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Go!

강좌 보고

해당 강의 : 사회과학대학원준비모임 정치경제학 강의

기간 : 9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15주 동안 진행

강사 : 김상조(한국 경제 진단), 강남훈(정치경제와 IT산업), 정성진(마르크스와 트로츠키), 장시복(세계경제 진단), 김계환(소련 경제와 러시아 경제) 등 한 강사 당 3회 강의 진행

1. 강의별 내용 정리

김상조 교수의 강의 주제는 한국 경제 진단과 당면 과제이다. 한국은행과 강사가 만든 지표 자료를 근거로 한국사회를 설명했다. 강의의 결론을 정리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지원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며 규모와 생명력에 있어서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중소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 IMF 이후 한국 경제는 재벌에 의한 집중이 더욱 심화 됐다는 것(전 산업에 걸쳐 5대 재벌의 집중도가 50%에 이르고, 이중 삼성의 장악도 단연 1등), 한국의 기업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삼성에 대한 일갈이다.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구성되는 순환출자 고리가 비상장 금융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과 삼성생명 및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 24조 위반 논란, 공정거래법 11조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힘든나라', 규제 철폐의 이데올로기를 반박했다.

스스로 한국의 대안 경제 모델이 북구 유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장하준 교수와는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노조조직률, 사회운동의 특성, 합의 주체인 자본가들의 낮은 인식차이, 사회문화역사성 등을 근거로 한국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김상조 교수는 '정부 관료'의 혁신과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한 참여 운동이 확산 돼야 한다는 주체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대안으로 투기화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환원될 수 있는 국내기관 투자자를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교수는 기술발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및 해석을 강의했다. 그는 정보혁명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배제적 축적체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정보혁명 더하기 신자유주의라고 정리했다. 정보혁명이 양산하고 있는 광장으로의 정치, 프리커먼즈 운동과 리눅스 토발즈와 같은 공유 운동, 구성원 모두가 정보의 제공자이며 소비자가 된다면 네트워크 형태의 수평적 조직으로의 강점을 들었다.

문제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운동에 종속되고 신자유주의적 조절양식과 결합되어 배제적 축적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지적재산권, WTO나 FTA 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확산, 정당화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강남훈 교수는 지식의 상품화는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한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이득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만들어서 승자독식 경향에 제동을 걸고 경쟁을 촉진하여야 하고, 지대와 금융소득 등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통제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투기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과제를 남겼다. 개인적으로 강남훈 교수가 제기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광장'이라는 개념이 재미있었다.

정성진 교수는 '마르크스와 트로츠키(한울아카데미)'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러시아에서 1905년과 1917년 혁명이후의 소련 그 과정에서 트로츠키가 전개했던 논쟁의 유의미성을 지적했다.

우선 절대적 기준이 트로츠키의 이론에 있는 만큼 정성진 교수는 소련의 내전과 계속된 스탈린 집권 과정에서 소련사회가 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소련의 시장사회주의 모델은 자본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노동의 군대화와 노동조합의 국가기관화는 '비극적인 필요'의 부분이 있었음을 전제했다.

또한 시장을 활용하고,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통제를 확대해야 하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세상에서의 혁명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속 혁명의 유효성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돼야 할 것과 민주주의 개혁의 요구 등 노동자 사회주의 주장 등 트로츠키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다고 결론을 맺었다.

장시복 교수는 프랑수아 셰네가 지은 '자본의 세계화'를 교재로 3강을 진행했다. 장시복 교수는 최근 '금융화', '금융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관건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화'가 아니라 여전히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 구조에 기생하며, 산업자본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특징들을 지적했다. 금융자본의 독자적인 현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초국적 기업과 관련한 기업분석에 착목하고 있는 자신의 논문 주제들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최근 '축적체제'로의 금융화를 제기하고 있는 단위들이 가진 논리적 한계, '체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금융화의 현상, 그리고 산업자본에 기생해 이윤을 낼 수 밖에 없는 금융자본의 태생적 한계 등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 파생상품의 시장 구조와 미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기업 사건들, 미국 내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경제 문제들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순서가 뒤바뀌긴 했으나 김계환 교수는 '소련 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재의 러시아 사회를 분석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공부한 영향으로 조절학파의 분석 방법에 근거해 소련 사회를 분석하며 소련 경제시스템을 짜르에서 혁명의 소련,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까지 단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 근거 해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

김계환 박사는 소련이 계획경제임에도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 경제 발전에도 가계소비가 확대 되기 보다는 감소하는 역행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와 비슷하게 R&D 투자 비용이 많았던 지점들을 지적했다. 소련경제를 보여주는 핵심은 80년대까지 기술진보에 의한 총요소 생산성(TFP)이 점점 낮아져 붕괴선언 직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지표를 들며 소련 경제의 침체를 설명했다.

소련경제는 내적으로 경제 공간의 이질성과 국민경제의 섹터별 구분한 동원경제, 대량 자원과 양질 자원구분하고, 우선제도를 둬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통제구조에 있었다는 사회 경제적 특질도 설명했다.

최악의 인플레와 경기침체 속에서 푸틴체제의 러시아는 오히려 박정희 식의 경제 정책들 통해 발전주의적 아시아 모델과 비슷하지만 러시아의 역사적 특성에 기반 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의였으나 듣지 못하고 예고 설명만 들음. 가지 못해서 아쉬움)

 2. 전체 총괄 평가

1) 강사들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났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현직에서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삼성, FTA 등 현실의 주제들이 활용 됐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강사들이 바라보는 문제점과 운동에 대한 평가 및 학계 논쟁 및 야사 등 동네 에피소드들이 더해져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강의의 특징, 강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연구의 특징 그리고 강의 방식의 특징까지

2) 주제별 강의의 내용적인 아쉬움

한 강의 당 3회에 불과해 사실상 수박 겉 핧기 식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강사의 특징에 따라 강의 분위기가 좌우되고,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달되거나, 강의를 듣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격차에 의해 강의의 질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질의 응답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나 강의 시간의 제한으로(너무 늦게 끝나니까-정성진 교수 강의는 늘 11시 넘어서 끝났다)으로 내용을 풀기가 쉽지는 않았다.

