히면 그만 이에 일전을 치르려는 박근혜는 혹시 박정희시대를 자유민주체제로 아나?

세설 나는 강정구 교수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일보>의 조갑제씨나 시스템 클럽의 지만원씨, 고려대학교 한승조 교수 등 극우세력의 발언에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이 턱턱 막히지만, 그들을 법적으로 억압하는 데는 반대한다. 조갑제씨는 국군을 상대로 쿠데타를 선동하는 발언마저 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한, 그를 구속할 수 없으며, 논리도 이치도 닿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강정구 교수 역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상과 발언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다. 조갑제씨 등에게 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강 교수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말이라도 해도 괜찮고, 다른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은 학문적인 견해조차 개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그런데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둘러싸고 최근에 한나라당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날 것처럼 요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 교수의 견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이며, 대중은 물론 학계의 호응도 받지 못하는 특이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아무도 북한체제를 동경하지 않는다. 나는 구속이고 불구속이고 학문적 견해가 수사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의 견해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그 견해의 부당함을 밝히면 그만이다. 강정구 교수의 구속수사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이나 정부가 강 교수를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행사도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법적 절차일 뿐이다. 가능하면 인신을 구속하지 말고 수사하라는 원칙적 입장 천명에 불과한 것이다. 공안사범의 경우, 일반 사범의 거의 6배에 가까운 구속율을 보인다고 한다. 이것이 온당한 일인가? 우리 나라가 혐의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 가두고 보는 인권 후진국인가? 대학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대체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며, 엄연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고 반드시 잡아 가두어야겠다는 것인가?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집단 항명 움직임마저 보이는 검찰 역시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오히려 구속수사를 지휘받았다 하더라도 불구속 입장을 견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인권을 가볍게 보는 검찰이라면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강 교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은 취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내뱉는 경제관련 단체 인사의 멘털리티는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중세인가? 어떻게 취업을 빌미로 실제적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신연좌제일 뿐만 아니라, 돈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지극히 천박한 태도다. 박근혜 대표는 강 교수 건을 재보선 선거에 알뜰히 이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나라가 붉은 세력에게 점령당하기라도 한 듯, 노골적인 선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방문해서 단독 면담을 한 적도 있고, 그에게 선물도 했으며, 그에 관해 호의적인 발언도 한 바 있다. 이건 박 대표가 몸을 던져 막겠다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적성국가의 우두머리를 만나 비밀회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만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박 대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아닌가? 박 대표는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라도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는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였다. 박 대표는 아버지가 유지했던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독재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던 시대의 정치제도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툭하면 정체성을 들고 나와 정통성 100%의 현정권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박 대표의 확신인 것 같다. 박 대표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일인독재체제이며,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시행하고 있는 정치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을 앞세운 전체주의였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발언이라도 관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다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 조갑제씨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나선다면, 나는 강정구 교수의 구속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이 반대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나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 숱한 세월을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지새우며 좌/우 공히 숱한 상처를 입었던 공동체 안에 다시 이데올로기 망령을 불러들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남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서서 말려야 하는 것이 남성들의 투쟁 일색의 정치와 달리 사랑과 관용을 덕목으로 삼고 정치해야 할 여성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 ▲ 김정란/상지대 교수·시인 그런데 박 대표는 앞장서서 증오에 기반한 철지난 색깔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버지 시절처럼 다시 사상을 빌미로 한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이것이 그간 박 대표가 부르짖어 왔던 상생의 정치이며, 민생을 걱정하는 정치인가? 이제 제발 메뉴 바꾸고 미래로 걸어가자. 지구상에 이데올로기 투쟁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을 가진 나라는 이제 거의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좀 유지하자. 21세기 복판에 아직도 색깔통을 들고 난리법석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김정란 상지대학교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세설’의 새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깊고 날카로운 글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문화평론가 남재일씨는 여러 사정으로 잠시 글쓰기를 쉬고 싶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본문

방폐장 유치전이 이른 바 지역감정차원의 대립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 모습을 일별하며 머리에 스치는 리영희교수의 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생각이 난다.

소비주체인 대중들은 자본권력의 노리개가 되어  시시때때로 유행을 좇아 경제력비용을 쏟아 붓는다.  특히 비싼 옷에 붙은 브랜드가치나 유행의 순환이  영악한 대중심리를 이용한 탐욕스런 자본권력의 음모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그들은 자본권력의 영악한 상술에 현혹되어 자신이 기만당한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과시욕을 충족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 * *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유치경쟁도 한수원이라는 자본권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원자력발전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교통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말이다.

