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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진행된 1강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기업경영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산업간 연관관계 단절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기업들의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의 변화를 살펴 봤다.

자료로는 (1) 한국은행(2007.4), ‘2003년 산업연관표(실측표) 개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와 (2) 한국은행(2007.6), ‘2006년 기업경영분석’, “조사통계월보”, (3) 한국은행(2006.10.2), ‘주요 업종별 국내외 대표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자료였다. 보도자료 외에 이런 실물 자료를 꼼꼼히 본 적이 없어서, 이 자료들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제2강은 '한국의 재벌, 대중소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봤고, 재벌은 '삼성'을 콕 찝어서, (1) 김상조(2005), ‘삼성의 지배구조: 금융을 통한 지배와 배임을 통한 승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2005가을 (2) 김상조(2007), ‘대=중소기업 관계의 변화: 양극화 심화 및 연관관계 약화’,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의 자료를 봤다. 자료를 보면서 경제학자가 숫자로 무엇을 증명하고, 규명해 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3강은 '외국바노과 개방, 대안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됐지만, (1) 김상조(2006),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 및 금융구조의 변화와 (2) 대통령보고서(2005.2),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3) 김상조(2006), ‘개방에 따른 대내외적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년 하계정책심포지엄 발표논문 (4) 신정완(2006),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1~3강 까지 들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재벌 집중은 더욱 심화 됐고,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들은 더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정부 관료들이 정신차리고 자기 역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벌 한테 손들어 주고, 규제완화만 하고 있어서 앞날이 깜깜하다는 것. 그 와중에 수출 효과는 재벌들이 독식하고 한국 경제로 환원되지 않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책을 펼칠 정부 관료들을 견제할 강제 절차 규정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한 운동을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인 거 같다. (그래서 본인은 재벌 규제,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거라고...)

[1] 2003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실측표)(일정기간 동안 각 산업부문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돼 일어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 형식의 통계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상황을 각 산업, 업종별로 숫자로 보여준다.

2003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총공급 또는 총 수요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대외의존도는 2000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일본에 비해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간투입률이 제조업의 71.5%로 가장 높은데 이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효과로 해석했다.

부가가치 비율(노동 등의 생산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일본은 2000년 55.2%임에 반해 한국은 43.0%로 부가가치 항목 구성에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장자본소모 등 피용자보수 만큼 양국의 경제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

'내수진작'이 대안이라는 말을 통계로도 볼 수 있었다. 최종수요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소비 비중이 51.3%, 수출이 26.3%, 투자가 22.4% 순으로 나타난다. (물론 민간소비지출 품목중에서 교육, 보건, 의료, 통신 등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 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산업연과 효과를 보면 소비>수출> 투자의 형태로 소비에 의해 유발된 생산액이 835조 5,072억원으로 총생산유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0%로 나타났다.

당연히 부가가치 유발하는 최중수요 항목별 의존도도 소비>투자> 수출의 순으로 나타난다. 비율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순이 그렇다. 그러니 내수를 살려야 경기가 산다는 주장이 증명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부가가치유발의 최종수요항목별 의존도를 보면 경우 2000년 자료를 보면 소비가 67.9%, 투자가 22.3%, 수출이 9.9%로 나타난다. 국내 내수가 강하다는 지표는 일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및 전자기기가 2003년 0.552이고 자동차와 조선이 포함된 수송 장비 0.702로 나타난다. 수출과 투자가 높어져도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로 소득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반도체 하나 팔면 절반의 소득이 해외로 나가니 국민경제의 확산 효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를 나타내는 통계로 전체적으로도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소비는 0.849, 투자가 0.819, 수출이 0.647로 수출이 제일 낮다. 수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기업이겠지만, 국민 경제를 고려할 때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알 수 있다.

전후방연쇄효과로 후방연쇄효과(남의 것을 중간재로 쓰는)의 영향력 계수와 전방연쇄효과(내 것을 중간재로 쓰는)의 감응도 계수의 그림표를 보면 좀 더 분명해 진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감응도 계수가 높다. 사업서비스는 통신, 금융, 법률, 회계 등 독자적인 산업으로 의미와 더불어 경제 질서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이다. 다른 산업과의 연쇄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것이다. 포스코가 포함된 철강 산업의 경우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가 둘 다 높게 나타나 있고,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및전자기기의 경우 감응도 계수나 영향력 계수가 1.0~0.9사이로 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마치 섬와 같은 존재인 셈이다. 전체 분류표를 봄년 제조업, 서비스업이 분류 구분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기업 경영 분석'의 자료에서는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 등을 볼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부채비율인 하락하고 있음을 자료로 알 수 있다. 문제는 각론이다. 이 자료에서 한국 기업들의 개별재무재표를 사용하고 있다. 100대 기업안에 삼성 전자, 삼성 생명, 삼성 카드가 다 들어 있어도 개별 기업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채율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연결재무재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수준에 비한다면 여전히 부채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과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도 중요하나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평균이 낮아 졌다고 해서 개별 기업들이 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평균치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3강에서 좀더 분명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0대, 50대, 1000대 기업의 일반 집중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산업집중도의 경우도 단순평균에 비해 가중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시장규모가 큰 시장이 평균적으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외부 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망하고 정리되니 더욱 재벌의 집중도가 높아진 셈이다.

