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Go!

국회 본청 6층. 환노위 앞에는 앉을 자리도 없다. 민주노총 활동가들, 왜 와있는지 알수 없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부들, 각당 보좌관들, 노동부 공무원들, 경총 사람들, 그리고 상주 속보 취재를 하고 있는 민중언론 기자들(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매일노동뉴스 등등 ) 북적북적이다.

참관하는 보좌간들은 들락날락하며 정보들을 흘리고, 비교 법안을 늘어 놓고 정보를 교환하기에 바쁘다. 말소리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된다. 하나라도 입수하면 서로 돌려보며 복사기를 수도 없이 돌린다.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에도 촉각을 세운다. 혹시 큰소리는 안나나

재밌는 법안조문 구하기

국회 취재를 맡게 되면서 환노위 회의에 처음 결합하게 됐다. 그간에는 어차피 비공개 소위고 쟁점은 다 드러난 상황이어서 직접 환노위에 오지 않았지만 7일에는 각 당 조문이 나오는 날이라 이것 저것 챙겨 국회로 왔다. 다행히 프로메테우스로 옮긴 형구의 도움으로 낯선 환노위 북적 6층에서 노트북 놓을 자리하나 마련하고, 무선 ip도 하나 부여 받고 자리를 텄다. 처음 만난 기자들과 인사도 하고 이것 저것 정보도 나눈다.

어쨋든 경력이나 언론의 지형을 고려할때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단연 정보력이나 정보 취합력이 빠르다. 너무 당연한 민주노동당의 조문은 생략. 한나라당의 조문이 나왔단다. 어디? 어디? 조상기 매노 기자는 챙겨놨던 안을 넘긴다. 잽싸게 복사기로 직행..

상황 파악 안된 내가 묻는다. 열린우리당 안은 없어요? 사실 다들 열린우리당의 조문이 필요했던 상황. 다들 물 만난듯 '열우당 안좀 구해보라'는 말을 건넨다. 본격적인 물밑 작전. 그러나 열우당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모 당 활동가가 같은 당 활동가에게 열린우리당 안 한 부를 건네고 간다.

"그것좀 복사해 줘요, 같이 봅시다. 어차피 다 알거 뭐 그리 챙기나"
(눈치보는 나)
"내용이야 한국노총안과 같아"
"그래도 조문으로 봅시다.
(그러게 한부 만 복사해 주면 우리 다 볼 수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내용만 보자는 건데요 뭐"
(계속 눈치 본다)

결국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정부안 모두 복사해서 취합. 어차피 그런내용일텐데 뭘 그리 숨기고 그러는지. 재밌다.

결국 오늘 아침 환노위에서는 각당 조문 비교 표를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어찌나 정리도 잘했던지..

우리도 사람입니다.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수개의 박스를 들고 바쁘다. 귤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음료도 있다. 엉 저건 뭐지? 의원들 간식이란다. 쉬는시간 없이 회의를 하니 국회에서는 이것 저것 먹을 것도 제공한다. 봉지를 뜯고, 과일을 담고 연신 소회의장으로 옮긴다..

(저거 우리도 먹어도 되나?)
상황판단이 안되 눈치보는 나.

모르는 척 먹을까 하는데 누군지 알수 없는 양복쟁이 머리 힛긋한 아저씨가 나선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소회의장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골고루 나눠 먹는다. 예상치 못한 간식이 어찌나 반갑던지..

신경전 그리고 실제 전투

법안심사소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신경전이 오고간다. 우원식 소위원장이 각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원한다며 시간문제를 운운 하니 단병호 의원이 심층 논의와 합의에 대한 전제를 강조하고 나선다. 배일도 의원은 '이런식으로 회기내에 처리 못한다'고 하자 단병호 의원이 '회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법안의 내용이 중요한것'이라고 강조하자 배일도 의원 "그럼 처리한다면 민노당이 몸으로 또 막겠다는 거냐"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 단병호 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냐라며 말을 돌린다. 뭐 이런식이다.

