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Go!

최근 이별의 아픔(?)을 극복했다는 박경림.

사각 턱쟁이라는 유사성과 그녀의 거침없는 말투 그리고 그 째지는 목소리를 좋아하는 나는 냉큼 '박경림이 찍은 훈남' 이란 제목을 여지 없이 클릭했다..

자 자세히 보시라. 그가 입은 T셔츠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FTA반대' 판매 T셔츠다.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다.

왜 너가 그 옷을 입고 있느냐..

너도 한미FTA를 반대하냐? 

다른 한장은 오늘 포탈에 난 기사의 사진..

훈훈한 감동을 주는 '인간 극장'(난 제대로 본적이 없지만 어쨋든..)에

낸시 랭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 사진은 더 많은데 그중 왼쪽 하단의 옷.

선명한 글씨... "stop the war"

너도 전쟁에 반대하니?

사실 한미fta 4대 선결과제 해결과정 부터 제기됐던 주장이

한국정부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였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이때 당시 사법연수생을 훈련 시켜 투입하겠다고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H 언론사에서 미국내 활동하는 한국측 협상 전문가는 139명, 특히 5내지 10년차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했다는 보도에 이어, 한국정부의 미비한 협상팀을 질타한 적이 있었다.

궁색해진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전문가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며 숫자 맞추기에 나서고,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2년 비정규직 36명 충원, 재경부도 6명 전담 배치, 농림부도  fta 2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4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는 인력 충원 강제 방안을 내 놓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광고가 웃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그렇게 수혈하고 강제하고 자문단 구성하고 했는데

1명의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가 난 6월 5일 오늘은 한미FTA 1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이다.

이 협상의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그 말만은 농업과 관련된 농림부 라는 점. 그리고 정부 홍보처인 '국정브리핑'을 통해 나왔다는 점 이다.

웃기잖아. 그간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어'하고 '버티다' 버티다 가 뚜껑열어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게지. 서둘러 한명이라도 더 붙여보자 심정이 아닐까 싶은 정부의 궁색함 온몸으로 느껴지는 공고라고 할까.

그리고 채용기간 : 2년 .. 계약직이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얼마 받을 예정인지도 밝혀져 있다. 연봉상한액 52,037천원, 연봉하한액 34,673천원  이란다..

덧붙여 해영 교수의 경우는 모 정부 부처에서 일한다는 자신의 친구의 예를 들며 '영어 실력도 안되면서 직접 협상 하려 하지말고 제발 통역사를 배치하라'라는 주문을 공연하게 해왔다.

이번에는 협상단에 전문 통역사 5,6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22개 분과별 협상을 하는데 이 전문 통역사가 어디에 배치될 지도 사실 의문이다.

한미fta 보면 볼 수록 코메디 같다.

영화 '포세이돈' 광고에서 처럼 배위에 서서 거대한 헤일이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풍요속의 기아"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지배강화 때문

[책] 이윤에 굶주린 자들 : "자연 순환 파괴 영농을 강요당한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은 대표적인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카길’사의 전직 부사장인 암스튜츠(Daniel Amstutz)에 의해 작성됐다. 1998년 APEC 식량체계(APEC Food System : AFS)에서 제안된 정책 내용,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책, 수출보조금 철폐 등은 카길의 부사장 로빈 존슨의 보고서였다.

미국 농업부 (USDA)가 05년 2월 9일에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9.1%증가한 20억 2,087만톤이고 소비량은 2.1% 증가한 19억 8,775만톤 이었다. 세계 곡물시장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03년을 기준 식품의 50% 이상, 주요곡물의 70%를 수입하고 있다. OECD 가입 30개국 중 곡물자급률이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식량자급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곡물이지만 9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쌀 비준 국회 통과로 쌀 시장이 개방됐고 미국, 중국의 수입쌀은 각 가정의 밥상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다.

현대의 식량 문제는 생산량의 부족에 기인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식량의 전 지구적 상품화’에 근거한다. WTO, APEC, FTA와 같은 지역 협력체와 무역기구들은 그들의 식량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그들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가 정책을 강제, 정비하는 기구이다. 그들이라 불리는 뒷 장막에는 바로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가 있다. 그들의 이해가 전 세계 농업, 생산, 유통 즉자적인 식량의 지배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과정과 내용 그리고 대안을 담은 책이 나왔다. 