김상조 교수가 기업 집단 전체를 측정 단위로 하는 별개의 집중도 지표(재벌집중도)를 만들어 따로 살펴본 결과, '8대 재벌의 매출액 및 총자산액의 GDP 대비 비중 추이'는 05년 8대 재벌의 집중도는 56.8%, 4대 재벌의 집중도는 49.2% 15년 동안 시장집중도, 산업집중도, 일반집중도, 재벌집중도 등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집중도와 산업집중도가 하락한 반면, 일반 집중도와 재벌집중도가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후 집중도가 급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것은 모든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데 2003년 변화 추이를 보면 시장집중도<산업집중도<일반집중도<재벌집중도 순으로 즉 집계화 정도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상승 추세로의 반전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경제 집중도는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투자집중도의 경우도 절대적으로 설비투자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시기는 물론최근 투자 확대 역시 상위 4대 재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특징을 잡아냈다. 예를 들어 (범) 삼성그룹은 2005년 총 14.1조원의 투자를 기록했고 8대 재벌이 전체 투자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재벌의 투자 규모나 비중은 증가했지,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체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과도 맞물린다. 

기업의 분포를 보면 1990년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기업수, 고용, 부가가치, 유형자산 비중이 하락한 반면 5~19인의 영세기업의 경우는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광공업체의 종사자규모별 비중 추이, 광공업체의 현황 등을 보면 그래프는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V'자 'U'자 형으로 볼 수 있다. 5~9인의 영세기업의 기업수와 고용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300인, 5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영세화는 기업규모별 양극화로 이어졌다. 김상조 교수는 이는 투자 양극화로,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사업간 연관관계의 단절을 나타내고 사회양극화 현상의 근본 배경임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6,472개였으나, 10년 후인 2003년 까지 생존한 사업체수는 14,315개로 생존율이 25.3%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로 0.13%에 불과하며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은 8개로 0.01%에 불과하다. 신규진입한 업체들의 대다수는 초기에 퇴출되고, 업체들의 2년 후 생존율은 42~59%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제의 중층을 이뤄야 할 중간 규모의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낮고, 영세한 중소기업들만이 짧은 생명력을 보이며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 처럼 상위 재벌 집단으로 경제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아웃소싱과 중간투입재 수입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도 경제로 그 효과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7년 한국 경제의 현실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물론 강의 과정에서 삼성, 재벌에 대한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특히 삼성의 경우 기업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선수' 이어야 함에도 스스로 경기규칙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경제환경을 지배하는 권력자로 변모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회, 정재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거론됐다.

특히 표로 보는 2002년 삼성그룹의 국민경제의 비중(금융보험업)을 제외하면 30대 재벌이 15.1%, 5대 재벌이 10.8%, 삼성이 4.1% 인 상황의 자료나, 2005년 삼성이 증권, 카드, 투자신탁운용 등 9개의 금융계열사의 총자산이 117.6조원으로 삼성그룹 전체 총자산 209.1조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업 자산비중 분포 자료를 보면(2005년) 삼성의 경우 56.2%로, 태광, 한화(대한생명), 동양을 제외하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현대증권을 가진 현대 그룹의 경우 34.5%, 현대케피탈과 카드를 가진 현대자동차가17.9% 임을 고려할 때 삼성의 경우 반도체 보다 금융업의 파워가 더 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니 금산분리 해체가 사실상 삼성을 위한 조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구성되는 순환출자 고리가 비상장 금융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과 삼성생명 및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 24조 위반 논란, 공정거래법 11조(재벌의 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의 문제들이 야기 됐다. 물론 정부가 봐주는 과정도 있고, 이재용 씨의 승계 과정에서 불법 배임 문제 까지 하나의 소설 처럼 쫘악 엮이는 내용이 술술 풀어진다. 

2강까지 재벌에 대해 봤다면 3강은 보수나 자본의 '경기 침체'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데올로기 전략을 해석했다. 1차 반도체 호황 이후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과잉규제, 과소비 등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정부가 원인제공자로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자본의 독립을, 기업이 피해자다라는 논리로 모든 요소를 기업의 입장, 비용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김상조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단적인 예로 기업의 금융시스템의 경우 이미 90년대 초반 은행중심체제에서 시장중심체제로 이전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또한 비금융부문(가계+기업+정부) 부채 잔액 중 각부문별 비중 추이에서 한국은 유독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정부의 부채비율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 공공 사업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기업이 기형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소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주식시장이었다. 투기자본을 비판할 때 수익률에 따른 단기 거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증권거래소의 자료, 소유자별 주식분포 추이와 소유자별 주식 거래 회전율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관투자가나 개인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회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들 보다 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경우 평균 1년 이상을 투자하는 반면, 국내는 기관투자자들 조차도 월 단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단기 투기 형태는 오히려 국내 기관투자자나,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이라는 것. 김상조 교수는 주식시장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내기관투자자를 건전하게 육성할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강의 끝나고 그날 주말에 정리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얼렁 뚱당 정리하게 됐다. 3강을 들으면서 그간 추상적으로 알았던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인 지표로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의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으로 한국 경제를 모두 다 알 수 는 없었지만, 이후의 내용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강의는 5일 날 정성진 (경상대)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완전 질적으로 다른 이들의 강의가 어떤 차이의 빛을 바랄지 기대 만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