사실 국회에서 쌀비준안 통과되던 과정에서 단식중이던 강기갑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천영세 의원은 '적어도 농민들의 숯덩이 가슴에 국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지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터 놓고 얘기하자'고 하지만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철회하거나, 수정안을 내어 합의를 도출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진정 쟁점이라 불렸던 것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장복심 의원이 단병호 의원에게 어디서 하던 짓을 여기서 하냐고 반문했던 것, 노동자 민중의 의원이기때문에 이들이 국회내에서 감내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들으면서 참이나 이들의 분투가 물대포를 맡는 것 만큼이나 춥고 아리다.

뻔뻔하게 얼굴 디밀며 이게 다 국민을 위한 일이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만나고 회의하고 설득해야 하는 인내가 있어야한다. 수시간에 걸쳐 조문조항을 놓고 토론을 하더라도 절대 지치지 말고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되는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보기 싫어도 인사하고, 친한척 하지는 않더라도 외면하지 말아야하는 너그러움도 갖춰야 한다.

단병호 의원. 그리고 여러 보좌관들. 썩히 잘생긴 사람도 별로 없고, 뛰어나게 언변이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참이나 수더분하고 우직한 사람들이 보여 있다. 특히 소회의실에서 장수로 나서 싸우고 있는 단병호 의원을 보며. '힘내라'는 응원을 해주고 싶었다. 자신에게 쏠려있는 지금의 과제가 참이나 무겁겠지만 7일째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원이 끈기가 지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요즘 황빠들은 아픈 황우석 박사를 위해 촛불도 들던데 우리도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아낌없이 토닥토닥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어쨋든 이들도 국회안에서 치열하게 투쟁 하고 있다. 국회밖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진한장 덧붙인다. 국회 1층에 있는 일간지들 1면이 모두 황우석 박사가 눈감은 사진이다. 9/11 사진 이후 이런식의 전 일간지의 1면 사진이 통일된 사진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다. 

아펙반대, 부시반대 '부산시민행동'

아펙은 회의 개최지 결정을 순번대로 한다. 12회 회의(2004년 11월)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진행됐고, 13회는 순번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개최지가 부산인 셈이다. 부산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어떻게 아펙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올해 초 부산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이 준비단위를 구성했다. 이후 34개 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부산시민행동'을 구성한다.

개최지인 만큼 고민이 빨랐던 것이고, 특히 부산시의 압도적인 선전작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부산시민행동 결성 이후 서울을 거점으로 전국활동을 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행동’을 구성한다. 따라서 조직 결성의 선 후차 순서에 의해 2개의 공식 단위가 결성 된 것이나 이후 논의를 통해 구성상 국민행동이 부산시민행동을 포괄하는 운영구조를 갖기로 결정했다. 

4/22 아펙에 우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단위들 내에서도 2004년 한-일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를 위해 ‘동경원정투쟁’을 진행한 성과를 모아 'APEC 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원정'투쟁 등을 주도했던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의 해소 이후 이런 고민들이 구체화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펙 대응 투쟁'의 필요성에 절감하는 단위들이 기초 논의를 시작했고, 4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좀 늦긴 했지만 구체적인 가닥을 잡기 시작한다. 4월 2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라는 아펙 투쟁의 정치적 기조를 정하고, '부산 총 집결 투쟁' 방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아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투쟁'에 관해 류미경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정책국장, '아펙과 전쟁확대 그리고 반전투쟁'의 주제로 김어진 다함께 운영위원, '아펙 어떠한 태세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이종화 전국민중연대 반세계화특위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단위 참가자들이 약정 토론을 진행했다. (기사 참조 : http://news.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2365)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부산 아펙투쟁의 상을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의 징검다리 투쟁으로 정하고, 부산투쟁을 전국 투쟁으로, 남한 민중투쟁의 총집결을 요하는 투쟁이라는 공통의 상을 잡는다. 참가단위들은 아펙 대응 투쟁에 대해 모두가 절감하며, 정치적 지향과 성격을 떠나 제 운동단위들이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부산 집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다. 