3) 강사들의 다양한 고민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각 영역의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강사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계환 박사의 고민,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직설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재벌에 대한 지배구조를 깨야 한다는 확신을 전파한 김상조 교수, 한국 사회 운동 단위들의 경제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파한 장시복 교수 등 강의 과정과 뒷풀이 자리에서 나름의 현장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접할 수 있었다.

4) 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의 특성

올해 퇴임한 김수행 선생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 구성 자체가 자본론과 김수행 선생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거나, 강의지기, MT, 설명회 등 학생들과의 연계 고리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난 정치경제학 강의만 들어서 다른 강의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치경제학 강의는 고정 멤버를 제외하고는 다 듣고 뒷풀이 하고 빨리 빨리 집에 가는 분위기였다) 본 대학원 출범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대학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3. 총평

사회과학대학원 수강 목표는 현재 운동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학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활동하는 교수들과의 인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있으나 두 목표를 일정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뒷풀이가 적었던 관계로 개인적인 친분을 확대하지는 못했지만 강의지기로 활동하면서 교수들과의 접촉을 통해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예습의 부족과 커리큘럼상의 한계 강의 계획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생각하고 더불어 강의를 들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강좌를 통해 기자 활동가로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기고글 섭외가 아니라 기사 작성에 있어 오히려 생각할게 많아졌다는 점은 오히려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전 보다 기사 작성함에 전문성이나 신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사회적 이슈(특히 삼성이나, 서브프라임 등)들에 대해 다층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을 강의의 성과할 수 있다. 

14일 진행된 1강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기업경영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산업간 연관관계 단절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기업들의 재무구조, 수익성, 성장성의 변화를 살펴 봤다.

자료로는 (1) 한국은행(2007.4), ‘2003년 산업연관표(실측표) 개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와 (2) 한국은행(2007.6), ‘2006년 기업경영분석’, “조사통계월보”, (3) 한국은행(2006.10.2), ‘주요 업종별 국내외 대표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자료였다. 보도자료 외에 이런 실물 자료를 꼼꼼히 본 적이 없어서, 이 자료들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신기했다. 

제2강은 '한국의 재벌, 대중소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봤고, 재벌은 '삼성'을 콕 찝어서, (1) 김상조(2005), ‘삼성의 지배구조: 금융을 통한 지배와 배임을 통한 승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2005가을 (2) 김상조(2007), ‘대=중소기업 관계의 변화: 양극화 심화 및 연관관계 약화’,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의 자료를 봤다. 자료를 보면서 경제학자가 숫자로 무엇을 증명하고, 규명해 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3강은 '외국바노과 개방, 대안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됐지만, (1) 김상조(2006),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 및 금융구조의 변화와 (2) 대통령보고서(2005.2),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3) 김상조(2006), ‘개방에 따른 대내외적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 한국국제경제학회 2006년 하계정책심포지엄 발표논문 (4) 신정완(2006), ‘한국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1~3강 까지 들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재벌 집중은 더욱 심화 됐고,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들은 더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정부 관료들이 정신차리고 자기 역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벌 한테 손들어 주고, 규제완화만 하고 있어서 앞날이 깜깜하다는 것. 그 와중에 수출 효과는 재벌들이 독식하고 한국 경제로 환원되지 않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책을 펼칠 정부 관료들을 견제할 강제 절차 규정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한 운동을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인 거 같다. (그래서 본인은 재벌 규제,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거라고...)

[1] 2003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실측표)(일정기간 동안 각 산업부문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돼 일어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 형식의 통계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상황을 각 산업, 업종별로 숫자로 보여준다.

2003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총공급 또는 총 수요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대외의존도는 2000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일본에 비해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간투입률이 제조업의 71.5%로 가장 높은데 이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효과로 해석했다.

부가가치 비율(노동 등의 생산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일본은 2000년 55.2%임에 반해 한국은 43.0%로 부가가치 항목 구성에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장자본소모 등 피용자보수 만큼 양국의 경제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

'내수진작'이 대안이라는 말을 통계로도 볼 수 있었다. 최종수요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소비 비중이 51.3%, 수출이 26.3%, 투자가 22.4% 순으로 나타난다. (물론 민간소비지출 품목중에서 교육, 보건, 의료, 통신 등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 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산업연과 효과를 보면 소비>수출> 투자의 형태로 소비에 의해 유발된 생산액이 835조 5,072억원으로 총생산유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0%로 나타났다.

당연히 부가가치 유발하는 최중수요 항목별 의존도도 소비>투자> 수출의 순으로 나타난다. 비율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순이 그렇다. 그러니 내수를 살려야 경기가 산다는 주장이 증명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부가가치유발의 최종수요항목별 의존도를 보면 경우 2000년 자료를 보면 소비가 67.9%, 투자가 22.3%, 수출이 9.9%로 나타난다. 국내 내수가 강하다는 지표는 일본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및 전자기기가 2003년 0.552이고 자동차와 조선이 포함된 수송 장비 0.702로 나타난다. 수출과 투자가 높어져도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로 소득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반도체 하나 팔면 절반의 소득이 해외로 나가니 국민경제의 확산 효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를 나타내는 통계로 전체적으로도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소비는 0.849, 투자가 0.819, 수출이 0.647로 수출이 제일 낮다. 수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기업이겠지만, 국민 경제를 고려할 때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알 수 있다.

