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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1/13
    선진금융기법이 무엇이다냐..
    랄라^^V
  2. 2004/12/06
    책]현대가족이야기 -조주은
    랄라^^V
  3. 2004/11/23
    책] 시티은행, 이찬근 - 나를 위한 정리다(1)
    랄라^^V
  4. 2004/11/15
    책] '남성페미니스트'를 부담없이 읽고(3)
    랄라^^V
  5. 2004/11/11
    현장활동가 대회 생각-생각(6)
    랄라^^V
  6. 2004/11/02
    기업도시와 나는..(1)
    랄라^^V
  7. 2004/10/28
    이것들이 미쳤다.(5)
    랄라^^V
  8. 2004/10/25
    책]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2)
    랄라^^V
  9. 2004/10/19
    인디미디어, FBI한테 뺏긴 서버를 되찾았다.(2)
    랄라^^V

선진금융기법이 무엇이다냐..

정부가 말하는 선진금융 기법은 이런 것 같다. 정부나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고, 순진한 사람들 등치고, 그 나라의 정서를 활용해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는 것. 바로 그 교묘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지 겠지.

 

요즘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은 SCB에 넘겼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 공적자금 낭비한 정부를 한 대 때리고, 토종 금융도 보호해주고, 토종 자본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다 그들의 한 목소리일 뿐.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 인수과정에서 풋백 옵션과 드래그 얼롱 등 공적자금을 쏟아 부울 수 밖에 없는 족쇄 조항들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7조 7,632억원을 제일은행에 투입했다. 결국 정부는 공적자금 손실액을 5조 7,495억 원의 떠 안았지만 뉴브리지캐피탈은 1조 1,50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기면서 제일은행에서 손을 털게 됐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 개인 등이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최고 36%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뉴브리지는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에 법인을 둔 덕분에 4,300억원에 이르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제일은행을 매각하기로 SBC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은 뉴브리지캐피탈 산하 "KFB 뉴브릿지 홀딩스"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칼라일 펀드가 씨티그룹에 한미은행을 넘겨 줄 때도 칼라일 펀드의 말레이시아 법인을 이유로 6,000억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한 푼 내지 않았다. 벨지움 법인을 이용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의 경우도 외환은행을 팔고 갈 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작년 PEF법 통과에 따라 교보증권은 홍콩사와 손잡고 1억5천만달러 규모의 역외PEF를 추진 중인데 이 PEF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법인을 설립할 거라고 한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를 보여줄려고 하는 것이겠지.

 

언론 플레이를 통한 시세조종의 방법도 있다. 대표적인 예는 지난해 12월 초에 벌어진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의 사건이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헤르메스자산운용사의 로버트 클레멘츠 이머징마켓 총괄책임자가 지난 해 12월 1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주가는 춤을 췄고 보도 이틀 뒤인 3일 헤르메스는 소유한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5%)를 주당 평균 1만4604원(총 매도금액 1135억원)에 전량 매각했다. 헤르메스는 언론 플레이를 활용해 삼성물산 주식을 전량 처분으로 매매차익 280억원과 환차익 100억원 등 모두 380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 처분으로 매매차익 280억원과 환차익 100억원등 총 380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금감원에서 뒷북치듯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가 짙다며 조사에 착수한다 했고, 증권업계에서는 '헤르메스가 매각 직전에 M&A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차익 실현 계기를 만들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다'라고 지적했다.  눈뜨고 코베인 꼴이다. 어떻게 이렇게 순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순진하게 영업비밀들을 공개했던 골드만 삭스와 진로의 관계도 있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채권단으로 있는 동아건설 입찰에 참석해 대한통운 까지 먹어버리려 한 것도 있다..또 뭐가 있을까.. 음.. 기본적으로 대주주로 고배당을 요구하고 지배주주와 사전협의 절차 없이 주식을 공개매수 해 경영권을 박탈하려 하고, 적대적인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위협하고, 투자이익 회수를 우선시 해서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게 해고 껍데기 회사로 만드는 것등 은 너무 많이 알려진 방법이고...

 

최근 파업을 했던 우리증권의 경우 처럼 고율배당하고 유상감자하고 명퇴 받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LG증권 인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빨리 배운 1등의 발빠른 복습이다. 

올해는 아마 외자와 국내자본의 똑같은 행태 들이 마구 뒤섞여서 벌어지지 않을까. 옥석은 없다. 다 돌일 뿐이다. 그중 노랑물 들인 국내 자본들 있을 거고.. 누군가 챙긴다면 누군가를 빼앗기고 있는 거지. 주룩 주룩 늘어 놨더니.. 그냥 기분이 '쳇' 이 되는군..

 

또 뭐가 있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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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현대가족이야기 -조주은

신기하다. 이 책의 저자가 미디어 참세상 칼럼니스트인지도 몰랐고, 현대가족이야기의 저자 인줄도 몰랐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변을 통하며 운동권들은 한번씩 읽어보라고 권한 책이 이 책인줄도 몰랐고, 진보넷 와서 성교육 해 주던 동지가 이 책의 저자인줄도 책을 읽고 나서야 알았다. 어처구니 없는 정보력이란.. 각각 또다른 조주은 이라는 여성학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다 한명이였던 거다. 신기하다.


현대가족이야기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아버지, 남편을 둔 가족이야기라는 한 축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가족이야기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했다. 가족 중에서도 여성, 어머니를 중심으로 보되 실제적 실태조사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돼있다.

 

한마디로 재밌다. 조주은 동지의 성격 만큼이나 솔직하고 재밌고, 가리는게 없다.  

.

 



여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생산 도구로써의 가족도 보고, 그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배치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분석하고, 체제, 지역사회 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의 내적으로 체제화 하고, 학습화 하고, 내면화 시켜 동일성들을 만들어 낸다.