이윤에 굶주린 자들(Hungry for Profit, 울력출판), 이 책은 농업, 식품, 생태의 정치 경제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농업 자본주의의 발생부터 농업에서 소유와 지배의 집중, 자본주의적 농업의 성숙, 세계의 식량 정치까지 자본이 농업을 지배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는 식품생산의 급성장과(시장과 소득분배에 대해 상대적인) 과잉 생산의 만성화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배제와 이에 따른 기아의 확대라는 모순된 현실을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시작된다. 영국의 예를 통해 자유로운 생산 농업이 개량과 소유제의 변화를 통해 농업자본주의로 발달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단순이 역사만 다룬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농장노동자들의 투쟁과 미국 내 지역 식품체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풀뿌리 운동의 과정 등 미국 내 다양한 활동들과 입장을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공 사례도 있다. 바로 ‘대안적 방법으로도 국가 전체를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쿠바의 예이다. 쿠바는 미국으로부터의 봉쇄정책, 소련과의 교역관계 와해 등 주요 무역관계가 단절된 이후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대담한 시도를 펼쳤다. ‘고투입 농업 체계’를 자급자족이 가능한 저 투입 농업으로 재현했고, 화학물질 대신 생태학적 농업기술을, 농민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재분배하고, 지역 내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했고 결국 식량 위기를 극복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 위치파악 기술 GPS, 수확량의 감시나 광범위한 샘플 추출과 지도 작성, 투입량 조절기기 등을 사용해 경작지의 서로 다른 부분마다 추정 필요량에 따라 화학 비료나 농약을 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밀 농업’의 현실화 과정,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기업연계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고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식량 산업화’를 바라보는 경고의 메세지도 전한다.

예를 들어 책의 본문에는 IBP, 카길, 콘아그라 3개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81%를 가공할 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캐나다에도 가축 임시 사육장과 도축시설을 소유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런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식품 체계의 여러 분야 간의 계열화, 복합 기업화, 세계적 통합 등의 모든 경향들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현상은 농민들의 탈 농민화 즉 농민층의 분해를 통한 탈농민화와 농지로부터의 추방에 의한 탈농민화를 전 지구적으로 야기 시키지만, 역으로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는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적 증대 효과를 보고 있음을 기술한다. 

다른 측면에서 유전자 개발과 관련해 몬산토의 ‘라운드 업 레디 대두 종자’를 든다. 이 종자를 구매하는 모든 농민들이나 또는 유지 함량이 낮은 담백한 감자 칩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몬산토의 특별 품종 씨감자를 구매하는 모든 농민들이 같은 품종의 감자를 계속 생산하려면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해에도 다시 몬산토에 가서 종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자-종자에서부터 밥상까지’의 정책을 실현하며 수직-수평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그들의 지배에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가 종속 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렇기에 책의 가장 큰 볼거리는 거대 농식품 기업군의 형성과 기업 연합의 출현의 경향에 대한 입증 과정이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경향에 따라 기업들간의 대자본 집단의 병합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식품 체계 전체를 통해 제품의 품질, 수량, 종류, 산지 및 가격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의 진정한 결정자’가 됨을 기술한다.

한 예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가장 큰 종자 기업인 몬산토와 가장 큰 곡물 기업인 카길의 결합을 들고 있다. 카길의 곡물과 유지 작물 가공 및 전 세계 판매를 종자 단계에서 연계하는 합작 투자의 형태가 되는 이 형태는 기업들 간의 연계가 결국 유전자에서부터 곡물의 생산, 가공, 사료 생산,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한 육류 생산과 가공에 이르는 일련의 농식품 체계의 단계들을 통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자뿐만 아니라 관련 농화학 제품을 비롯해 곡물수집과 가공, 육류의 생산과 가공 등 영농 후의 가공-유통을 장악하고 톱니바퀴처럼 농민과 재배자들을 종속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문제, 종 다양성 상실의 문제, 농민 생존권의 문제, 기업에 의한 식량 지배의 문제 등 농업, 환경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전한다. 기업에 의한 유전자의 지배와 종자의 상품화는 필연적으로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축소하게 되고, 이는 인류의 공동유산인 유전자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 종자의 상품화는 많은 자본을 투여해 생산 규모를 늘리게 유도하고 다수의 소규모 생계유지형 농민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그래서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윤창출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갖는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농업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그 방향의 추동 세력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이란 점을 규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한 농업쟁점의 ‘이유’를 밝혀주는 역할에 충실하다. 미국이란 ‘국가’가 ‘쌀’, ‘농업’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종자에서부터 밥상까지’의 시장 장악을 꿈꾸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의 요구가 한미FTA라는 협상 기재를 통해 농업협상, 광우병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방해하는 것은 기술 부족 때문도 아니고 생태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생물학적 지속 가능하며, 흙의 양분 및 기타 성분의 순환을 고려한 농업 환경 체계를 구상하고 꾸려 나갈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 대다수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 채 오늘날의 경제-사회-정치적인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본문 내용 p.91)”