전후방연쇄효과로 후방연쇄효과(남의 것을 중간재로 쓰는)의 영향력 계수와 전방연쇄효과(내 것을 중간재로 쓰는)의 감응도 계수의 그림표를 보면 좀 더 분명해 진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감응도 계수가 높다. 사업서비스는 통신, 금융, 법률, 회계 등 독자적인 산업으로 의미와 더불어 경제 질서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이다. 다른 산업과의 연쇄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것이다. 포스코가 포함된 철강 산업의 경우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가 둘 다 높게 나타나 있고,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및전자기기의 경우 감응도 계수나 영향력 계수가 1.0~0.9사이로 별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마치 섬와 같은 존재인 셈이다. 전체 분류표를 봄년 제조업, 서비스업이 분류 구분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기업 경영 분석'의 자료에서는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 등을 볼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부채비율인 하락하고 있음을 자료로 알 수 있다. 문제는 각론이다. 이 자료에서 한국 기업들의 개별재무재표를 사용하고 있다. 100대 기업안에 삼성 전자, 삼성 생명, 삼성 카드가 다 들어 있어도 개별 기업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채율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연결재무재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수준에 비한다면 여전히 부채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과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도 중요하나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평균이 낮아 졌다고 해서 개별 기업들이 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평균치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3강에서 좀더 분명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0대, 50대, 1000대 기업의 일반 집중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산업집중도의 경우도 단순평균에 비해 가중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시장규모가 큰 시장이 평균적으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외부 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망하고 정리되니 더욱 재벌의 집중도가 높아진 셈이다.

김상조 교수가 기업 집단 전체를 측정 단위로 하는 별개의 집중도 지표(재벌집중도)를 만들어 따로 살펴본 결과, '8대 재벌의 매출액 및 총자산액의 GDP 대비 비중 추이'는 05년 8대 재벌의 집중도는 56.8%, 4대 재벌의 집중도는 49.2% 15년 동안 시장집중도, 산업집중도, 일반집중도, 재벌집중도 등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집중도와 산업집중도가 하락한 반면, 일반 집중도와 재벌집중도가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후 집중도가 급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것은 모든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데 2003년 변화 추이를 보면 시장집중도<산업집중도<일반집중도<재벌집중도 순으로 즉 집계화 정도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상승 추세로의 반전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경제 집중도는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투자집중도의 경우도 절대적으로 설비투자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시기는 물론최근 투자 확대 역시 상위 4대 재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특징을 잡아냈다. 예를 들어 (범) 삼성그룹은 2005년 총 14.1조원의 투자를 기록했고 8대 재벌이 전체 투자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재벌의 투자 규모나 비중은 증가했지,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업체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과도 맞물린다. 

기업의 분포를 보면 1990년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기업수, 고용, 부가가치, 유형자산 비중이 하락한 반면 5~19인의 영세기업의 경우는 빠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광공업체의 종사자규모별 비중 추이, 광공업체의 현황 등을 보면 그래프는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V'자 'U'자 형으로 볼 수 있다. 5~9인의 영세기업의 기업수와 고용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300인, 5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더욱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영세화는 기업규모별 양극화로 이어졌다. 김상조 교수는 이는 투자 양극화로,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사업간 연관관계의 단절을 나타내고 사회양극화 현상의 근본 배경임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6,472개였으나, 10년 후인 2003년 까지 생존한 사업체수는 14,315개로 생존율이 25.3%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로 0.13%에 불과하며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은 8개로 0.01%에 불과하다. 신규진입한 업체들의 대다수는 초기에 퇴출되고, 업체들의 2년 후 생존율은 42~59%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제의 중층을 이뤄야 할 중간 규모의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낮고, 영세한 중소기업들만이 짧은 생명력을 보이며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 처럼 상위 재벌 집단으로 경제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아웃소싱과 중간투입재 수입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도 경제로 그 효과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7년 한국 경제의 현실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물론 강의 과정에서 삼성, 재벌에 대한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특히 삼성의 경우 기업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선수' 이어야 함에도 스스로 경기규칙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경제환경을 지배하는 권력자로 변모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회, 정재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거론됐다.

특히 표로 보는 2002년 삼성그룹의 국민경제의 비중(금융보험업)을 제외하면 30대 재벌이 15.1%, 5대 재벌이 10.8%, 삼성이 4.1% 인 상황의 자료나, 2005년 삼성이 증권, 카드, 투자신탁운용 등 9개의 금융계열사의 총자산이 117.6조원으로 삼성그룹 전체 총자산 209.1조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업 자산비중 분포 자료를 보면(2005년) 삼성의 경우 56.2%로, 태광, 한화(대한생명), 동양을 제외하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현대증권을 가진 현대 그룹의 경우 34.5%, 현대케피탈과 카드를 가진 현대자동차가17.9% 임을 고려할 때 삼성의 경우 반도체 보다 금융업의 파워가 더 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니 금산분리 해체가 사실상 삼성을 위한 조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구성되는 순환출자 고리가 비상장 금융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과 삼성생명 및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 24조 위반 논란, 공정거래법 11조(재벌의 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의 문제들이 야기 됐다. 물론 정부가 봐주는 과정도 있고, 이재용 씨의 승계 과정에서 불법 배임 문제 까지 하나의 소설 처럼 쫘악 엮이는 내용이 술술 풀어진다. 