 

가족이란 집의 공간을 그리고 인간들의 관계를 안식처의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는 생산적 시스템이 있다.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나 역시도 그 시스템의 한 동조자인거 같다는 거다. 지금 단지 내게 내가 주체적으로 꾸릴 가정이 없을 뿐이지, 열심히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와 단 한번의 외박 경험도 없는 가정지킴이 엄마. 기둥같은 두 사람의 시스템을 그대로 악용하며 지금의 내가 기생하는게 아닌가 하는가 해서 왕창 찔렸다. 그리고 지금 얹혀 사는 이모네 집에서도 나 엮시 그런 존재 인거 같다. 가사일에 대한 기초적 분담 조차 나눠 하지 않는 내 모습은 너무나 당연히 미안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집에 부모님이 없는 집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내가 상상이 안된다. 오빠들이 없는 나도 상상이 안된다. 가정이 가지는 체제 유지적 기능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안적 존재는 잘 모르겠다. 가정의 형태던 인간의 공동체적 형태던 체온을 느끼고, 온정을 느낄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 그런게 없으면 일끝나고 가서 놀곳도, 쉴곳도 정말 적막하고 쓸쓸해서 매일 술을 마시게 될 것 같은데 ^^; 제 5원소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혼자 캡슐같은 집에서 사는 거 정말 불쌍해 보이잖아...  

 

책은 재밌다. 음.. 솔직히 예로 들어진 여성들의 조건이나 상황들을 확장 적용하거나 일반화 하기 어렵지만 공감하기는 쉬웠다. 충분히 그럴수 있지 끄덕여지기도 했는데 그 동네에서 어떻게 견디며 책을 쓰고, 대학원 공부를 했을까 유별난 저자가 정말 독하고 대단해 보였다.

 

"가족을 신성한 사적 공간의 왕좌에서 끌어내려, 인간을 기계의 일부로 합체하게 만드는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윤 추구를 위해 기꺼이 '가족'을 이용하는 거대 기업의 경영 정책, 공해와 교육을 키우려고 해던 것도 사실이다. 사고의 위험이 가득한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협상 전략과 지역 공동체의 평준화 된 삶 옆에 나란히 놓고자 했다. 또한 실제로는 전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평화'와 친밀함'의 이미지로만 덧칠되어 있는 '가족'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고자 했다. "

 

그냥 내가 적은 책 내용

 

p.41
우리는 자신의 노동자 남편이 건강한 활동가로 성장하게 끔 조금다른 차원의 내조를 하는 것일 뿐이었다. 물론 모임을 통해 나름대로 스스로 여성으로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의 문제에 민감해지고 노동자 남편을 둘러싼 사회 현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그 모임의 중요한 과제이다.

 

나는 엄마, 아내,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탐수해야 했고, 나와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싶었다.

 

p.66
현대자동차의 모델 그들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 사이의 철저한 성별분업이 재생산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정중심성 domesticity'이 가족을 규정하는 힘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전업주부라는 존재는 그 전제이자 결과이다. 여성이 있을 곳을 가정에만 붙박아 두고 가정을 바깥 세상과 대비시키 신성화하는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는 , 남녀간의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방해하고 사회에서 여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p.99
결혼하지 않고 혼자사는 여성들은 흔히 '주인없는 여자'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 '일부일처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여자'로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라 보이지 않는(혹은 드러나게) 차별을 받기도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제도와 맞물려 체계화되어 있는 준강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p.149
자본의 착취에 대항한 노동운동을 하는 남성들 역시, 여성이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스위트홈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하여 가정에서 또 다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p.177
밥은 행복한 가정과 직결되는 의미를 갖는다. 밥을 차려 주는 것은 단순히 내조를 넘어 가족을 구성하는 행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p. 201
주인공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갈등을 겪지 않는다. 이들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따른 육체적, 심리적 피로가 가중되는 초기 양육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어머니' 정체성에서 편안함과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p. 315
페미니스트들과 일부 학자들은 생계부양자(남성)과 가사전담자(여성)로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일 뿐이고, 여성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긴장을 보이지 않게 하고 낭만화시켜 남녀간의 권력 관계를 은폐한다면 비판해 왔다.

 

제언
노동자가족에서 가족의 가정중심성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가정과 사회 모두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 우선 가부장적 특권을 유지시키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 하는 매커니즘인 교대레 근무가 폐지되어야 한다. /시급제를 없애나가야 한다.

 

p.324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노동주체를 상정해야만 남성들을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이 가시화되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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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티은행, 이찬근 - 나를 위한 정리다

기회다. 농민은 쌀을 태우고, 의료인들은 하얀 가운을 태우고, 장애인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노동자들을 파업을 하고 빈민들은 투쟁에 나선다.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말이 많다. 사회적 합의로 가기 위한 계단이다라는 평가 부터 구라 뻥이다 까지. 몇일 전 한 신문에서는 제 2의 imf가 온다는 제목을 뽑았다. 환율이 춤을 추고 이헌재가 5% 경제 성장 전망에 백기를 드냐 마냐의 논쟁을 넘어 위기는 전방위 적으로 압박하고, 그에 따른 투쟁들이 끓는 물을 닫아 둔 주전자 뚜껑처럼 일어나는 11월 인 것 같다.

 

11월 15일 금통위의 콜금리 3.50%에서 3.25%로 인하한 이후 국내 은행들의 반응이 다르게 갈리고 있다. 물론 신문에서는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다고 운운했지만, 국내 은행중 단연 독보이고 있는 씨티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씨티은행은 국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포부 만큼이나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콜금리 인하 발표 이후 정기예금 금리를 0.1% 포인트 낮췄지만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0.3% 포인트 가량은 높은 거다. 시티그룹은 그들의 재력으로 국내 은행과의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단 한푼이라도 이자가 높다면 돈은 그쪽으로 이동한다. 은행말로 표현하면 고객은 수익률을 쫓아 가니까.



시티그룹은 2001년 조지부시(아버지 부시)의 공화당에 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그룹 랭킹 6위에 오른 기업이다. 2000년 미국 단체들이 뽑은 '세계 최악의 파괴적 은행'에 뽑힌 기업이기도 하고, 2003년에는 다국적 감시라는 미국 단체로부터 '2002년 최악의 1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멕시코 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형제가 수천만 달러를 해외 유출하는데 도와주기도 하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자금을 국회로 빼돌리는 역할도 국제적으로 해 주고있는 대행업체 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사무금융의 외기노조의 시티은행 지부가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도 있다. 물론 시티에 인수되기 전에 한미은행 조합원들도 상장폐지 저지를 위해 투쟁한 바 있다. 노조 배제적 성향, 임금 비밀주의 및 개별화 전략에 역사적인 노하우를 가진 시티그룹과 맞장 뜨기는 쉽지 않았다. 누가 그러던데 시티은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를 넘어 수십개에 이르는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는 총집합소라고. 사실 시티그룹 노조도 조합원 월급이 얼만지 다 모른다고 하는데.

