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12/16) 경향신문에 '철도노조 파업 유도' 관련 기사가 떳다.

지난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가 유사한 공기업노조 파괴를 위한 정권차원의 공작...

이번에는 구체적 증거까지 나왔다.

99년에는 진형구 검사라는 놈이 취중에 한 발언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어 상당한 논란이 있었었다.

하지만 이번엔 구체적 문건까지 나왔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드디어 터질것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을 어떻게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고 파괴하려는지...

자본과 정권은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자본과 정권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얘기하고 노사평화를 주장하지만 모두가 기만이고 거짓임이 드디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노조없는 세상,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과 사회라는 것.

그런 저들에게 대화와 평화는 그저 치장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저들에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경총과 노동부를 끼고 3자 야합을 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3자 야합!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결코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에는 너무도 먼 한국노총.

오로지 상층관료들의 출세수단으로 전락한 조직...

현장의 조합원들은 그저 그들의 출세를 위한 대상일뿐이다.

그저 희생양일 뿐이다.

 

아무튼 철도노조의 파업유도 공작은 단순히 철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공공부문 노조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일 것이다.

자본은, 정권은 늘 그들방식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은 무력화하고 파괴할 것인가,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삭제할 것인가...

결코 자본과 정권과 타협할 수 없는 것...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로 인한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딴나라 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지금 통과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코 이번에도 그냥 앉아서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동기본권 보장되고 확장되는 방향으로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거꾸로 가는 노동법, 결코 인정해서도 국회에서 그냥 통과되도록 놔둬서는 더욱 안된다고 생각한다.

결코 다른지 않는 투쟁이 될 파업유도 사건과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모두가 노동기본권의 침탈에서 시작된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노동기본권을 오로지 자본과 정권만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 사회다.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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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0:53 2009/1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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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zrael 2009/12/16 14:40

    철도, 노동연구원, 산오리네 연구원까지..공공에 일이 많아 힘들겠네요...힘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