본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구조에 의해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이 씨실과 날실처럼 얽혀 종자에서부터 모든 생산물이 카길, 몬산토, 듀폰, 콘아그라 등과 같은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에 종속되고 있는 지금, 쓰나미 처럼 밀려오는 검은 장막을 거둬야 할 주체의 인식과,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연순환을 파괴하는 영농 형태를 국제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 당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농업 지배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극복하고 재생가능한 농업 생산체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이는 이 책이 주문하고 있는 현 시기에 필요한 '실천'의 제기이다.

참고 : '이윤에 굶주린 자들' 이 책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 출판사에서 2000년에 발간한 (Hungry for Profit: The Agribustiness Threat to Farmers, Food, and the Environment)를 번역한 글로 윤병선, 박민선, 류수연님이 번역, 옮겨 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중에 '코끼리를 쏘다' 조지 오웰의 산문선, 외국 책같은 책이 있었다. 레베카 쇼핑의 유혹에 빠지다 라는 소피 킨셀라의 로맨스 소설도 하나 빌려 가뿐히 봐 주시고..

사실 SF 공상과학과 관련해서는 TV도 영화도 소설도 좋아하는 취향인지라.
조지오웰의 소설의 굉장히 반가운 손님인 셈이다.
(대부분의 경우 책을 빌릴 때 항목을 봐서 빌리기 보다는 마구 잡이로 책 사이를 걸어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빌려오는 스타일이기 땜시 눈에 번떡 뜨인 거다)

조지오웰의 1984년 책을 읽고 어찌나 절망에 빠졌던지..
빅브라더로 더 유명한 책이지만 난 그 처참한 결과에 더 없이 우울했다.
새내기 교양 도서여서 읽었던 책이지만 한동안 책속에 널부러진 전체주의 사회와 전쟁에 대한 부분, 개인과 인간의 나약함(?) 에 대한 회의도 일었고.. 결말에서 처참한 스미스와 줄리아의 어색한 만남이란..완전 절망이었다.

사람들은 SF 소설의 3대 거장으로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 아서 클라크를 꼽는다. 아이작 아스모프의 경우는 어느 영화에서도 본거 같은데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없다. 로봇은 제 1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인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로봇은 제 1원칙과 2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로봇공학의 3원칙을 제창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다.

사실 아서 C.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을 누군가의 추천으로 보긴 했지만 나 같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굉장히 난해한 책이었다. 개인 소장 보물 명단에 올라가 있는 '라마' 시리즈(7권 완판을 다 소장하고 있음. 캬캬.. ^^)를 이 전권을 읽고 나서야 아서 클라크의 위대한 세계가 열렸으니.. 마지막 장에서 여주인공 니콜이 죽음을 택할 때 나의 갈등이란... 

어쨋든 메트릭스, 스타트랙류 SF를 특히 선호하지만...

코끼리를 쏘다의 번역자는 조지오웰이 '서구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작가'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조지오웰이 써 놓은 짧은 단편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버마 식민지에서 소위 제국의 경찰로 자신이 체험한 경험의 글도 있고, 자신의 문학적 견해와 문학이 정치성을 띌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의견을 피력한 글도 있고, 파리나 런던에서의 빈곤층의 삶의 생활 경험담이나 구빈원 생활 담도 있다. 다 실제 자기가 경험해 보고 쓴 글이라니 그 느낌이 더 절절하다.
 
사실 최근에 1948년을 다시 읽으면서 이 책이 주는 회색느낌,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뭐 때문일까 고민을 하닥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개인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다니 나쁜 새끼들

욕만 하고 책을 덮었는데..

내가 코끼리를 쏘다 의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글은 '오웰 자신의 문학이 왜 정치적일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놓은 글이다.

본인은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이 글을 쓰는 네가지 동기라고 해 놓고 적고 있는데..
 
"평화로운 시기에 살았다면 나는 화려한 문체나 단순히 묘사 위주의 책만을 썼을 것이고, 나의 정치적 충성심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격변기를 언급하며 작가가 이런 주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 가이 혼란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어떤 책도 정치적 편견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이 정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의견은 그것 자체가 정치적 태도이다"

몰랐는데 조지오웰이 살아온 시대가 스페인 내전도 있고, 히틀러가 독재도 하고, 세계 대전들도 펑펑 일어나던 그 시대더라.

