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말많은 부동산대책의 모습이 드러난다. 한껏 폼을 잡고 호기를 부리는 모습일지 민망해서 고개 푹 숙인 모습일 지는 긴장하며 기다릴 정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꺼리가 못된다. 그래도 한번 더 기다려보자.
다만 세상을 슬쩍 놀라게 할 정도는 되더라도 그것이 집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구하게 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불투명하다. 투기에 대한 대책은 '과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땅이나 집으로 '과한 소득'을 올리지 않도록 할 뿐, 잘 만들어봐야 땅과 집으로 쏠리는 자본을 은행이나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정도일 것이다. 집과 땅이 시장에서의 상품으로 남아있는 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보다도 영리한 '가진 자'들의 창조성을 자극할 것이고 '빼앗긴 자들'의 절망감에 새로운 색을 입힐 뿐이다.
몸뚱아리 하나 고스란히 시장에 내바치고 집도 절도 빼앗긴 자들에게 어떻게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권리인 주거를 보장할 것인지에 답하는 주거정책이 아닌, 사적소유권의 침해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바라보는 가진 자들을 달래는 데에 조바심내는 부동산정책이라.
빼앗긴 자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정책은 가진 자들의 상식에서 끝날 것을 예감하게 한다. 그래도 한번 더 기다려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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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번 더 기다려보겠'다는 걸 보면 미류는 낙천적인 건가요? 아님 그냥 냉소인가? 저도 한 낙천 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엔 아무 기대도 안하거든요.
오히려 노무현의 정체가 드러난거죠. 선동질해서 표, 지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 정책에 이르면 지 정체가...ㅋㅋㅋ
무위, 낙천적인 건 아닌 것 같구 냉소에 가까운 듯해요. 그래도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검토는 해야 할 듯해서 신경끄지 말자는 안쓰러운 다짐 같은 거예요. -_-;
tico,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나서 궁금할 꺼리도 없는 거겠죠? ㅋ
이번 대책이야 뭐 지난 해 정도까지 가격하락시키는 것을 애초 목표로 하고 있으니...
짧지만 속을 찌르는 글...잘 읽었어요~
다른 이야기지만, 미류님 블러그는 진보넷 바탕화면에 잘 뜬다는^^;;;;
김강, 그나마도 될 지 불투명하죠? 대책 자체도 그렇고 국회 넘어가서 또 무슨 모양 될 지 모르고. 에휴.
안티고네, 속을 찔리셨다니~ 혹시? ㅋㅋ
가진자들의 상식이라...멋찐 표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