어떤 자는 삭발을 하며 유치에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고, 어떤 자는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유치경쟁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당근이 지역주민의 눈 앞에서 흔들리며 현혹하고 있다.

방폐장이 정말 좋은 시설이라면 막대한 자금지원이 뒤 따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부수적인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방폐장유치지역에 뒤따르는 개발자금, 정책들은 혐오시설에 대한  배상금이다. 

즉, 혐오시설유치에 따른 비효용(고통, 지역위상에 대한 부정적평가등)에 대한 상응한 배상이 초과했다는 자의적 판단에 기인하여 경쟁이 유발되었거나,  발등에 떨어진 민생문제때문에 유치하는 것이거나이다.

이 때 비효용은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에서 또 다른 그들(자손)이 장래에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계량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얼마간 이기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리라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비효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투표만에 의해 단순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부안방폐장강행기도가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의해 무산되고, 이어 진행되는 작금의 유치경쟁의 과열 양상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모습이다.
 
 

본문

님으로 하여금 필자의 원문에 대한 최초의 트랙백에 걸린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대법원에서 검토할 사안은 대법원변호인단의 변론은 위의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아래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니고 선거구민인 위 중산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점, (다른) 피고인 이모씨가 조승수의 득표 활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에 관한 조승수측 입장 해명에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승수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햐 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님은 조승수가 글을 썼을 뿐 복사 배포는 타인이 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므로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님은 우선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1,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인 쌍따옴표 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이 부분을 기초로 이게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문제이지 사실문제가 아닙니다.  즉 변호인단측 주장은 그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쌍따옴표로 인용된 부분-사실관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우나 양형문제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유책단계를 넘은 단계이므로 그것은 오로지 법률문제입니다. 양형은 국가기관인 법관의 '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 기속재량영역이므로 대법원이라 할 지라도 대법원규칙등에 규정된 양형관련하여 참작할 사항을 누락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시 법률적용의 누락등으로 법률문제입니다.

님은 필자가 형평에 관련하여 단순히 금품여부에 따라 단순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트집잡고 있습니다.

* * *

"비판자(행인)를 필자(시민25)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비판한다면 대립당사자인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인과 재판관들의 권위를 구체적 관계를 언급함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주장인 것이다. - 물론 개인의 권위가 변호사나 공공기관의 권위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무리한 주장을 토대로 필자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비난한다면, 비판자의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서도 필자 또한 신뢰성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주장만을 옳다고 내세우는 독선이지 토론이 아니다. 비판자의 필자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위 문단은 재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글을 쓰려고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여러 정황(강금실이란 변호인, 의원 100여명의 탄원서)을 비추어 보건데 위법임이 필시 분명하다라고 한 것은 님과 다른 인식을 토대로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님이 '사실관계'라며 링크시켜 놓은 것등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꿰맞추어 보니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로군요.

만약 여전히 님의 생각과 같은 법리오해(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를 법원이 범했다면 민노당이나 조승수는 정의를 위해서 마지막 권리구제절차인 헌법재판소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구제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승소가능성이 없으니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님과 민노당 그리고 진보진영에서는 조승수의원면직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진보의 싹을 잘랐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인식임에도 최후의 구제수단을 밟지조차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통상의 정당활동이 될뿐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 언급한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즉, 통상의 정당활동과 비정상적 정당활동을 구별하여 위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소립니다. 사전에 선거운동이 있으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 위반양태가 조승수의 건처럼 외형상 통상의 정당활동인 경우와 외형상으로도 불법정당활동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필자는 두 양태가 동질적 비난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은 형식논리학에서 or의 접속사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가 세 경우를 or로 연결하여 언급한 취지는 세가지 모두에 해당하거나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 경우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원문으로 되돌아가 필자가 조승수는 범죄자이지 영웅이 아니라란 제하의 각각의 내용을 재음미하시고 님이 딴죽을 건 사안들이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님은 대법원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업무처리방식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 구구하게 설명할 이유까지 없지만,  법원은 본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소극적입장에 있고, 법을 형성하는 역할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이 무엇이다라고 선언하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지요. 다만 각각의 법관들이 재량영역에서 그들 가치관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나뉠 지언정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는 노회찬의원(이하 경칭 생략)이 언론매체에 그 권위를 인용하며 국보법의 폐지당위성을 주장한 UN인권위 사무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서-아래 참조-이다.