그리고 시도 하나 있다.

행복한 교구 목사가 될 수 있었다.
2백년 전이었다면
영원한 운명에 대해 설교하고
호두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슬프다,  사악한 시대에 태어나
나는 그 행복한 안식처를 놓쳤다.
나의 입술 위에는 수염이 자라고
목사들은 모두 면도를 깨끗이했다.

후에 다시 좋아진 시절에
우리는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았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달래서 잠자게 했다.
나무들 가슴 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감히 가지려 했다.
지금 우리가 숨기고 있는 즐거움들을
사과나무 가지 위의 방울새가
나의 적들을 떨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나 여인들의 배와 살구들,
그늘진 개울의 물고기들
말들, 새벽에 날아오르는 오리 떼
이 모든 것은 다 꿈이다.

다시 꿈을 꾸는 것은 금지되었다.
우리는 즐거움을 망가뜨리거나 감춘다.
말들은 크롬강으로 만들어지고
살진 작은 남자들이 그 말들 위에 탄다.

나는 결코 꿈틀거리를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인간
규방의 여인도 없는 거세된 남자
목사와 인민위원 사이에서
나는 유진 아람 처럼 걷고 있다.

인민위원은 나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
라디오가 켜져 있는 동안
그러나 목사는 오스틴세븐 한대를 약속했다.
목사일은 돈벌이가 좋으니까.

나는 대리석 저택에서 살고 있는 꿈을 꾸었다.
깨어보니 꿈은 현실로 바뀌었따.
나는 이러한 시대에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스미슨는? 존스는? 그대는?

조지 오웰은 자신의 글로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를 전체주의 국가라 말하며 그 나라들에서는 이미 문학이 불구가 되어 있거나 사라질 위기라 규정 했다. 또한 "만약 전체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환산되어 영구히 존속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이라 여겨왔던 것은 분명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보니 전쟁과 빅브라더 소수 권력자, 감시와 통제 등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한 현실은 그런 그의 생각과 느낌이 지데로 반영된 것인 셈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알았는데 '동물 농장'이란 아이들 동화도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조지오웰의 작품이라 한다. 오호 이 책을 읽어 봐야 겠다. 

이창동 전 문광부 장관이던 시절. 1대 다수의 싸움이 정말 지치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소위 국무회의라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정책과 방향을 정해놓고 장관들을 협박해 대니 정말 외롭더라는 거다. 요즘도 마찬가진 게지. 행정부 각 부서에서 정책을 내고 사업을 올려 국무회의에서 받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다 정해서 장관들한테  ‘그렇게 해라’ 라는 식의 협박과 명령 그리고 행동 지침을 꽂아 버리니. 그러니 늘 관계부서들의 대책이 발표보다 늦는거지..

몇 일전에 KT&G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한참이나 시끄러웠다. KT&G와 아이칸의 돈놓고 돈먹기 싸움을 보면, 어차피 경영권이라는 것이 나의 관심 밖의 문제니 ‘그럴 수 있다’고만 치부하지만...

그냥 주식시장에서 외자들이 국내 기업들을 얼마나 장악했고, 배당을 챙겨갔는지의 수치 뿐 아니라 정말 어이 없게 청산당한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의 경우나, 위니아 만도 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자본의 문제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결국 그 고리와 기반은 연결된 것이기에..노동권이 우선되지 못하니 경영자의 변화, 기업의 변화가 아니라 자본의 변화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늘 그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엄청나게 챙겨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늘 순진하게 믿다가 덜컥 당하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덜컥 떨어지게 되는 거 같다.. KT&G와 아이칸에 대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라는 작자의 말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KT&G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권 방어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야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제기준이라는 것이 뭐 덕수형이 늘 말하는 자유시장 원리와 개방경제의 정책을 유지 강변인 셈이다. 설령 정부가 개입해 중재할 거라는 꿈을 깨라는 거다.  

딱히 개입해 보호해 달라 떼 쓰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자사주 취득 한도 철폐, 제 3자 신주배정, 역공개매수 등의 방식으로 상법이나 기타 특별법들을 활용해 지켜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

공기업들 마구잡이로 팔아놓고, 에너지도 팔고 물도 팔고 은행들도 팔고 투자제한 규정도 완화 시키고, 진입장벽 규제도 완화 시켜 놓고  쎄일 쎄일 하더니 이제는 이런 기업들에서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좀 많이 빤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년전 외환카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저지 싸움할 때, 그리고 론스타를 비롯한 외자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의 커넥션이 제기됐을 때도. 오리온 전기 노동자들이 매틀린패터슨에 매각되는 과정에도 정부 입금은 쎄게 작용했다. 근데..뭐야.. 문제가 생겼는데도 개입의 여지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조율하겠다는 건지.