2강까지 재벌에 대해 봤다면 3강은 보수나 자본의 '경기 침체'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데올로기 전략을 해석했다. 1차 반도체 호황 이후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과잉규제, 과소비 등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정부가 원인제공자로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자본의 독립을, 기업이 피해자다라는 논리로 모든 요소를 기업의 입장, 비용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김상조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단적인 예로 기업의 금융시스템의 경우 이미 90년대 초반 은행중심체제에서 시장중심체제로 이전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또한 비금융부문(가계+기업+정부) 부채 잔액 중 각부문별 비중 추이에서 한국은 유독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정부의 부채비율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 공공 사업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기업이 기형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소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밌는 것은 주식시장이었다. 투기자본을 비판할 때 수익률에 따른 단기 거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증권거래소의 자료, 소유자별 주식분포 추이와 소유자별 주식 거래 회전율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관투자가나 개인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회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들 보다 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경우 평균 1년 이상을 투자하는 반면, 국내는 기관투자자들 조차도 월 단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단기 투기 형태는 오히려 국내 기관투자자나,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이라는 것. 김상조 교수는 주식시장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내기관투자자를 건전하게 육성할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강의 끝나고 그날 주말에 정리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얼렁 뚱당 정리하게 됐다. 3강을 들으면서 그간 추상적으로 알았던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인 지표로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의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으로 한국 경제를 모두 다 알 수 는 없었지만, 이후의 내용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강의는 5일 날 정성진 (경상대)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완전 질적으로 다른 이들의 강의가 어떤 차이의 빛을 바랄지 기대 만빵이다.

‘화려한 휴가’는 워낙 유명하니까.

술기운에 감상적인 호르몬이 발동했는지 몰라도 영화 내내 그렇게 눈물을 닦아냈다. 사무실에서 ‘나 화려한 휴가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가 ‘어떻게 그 영화를 보고 그럴 수 있냐’는 응답을 받기도 했다. 사실 그런 반응은 적지 않았다. 왠지 운동권은 그 영화를 보고 울면 안될 것 처럼..머슥하게..

그렇지만 난 정말 슬프게 그 영화를 봤다. 애초에 기대가 없어서 그랬나. 정말 덜 깬 술 탓인가..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자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봤던 거 같기도 하다.

그냥 가족을 잃은,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도청을 지켰을 그밤에 느꼈을 그들의 무서움과 답답함, 살아남은 아니 후대의 사람으로 그 원흉과 여전히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짐. 그냥 영화 내내 모든 것이 서러웠다.

항쟁의 주체였던 ‘열사 윤상원’이 아니라 ‘퇴역 공수부대 대령’이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했고, 배신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나오는, 천주교 신부가 마지막 도청 사수 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과 소설이 넘나드는 사이, 역사적 사실과 픽션의 영화가 뒤엉켜 버린다. 사실은 지워지고 픽션만 가슴에 담아서 난 그렇게 슬펐나 보다.

‘꽃은 피어 웃고 있고’는 일제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이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달리 뭐라 적어야 할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관한 춤극이다. 보러 가기 전에는 ‘춤’으로 뭐가 제대로 이해가 될까 싶었는데 보는 내내 그들 손짓 하나, 고개 떨림 하나 하나에  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음향에 심장이 떨리고, '엄마'라는 외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관객들은 공연자들의 지인도 많았지만, 관련 단체 활동가나 할머니들도 꽤나 많았다. 행사 소개서에 보면 ‘일제 36년 압제와 굴욕의 질곡 속에 희생양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풀기 위한 계기로,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는 한국 춤을 통해 역사를 재인식하고 몸짓 속에서 민족의 뿌리의식을 되살리고자 마련되었다’는 요지의 소개가 있다.

글쎄 민족의 뿌리까지는 모르겠고...

안타깝게 보내는 조선 청년들의 머뭇거림도 모르겠고..

근데 그들의 몸부림을 보고 있자니 한 없이 마음이 꺼져 들어갔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세월 어떻게 살아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아리랑’이 수십번 나오고, 과거의 영상이 수도 없이 나오고, 피해자들의 육성과 영상, 부서지듯 이어지는 춤사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워낙 이런 것들에 취미가 없는지라. 즉자적인 감정 반응에 약한거 같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당황 해 더 눈을 크게 뜬다. 

'화려한 휴가‘를 보고난 누군가 내게 감상평을 묻는다. 

“정말 애국가가 울릴 때 총을 쐈단 말이야?”캬아.. "비극적인 세상이야.."

"음..  글쎄...”

"퇴역 공수부대 대장? 대령?이 정말 현장에 있었어?"

"음... "

‘꽃은 피어 웃고 있고’의 마지막 장면은 일본 천왕이 사과하는 장면이다.

“정말 사과했나?”

“글쎄....”

내 모든 답은 ‘글쎄’였다.

도대체 제대로 아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뭔가를 뒤집어 까고 싶기도 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싶기도 한데 뭔가의 끈적한 줄에 메여 있는 느낌이랄까.

내 뒤 통수를 잡는 건.

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었다.

두 작품을 보고 난 내 느낌은 사실..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니 설령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

지금의 내 삶의 스토리에 군대가 없고, 총을 들고 나서지 않아도 되고, 사막에서 물을 길으러 가지 않아도 되니 .. 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위안 뿐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와 동떨어진 제 3자의 쑈 처럼 보였던 게다.

감정 이입하고, 몰입해서 눈물이나거나 슬프고 안타까운게 아니었던게다....

병에 걸린 거 같다..이건 아닌데.. 싶은 병..

요즘은 자판만 두드려서 그러나

나이 먹어서 그런가

눈으로 읽히는 그 비극의 대상에 내 얼굴이 끼어 있지 않은 것 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드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 또한 싸우고 있는데..

왠지 그게 꽤나 멀리 있는 거 같고..

난 제 3자의 관객이 돼 있는 느낌이다..

내가 작품을 보고 운 것은 작품에 대한 감동 때문이 아니라서 미안하기도 하고..

냉철한 평가도 못하고 ..

그저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내 모습이 땅 으로 꺼졌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창피하기도 하고...