필자는 노회찬이 인권보장이라는 존엄한 가치에 지배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운위하는 진정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노회찬이 모든 방면에 관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불가능을 간과하여 형평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당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판단을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때,  필자 또한 노회찬에게 국보법폐지주장과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참상에 대한 침묵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디어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소스를 보자면 노회찬이 서울시장후보니 대권주자라느니라는 말이 나돈다.

그러나 현재의 노회찬의 외눈박이식 문제제기는 결코 노회찬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노회찬의 대북인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전혀 없었다.

덧붙여 북한당국의 인권유린참상에 침묵하며 특정인의 인권만을 부각하는 여당과 또한 북한의 인권참상만을 부각하는 한나라당의 외눈박이식 현상재단은 난형난제의 정략으로서 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노회찬의 북한인권관련 발언 인용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북한 인권을 다루려면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설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부요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위력이나 방해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사무국

요 약

이 문서는 인권위원회가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포괄적인 대화에 참여시키도록 요구한 2003/10 결의안에 따라 제출되는 것이다. 이는 위원회가 결의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제시한 광범위한 사안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안 2003/10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무서명 각서(note verbale)를 담고 있다.

이 각서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늦게 제출된다.

서 론

1. 결의안 2003/10에서, 인권위원회는 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인권 분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포괄적으로 대화를 가질 것과, 다음 60차 인권위에 조사결과들 및 권고사항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위원회가 고등판무관에게 포괄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요구한 이래로 이 각서는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제시한 광범위한 권고사항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Ⅰ. 기술적 협력

3. 인권분야에 있어서 유엔의 권고 서비스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1955년 12월 14일 총회 결의안 926(X)에 따른 표준 정책과 발전된 관행에 따라, 인권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회원국의 재량에 있으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다. 1993년 12월 20일 총회 결의안 48/141에 의해 형성된 위임사항에 의해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그 창립 이래로 50개국 이상에게 권고 서비스와 기술협력을 제공해 왔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기술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는 관점에서,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네바 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에 접근하였다. 인권고등판무관실 관계자와 대표부 실무자 접촉 후 고등판무관대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앞으로 2003년 8월 8일 기술협력 사안 논의를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 그의 편지에서 고등판무관 대리는 관행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잠재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인권판무관실로부터 필요요소평가임무단(a needs assessment mission)을 초청할 수 있다고도 제시하였다. 고등판무관 대리는 그 임무단의 조사결과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술협력 활동에 관해 그의 관찰과 권고 사항들을 위원회에 제시한다.

5. 위의 언급된 편지에 대한 답신 부재와 결의안 틀 외의 것들을 포함하여 다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고등판무관 대리는 2003년 12월 16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그들의 회원국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간에 2003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기간 동안에 갖게 된 대화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한 후속 편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앞으로 썼다.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지속하며 강화하는 정신으로 고등판무관 대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태평양 지역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력 틀 아래 인권고등판무관 활동의 맥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력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6. 고등판무관 대리는 2003년 12월 30일 평양으로 동서신이 전달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가까운 협력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부로부터 받았다.

Ⅱ.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

7. 위원회는 결의안 제1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한다:

(a)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많은 강제 수용소의 존재, 광범한 강제 노동,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부족;

(b) 사상·양심·종교·의견·표현·평화적 집회·결사·정보 접근 등의 자유에 대한 광범하고 심각한 제약과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제한;

(c)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는 사실;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8. 결의안 채택 이후, 인권조약기구들과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의 원조 아래 위의 언급된 사안들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개 사항들이 있었다.

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11월 제31차 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E/1990/6/Add.35)의 실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고찰했으며 결의안 제1조에 언급된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관찰보고(E/C.12/1/Add.95)를 채택하였다:

(a) 위원회는 장애아동들이 정규적인 학교 체계에 포함(제25항)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재의 체제를 변화시켜서, 이 아동들이 정규 학교 제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학생들, 교사 그리고 가족들간에 이 아동들의 특별한 필요 요구들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그들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훈련(제46항)하는 조치들을 권고하였다.