KT&G와 아이칸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할 만큼 개인적인 감정이 깔린 거지만, 너무 쌩쌩하게 잘라 말한 부총리를 보니 참이나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 방향 대로 FTA 협상들도 마구잡이로 가겠고만 싶어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다.

자유 경쟁과 시장 만능을 외치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이 여지 없이 드러난다. 그들의 불타오르는 신념이 사회 전반 곳곳에서 드러난다. 므흣~ 그 끝의 처참함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의 일상은 정말 지옥일거다..

라고 누가 메신저 대화명을 적어놨던데..보고 한참을 웃었는데..

노무현 집권 3년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뭐가 그리 불만인지 여기 저기 불만 투성이다.

나 같은 사람은 사실 불만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되는 평가를 해서 이런 글이 나오게 하는지 ..어이없어 한번 걸어봤다.. 

바로 오늘, 정부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국정브리핑에서는

 '참여정부가 반시장적?…그럼 한·미 FTA도?'

[국정브리핑] http://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m_sec_1&id=fd15341944246fe50b9a18a5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의 반론기고를 실어

일부 언론의 도넘은 경제정책이 색깔 칠하기라는 항변을 쏟아냈다.

구구절절 "우리가 얼마나 시장 정책을 썼는데 그렇게 자꾸 그러냐"는

주장이다. 정말 난 이 사람의 항변과 반론이 공감됐다. 더 이상 어떤 시장 친화 정책을 쓸 수 있겠냐 말이다.

그리하여 본문에 나오는 문구중에 정말 동의되는 문구가 많았다.

'참여정부가 반시장적이며 더 나아가 시장을 증오한다는 지적은 정책 실무자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이렇게 자기 정체성은 확실해야지..

노무현 정부가 실로 펼치는 정책은 007작전을 방물케 하는 시장정책인데..

김대중은 9시 뉴스에 나와 '팔아야 살고, 판다는 것이 외자 유치'라는 말도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다'라는 자기암시를 하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안으로는 정책으로, 국회에선 법으로, 외국에서는 세일즈 외교라 해서 팔아먹고 땅이면 땅, 농업이면 농민, 교육이면 교육, 의료면 의료, 자본시장이면 자본시장, 노동자면 노동자 말그대로 전방위적으로 시장정책을 밀어 붙인다. 도대체 어디 숨돌릴 틈이 없다.

하이스코, 그리고 어제 오리온전기 노동자들이 6보1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등을 짖이기고 싶은 이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싶었다.

어디 이런 데가 한두개 인가.

73일 스크린쿼터 축소안은 이미 몇년전에 미국에 던진 협상 카드였고, 팔아먹고 뜨려는 외환은행의 론스타를 끝까지 옹호하는 집권 정당도 있고, 핸드폰 자동차 팔아야 하니 농업정도는 희생해야 하지 않냐며 쌀 비준안 강행하던 국회도 있다..

늘 이렇게 충실하디 충실한 노무현 정부한테 도대체 누가 '반시장적'이라 하는건지..오히려 반시장적이라 하니까 너무 성실히 시장정책을 잘 써내고, 막가파식으로 밀어 붙이고 하니 재미붙인건지...

OECD 가입으로 촉발된 금융자유화 조치는 준비가 덜 된 한국에 눈물겨운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97년 11월 단기 외환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확산된 경제 위기는 결국 IMF로 부터 1차로 55.6억달러를 차입, 99년 5월 2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195억달러를 차입과 더불어  IMF의 요구에 따른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기업매각, 공공기관 사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의 대형화 및 부실 금융 기관 대량 퇴출의 형태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1금융권의 경우 5개 은행이 퇴출됐으며, 5개 은행이 통폐합 되는 등 5만 여명이 넘는 인원 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또한 단순 구조조정의 틀을 넘어 금융산업의 소수 상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대형화와 겸업화 및 종합화, 외국계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개방화, 향후 부실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수준에까지 다다른 소매금융시장의 급 팽창,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신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과 같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도, 아웃소싱과 금융전산화 등  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확산되는 등 고용구조의 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또한 보험 및 연금업의 대폭 감소,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증가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로 기타 비통화 금융기관이나 재 보험, 투자자문업이나 보험연금서비스업 등 비 전통적 영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인적 구성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이런 필요인력이나 숙련업무의 빠른 변화도 비정규직의 확산에 기여했다. 결국 IMF 이후 4～5년간 압축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산을 동반한 것이다.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의 사회적 이름표