 

자주 애용하는 영등포 도서관에서 두권의 책을 빌려서 끝을 냈다. 이찬근 교수가 지은 'IMF 시대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박동규 교수가 지은 '첨단 금융기법의 정상 씨티은행' 이다.

 

씨티그룹에 대한 분석 책은 94년도에 나온 책이다. 상당부분 IMF경제 상황을 예상치 못한 전망들이 보이나 결과는 똑같다. 시티 그룹이 보인 선진금융기법을 배우고, 국내 은행들, 금융자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원활한 금융의 이동을 도모해 줘야 한다는 거다. 시티그룹을 슬로로 표현하면 다각화, 전문화, 국제화라고 한다. 1812년에 생겼다는 그 역사도 어마어마 하고, 숱한 위기 넘겨 오며 생긴 노하우가 어떤지 국내에 있는 씨티 은행을 보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여실히 알수 있다. 근데 정말 자본이 보이는 행태는 하나의 지침서 같다. 합병해서 합치고, 인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해서 슬림화 하고. 다시 대형화 해서 이것 저것 굴리다가 망해간다 싶으면 노동자들 마구 잘라내고 다시 합병한다. 물론 청산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로 부도 나서 망할 수도 있고.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과정에서 증권을 매개수단으로 한느 것은 금융방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자금조달방법이 아닌 증권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증권의 형태로 표시하여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 하게 유통시기는 것 의미

 

*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전통적 업무만을 고수하는 자세를 탈피해 백화점식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금융의 탈중개화 내지 증권화 현상이 드러난 것. 파리바, 도이치 은행과 같은 유럽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위상이 축소될 것이며 전략적 제휴에 적극적인 HSBC(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그룹은 국제 위상 높아질 것 
->  이런 현상은 IMF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보이고 있지 않나? 방카가 그렇고 은행에서 투신상품이나 증권상품을 파는 경우도 그렇고. 백화점식 원스톱 금융서비스 지향하는 지주회사.

 

*92년 당시 합병사례
BankAmerica + Wecurity Pacific -> Bank America
총 91,400명 중 12,000명 감축. 총점포 1/5 폐쇄 연 12억 달러 경비 절감. 미국내 2위 대형 국제상업은행 지향. 개도국 및 농공업분야 대출부실로 고전하던 BankAmerica 와 부동산 관련 대출부실로 어려움 격도 SP 합병 대규모 경비 절감. 증권, 보험 업 등 비은행 업무 확대로 겸업 은행. 금융집단의 설립 및 경영을 위해 다양한 조직구조가 세계 각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유형은 은행, 투자, 보험등과 관련한 일련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며 조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거점으로 기존의 은행지점 망에 기초한 마케팅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저자가 94년에 말하는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적인 금융정책과 은행자체의 자구노력 미비라고 지적". 은행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운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금융자금의 조달과 배분이 외부의 간섭과 규제 없이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 될 때에야 비로소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점에서도 금융자유화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은행 산업 규제 형태는 은행상품에 대한 가격 규제, 은행업무의 영역과 활동에 대한 규제, 은행산업의 진입 및 확장에 대한 규제, 자본금 및 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규제, 은행의 지리적 영업범위에 대한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미국의 금융기관에는 ⑴금융중개기관 ①예금기관-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저축대출조합, 신용조합 ② 계약형금융기관-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기관  ③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기타 정부계 금융기관 ⑵증권중개기구 ①저당은행 ②투자은행 ③증권회사 있다고. 지금도 그런가?

 

*씨티은행은 1812년 6월 16일 뉴욕 소수 상인에 의해 설립. 당시 신용조합 (credit union)
1837년 테일러 시대에 절정에 이르며 은행을 소수상인을 위한 신용조합 형태로부터 전문 상업은행으로 탈바꿈함. 92년 6월 기준으로 자산이 2,190억 달러로 미국 최대 상업은행으로 24개국 360여개 지점 확보, 70년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집중 융자로 세계은행을 리드한 씨티은행. 1961년 상업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양도성 정기예급(CD) 개발하여 시판하고, 77년 ATM기라 하는 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한 최초의 상업은행. 7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금융의 중요성 인식하고. 은행정보화. 일렉트로닉 뱅킹 착안. 93년 말 세계 93개국 3,300개 지사 지점 가짐. 아마 지금은 더 많겠지. 

 

*91년 1월 리드 회장은 경비절감 목표로 이전 8억 달러 수준에서 10억 5,000만 달러 배가한다는 발표. 총직원수 91년 한해동안 4,000명 감소 / 은행 겸업화 성공사례 -개인은행 부문/ 기관투자부문/ 투자은행부문/ 보험부문/ 정보부문

 

*1967년 기업금융 제공하면서 진출. 소매금융 성공. 은행업무 무인화를 선도함. 91년 신용카드 사업으로 연간 6억달러 순이익 거둠. 금융 대상을 선진국 금융(JENA: jepan, europe, north america)과 개발도상국권금융(IB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e)으로 분리하고 있음. 소매금융의 고객을 분류. 은행관련 거래 한 장 카드로 해결하는 전자지갑 지급수단 개발업무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대출실적 개선 및 고객관리 강화-> 인센티브제 , 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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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근 교수는 지금 투지가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금융노조의 금융연구센터 소장이기도 하다. 대안연대 활동을 정리하고 잘 옮긴 거 같다. 독보적인 이름도 걸고 덕분에 사회적인 위치도 잡고. 

 

이찬근 교수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책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 문구 :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 노동시장개력, 금융개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진정 국민기업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전업의 대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재벌그룹은 해체되어야 하고, 고부가가치의 노동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등장한 금융산업에서 선진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물론 MR.원 같은 유능한 관료 집단 양성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외교 채널 구축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하나?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정한 전업의(?) 기업이 자신들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지 해야 하고, 사주의 형태로 노동자를 주주로 탈바꿈시켜 배당으로 온몸 닳게 하지 않고, 빚에 쪼달리지 않게 하고 노동의 대가로 주는 선량한 기업주로 다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해야 하나? 외국 자본 폐해가 많으니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소득을 사회의 공공영역에 환원 되게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하면 되나? 내 생각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책을 통해 이찬근 교수가 보는 경제구조 내에서의 국가의 패권.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융질서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국제관계 속의 어거지가 미국이 가진 패권이라는 것이다. 경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해석도 없고,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자본의 위기 순간 순간 마다 국가 행정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리고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위기를 넘겨 왔는가에 대해 강연을 들은 거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거다.