기억해야 할 것도 많고 넘치는 것도 많다.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은 그런 것들은

민중의 시각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역할일 거라고.... 

이제는 무게감을 짐작하고만 있을 뿐이지만..

마치 ‘화려한 휴가’에서 윤상원 열사를 과거의 책속에서 찾는다면, 

최근 세상을 달리한 고 윤한봉 선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 처럼. 

어여 나사를 조여야 할 텐데..

스물스물 나를 물들이는 것들이란...

미국의 민감 품목인 섬유 분과는 결렬됐다. 미국 협상단은 섬유세이프 가드, 우회 수출, 세관 협력과 원사를 기준으로 하는 얀포워드 원칙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재단 봉제 기준을 주장하고 있고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양측 협상단은 협상을 취소한 대신 시간을 두고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 했고, 한국 협상단은 미국 협상단의 관심사항을 감안한 Text를 전달해 세부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농업 분과는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 또한 국내 산업 보호제도로 관세할당(TRQ) 도입 및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런 협상의 진전에는 284개의 민감품목 중 상치, 토마토 등 52개의 개방 시기를 앞당겨 제시한 한국 협상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러나 특별세이프 가드는 WTO 농업협정문 조항에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내용이고, 관세할당(TRQ)의 경우도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보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협상의 틀이 마련됐다는 점과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발동 기준, 품목 등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농업 분과는 4차 협상에서 사실상 물밑작업은 끝난 셈이다. 

원산지 분과는 97개 대분류 중 공산품이 59개 분류 중 목재, 모자, 도자기, 귀금속 등 16개 분류의 원산지 기준을 확정했다. 통관에서는 세관당국간 협력조항,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부과 조항 등 일반조항에 합의했다. 원산지 분과의 쟁점인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적용’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애초부터 개성 문제에 대해 ‘협상 의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 왔던 미국 협상단의 경우 ‘북핵실험’이후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한미FTA에서 ‘개성’을 제외 시킬 경우 이후 모든 FTA에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의제이다. 4차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개성’은 ‘협상으로만 풀기 어려운 의제’임을 확인했을 뿐이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가장 진전이 없는 분과’로 꼽은 무역구제 분과는 미 협상단이 ‘반덤핑 규제 완화’, ‘전문직 상호 인정’ 등의 한국 협상단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 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요건’ 등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자는 요구에는 미 협상단이 공감 정도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협상 결과 양자세이프 가드와 다자세이프가드에 동시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세이프 가드 발동 이전 산업계 조사는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일반 조항에는 합의했다. 무역구제 분과의 쟁점은 2007년 6월 만료되는 TPA(무역촉진권한법)에 있다. TPA에는 미국 무역구제 제도가 변경되지 않기 위한 2중의 장치가 있다. 우선 반덤핑 집행력 약화 방지(avoid)를 협상 목표로 규정해 놓았고, 협정 체결 180일 이전부터 행정부는 의회와 협상에서 논의된 상대국의 무역구제 요구가 법개정 사항인지 여부 및 위 협상목표에 충족 여부를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시한이 올해 12월 까지이다. 그간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사실상 12월 까지 실질적인 타결 내용이 없다면 그 조차도 물 건너가게 된다. 심지어 한국 협상단은 애초 10여 개의 무역구제 관련 요구 중 7개를 포기한 상황이고, 심지어 미국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내로 내용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장벽(TBT)의 경우 양측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SPS(위생검역) 분과도 상설기구를 두기로 합의하고 위원회와 실무 접촉선의 수위 차이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 협상단은 ‘양측 개별 위생 검역과 관련한 현안은 FTA에서 협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분리 시켰다. 수입재개 결정은 농림부 소관이고, 한미FTA에서는 수입이 된다면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논의한다는 것으로 한정 지었다. 그러나 SPS나 TBT의 경우는 현재 협상에서 쟁점들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이런 상설기구를 둠으로써 협상 쟁점들을 ‘기구’로 넘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상설기구는 지속적으로 국내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양날의 칼 같은 존재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서비스 분과와 투자분과는 양측 공동회의를 통해 유보안 및 관심사항을 서로 명확히 하는 작업을 완료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 측이 새롭게 제기한 분야는 없었다. 금번 확인한 내용들을 수정해 5차 협상 전에 수정 요구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분과들의 경우도 5차 협상에서 굵직한 협상들이 진행될 것이다.

서비스 분과의 전문직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를 두기로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었고, 작업 내용 구성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일시입국과 관련한 전문직에 대한 비자쿼터 확보에 최대 관심을 표명했으나 미 협상단은 의회 관할 사항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외 미 측은 통신지분제한, 방송쿼터, CNN 등 방송 더빙, 온라인 컨텐츠, 법률, 택배,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투자 분과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과 관련해 법무부가 ‘간접수용’에 대해서만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이 또한 요원한 상황으로 4차 협상에서는 국내법에 따른 가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관련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일정 부분 가지치기 작업에 해당 한다’며 성과 두어 평가했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금융서비스에는 한국은 국책금융기관의 협정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국경간 거래 개방 범위를 미 측과 협의하고 양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보험서비스 개방 범위를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부 논의하자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고, 우체국 보험과 관련한 미 측의 이해를 높였다”고 보고했다.