비정규직의 개념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단지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가진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태의 노동자들을 일컫는 ‘사회적인 용어’일 뿐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2년)은 △무기(無期)계약 근로자 △전일제(full-time) 근무 △상용직으로 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직접 고용관계 △고용주가 지시하는 사업장에 근무 △사업장 내에서 기업특수훈련과 승진보장, 기업의 법정 복지와 비법정복지를 포함한 각종 부가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서 그 유형은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②단시간 노동 ③간접고용 ④특수고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직접고용󰡑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에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일용직 또는 임시직 등의 형태로 일하며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1년 등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노동시간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보다 짧은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일용직’이 있다.

'간접고용'은 말 그대로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르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고용주와는 형식적 관계를 유지하되, 다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권한을 행사하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제 3자인 파견, 용역업체를 통해 맺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과의 간접적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다시 파견과 용역으로 나뉜다. 이것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근거한 근로자파견인가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 된다. 즉 파견법에 따라 허가받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파견'이고, 용역업체-도급업체-협력업체 등에 고용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는 󰡐용역󰡑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인 '도급'의 경우, 수급인(하청)이 직접 노동자의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로서 도급인(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적, 조직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위탁(위임)계약 등을 맺고, 일한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흔히 개인사업주(자영업자)로 취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설계사), 텔레마케터, 채권추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송차주, A/S기사, 애니메이터 등이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명백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정규직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 회사의 임의적 고용 종료로부터 법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조건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해고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거부나 계약해지의 방식 등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이러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재고용 여부가 사용자에게 심하게 종속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차별과 열악한 처우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노동자 비정규직으로, 그 안타까운 숙명의 전환

금융업계의 비정규직 확산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제1금융권의 경우 업계내에서는 세분화 된 고객에 따른 사업부 및 영업점 구분, 후선 업무의 집중 방안으로 콜센터나 ATM 등 저비용 서비스채널들이 활용됐고, 󰡐소은행󰡑에서 󰡐편의점󰡑으로 지점 조직 개념의 변화, 인적자원관리는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는 또한 3단계에 이르는 구조조정 과정과 맞물려 많은 금융산업 노동자들이 이직, 해고, 퇴직하게 되었다.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경제 위기 이후 5년간 57,638명이 감축됐고 금융산업 내  이직 경험자 36만명 (비자발적 이직이 18만명,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이 약 10만명) 중 15.8%만이 금융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노조 소속 전체 금융노동자는 2005년 6월 현재 140,087명이다. 이중 정규직은 70.5%인 98,721명이고, 비정규직은 29.5% 인 41,366명 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4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노조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분포는 텔러 직무가 32.7%로 가장 높고, 사무(본점 지원업무) 직무가 10.5%, 경비 9.4%, 콜센터 직무가 9.8%의 현황을 나타냈다.

또한 97～98년 5개 은행 퇴출과정에서는 부실채권을 수임하는 기관들이 대거 형성됐다.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경우는 이른바 ‘공적 자금’인 ‘부실채권처리기금’을 수탁관리하면서 주로 5개 퇴출 은행의 노동자들과 전문 인력을 대거 경력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 추심’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로 조세체납 정리, 국유재산 관리 등 주로 정부의 위탁업무와 부실채권의 정리(추심 등), 부동산 공매(온비드)와 배드뱅크 및 희망모아 사업, 기초수급자 지원사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다.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은 연봉제 계약직과 채권 회수 담당 계약직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 조합원들의 98%가 은행 출신으로, 대부분 5개 은행을 중심으로 퇴출되었던 노동자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정규직과 연봉 계약직을 비롯해,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는 계약직과 그외 아르바이트, 용역, 파견 등으로 구성된다.  

계약직원들은 현재(2005년 6월) 약 650명(연봉직 550명, 성과급100여명)으로 정규직(약 530명)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봉계약직의 경우 1급 부장부터 5급 사원까지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계약직 부장 및 팀장이 정규직 직원을 부서 및 팀원으로 통솔하며 업무지시, 근무성적 평가 등을 하고 있다. 신용불량, 금융피해자들의 증가로 인해 부실채권 추심의 새로운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들의 경우 계약직(계약기간1년~3년단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일방적으로 대량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또 다른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2600여 명 규모에 비정규직 403명이 있으며 이들의 분포를 보면 콜센타, 지점 및 본사 서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근재 생보노조 사무처장은 “보험업종의 심사를 맡은 간호사들이 간혹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분사한 상태이다. 2년 3년 단위 비정규직도 많고, 분사 이후 파견으로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보험업종의 경우 아웃소싱, 분사 뿐만 아니라 계약직 형태의 현지 채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험 업종의 경우 지점장을 하던 고위급의 노동자들이 퇴직 후 대리점을 차려, 회사로 부터 위임직 대리 점장을 하면서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해당된다.