책의 내용 중에
*초국적자본은 3대 구조변수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금융산업, 금융시장의 글로벌한 통합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2대 환경변수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따른 외환시장의 투기장화 △미국의 패권에 의해 지지된 폴리티컬 머니 = 달러 의 상호작용 속에 투기자본의 광폭성을 결정짓는다고 설명.

 

*92년 9월 영국의 영란은행은 유럽통화제도의 중심기구인 환율조절 메커니즘에서 탈퇴한다.
돈은 원래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곳, 나라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다. 92년 영국의 외환위기는 독일의 고금리정책의 희생양이었다면 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조지 소로스의 일반이론 = 재귀이론(Reflexivity Theory) 시장에서의균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며 불균현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사이다. 불균형한 시장에선는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되는 폭등, 폭락 싸이클이 오히려 필연적이다.

 

*레이건이 패용한 넌센스 경제학-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누적된 쌍둥이 적자가 구조화 된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게 각기 엔화와 마르크화를 강제절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미국은 준고정환율제 적용했다. -> 최근 달러 약세에 따라 2차 플라자 합의가 거론되기도 했다. 위안화에 대한 인위적 조정이 있을 거라 했지만 G20회의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달러화 시대의 개막은 2차 세계대전이다. 1930년 세계 각국 금본위제가 줄줄이 무너지고 39년 2차 대전은 영국 파운드화의 역사적 몰락이 시작됐다. 1944년 7월 연합국간에 브레튼우즈협정을 체결.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 주도하에 전후 체제를 구상했다는 점 지적. 이것이 미국 팍스아메리카나 시대의 개막을 구체적으로 예상한 것이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적극 행사하기 시작했음을 뜻함. IMF는 47년 3월, IBRD는 1946년 6월 발족.

 

*?1958년 EEC 혹은 Comon Market 유럽공동체 결성. 공동시장은 역내국가간의 자유무역과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 유로금융시장 - 금리규제, 지불준비금 예치, 예금보험 가입 등에 따를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발전.

 

*금 1온스 =35달러의 고정환율제. 1973년 11월 폐기될 당시 1온스당 100달러에 이르기 까지. 금의 이중가격제 적용하게 되고 금의 고정가격 무의미 해짐. 미국 달러 방어를 위해 미국은 달러방위 61년 스왑협정 - 중앙은행간에 상대국 통화를 미리 사고 나중에 되파는 약속 행함으로써 필요한 통화를 상호간에 손에 넣는 방법/ 63년 케네디 대통령의 금리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 외국인이 미국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미국인이 매입할 경우 특별세를 거두겠다는 조치/ 

 

*1967년 런던 금시장 금매입 강세로 금가격 폭등, 1968년 3월 골드러쉬 3월 14일 영국 재무부 런던 금시장 일시 폐쇄 결정. 금풀 해체 결정. 금의 이중가격제 시작됨. 1온스당 100달러 인상. 1973년 10월 1차 석유위기. 급격한 유가 인상은 경상수지 적자로 전락. 73년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 유럽제국들은 공동변동환율제(joint float) / 대표적인 외환센터 - 런던 뉴욕 동경 쮜리히 프랑프부르트 홍콩 싱가폴 /1972년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 1995년 233년 전통의 영국 베어링은행 도산. 니콜라스 리슨이라는 싱가폴지사의 선물트레이더가 무모하게 투기행위를 자행함으로 발생한 사건.  / 1982년 멕시코 촉발된 연쇄채무위기

 

*1969년 네덜란드 헤이크에서 열린 EEc 정상회담 경제통화동맹 가능성 모색. 1970년 베르너 '베르너 리포트' 제출로 유럽의 경제 통화통합을 위한 3단계 계힉이 입안됨. 1979년 유로통화제도 (EMS) 출범. 플라자합의 이후 환율변동은 더 이상 순수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현상으로 변모됨. 1929년 10월 24일 암흑의 목요일 12.8% 역사적 주가추락보다 훨씬 큰폭 추락.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다우주가평균은 전날에 비해 무려 22.6% 폭락하는 그러나29년에는 주가폭락 외에 물가폭력, 농산물 가격의 대폭락 현상이 줄지어 터지고 관련 은행 도산의 30년 금융공황이 발생한 것. 과거와 달리 실물경제 전혀 무관한 금융시장만의 단독붕괴 현상이다. -> 금융자본에 의한 차별성 부각/ 증권, 외환 시장의 결제시스템추가 설명 

 

*1980년 중반부터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상호간에 자금의 흐름 혹은 자본의 이동이 동시적으로 연계한 현상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글로벌한 자본이동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벡타로 등장한 것이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 일본의 버블 경제는 미국경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제 정책 협조라는 파라독스에 의해 일본의 경제정책상의 자율권이 축소된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일본의 제조업은 미국을 압도했지만 금융에 관한 한 일본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 물론 기술발전을 통해 자금 이동의 용이성 지적

 

*1950년 최초의 현대적인 신용카드 다이너스츨럽 발행. 1955년 플라스틱카드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를 염. 미래의 소득이 오늘의 화폐로 둔갑한 것으로 평가

 

*화폐자본으로서의 금융자산은 실물경제와는 별개로 스스로의 운동법칙에 의해 고단위의 축적을 달성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적 상부구조가 실물적 하부구조에 비해 더욱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이찬근 IMF 시대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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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남성페미니스트'를 부담없이 읽고

난 책을 좋아한다. 읽은 것은 신통치 않지만 소장하는 것에 욕심이 많은 편이다. 특히 헌책이나 누군가 메모하거나, 생각을 적어 놓은 책을 소장하고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1학년 새내기 때(다들 밝히지 말라고 하지만..)학교에 있는 여성위원회라는 곳에서 새내기 활동을 했었다. 나란 사람의 과거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다양한 삶과 사람들이 있구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리고 내가 가진 성 정체성에 대해 엄청난 고민들을 하게 했던, 세상의 다른 면을 보여준 신기한 곳이였다.