경쟁분과의 경우 한국 협상단이 독점, 공기업 의무 관련 수정문안을 제시했고, 미국 협상단도 사업적 고려와 관련한 수정문안의 근본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동의명령제도입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통신 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해저케이블 접근권 보장 등 상당부분 합의가 있었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등의 조항에 합의 했다. 총칙분과는 양측이 모두 당사국인 OECD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환경 분과는 협정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EAC) 설치,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문안에 합의했고, 노동 분과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세부 내용을 가로 처리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4차 협상에서 가장 성과 있는 협상 분과로 환경과 노동 분과를 꼽았음을 고려할 때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대거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잔가지 정리’의 의미를 가장 크게 뒀던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집행 분야에서 가처분제도, 소송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별다른 진전 없이, 약제비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에 대해서만 재차 확인을 받았고, 자동차 작업반의 경우도 세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 협상단이 완강히 버티고 있으나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실무급 표준작업반을 설치키로 했고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전체 분과의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등과 같이 미국 협상단이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합의가 됐고, 무역 구제 분과 처럼 한국 측의 강한 요구에 미국 협상단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거나 ‘이견이 있다’로 분명한 답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협상의 내용 보다 한미FTA 자체가 문제임을 전제로 하고 4차 협상을 본다면,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 쟁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작업으로 5차에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섬유, 농업 등 굵직한 빅딜들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미FTA 협상은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위생및검역), TBT(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7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의 2개 작업반으로 진행된다. 이중 정부조달 분과는 제네바에서 별도 협상을 진행해 제주에서는 16개분과 2개 작업반 협상이 진행됐다.

하우스는 의사.

학교는 대학병원.

이사장은 제약회사 사장이다.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을 지배하는 시스템.

임원회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근데 워낙 하우스가 출중하니까 자신의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신약에 대한 세미나 발표를 압박한다. 발표하라 명령한다는 표현이 맞겠지.

하우스의 연구원 2명의 자리를 놓고 발표를 하던지

그 둘중 한 명을 자르던지..

그중 하우스와 사이는 안좋아도 출중한 연구원과

하우스가 아끼는 여성 연구원도 있었으니..

완전 딜레마 일 수밖에..

그래서 씨즌 원의 17편, 18편을 보면 하우스의 명강의가 이어진다.

애드 보글러가 사장인 이스트브룩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가 나왔다.

심장질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약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약의 효능을 장담하는 이유는

전에 사용했던 약이 잘들었기 때문이다.

새로 나온 것도 똑같은데 값만 비싸다.

능력이 좋은 애드 보글러는

판매중인 약의 특허시한이 다 되어갈 때마다

똘마니들을 시켜 아주 조금만 바꾸게 한 다음에

전부 새로 특허를 낸다

아무런 장점이 없는 새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수조수천억원을 벌어들이는 거다.  

모두에게 좋은일이다.

단 환자들에게는 안된일이죠

무슨상관입니까

어차피 아파 죽을 사람들인데 ...

하우스를 보며 무릎을 쳤다.

의약 특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전형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혁신적 신약의 허상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특허 강화의 진실은 이것이다.

물론 내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하고

정말 글리벡 처럼 세기에 한번 나올 만 한 진짜 혁신적 신약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있지만

궁극적으로 제약회사 ..그들의 이윤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에드 이사장 처럼.

ㅋㅋ  어쩌면 기사를 써야 함에도 하우스를 보고 있는 변명 구실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특허와 영리법인

그 속에 뒤섞인 환자와 의사들의 모습을 보니

하우스는 재밌는데 현실은 착찹하다 싶다. 

의사에게 환자에게 모두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어차피 아픈 사람은 약을 쓸 수 밖에 없으니

못쓰면 죽을 테니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군..

특히 이런 흐름은 공영형 혁신학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국내법 개정 과정과 맞물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애써 국민들의 반발을 받으며 의무교육시장을 개방시키기 보다는 옆구리 찔러 허를 찌르는 식의 전술을 펼치며 교육, 의료, 공공 영역의 시장화를 유도하고 있다.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의 근거가 10% 기준이라는 것과, 국민은행조차도 외국자본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내 자본들에게 영리병원을 보장하는 셈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금융 서비스 분과의 ‘신금융 서비스’ 조건부 합의가 성과라 보고했다. 신금융서비스, 미국에서만 운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한국 시장도 팔수 있게 합의했다는 것이다. 단 법률 재/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30일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 투자 상품 대상을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금융당국의 사전 허가 전제 조건이나 법률 재개정의 조건은 휴지조각이 된다.

몇 개의 예만 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 배경을 ‘외부 충격론’이라 공공연하게 말해 왔다. 표면적으로 한미FTA의 협상이라면 그 이면에는 모든 공공역역에 대한 시장화 정책과 관련 법률의 개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 선동.. 한미FTA 결과는 전 국민의 빈곤화다

“멕시코, NAFTA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단, 비정규직이라는 거

“기한에 쫓기지 않고 내용으로 협상하겠다” 단, 내년 TPA 종료 전에 끝내겠다는 것 

“FTA가 세계적 대세다” 단, 그중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

“산업별로 충격 최소화장치 마련했다”...단, 아직 영향 실태조사는 안됐다는 거

“농업대책 119조 지원 한다” 단, 그 돈으로 마을회관과 아스팔트 깔고 있다는 거

현재 한국의 문제는 ‘수출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한다’는 거시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고장 난 상태라는 점이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투자보다 단기유동자산을 운용하고,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펴며 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국정과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800만 명을 넘는 비정규직에 늘어난 일자리도 비정규직일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더 말이 필요도 없는 농업의 경우 농촌의 붕괴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빈곤화, 빈민화를 의미한다. 

FTA협정서는 크게 협정본문과 부속서로 나뉜다. 협상 개시 전 한국 정부는 협정본문은 공개하되 부속서와 협상 중에 오고간 사이드레터들을 향후 3년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정본문이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일반적 약속과 분야별 약속을 정한다면 부속서에는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일정 기간의 유보, 불합치 조항등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말 그대로 껍데기는 공개하되 알맹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많은 이면합의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정부와 현재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 탓에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의회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까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꺼내들고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바레인 등에서는 예외 없이 의료 특허 연장과 관련해 합의했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다.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는 여지없이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를 제소했고 정책이 후퇴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했다. 미국의 통상법에서 벗어난 한미FTA의 유형은 전무하다. 한국협상단의 면면을 봤을 때 그닥 다르게 협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반대에 한 표를 던지게 한다. 