(b)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여성에 관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배적인 전통적인 사회적 태도와 관행의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여성에 대한 비차별적 국내 입법의 부족과 정치적, 행정적 기관과 전체적으로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 지위에 지속적인 사실상의 불평등(제13항)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따라서 국내 입법이 여성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완전하게 실효성을 가질 목적으로 그리고 당국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 증진과 촉진을 목적으로 의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하였다(제33항). 위원회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정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 수정을 권고하였다(제39항);

(c) 놀랍게 증가하는 출산사망률에 대해 우려하며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태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출산 시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출산 관리 요건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제44항).

10. 위의 언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결의안 채택 이후,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에 의해 행해진 행동은 없었다. 하지만 몇 특별절차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식량권 특별보고관1)은 이전 보고서의 인권 우려 사안을, 그 발생 원인과 결과2)에 대해 다루었다.

Ⅲ.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조치들

11. 아래는 결의안 제2항에서 요구되는 관련 정보이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다음의 우려에 대해 응답하라는 것이다:

(a) 아직 당사국이 아닌 인권규약을 승인할 것. 작성 중 결의안에서 명백하게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체결되거나 승인된 인권규약은 없었다.

(b) 위의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2004년 1월 21일자 무서명 각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특별히 이 각서의 준비 관계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초청되었다. 2004년 2월 4일자 각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구술서는 이 보고서의 별첨으로 제공된다;

(c)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실행할 것:

(ⅰ)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기 보고서 심사에 이은 1998년 6월 5일 채택된 결론적인 보고(CRC/c/15/Add.88)에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 기간 중 2004년 6월 차기 회의에서 권고의 이행실적을 검토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CRC/C/65/Add.24). 위원회의의 전 회기 실무반은 2004년 2월 36차 회의에서 보고서에 관한 예비 논의를 실시했다. 보고서 심사와 연관하여, 2004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위원회의 의장과 위원 한 명을 2004년 4월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ⅱ) 인권위원회의 가장 최근의 권고사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CCPR/C/PRK/2000/2) 심사 후인 2001년 8월 27일 채택된 결론적인 관찰 보고(CCPR/CO/72/PRK)에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17년이 더 지난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기회를 환영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규약의 실행에 관한 사실과 데이터의 부재가 유감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관심 앞에 놓여진 신뢰할만하며 실제적인 규약의 위반 침해 주장들은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가 없었으며 위원회는 당사국 영토 내의 개인들과 사법권의 대상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규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 위원회는 우려의 여러 분야를 확인하였으며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권고를 제공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된 정보는 2004년 1월 1일까지 예정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요구되었다. 작성 기간 중에 이 보고서는 미해결 상태였다;

(d) 특히 인도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의 제제를 삼가할 것. 이 각서가 다루고 있는 기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구직과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목적으로 여권 없이 외국으로 이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면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E/C.12/1/add.95, 제15항). 위원회는 구직 또는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법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ibid. 제35항). 위원회는 또한 사회적 지출을 위한 예산의 배정을 적절한 때에 증가시키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지원, 그리고 직업을 찾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초청하였다 (ibid, 제38항);

(e) 인권의 분야에 있어서 유엔체계와 협력할 것. 결의안 제2(e)항에서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제한 없이 국가의 상황과 관련된 주제별 절차, 특히 식량권 특별보고관,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의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자의적 구금과 강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한 실무반에 협력하도록 명백히 요청하였다.

(ⅰ)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2003년 5월 8일자 편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허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 후, 총회 앞으로 보내온 보고에서 특별보고관은 그의 요구에 대해 북한 정부가 반응을 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허가를 내도록 촉구하였다 (A/58/330, 제5항). 오늘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의 답신은 없었다;

(ⅱ)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현재의 특별보고관은 2002년 10월 7일자 편지에서 그의 전임자가 1996년 3월 18일에 요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재차 요청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 요청에 대해 위원회에의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E/CN.4/2004/62, 제22항). 아직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초청도 받지 못하였다;

(ⅲ)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9년 5월 16일자 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방문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2002년 7월 29일지 편지에서 반복되었다. 이 문제는 특별보고관이 최근 위원회 앞으로 보낸 보고에 언급 되어 있다 (E/CN.4/2004/63, 제5, 6항).