 

결국 난 정서차로 인해 활동을 정리했지만, 당시 한 선배가 "너 같이 준남성으로 착각하며 사는 얘는 이런 것 좀 읽어봐야 한다"라고 건넨 책이 또 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새로 쓰는 성 이야기'였다. 그 책은 내용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성'이란 주제를 처음 던져주고, 여성이라는 내 성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다. '여성적'이다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생명체'를 동일시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동성애 공포를 가진 준남성적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왕성한 영상활동가 자리에서 예쁜 분홍색 책을 발견했다. '남성페미니스트'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주는 느낌이 거북하다. 왠지 모르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부르주아적 여성 인권 활동 내지는 이슈 파이팅이나 성적인 담론들만 내세우는 시혜적 운동인 것 만 같은 느낌을 준다. 그들의 운동을 폄하하는게 아니라 단어가 나한테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다. 



내가 자주 물어보는 네이버 사전에서는 페미니스트를 "페미니스트(feminist)[명사]는 1.여권 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2.여성 숭배자, 또는 여성에게 친절한 남자"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연장선으로 '여권신장,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남성들의 얘기'인 거다. 그리고 샌드라 바트키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책을 통해 희망을 얻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다.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형태의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지를 생각하고, 이 책 <남성 페미니스트>는 평등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자 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라는 머리글로 책 내용의 총체적 분위기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봤냐 하면,  소위 진보를 자청하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고민, 남성 페미니스트 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 남성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 있고, 그 고결한 외로움 속에서도 연대 전선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덧붙여 성전환자들이 가지게 되는 고민과 논의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고민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아 이럴수 있구나'의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해 본적이 없는 고민, 생각해 보지 않은 경험들이 그럴수 있구나로 와 닿았다는 거다. 결론은 다른 사람들도, 남성과 여성 가리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담론을 형성하기에 좋은 기재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차별은 사회적 가치 생산에서부터 비롯됐고, 일상의 남성과 여성과의 문제들은 이것에서 파생된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남성 중심적인 누적되고 역사적인 사회문화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배경속에 이 운동판에도 사회적, 권력관계의 그늘에 가려 언제나 곳곳에서 숨겨진 담론으로 지워지거나, 꽁꽁 묻혀 진 채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다. 경우의 수에 따라 8.3 사태나 금속노조 사태와 같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는 수천가지의 상황과 사건속에 드러난 몇개에 불과하다.  

 

성전환자가 있다. 여성으로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다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이 사람을 여성페미니스트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저자는 '난 원래도 남성이였고, 신체를 남성의 조건으로 바꾼 것 뿐이다'라고 항변한다. 난 갑자기 벽에 부딪힌다. 동의는 하겠는데, 신체를 바꿔가면서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아주 기초적으로는 성적인 만족감일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 전환자들의 성적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글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왜 여성이면 안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신체를 바꿔 얻고자 하는 자기 만족 이외는 무엇일까를 잘 모르겠는데, 그 답을 사실 여기서 찾지는 못했다. 

 

또 다른 하나 부문은 장애인이 아니고서는 장애해방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가. 백인이 하는 인종차별 반대운동은 자체가 한계인건지, 이주노동자가 아니고서는 언제나 연대에만 머무는 것인지. 주변적인 연대자, 도움자로 당사 주체가 아닌 제 3자로 떠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남아서 언제나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다시 정리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다. 나는 여성이니까 페미니스트 인가에 대한 답이 일치 되지 않는 것 처럼, 가능한 연대가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라고만 답하기에는 왠지 뭔가 부족한 거 같은데 그 2%의 부족분을 찾을 수 가 없다.

 

하하... 정리가 안되는게 너무 많은데..

 

그냥 적어 두고 싶었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백인, 우리는 페미니즘의 응원자이자, 동맹자이다
*20여년간 여성들이 벌여온 젠더의 논의에 어떻게 남성들을 끌어들일 것인가의 방법을 찾을 시기

*페미니스트를 친여성주의자, 반성차별주의자라고 구분한다면 남성 페미니스트들 내에는  허식가, 내부자, 인본주의자, 자기학대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일부(아마 대부분) 남자들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성애 공포때문인데 그 공포나 비약적인 두려움은 아니다. 이것은 동성애 섹스가 남성적 욕망을 영토화한다는 것을 위협한다는, 완벽한 이성적 인식에 기반한 두려움이다... 영토활동은 남근의 활동이고, 보호의 기재는 닫혀진 항문으로 남근은 확장은 항문은 폐쇄되는 것이다... (동성애 관계가 선호의 문제인가..?)

*사려 깊고 개방적인 성애적 실천이 주어졌을 때 젠더에 대한 구속은 욕망의 탈영토화라는 자유로운 흐름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고, 여성주의적 자유를 맛보게 해 줄 것이다.

 

*왜 모두가 같이 겪는 젠더 분쟁을 위해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이제 신물이 난다.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라. 우리 성전환자들이 그려 나가는 자화상을 당신이 응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병태적 쇼에 대한 호기심인가? 사고 현장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붉은 핏자국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관음적 욕망인가? 아니면 세속적 한계를 초월한 천사의 섹스를 보고 싶어하는 환상인가? 당신에게 또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당신이 본 것은 무엇인가? 괴물, 돌연변이, 사이보그, 성도착자, 동서애적 욕망의 색다른 대상인가? 아니면 단지 다른 의미의 남성과 여성인가?

 

*굳어진 습관, 익숙한 편안함, 무관심해지려는 유혹 앞에서 남성들에게 이런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구체적인 상기와 도전은 성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와 투쟁을 지속하기가 여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데이비드 J. 케헤인 : 남성 여성주의라는 모순 어법)

 

*여성으로서/ 여성처럼 글을 읽는다는 것은 페미니즘 지식이 여성의 몸으로 경험한 것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으로서/ 여성처럼 글을 읽는다는 것은 페미니즘 지식이 여성의 몸으로 경험한 것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으로서/ 여성처럼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몸으로 들어가서 여성주의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논리는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앎이 생물학적 조건과 만나는 일종의 학문적 성전환이다.( 헨리 S. 루빈 : (성전환자)남성처럼 글읽기)

 

남성페미니스트 - 톰 디그비(Tom Digby) 엮음 - 또 하나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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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가 대회 생각-생각

이것 저것의 잡다구리한 생각이다. 난상잡기장이라고 할까. 암튼 지난 7일 일요일에 현장활동가 대회에 다녀왔다. 앞에 '전국'글자가 붙은. 가며 오며 글쎄 난 뭘 기대하고 갔을까, 무얼 하러 갔을까 ? 돌아오고 뭐가 내게 남았을까? 나는 뭘 결의했지? 답을 모를 상황만이 내게 남겨져 있다. 정말 이상하지. 뽕 맞은 것 처럼 힘내서 올거라 생각했는데, 갔다오고 난 나의 답은 글쎄 이다..