6/1아펙반대국민행동 (준) 출범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아펙 반대 투쟁을 조직할 전국단위의 기구가 출범한다. 6월 1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APEC)반대 국민행동(준)이 상징적으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공식 발족한다.

출범 직후 국민행동(준)은 2005년 아펙(APEC) 통상장관회의(6/3)가 진행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규탄하는 아펙반대 집회를 개최, ‘아펙이 어떻게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는가’를 폭로하며 여론을 반전시키는 활동을 시작한다. (기사참조 : http://news.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2847)

이후 여론의 집중을 받았던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월 8일 부산에서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던 국민행동(준)과 부산시민행동은 토론회를 통해 부산시에서 강조하는 ‘아펙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허구임을 밝히고, 전 민중적 투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사 참조 ; http://news.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2886)

또한 국민행동은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이며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인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전국 강연회를 통해 ‘세계화’의 패권 전략과 한국 민중들이 당면한 투쟁 과제를 받아 안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 이 토론회는 전국 순회 토론으로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반(反)아펙 투쟁의 필요성'을 교양 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기사 참조 : http://news.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3703)

8/26 민중행동 출범

국민행동(준)의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펙'만 뚝 떼어놓는 것이 아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제 민중의 투쟁 기구가 필요함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과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 등 자본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국제기구들에 대항한 '반세계화' 연대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민중행동)`이 8월 26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다.

민중행동은 아펙반대국민행동을 포괄하며 남한 반도 내 반세계화 활동단위를 총괄하는 단위로 그 위상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또한 민중행동은 2004년 동경원정 투쟁을 진행했던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의 성격을 이어 반세계화 투쟁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따라서 민중행동은 反아펙 활동 뿐만 아니라,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국제 활동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반세계화 투쟁'을 준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 교육 등의 시장정책,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자발적 자유화조치들, 농민의 쌀 투쟁과 같은 식량 보장에 관한 문제들에 적극 결합하며 국내외 활동을 병행하며 아펙 반대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9/7 아펙(APEC)반대 국민행동의 공식 출범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부산 지역 선전을 비롯해, 아펙 10문 10답 등의 선전물들을 배포하며 여론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9월 7일 54개 노동사회단체가 ‘10만 부산민중대회’의 투쟁 계획을 밝히며 국민행동은 (준)자을 떼고 공식 출범한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아펙(APEC)정상회의 개최와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발족한다"며 기구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아펙반대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아펙에 대한 선전, 여론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에는 명동, 서울역 등을 거점으로, 부산에서는 태화, 해운대 등에서 선전전 및 문화제 등 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문화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NO-APEC FESTIVAL'을 진행하며 이색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10만 부산 투쟁 조직 위한 전국 순례'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부산에서 늘 집회가 열리는 서면, 시청, 부산역 광장을 포함해, 시민 선전전을 열기 위한 사상, 남천동, 동래, 해운대 일대 등 부산 시내 곳곳에는 이미 보수단체들에 의해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은 부산시 해운대 근처 추가 2000여 곳에 집회 신고를 하는 등 강수 대응을 하고 있지만,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 또한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아펙 바로 알기 수업안을 올렸던 전교조 부산지부는 때아닌 색깔논쟁과 교사 자질논쟁에 휩싸였고, 외국의 반세계화 활동가 998명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위기에 놓였다. 경찰청은 1년 동안 각 국의 협조를 받아 명단을 취합, 998명에 대한 입국 불허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3일 '전교조 탄압 및 해외 참가자 입국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과제는 명확하다. 빈곤을 양산하고, WTO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아펙정상회를 저지 시켜야 한다. 이런 민중 동향에 정부는 집회 봉쇄, 준 전시상황을 조성하며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국민행동이 밝히고 있는 공식 일정은 △11/12 아펙반대부시반대 투쟁 선포식 △ 16~17일 부산국제민중포럼 △17일 부시방한반대, 한미정상회담 규탄 대회(경주) △ 17일 아펙반대부시반대 국민 투쟁 전야제 △18일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의 부분대회를 포함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10만 국민대회 △19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2차 국민대회 등이다.