증권업종의 경우는 97년 IMF 당시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주가 폭락 사태가 98년 전환, 다시 활황장의 여세를 몰아 희망퇴직 했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형태로 복귀했다.   이 시기는 또한 ‘인센티브’ 연봉제 도입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유연화도 병행되어 자발적 비정규직군을 대거 형성하게 된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03년 전체  5369명 중 1698명으로 24%, 04년에는 5244명 중 1483명으로 22%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김은아 증권노조 조직국장은 “증권업종의 경우 IT전산이나 시설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들은 대다수가 본사나 지점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들의 경우는 콜센터, 본사 혹은 지점의 서무직이나 관리 여직원 형태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사 영업의 경우는 높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자발적 비정규직 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비정규직은 파견과 파트타임 형태의 간접고용, 그리고 지방 지점에서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나뉘어 진다. 대형 마트의 경우는 파견이 다수이고, 대부분이 직접 고용 형태다. 박찬준 농협 강원본부 사무부장은 “농협의 경우 직접 고용이 50% 정도 되고 파트타임이 30%, 파견직이 20%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협 지점의 창구를 담당하는 텔러들의 대부분이 직접 고용이고, 보통은 1년 단위 재 계약을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남성들의 경우는 99년 이후 유류배달이나 농기계 수리 센터․농산물 수송을 담당했던 기능직 노동자들이 명예퇴직 한 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대부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금융업계의 특수고용직, 30만 명에 이르는 보험모집인들의 경우도 빼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보험 모집인 노조 고성진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권 비정규직 계속 늘어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낮은 임금, 저조한 부가급부(복지혜택의 전무), 그리고 미비한 고용 안정성이라는 부정적 조건을 비롯해 정규직 노동자 대비 시간당 상대임금도 53%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법률전문가, 금융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의 전문 계약직 같은 고액 직종, 증권업의 경우 본사 영업등은 놀라운 인센티브제에 근거해 자발적 비정규직 군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비정규직은 콜센터, 텔러나 사무행원, 후선 지원과 같은 영업점 업무에 계약직 형태로 집중되어 있다.  금융노조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중 텔러 직무가 32.7%로 가장 많고, 사무(본점 지원업무) 직무가 10.5%, 경비 9.4%, 콜센터 직무가 9.8%의 현황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파견등의 간접고용 형태였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여성이다. 또한 피크타이머는 은행업무의 집중기(월말)에만 나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직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상대적일 뿐 아니라 절대적인 저임금 노동자다.

다른 한편 성과급 형태의 보험 대리점이나, 방카슈랑스, 대출상품 판매, 통합금융법의 도입 등 각종 조치들로 금융업계간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분사와 아웃소싱의 활성화, 판매 전담 비정규직들이 외부 별도회사와 도급계약을 통해 통째로 외부화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비정규직 확산의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직무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운영실태 자료를 확보하며 예비조사를 벌였다. 사학법의 후속타인건지, 한나라당이 국회밖에 있으니 압박 테스트 판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부패사학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알려진 사실들은 기가 막힌다. 있지도 않은 동창회장 이름으로 동창회비를 거두고, 전교생에게 급식을 강요하며 돈을 빼돌려왔단다. 이를 바로잡으려 나선 교사들은 '투명사회상'까지 받았지만 330일 넘도록 직위해제 상태이다. 이는 동일학원 산하 중,고교의 사례이다.  2005년에 밝혀진 사립대 비리내역을 보면 세종대는 113억원 회수 및 변상, 오산대 19억원 회수, 대구보건대는 36억원 회수, 경민대는 검찰 수사에서 교비, 국고보조금 20억 횡령혐의 적발, 학장을 구속하기도 했다고 한다. 강릉영동대는 검찰수사에서 정태수 이사장(전 한보그룹회장)이 교비 72억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교육 마피아들이 한나라당을 앞세워 사학법에 대해 길길이 날뛰고 있지만 이번의 조사가 어느 정도 근접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

또다른 검찰 조사 대상자들. 대국민 사기극을 연줄했던 줄기세포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중에도 하루 10차례의 통화를 하며 '말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3일 핵심수사 대상자들의 '말맞추기'의 정황을 잡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선종 연구원은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황교수팀 복제배아 연구기관 자격도 취소 됐다. 청와대는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20일 정식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소리소문없이 서둘러 수리했다. 황우석 박사의 유일한 공로는 전국민을 '테라토마' '처녀생식'에 대한 논쟁이 가능할 만큼 생명공학의 지식인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뭐가 더 있을까나. 