 

 ◀내가 중간에 숫자을 세었을 때 인원은 700명이 넘었다. 좌석수를 일일이 곱하며 몇명이 어디서 왔나를 유심히 봤다. 벽에 걸리 플랭들도 열심히 보고..


조직이 애초에 없었던 학출 학생운동가에게 그리고 철저히 혼자인 활동가에게 전국적인 조직은 언제나 손에잡힐 듯한 꿈이고, 그리움이다.  정치적 지향을 같이 하고, 같은 조직의 조끼를 입고 오고,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다. 이제는 철저히 '혼자하는 활동'에 익숙해 진다. 생각도 판단도 정보도 철저히 혼자 가지고 혼자 사고한다. 실천도 내 맘대로 이다. 하고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않하고..그래서 그게 외롭고 때로는 내가 거쳐온 과거가 정말 원망 스럽기도 하다. 차라리 누가 뭐라 해도 어디 소속인 사람이 되고 싶은..

 

분위기는 만들어 가는 거다. 활동가 대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곳에서 결의들을 모아내고, 자신의 실천 결의들을 밝혔다. 선언은 13일 전야제에서 전국의 문선패 동지들과 사회적 합의주의 플랭을 찢어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밝혔고, 현차비정규노조 활동가는 '울산지역 공대위'와 현차민투위와의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활동가 대회 유인물이다. 붉은 색의 유인물, 그리고 손수건 위에 남겨진 붉은 시선이 사람의 맘을 잡는다. '너 제대로 살아라'라고 나를 다그쳤다. 그래서 이 아저씨의 시선에 눈을 맞출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면 모인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으러 온것 같다. 그것이 의자 밑의 꽃병을 찾는 순진한 활동가들의 모습으로, 노동해방을 외치며 어색한 공기들을 풀어가는 것 처럼, 전국의 동지들과 악수하며 '잘 살고 있었냐'고 인사를 건네는 그 맘 처럼 애틋하게. 그리고 같이간 참세상 방송국의 활동가들도 그랬던 것 같다. 관찰자나 집회의 제 3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팔뚝질도 하고 구호도 외칠 수 있었던 그날은 활동가들에게 조금은 피곤하지만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가 되었음을 느낀 것 같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실천한다는 것은 집회에 가야 느끼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 날은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갖을 수 있었다.  

 

 

         

▲약간의 사진설명을 붙이면 행사 끝나고 밖에서 사진을 찍었다. 태곤, 편집장, 소장님, 진찬, 혜리, 하은, 용욱 그리고 뒤에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홍킹이다. 난 사진을 찍고..

 

 

4학년 이후에 나에겐 나쁜 버릇이 생겼다.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버릇. 설령 그것이 맞을 지라도 일단은 의심부터 하는 습관. 이 습관이 내 발목을 잡는다. 내 판단을 흐린다. 내게 요번 활동가 대회에서도 엮시 그랬다. 왠지 활동하는 좌파들은 다 가야 할 것 만 같은 자리, 안 가면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쫓겨서 간 자리 였다. 한번 쯤 전국의 동지들을 보며 흩어져 있어도 뭉쳐 있는 우리! 라는 자신감을 갖기에는 내게 뭔가 부족했다. 그 부족한 2%를 찾는 것이 나의 과제 였겠지만 나는 끝내 찾지 못하고 올라왔다. 그게 무엇이였을까?

 

나는 무엇을 결의해야 할까. 자신의 활동 공간에서, 자신의 조건에서 자본과 정권의 공세는 강화되고 현장이 깨지고, 조직이 깨지고 활동가들이 사라지는 이 엄혹한 시기에 내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좀 구체화 해야 겠다. 조만간 나의 결의문..수정에 수정을 거쳐 게제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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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와 나는..

삼성이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아산 탕정에 건설한다. 개인적으로 그곳에 가본적은 없지만, 어떤 곳이 될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고개를 돌리면 삼성 전광판이 보이고, 삼성 가전제품을 쓰고, 모두가 삼성이데올로기를 둘러쓴 삼성 가족이, 그러나 처참히 쓰다가 버려지고 퇴출당할 삼성 투성이의  삼성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삼성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대에 98만 6,533평 1조 4,675억원 투자해서 도로 20개 짓고, 초·중·고교, 공원 5개, 녹지 12곳 변전소, 가스공사시설 등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건희는 재계의 대통령이고 삼성은 일등기업이고, 삼성가족들이 와글와글 대는 삼성도시가 신문을 장식하는 마당에도 조합원을 감시하고, 산재로 몸도 마음도 병들어 버린 김명진씨의 영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절절함에 목이 메인다. 하나씩 나아지고 쟁취하는 거야 생각을 다시 해도 거대 삼성과 싸워가는 노동자의 모습이 너무나 작다. 그렇게 자본과 싸워가는 과정의 전진이 참 더디고 느려서 내 생에 할수 있는 게 어디까질까 싶다. 

 

  영상보기                                                                                          

 

삼성은 이 땅들을 50% 강제수용권 부여해서 할 거다. 물론 정부도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은 자본에게 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합의됐다는 명분을 주고, 정부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적으로 부여하고 자본은 여기저기 돈으로 엮으며 계속적으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



 

어차피 돈으로 엮인 관계 .. 언제 던가 전경련에서 재계의 사장단이 모여서 얘기를 했다. 기업의사회적 책임을 더 잘해보자고. 사회 공공지원을 많이 하는 회사들을 거론하며(아마 그때 삼성이 1위 였던 것 같은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나누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도 늘이고 공익사업도 많이 하고 모범 기업들 따라서 한국 재벌 이미지좀 바꿔 보자고..