아펙 반대 투쟁을 통한 승부수는 제 노동-사회단체들에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라크 전쟁의 책임자인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해 각 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때, WTO의 돌파구로 아펙(APEC)이 기능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아펙(APEC)회의 주최국이 된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는 남한 민중 진영에게 떨어진 과제이다. 

덧붙임.
APEC이 영문 명칭이다 보니 ‘아펙’또는 ‘에이펙’이라고 읽는다.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비공식 토론 첫 회의에서 APEC을 ‘아펙’으로 통일해 읽기로 결정했다.

뭐 내가 금속 동네 지형도 잘 모르고, 포스터 한번 제대로 본적없이 토론회를 참석한 상황. 우선 후보진을 살펴보면 ..

기호 1번
위원장 문영만 후보(대우정밀지회, 현 부산양산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손원영 후보(대우종합기계지회, 현 조합원)
사무처장 손송주 후보(동명중공업지회, 현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기호 2번
위원장 김창한 후보(만도평택지회, 현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김천욱 후보(STX엔파코지회, 현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최용규 후보(세종공업지회, 현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다. 대충 스케치를 말하면 산별완성,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이지만 3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에 대한 평가와 전술방법, 로드맵에 대한 극복 방안 등은 엇갈리는 듯 했다. 특히 기호 2번의 최용규 사무처장 후보는 준비한 듯 공격적 발언들을 쏟아 놓기도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서 '아.. 이런 관계군'을 대번 알 수 있다. 부위원장 후보들과 그외 선관위와 내 친구와 같은 조합원과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그리고 나같이 별 생각없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교조 사무실에 있었다. 다들 선거운동하러 가느라 정책토론회는 많이 참석 못한거 같았다.

3기에 대한평가는 엇갈릴 수 밖에 없다. 2번 후보는 3기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잘못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다.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1번 사무처장후보는 현 수석부위원장이다. 그는 '밀어붙이기식'의 운영과 금속노조 운영의 파행성을 지적한다. 이후 집행부는 통크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게 포괄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3기 내내 치였다는 거겠지, 그 공방이 좀 안타까워 보였다.

3기 집행부에 있었던 재정의 문제도 있다. 결산총액이 맞지않아 대대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물론 누군가 착복하거나 파행적 운영이 된 것 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그렇게 미숙한 사람을 산별의 재정담당으로 앉혀 놓고, 일상적인 점검이 안된것이 문제겠지. 들리는 말로는 3기 위원장이 자기네 사람 앉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단다. 뭐 선거해서 집권하면 식구챙기기로 나서는 사례는 물론 사무금융연맹에서도 충분히 봤지만 활동가 인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문제가 간과된 것 같아 아쉽다.

민주노총 로드맵 기획팀에 관변단체 학자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이 사람은 심지어 로드맵을 만드는데도 기여했던 사람이란다. 1번 후보진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강하게 묻는다. 2번 후보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렇게 구성됐다면 반대 입장을 낼 것이라고 한다. 들을 땐 그냥 넘겼는데 듣고나니 민주노총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게 사실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아닌가..

2번 후보진이 1번측에게 묻는다. 신자유주의 본질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이냐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답은 뻔한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다. 암튼 1번 후보진이 답을 한다. 민주노총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농민, 노동자 등 전 사회 연대 전선을 통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 그러게 그외 뭘 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질문도 대답도 정책토론회라는 자리가 섭섭하다.  