(f) 외국인 납치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 일본 정부대표들과 납치된 일본국민의 가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된 일본국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접촉하였다. 강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실종의 실무반은 이 문제에 몰두해 왔었다. 특히 실무반은 몇 년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원들에 의해 일본 또는 유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된 아홉 명의 일본국민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E/CN.4/2003/70, 제84, 85 그리고 326항; E/CN.4/2004/58, 제96, 98항도 참조);

(g)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에 따를 것. 결의안의 채택 이후, 이 사안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의해 다루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따라서 주요 국제노동기구의 규약들을 승인하도록 권고하였다.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의 3자 대표체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필요한 법률개혁을 신속히 단행하도록 권고하였다 (E/C.12/1/Add.95, 제32항);

(ⅱ) 개인이 자유롭게 그/그녀의 직업 또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반하는 현재의 강제적인 국가의 직장배치 제도로 인해 일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사람들이 그 또는 그녀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였다 (ibid, 제34항);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여당에 의해 통제되는 단일한 노동조합 구조를 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의 실행이 국가안보기관들의 허가에 좌우되는 바, 국내법이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바를 우려와 함께 주목하였다 (ibid., 제16항).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관계된 규약의 조항들에 일치하도록 국내 법률을 검토하기를 권고하였다 (ibid., 제36항).

Ⅳ. 인도적 상황

12. 결의안에서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험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인도적 기관들, 특히 유엔기관들이 공평하게 인도적 지원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는 출입을 보장하도록 당국에게 요구하였다. 인도적 상황조정실3)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목표가 정확한 지원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이득은 질질 끄는 경제적 어려움과 약화된 국제적 반응에 의해 도전에 직면한다.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적 상황은 계속해서 복합적이며 생존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태로운 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취약한 수 백 만 명의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실질적인 국제적 지원을 요구한다. 인도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추구되는 반면 인도적 반응 만이 구조 지원과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만은 심각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자명해 지고 있다.

부속 문서

2004년 2월 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가 인권고등판무관실 앞으로 보내는 무서명 각서

제네바 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위원회를 위한 판무관실의 보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반영시키고 싶은 정보를 요구하는 2004년 1월 21일 판무관실의 각서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2003/10 결의안에 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공민들의 독립적인 권리의 실현을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택하고 있으며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의 고통과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독립적인 권리들의 향유를 열망하며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평화적으로 살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모든 민족들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국제적인 협력과 협동을 이루기를 바라며 “인권”의 구실로 추구되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몇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제도에 가입하였으며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의 정치화 도전과, 이중적 기준 등에 반대하였으며 진정한 인권위원회와 기타 모든 인권회의를 이루기 위하여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을 추구해 왔다.

인권 분야에 있어서 양자협력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행해졌다. 정부는 2001년 6월 브뤼셀에서 양자인권대화를 위한 유럽연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초기 접촉을 시작으로 유럽연합과 몇 차례의 인권 대화를 실시했으며 유럽연합 제국, 특히 독일, 스웨덴, 영국 대사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인권에 관해서 평양에서 가졌다.

인권문제는 유럽연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연례 정치적 대화, 유럽연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의 전망에 관한 세미나와 다른 양자 형식의 대화의 주요한 사안으로 놓여졌으며 북한의 인권전문가들은 런던과 스톡홀름에서 인권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비록 질문서의 본질이 일방적인 국내간섭이었지만 2001년 10월 유럽연합에 의해 제출된 인권 질문서에 관대하게 답을 하였으며 노동교화소 출입과 전수감자와의 접촉을 2002년에 허용하였다.

유럽연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가 수립된 후 2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보여온 협력은 유럽연합의 인권존중 옹호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부터 비롯하였으며 상호 이해와 협동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인권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폐기하였으며 직접 연관된 당사국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상정된 결의안의 채택을 강요하였다.

유럽연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극하기 위한 2003년 초 미국의 시도와-우연이 아니게-연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와 인민들에게 또 다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밖에는 그 뜻이 해석될 수 없다.

2003/10 결의안은 유럽연합의 압력 아래 채택이 되었으며 본질적으로는 인권과 무관하며 미국의 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책과 함께 하는 정치적 결탁의 산물을 의미하며 오직 유럽연합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상정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미지를 인공적으로 훼손하려고 고안된 비문명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2003/10 결의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주권과 진정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추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이 반대하는 결의안을 실행시킬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주권의 평등에 바탕을 둔 평화, 안보, 독립적인 발전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대표한다. 우리는 다른 국가와 민족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움직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제네바 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대표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위원회 보고에 위의 내용을 반영시키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 최고의 고려에 대한 확신들을 판무관실에 재조정하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