 

그리보니 지난달 무역수지도 20.5억 달러로 완전 흑자의 기록을 갱신했던데.. 시혜를 베푸는 일자리는 그나마도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도 지키지 안으면서 이미지 광고로 수천억을 쏟아 붓고, 평생의 고용은 없다. 적당히 일하다 골병들면 나와야 하고 임금피크제로 자신의 고용을 담보화 하거나 아니며 젋어짐 임원들 틈에서 버려질 때 조용히 나와야 한다. 오늘 아침에 있던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그 자리에 앉은 우리의 어깨가 참 무겁고, 투쟁을 외칠 수 있는 것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정부가 칭찬해 마다하지 않는 기업도시들의 성공사례들은 많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일본 도요타시(자동차산업 롤서스터, 도요타 협력 업체 밀집), 잘 알려진 미국 실리콘벨리(IT, 연구개발중심지, 인텔 등 핵심기업 포진), 그 외 핀란드 울루 (무선이동통신 주력, 노키아 등 250개 기업 입주),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타(무선이동통신 주력),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IT 바이오 환경 등 주력)등. 한동안 정부가 기업도시 밀고, 특구 밀때는 외국의 산학협동 기업도시들이 어찌나 많이 나왔다. 그 나라의 그 지역들은 어떨까. 그 지역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업도시는 모두가 잘나가고 풍족하게 사는 그렇게 미래의 꿈같은 도시일까..

 

조세피난처란 곳이 있다고 한다. 사실 나는 브릿지 증권 관련해서 싸우기 전까지는 조세회피지역이란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 특히 펀드들은 법인 지역을 그런 곳에 두고 세계 곳곳을 헤집고 다닌다는 것도. 자본은 국경을 넘되 민족과 국가라는 것이 구속력있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6월말 영국령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의 조세피난처에서 우리 나라 증시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7조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에 대한 국가별 투자규모에 4위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에서 유입된 자금 규모는 7조 4,879억원으로 맞먹는 수준이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는 회사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외국환관리법이나 투자한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규제들에서 자유로와서 탈세와 돈세탁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곳이다. 펀드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거래의 정보나 개인 자금 정도를 철저하게 비밀로 하기 때문에 자본 천국이며 본거지이다.

 

이런 조세피난처로는 케이맨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등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도 하나의 시, 군, 도시 전체가 특구가 되어 이렇게 회피지역이나 법외지역이 될날도 멀지 않았다. 이미 통과된 특구법이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 그리고 계속 확장 되고 있는 FTA와 DDA  그리고 교육, 에너지 등 모든 것에 대해 개방화 되고 벗겨지고 국가와 공공성의 장벽을 넘어 서고 있다.

 

한 손엔 위기감으로 인한 공포와 한 손엔 부담감과 책임감이 놓여지는 것 같다. 어차피 내가 살 세상이기에 더 악착같이 싸워야 하겠지.. 살아보지 않았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 위기의 세상에 뭐하나 제대로 가진 것 없는 우리네의 삶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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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미쳤다.

몇 일 전부터 매일경제가 미친 듯이 FTA를 밀어주고 있다. 어제는 1면 귀퉁이에 있더니 급기야 오늘은 '한미FTA 얻는 게 더 많다'고 1면 top으로 뽑았다.

어찌나 강조한다. 한미FTA만이 경제위기 돌파의 대안이라고. 다시 시작된다. 농민이 경제의 발목을 잡느니 어쩌니 하더니 이제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FTA 라고 한다.

 

 얘들이 정면돌파라고 하니까.. 참.. 거석하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미FTA 체결 시 '가구당 연간 36만원의 소득이 늘고, 12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단다. 이유인 즉 "값이 싼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려들 경우 국내 소비자들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 예가 정말 구차하다. "예를 들어 매월 40만원의 식료품비를 쓰는 가정주부의 경우 현재는 식탁에 밥 된장국 김치 나물 생선(고등어 또는 꽁치) 정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이 가정주부는 같은 돈으로 5만 원어치를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식탁에 수박 등 과일을 더 올릴 수 있는 셈이다. "

 

외국농산물과 가격경쟁에 밀릴 농민들과 농촌은 보이지 않을까. 쪼그라들 그들의 주머니는 왜 언급하지 않을까..양적 측면에서도, 가격적 측면에서도 결국 대자본의 시장경쟁에 밀릴 개개별 농민과 농촌사회의 붕괴와 빈곤화는 그들이 말하는 궁색한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까..

 

이건 한칠레에서도 반복됐던 거다.. 근데 이제 FTA는 대상 자체가 정말 포괄적이다. 그래서 솔직히 난 겁이 난다.. 정말 주류가 되고 대세가 되서 그런것들에 무감각해 질 것 같아서.

 

박순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은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시장을 겨냥한 역외국가(제3국)의 직접투자(FDI)가 한국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빠진 한·미 외교관계를 경제동맹 관계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안보위험을 줄이는 비(非)경제적인 부수효과 까지 거둘 수 있다" 라고 한다..

 

아니 왜.. 이라크에 3번째로 많은 군대도 보냈고, 미군기지 이전도 미국이라면 꿈뻑 죽어버리는데 왜 그들의 관계는 그리도 껄끄러울까..우리 나라 젊은이가 테러단에 의해 죽어 시체가 되어 나뒹굴었는데도 왜 그들의 관계는 계속 그리 껄끄러운 건지...FTA하면 그 껄끄러운 관계 부드러워 지나? 우리 나라 노동자들 다 내주어도 밑도 끝도 없는 그 자본의 배가 채워저 우리 나라를 너그러히 봐주길 기대하는 건가..제물인 건가..화난 인당수를 잠재우기 위해 인간 재물이 필요했던 것 처럼.. 던져지는 제물이다. 자본에게 더많은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한·중·일 3국간 FTA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7일 조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중일FTA가 되면 국내총생산(GDP)은 1.29~4.73%포인트 성장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0.03~1.05%포인트와 0.03~0.16%포인트 성장 한다고 한다. 교역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5억~121억달러, 대일본 수출은 83억~103억달러 증가하지만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88억~316억 달러, 대한국 수출은 90억~194억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난 가끔 그들이 내 놓는 근거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한 추정인가가 궁금할 때가 있다. 정말 이 자료를 보면 수출이 증가 하겠구나... 수출이 느니 경기가 살아나겠구나 싶다.. 과연 그렇겠지. 오고가는 총량이 늘어날 것이니까...주머니의 총량은 나와 있어도 분배의 정도는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누구도 분배의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는다. 소유는 개인의 것이니까..
 