심지어 중선관위도 한 몫한다. 청중질문을 모아 양 후보 공동질문을 뽑았는데 '신자유주의 극복방안'을 문제로 골라서 질의를 했다. 이미 했던 질문이 다시 선관위에 의해 선정되자 여기 저기 중복질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었고, 선관위는 뒤늦게 수습하며 질문을 바꾸기도 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아님 극복방안에 대한 양후보의 방법적 측면을 묻고자 했던 것일까..

물론 때론 이런 질문도 있다. 나름대로 통합지도부구성 시도했으나 실패한 1번 후보에게 2번 후보가 '분파주의에 대한 극복과 대책방안'을 묻기도 하고,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게 금속연맹과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2번 후보가 1번 후보에게 악질 재벌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2번 후보가 1번 후보진이 포항에서 한 '금속노조 평가' 발언 때문에 조합원들이 오히려 불안해 한다는 말도..

사실 정책토론회를 본 것이 오래간만이기도 하고, 경선의 박빙이라는 소문도 있어서더 어색하고 형식적인 자리가 될수도 있겠지만... 정책토론회에서 오히려 정책이나 공약사항들이 빠진 거 같다는 느낌.. 어떻게가 빠진.. 중국호떡을 한입 딱 베어물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내가 조합원이었다면 구체적 방법과 대안이 뭐냐는 질문만 수차례 던졌을 것 같다...아님 이미 갈린 줄을 서고 있을 수도..어쨋든 두팀중 한팀이 4기 금속노조를 집권할 것이니 ..두고 볼 수밖에 없겠지..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굉장히 눈에 띄는 거 꼭 지적하고 싶다. 바로 기호 2번 진영의 노란띠다. 사진으로 보면 의자에 가리워져 있긴 한데.. 군청색의 투쟁 조끼로는 별로 튄다는 느낌이 없으니 거리 홍보요원이나 할 만한 큼지막한 노란띠를 상체에 두르고 다닌거 같다.. 선거도 좋지만 노빠들이 즐겨했던 노란 띠 하고 다니는 모습이 영 눈에 거슬렸다. 정말 노란띠의 3인의 풍경을 썩히 예쁘지 않았다..

책장속에 박혀 있던 책을 꺼냈다.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김하영 지음). 누군가의 서평을 보고 끌려서 샀던 책.

내용은 제목이다. 한반도를 남북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지형이 맞물린 한반도 라는것, 한반도 민중의 운명은 남북한 좌파에게 달렸다는 것. 독일의 민중이 장벽을 깨부셨듯 남북 민중의 역할이 있다는 것. 쓰여진 시기가 김대중 정권 시기여서 당시의 상황들도 많이 나와있다. 강승규가 했던 엄한 말들도 있다. 또한 NL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역사 사실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다. 예를 들어 신탁통치 기간에 소련이 북한에서 저지른 만행이나 해방군이 아니라는 주장, 김 장군님이 소련 특사에게 가서 자신의 전투 경력 조작을 부탁한 사건이라든지.. 나름대로 생생하다.

재밌는 부분이 '늘 때맞춰 오는 간첩' 이었다. KAL기 참사의 경우 노태우를 돕고,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의 경우 김영삼을 돕고, 96년 DMZ 총격 사건도 집권당인 신한국당을 돕고, 96년 총선 당시 판문점에 군대를 내려 보낸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정권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갑작스레 남북 대화를 추진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그럴듯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박정희는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 유신헌법 개헌안을 내놓으며 체육과 대통령으로 취임(12/27)했고, 하루 뒤인 12월 28일 김일성은 국가 주석으로 선출됐다. 위태롭던 정권의 위기를 남북이 공동으로 돌파해 가는 실례라고 든다.. 재밌다.. 짜고치는 고스톱, 누구나 예상하고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지만 과감하게 입증하려 한다.