2006년 1월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 개시를 앞두고 미국 측이 농업분야 전면 개방, GMO 표시제 완화 등 을 요구하자 민감한 분야임을 고려, 국민투표를 통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은 과연 어떠한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

혹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미국의 협상장 퇴장을 과대해석 할 수 있겠으나, 이 작업반은 8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붙들어 메길 바란다.

①쟁점이 없는 협상 초안

현재 17개 협상 분과¹⁾와 2개의 작업반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협상 분과는 미국의 통상법 구성과 완전히 일치한다. 한국 정부가 성과라 선전했던 노동과 환경 분과 또한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새롭게 첨가된 분과일 뿐 이었다. 협상 분과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구성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수개월에 걸리는 협상 분과 구성을 단 한 번의 예비 협의로 끝낸 것이다.

언론에 공개한 협상문 초안을 보면 예를 들어 위생검역(SPS)에서 양국이 접촉선(Contact Point)지정 하거나, 기술장벽(TBT) 분과에서 새로운 장벽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을 두겠다는 내용이 있다. 말 그대로 이번 협상에 자질구레하게 나열해서 협상하다 보면 쟁점도 생기고 시간도 늘어질 수 있으니 ‘중간 창구’를 마련해 추후 그 테이블을 통해 미진한 내용을 채우자는 전략이다. 공개된 몇 장의 초안 내용만으로도 '쟁점은 피하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 

▲정부가 한미FTA를 앞두고 수렴했다고 밝힌 내용. 수세적이고, 항목도 적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못 믿겠지만 이게 전부다. 반드시 미 재계보고서와 비교해 주길 바란다. 출처 :외교통상부

반면 미국 측은 기초 통신서비스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모두에 대해 기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방송 쿼터 축소,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민영화 및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요구 등 매구 구체적이다. 심지어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품 성분 검토 실시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② 단 두 번의 협상으로 완전 타결을 이뤄낸 독소조항들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 하면 쌀, 스크린쿼터, 개성공단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한 ‘약’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2차 협상이 끝난 지금 대다수의 독소조항들이 이미 합의됐고, 다른 쟁점에 밀려 의제화 조차 제대로 되지도 못했다.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 다른 나라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약속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는 말 그대로 협상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자국민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행의무부과금지 =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 할 경우 한국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의무, 예를 들어 한국인 고용의무, 고용승계, 기술이전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미국계 투기자본 메틀린패터슨이 인수 6개월 만에 오리온 전기를 청산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없게 된다. 맘대로 투자하고 언제든지 튀어갈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투자자정부제소 = 투자 항목 내에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낼 수 없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이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사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²⁾ 예를 들어 이 조항에 따르면 투자 3년 만에 4조 3천억 원을 챙기는 론스타가 불법매각에 대한 검찰 조사에 항의하며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공공정책을 발목 잡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후퇴금지의무 = 한미FTA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인하, 철폐하거나 서비스 시장을 양허(개방)한 경우 이후에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그 개방 이전으로 후퇴할 수 없게 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도입으로 국내 의무교육체계가 붕괴됐다고 해서 이 조항으로 인해 철회가 불가능해진다. 

◆서비스 협상의 포괄주의 방식 합의 = 2차 협상에서 서비스 협상은 ‘네커티브 리스트’방식으로 합의됐다.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주의)는 협정문 부속서에 ‘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그 외의 내용들이 자동 개방되는 방식이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80개 이상의 매우 보수적인 유보안을 냈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 서비스 협상 영역이 1000개라면 80개 영역을 제외한 920개의 영역이 개방된다는 의미이다.

③ 예상 되는 3차 협상 쟁점

지난 8월 15일 한·미 양국 정부는 1차 관세양허안을 교환했다. 민감한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제외'로 분류했고, 상품, 농산물, 섬유 1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을 담았다. 관세양허안은 ‘앞으로 관세 철폐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품목 구분과 계획을 밝힌 것으로 3차 협상에서는 이 품목의 계획을 양국이 합의해 가는 과정이다. 진검승부로 표현 할 수도 있으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11,261개 품목 중 어느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했지만 2차 협상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른 의약품 작업반은 21일 싱가폴에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미끼로, 4대 선결 조건으로 합의한 약가 정책을 제물로 미국 협상단은 특허 강화, 비위반 제소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다.³⁾ 한편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별도협상의 미국 협상단 항공료를 한국 정부가 지원했다는 어이없는 내용도 덧붙인다. 

한국의 민감품목인 쌀과 미국의 민감품목인 섬유 협상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만큼 계속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문제는 미사일 국면이후 경색된 북미관계를 고려할 때 2차 협상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덕분에 미국형 FTA에는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복사하는 자료, 약제비, 강의 때 보는 원서, 인터넷으로 듣는 수강자료,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자료, 자격증 시험 및 대학교육 까지 대상이 된다. 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FTA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

한국 정부는 FTA가 대세라 주장하지만 2006년 현재 WTO에 통보된 193개의 지역무역협정(RTA) 중 싱가포르 38개, 멕시코 42개, 칠레 38개국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평균 5개국, 남미는 7개국, 유럽은 3-4개국과 체결한 상황이다. 심지어 멕시코는 결국 2003년 FTA 파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이스라엘, 나프타(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파나마 등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FTA가 NAFTA이후 최대의 규모라며 환영하고 나선 이유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있다. 미국은 그간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정치,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발목잡는 4대 선결과제와 한미FTA 개시 선언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스크린쿼터 축소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월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한덕수 전 재경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그간 스크린쿼터 사수 싸움을 전개해온 영화인들은 일방적 통보에 당혹해 했고, 자신들이 지지했던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며 즉자적인 싸움에 돌입했다. 