한겨레에서는 1면은 할애하며 윤상림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다. 음.. 잘보면 또다른 게이트의 핵심일 수 있는 윤상림을 보고 아마 떠는 사람 꽤나 있을 것 같다. 윤상림을 법조 건설 브로커로 부르모 검찰이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이 윤상림의 차명계좌에 대한 방대한 계좌추적인 진행되면서 윤시와 유력인사들의 수상한 돈거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의혹을 받은 최광식 차장은 자처해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빚 5천만원을 갚을 때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역시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윤상림 사건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두 K씨가 존재한다는데 그중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 K씨와의 관계를 놓고 골프게이트라 부르기도 한다고 ... 

이쯤 되면 럭비공 같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사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올지 모르는 이름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맘에 물밑 작전으로 정보빼내기와 외압주기들이 수도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24일 오늘 일본에서는 벤처 신화로 알려진 호리에가 체포됐다. 일본에서는 '벤처 총아'라고 불렸던 호리에 다카후미 라이브도어 사장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사업 확장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풀어내며 젊은 벤처 사업가의 면면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 검찰당국에 체포됐는데 이유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다. 라이브도어그룹의 주가조작을 위한 허위 공표와 분식결산 등을 직접 지시한 혐의다. 심지어 지난 2004년 9월 결산 때는 10억엔 적자는 14억엔 흑자로 조작하는 등 90억엔에 이르는 분식 결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돈 혼자 먹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정도 액수 해 먹을라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돌렸겠는가가 관건 아니겠나. 엔론이나 월드컴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시티그룹은 회계부정을 눈감아주고 공론화 해주며 수억달러 챙겨 받고, 기업은 기업대로 주가 조작으로 돈 챙겨 먹고, 이 들 뒤를 바주는 사람들은 그 돈 또 나눠 먹고.. 재수없고 힘빨 없고 그들 내에서도 뒷줄 없으면 '툭' 이름 튀어 나와 희생양 되는 거겠지.  

또다른 로비 추문의 주인공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2번이나 대통령을 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과 아브라모프 로비스트와의 관계이다. 의회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잭 아브라모프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형을 가볍게 해주는 혜택을 받기로 검찰과 합의한 상태이다. 결국 이 입이 열릴 경우 여러 의원이 다칠 수 있으니 워싱턴 정가의 긴장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황.

그중 한 명이 부시 대통령인데, 아브라모프는 2004년 대선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을 위해 거액의 선거 자금을 모아준, '파이어니어'라 불리는 자금 모집책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지금까지 부시와 아브라모프와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정말 재수없게 한명의 제보자가 그 인지도 높은 시사주간지 '타임즈'에 놀라운 사진 6장을 제보한 것이다. 타임즈는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싣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며 전혀 모르는 사이같지 않고 무려 6장이나 되는 다른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결국 의혹의 화살이 백악관을 덮칠수밖에 없는 상황. 어찌나 물밑 정보전이 살벌할지 안봐도 구만리인 상황일 거고..

이 모든 내용은 24일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내용. 개인적으로는 탐탁치 않으나 친구의 사정으로 보게된 신문인데.. 종종 이렇게 썰빨 꽂히는 날이 있다. 오늘 신문을 보며 재밌었던 것은 신문 전체가 말해 주고 있는 내용 이었다. 도덕적 윤리와 명분이 사라진 체 사리사욕만 챙겨가며 시장을 뒤흔드는 이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당당하고 명분과 명성을 쌓아가는 이들은 이 세계의 결정자인것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그들의 뒷거래는 늘 이렇게 더러운 진흙탕이다. 법도 필요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법체계로 이들을 걸러내거나 명쾌하게 처벌해 낼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래도 재밌잖아. 전세계적으로 관통하는 부패 추문들의 사실과 그들에게 중계상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자들의 모습. 그리고 좀더 상상해 보면 물밑에서 벌어질 정보전과 정치적 압박과 로비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어차피 드런노무 세상이라고 하면 할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