또 재밌는 부분은 북한식 일국 사회주의론이라 부르는 주체사상에 대한 지적이다. 필자는스탈린주의의 변종인  '물구나무선 마르크스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마오저둥처럼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정통성을 찾으려 하며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지배계급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다. 그 예도 재밌다. 장군님의 이름으로 자발적 노동을 강요하고,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장군님의 명령으로 다스리는 어이없는 예도 있다.

황장엽의 예도 나오고, 강정구 교수의 황장엽 옹호의 글도 비판된다. 나의 짧은 관록으로 옳소 틀리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밌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간에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사실적으로 집증해 주는 책이기도 하다.

난 1시부터 난지광장에서 진행되는 광복 60주년과 관련한 일련의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시청앞의 태극기도 봤고, 남대문에 설치된 대형 무대도 봤다. 어쩌다보니 올해 815 행사 취재를 내가 하게 됐다. 다 할 순 없겠지만 성의 없게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편견없이 그들의 광기를 한번 보고 올 생각이다. 그 광기를 보고 뭘 느끼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실로 오래간만에 통일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것 같다.

사실 아펙은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일본과 호주가 적극 나서서 만들어진 협력체이죠. 당시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주 대륙의 연대가 공고해졌고, 유럽연합(EU)도 출범하면서 그들만의 소속을 강화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이 빠져 있었는데 결국 일본이 끼워 넣자고 제안해서 미국도 불야불야 끼워 넣었고, 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첫 회의가 시작됐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들을 보면 아시아.대양주지역(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아세안 7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과 미주지역(5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아펙만 딱 떼어 놓고 보기 보다는 자본과 국가가 결탁한 무역기구들이 어떤역할을 하는지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면 세계적으로 아세안+3이나 유럽연합처럼 지리적 지역에 근거한 협력체가 있구요, 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가 있구요, WTO와 같은 강제 무역보복도 가능한 전체를 포괄하는 세계적인 무역기구가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동네 잔치격인 WEF(세계경제포럼) 등도 있구요..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펙은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협력체이지만 다른 협력체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IMF때 겪어 봤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이나 IMF, WB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질서를 이식하거나 그 시장에 적극 편입시키거나, 한 국가의 시장을 먹기 좋게 손보는 질서 재편에 나서는 행동대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계자본과 국가가 뒷그림자의 보스라면 IMF, WB, ADB가 나서서 정리하는 거죠. 우리도 IMF로 돈 빌려오면서 조건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하고, 시장개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세안+3, 유럽연합처럼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기구들도 있죠. 유럽연합처럼 국경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회원국의 상품 무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로화 같이 단일 통화(물론 영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를 사용하며 한 국가처럼 경제 블록을 형성하죠. 근데 이런 지역에 기반한 기구들은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국들간에는 회원국의 기업에게은 자유로울 지라도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우선 이런 상품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장벽이 되는 관세 지원과 같은 장애물은 없애자는 방향입니다. 이 상품의 범주도 자동차, 디카, 컵 과 같은 유형 상품뿐만 아니라 GATS의 서비스 협정, TRIPs의 지적 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들도 포함됩니다. 물, 에너지, 의료기술, 법도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공무원 분야도 아웃소싱 하니까요. 이 모든 걸 WTO가 포괄하고 있죠. 덩치로 보면 WTO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WTO는 자체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무역보복을 단행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펙을 보면 아펙은 이런 기구들과 공통점도 있고, 독특한 차별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지리적 블록을 형성하려 하는 경제협력 기구라는 거죠. 차이점은 아펙은 '아주' 시기 적절하게 미국이 주도의  WTO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주는 역할이나 전쟁을 지지 해 왔다는 것이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펙이 말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보면, 회원국들간의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다른 지역협의체처럼 그 외 국가들에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WTO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패권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연합, 아세안(동암아시아국가연합)+ 3(한중일)처럼 미국이 배제된 배타적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속된 말로 미국은 아시아 내에서의 주도권의 실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FTAA)는 남북미 전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무역질서가 FTAA, ASEAN+3, 유럽연합의 3극으로 분화 되 3극간의 무역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펙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게 함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권을 계속 유지하고, 블록 외 경쟁에서도 우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WTO의 협상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펙은 실제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펙통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주 선언을 봐도 'WTO에서 논의된 DDA(도하개발의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며 12월 홍콩 각료회의에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WTO 체제 타결을 위한 최대의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7,98년에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마구 주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IMF 프로그램 수용과 금융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9.11 테러이후에는 반테러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내고, 인간안보 개념을 도입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펙은 아시아에서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기구다, 전쟁을 합리화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기구다, 자유무역을 찬동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확대의 기구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다 라고 말합니다.