그 이후 4대 선결 과제가 제기됐다. 김현종 본부장이 2005년 11월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들을 적절한 시점에 처리해 줄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문구가 미의회조사국 CRS 보고서를 통해, USTR이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 4대 선결과제와 한국 정부의 조처

이후 한미FTA 협상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4대 선결 과제’의 무장해제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지난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도 ‘4대 선결 과제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며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는 한미FTA 개시 선언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2월 2일 한미FTA 1차 공청회는 개회선언 이후 곧 무산됐지만 정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바로 다음날 워싱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¹⁾

그리고 지금까지 2차례의 예비협의와 2회의 본협상이 진행돼 왔다. 정부는 국민투표, TV3사 대 국민토론회 등을 제안하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로 구분 짓고 철저히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1,2차 본협상 기간 동안 38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해야 한다’며 선전했다. 여름휴가 때는 주요 고속도로와 역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각 동네 동사무소에도 찬성의 내용만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다.

그런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정부가 유일하게 인용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한미FTA 기대효과 수치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1월에 발간된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에서는 1.99%(135억 달러) GDP증가 효과가 날 것이라 하더니 불과 2달 만에 7.75%(352억 달러)로 급증한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연구소가 했다는 CGE모형을 활용해 재검을 해 수치조작이 확인했고, 이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국정홍보를 전담하는 국정브리핑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대학생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실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소설로 써진 조작 기사임이 폭로 됐음에도 국정브리핑은 학생 이름과 소속 대학만 바꾼 상태에서 계속 개제했다가 결국 삭제한 후 사과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한국의 국회의원 그 누구도 협상 원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문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에는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한미FTA추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국회 FTA포럼’ 소속 의원 들을 대거 포함 돼 있고,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원은 단 1명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영향 평가 보고서가 없다는 점이 현 사태의 심각함을 나타내 준다. 협상하면 좋다며 장밋빛 성과를 포장하기에 바빴지 환경, 지적재산권 등 협상 이후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용역 보고서도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 한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말 그대로 한미FTA 협상은 첫 단추부터 지대로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다. 

[표1] 한미FTA 협상 추진 과정

한국 협상단 안습..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에 대한 우려를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아세안 등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협상 능력’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시 선언 이후 한미FTA 협상단 구성을 묻는 질문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사법연수생을 교육시켜 투입하겠다 말해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외부 영입과 정부 부처 파견 등을 통해 어렵게 구성한 한국 협상단. 17개 분과와 2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된 실질 협상팀은 29명.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최종 학력을 마친 사람만도 18명이다. 한미FTA 협상의 쌍두마차인 한덕수 전 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도 익히 알려진 미국에서 최종학력을 마친 미국통 들이다. 개방주의자, 친미 코드로 구성된 협상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 출신성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급조된 협상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는 ‘통상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미FAT 협상팀의 야전 사령관인 김종훈 수석대표는 2000년 마늘 협상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이후 이면합의로 마늘 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그리고 그 외 별다른 협상 경험도 전무하다.

이런 전례도 있다. 2005년 9월 대법원이 "한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도록 한 조례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WTO 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사실상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이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1979년 정부조달협정 체결국 25개 국으로 끼어들어간 한국 정부가 농산물과 관련한 포괄적 예외 규정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란 점이다. 당시 미국은 농산물과 관련한 포괄적 예외규정을 인정받았고, 유럽 국가들은 급식조례 등에 관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실력이 없다면 끼어들지 말거나, 컨닝 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지만 한국 협상단은 그렇지 못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 당시 개도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싱가포르 이슈 영역의 의제 선정과 관련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만이 4가지 이슈를 모두 통과시키자고 우겨 선후진국 양쪽으로부터 힐난 당한 적이 있다.

작년 쌀 협상도 마찬가지다. 김현종 본부장이 진행한 ‘쌀 협상’에서 미국의 쌀 쿼터제를 이면합의 한 실수로, 이를 안 인도가 협상단을 압박해 인도산 쌀을 추가로 구매해야 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 경험은 단기 스파르타 교육을 받는다 해서 따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100년의 통상 협상의 전력과 내부 조율의 경험이 있는 미국과 역사와 배경이 다르다.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의 의문은 당연하다.

또한 미국은 수시로 한국을 대상으로 통상 압박을 해 온 전례가 있다. 단적인 예로 1985년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를 내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단 10개월 만에 한미지재권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항복문서’를 받아낸 전례가 있다.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미국은 통상의 달인, 풋내기 협상단인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경험을 수차례 해 왔다. 친미 협상단과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FTA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애초에 접어두길 권한다. 비참하다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니까. 

=====

미 호주 FTA 당시 약가 협상이 쟁점이었다. 호주에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이 누구나 쉽게 의약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면서도 본인의 부담을  줄인 의약품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PBS) 라는 제도가 있었다. 물론 미-호주 FTA 당시 이 제도를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미 협상단이 우겼고 결국 관철됐다. 결국 1년만에 체감할 만큼 약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한국 협상단이 안습인 이유는 눈물나에 안됐기도 하고 그들을 바라보려니 눈물을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미-호주 FTA 당시 호주 협상단 중에 몇몇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로 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의약품 분야 협상자로 나왔으니 관련 전문가 일 테고 전세계 곳곳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를 통해 꿈을 펼쳐보지 않겠냐는 ...공무원의 녹으로 수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고액 연봉으로 제시하면서.. 아마 한국 협상단도 그런 제안을 받고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