음.. 왜이리 길어지지.. 암튼,

원리는 간단하죠. 그들이 그렇게 지역 블록을 형성하고,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무역기구를 만들어 내는 배경에는 과잉해소를 위한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 때문이고 오직 이윤 추구라는 이유만 남는 거죠. 자국내 농산물 시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농업 산업 정책을 펼쳤던 미국처럼. 이런 너무나 당연한 취지 아래 아펙은 WTO의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는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기반을 두고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펙이 끼치는 유해성은 너무 많고 일반 복지에서부터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노동조건, 노동현장 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펙 독자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아펙이 지키려 하는 WTO와 기타 무역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겪었던 IMF를 예로 들죠. 돈을 빌려 오는 조건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가장 성공한 노동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8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됐고, 임금과 사회 빈부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시장개방을 통해 들어온 투기자본들의 폐해가 곳곳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느냐 라면 IMF 이후 발생한 현상들에서 역으로 그 문제점을 끄집어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 요구했던 조건으로 인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아펙도 아펙의 존재와 아펙 기구를 통한 협상의 결과나 성명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로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번 아펙회의 때 논의 될 '인간안보'를 보면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한국의 테러방지법 재정에 힘을 보태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테러 우려 대상자로 몰거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등에 족쇄를 채우는, 국가보안법의 대체 법안으로의 국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자무역체제를 강화를 주장하고, 자유무역을 찬동하는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며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확대 실현 시켜주는 시장 강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가 열어준 판로를 통해 시장은 개방되고, 봇물처럼 들어와 사회 곳곳에서 이익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거나, 가장 손쉽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그리고 국내법의 개정이나,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유무역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닌 대체 시장의 형성, 시장의 흡수, 도태되게 만들고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과 같은 양극화의 고착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FTA에 대해 자동차 노조들이 강력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이유도 이런 연계입니다. 대책 없는 개방은 업종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품, 장신구 등 관련 업종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전 세계적인 산업, 자본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WTO에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것 규정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취하면 협상에 메리트를 준다는 것인데 확인된바 없지만 한국정부는 굉장히 열심히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의 '민간 자본참여방안'이라는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병원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 사전 정비작업으로 비영리 법인을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민간 보험 적용도 확대시켜 놓으며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돈 벌이에 치중하는 영리병원은 몇 천 원짜리 눈병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 한 건에 몇 백 만원 하는 라식 수술을 선호하고,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 의료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프리랜서 의사도 적극활용하며 이윤실현에 나서겠죠. 이런 불안정한 의료 고용 시스템과 병원의 과잉 진료,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의 흐름은 당연히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겠죠. 아펙은 이런 기본적인 삶의 질과 사회 공공재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자유무역 찬동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며, 자본의 시장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도 이런 자본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최근에도 대주주들이 고율 배당을 요구하니 단기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구조조정이 만연화 되는 현상이 일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현 체제의 모든 무역체제가 너무나 당연히 노동에 대한 기본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시장의 논리와 비용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자본, 반세계화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깔데기로 통합니다. 아펙도 그 대상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의 아펙은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앞둔 WTO의 수호대로써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지, 반대하는 투쟁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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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불이 되야 할까.. 빨간 불.. 파란 불..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칸쿤 회의가 결렬된 것은 이경해 열사를 비롯해 멕시코의 농민단체등 민중의 거센 저항도 있었지만 WTO 회원국들간에 '정말 협상 할 수 없는 사안들'의 접점과 대립점 때문이었다고.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이다. WTO의 모체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WTO는 2004년 현재 회원국이 148개국이고, 이 회원국들의 무역량은 세계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WTO에 끼지 않으면 세계적인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엄살이 아닌 자본이 정렬해 놓은 뛰어넘기 힘든 현실의 상황이다. 그들의 조직은 공고하나, 이해관계가 언제나 대립되고, 이제 좀더 강화된 형태의 새판을 짜려 하고 있다. 

이런 그림에 FTA 나 대륙별 경제 연합들이나 서로관의 무역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거부해야 한다 생각하고, 대안적인 무역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언제나 민중 정권을 세워야 하고, 일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여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 그리고 한국 노동사회 운동진영의 실력과 일련의 사건들도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왠지모를 씁쓸함도 들게 한다.

WTO 탄생은 위기에 처한 자본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냉전의 소멸과 새로운 시장의 확대, 세계자본주의의 생산의 포화정도, 개도국들의 성장 등 GATT무역의 관세만 갖고 논하기에는 무한의 상품시장이 확대된 그들의 사고와 IMF, WB라는 기구들의 선봉적 역할도 한 일익을 담당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출범하던 95년 WTO도 탄생했다.

그들의 질서에서 WTO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한 나라의 예산에 버금가는 벌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도 이들에게는 특혜로 간주된다. WTO 권력의 상징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는 분쟁 발생 시, 사건 해결을 위해 패널을 구성할 권한과 패널의 결정과 항소의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럼 보복조치가 국제적 용인 하에 가능해 진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안전을 영위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버리며 기업과 자본에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있다. 무력한 국가, 정부가 할일은 이제 없을 지도 모른다.. 최근 X 파일 사건도 거시기 한데..그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인가..

캐나다 메카넥스는 캘리포니아 주가 식수오염을 일으키는 가솔린 첨가제인 MTBE를 금지시키자 캘리포니아주를 NAFTA에 제소했으며, 5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글라미스 골드 역시 캘리포니아주가 원주민 전통 장례장을 보존하기 위해 글라미스 광업 활동을 규제하자 배상을 요구했다. 아티구아바르부다는 미국 유타 주가 인터넷 도박을 불법화 하자 WTO에 유타를 제소했다. WTO는 인터넷 도박 금지 조치가 오락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차별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막강 WTO도 합의안을 폭력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그러니 그렇게 질질 싸며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지. 이제 노동조합의 실무교섭인 WTO 일반이사회가 시작된다. 조합에서는 임단투 시기를 앞두고 요구안을 만들고, 장소및 일정, 교섭 대상 등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다. 그리고 실무교섭을 통해 요구안을 공개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상을 진행한다. 쟁점이 부각될 수록 최종 합의는 대표교섭에서 결정되고 곁가지를 치는 실무교섭은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런 실무교섭 격인 일반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12월 홍콩 각료회의라는 대표교섭을 앞두고..

최근에 G8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참세상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저기서 긁어 오는 메일과 홍콩 투쟁을 준비한다며 방문한 홍콩민중동맹 활동가들이나, 비아깜페시나 활동가들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나 동지들이 많구나를 새삼 느낀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물론 나의 짧은 영어에도 무기력해 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술렁이는 시기. 타인을 탓하고 더운 날씨를 탓하고 .. 욕심 부리는 만큼 풀리지 않는 상황을 탓하는 내 모습에 '너 너무 덜자랐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따라가기 기사가아니 조직적이고 담론을 형성하는 기사를 위해 WTO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겠다. 자본과 국가는 이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