그러나 그들도 인정한다. "다음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쌀(농산물) 쇠고기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 에서 통상 압박이 본격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관세화 유예 10년 재연장이나 쌀의무수입물량(TRQ) 동결(4%)을 주 장하는 데 비해 미국은 소비시장 직접판매 허용과 TRQ(수입쿼터물량)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무역기구(WTO)가 설정한 협상 마감시한(올해 말)을 넘기면 자동으로 관세화 규정이 부과돼 쌀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면돌파라는 제목을 따낸 그 속셈이 뭘까..겁나나..

 

"미국은 특히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해제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 수입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6억8000만달러(20만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일 본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미국의 수출시장이다."

미국의 그 잘난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의 등급조정이 무서워서 쩔쩔맨다.. 미국은 언제나 키를 잡고 압박한다. 과연 미국만 그런가. 아니다. 미국이 가진 역사상 특수성은 있으되, 국제협약에서의 모든 힘의 관계와 자국의 산업력에 근거한 권력 관계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다자간이던, 양자간이던간에 

 

미친놈들이다. 우리보고 광우병 걸린 미국 쇠고기 처리 하수장이 되라고 한다..

 

예전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꾸라지 키우는 곳에는 메기를 넣어놓는다. 그래야 미꾸라지가 더 튼튼해 지기 때문이다' '당장 망할 듯이 말하지만, 우리 나라가 시장을 개방해서 망했냐' 라는망발을 서슴치 않았다...말할 놈..

 

그래 망했지. 망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서울역에, 영등포 역에 나와 사는 거고, 희망이 없다 생각한 사람들은 자살해 버리는 거고.. .자살율이 급등, 출산율 저하, 일자리 없는 노령화 시대..

 

또 있다...,요즘 얘들은 1부로 끝나지 않는다..꼭 덧 붙이는게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대사(200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는 28일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가 APEC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AP)을 제안해 다음달 칠레에 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타당성 연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이라고 한다. 현재 싱가포르랑 하고 있고, 일본이랑도 진행중이고, 한중일 공동연구도 하고, 인도는 갔다오니 CEPA를 할 계획이라 했고, 남미 순회하면서 남미 국가들이랑도 할 거라 했고.. 줄줄이다.. 줄줄이..

 

오늘 반세계화 공동투쟁기획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10/30-11/14 까지의 투쟁 주간 계획을 밝혔다. 그려 투쟁 해야지. 투쟁으로 돌파해야지.. 불끈 쥐어야 할 주먹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 왜그럴까.. 난 불안하고, 위기감도 있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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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베로니카가 죽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베로니카는 수십개의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다..근데 극적으로 살아난거다. 정신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움베르트 에코를 좋아한다..

워낙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

그 사람의 글에서는 왠지 모를 낡은 책 냄새가 난다..

장미의 이름으로나 푸코의 추가 중세를 배경으로 하거나, 넘나드는 그 신비함도 크게 작용하고..

 

근데.. 이 책 제목에..움베르에코 추천이라고 큼지막하게 서 있었다..

히히..궁금해서 ..맘이 동했던 거지.. 베로니카는 왜 죽을 결심을 했을 까.. 에코는 뭘 보고 추천했을 까 싶어서..



베로니카는 24살. 똑똑하고 예쁘고 직업도 있고.. 젊고 애인도 있고.. 뭐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저자가 소개한다.. 근데 죽을 결심을 하는거다..

 

유서에는 "삶이 너무 뻔해서-- 젊음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엔 내리막길이다. 고통의 위험만이 커밀 뿐이다. --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 사회 상황이나, 배경이라고 하는 슬로베니아의 상황은 점차 나빠지마는 그녀로서는 상황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 세상에 아무론 쓸모 없는 존재 처럼 느껴진다는 철학적 생각-- " 란다..

 

내가 베로니카 친구였면.. 쉽게 " 배부르니 저러지..."라고 쉽게 말을 던졌을 거다.. --' (어찌나 인정머리 없는지..) 음.. 난 인생의 오르막에 서있나 내리막길인가...

 

암튼.. 이 책에서 베로니카는 결국 자살에 실패한다.. 그리고 자살 기도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거기서 보내는 일주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책의 주 내용이다.

 

 

배경이 되는 빌레트 정신병원에는 참 이상한 환자가 많다. 인슐린 충격요법을 받는 제드카의 경우는 '베르베르의 타나토노트에서의 육체 이탈'의 경험도 나오고, 정신분열증자로 나오는 "잘생긴 청년" 에뒤아르는 정신분열증세로 부모를 속이고 정신병원에서 그냥 맘내키는 대로 살아 버린다..패닉신드롬에 걸린 변호사 마리아는 잘나가던 시절 뒤로 하고 병원에 머무른다.. 이혼 당하고, 정신병원 경력때문에 변호사 일도 짤린 뒤에는 그냥 병원이 자기 세상이 되 버린거다..

 

병원이 세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야기다. 그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들에 대해 속칭 '적응하지 못한' 거다.. 아니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스스로 거부해서 병원을 택하기도 한다. 병원의 존재는 세상과는 분리되고, 일정정도의 치료만 참아낼 수 있다면 개인의 공간과 자유가 확보되는 곳이니까..물론 병원의 세상 또한 그들의 완벽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 그냥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처럼 다시 바깥세상에 나갈 준비들을 하고, 다시 나가려 한다..

 

그래 나는 이세상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사는 건가.. 누가 그랬다.. 소위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지 않은 역사적 사명감을 자신의 거대한 존재감으로 규정하고, 언제나 강박관념을 가지고 산다고.. 편집증 적으로 집중하고, 자신의 공간에만 매몰된다고.. 사실.. 그말에 상당히 공감했는데.. 이 책을 보고..내가 지금 있는 공간은 병원같은 공간이란 생각을 했다.. 조금은 안전한,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욕심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후후.. 이런 곳이 많아지면..세상이 좀더 너그러워 질 수 있지 않을 까 싶네.. 

 

책은 기분 좋게 나를 속인다.. 결론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임상실험의 결과 였다.. '비트리올'이라는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독성물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다시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의 공식에 근거해 비트리올을 물리치기 위한 실험이 베로니카에게 쥐어진거다.. 자살시도 이후 베로니카는 몸이 약해진 것 이외에는 없는데, 의사가 "1주일 남았다. 심장이 멈춰 죽을 거다"라고 진단을 내린거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심장 작동에 이상이 오는 약을 투입하고.. 그 1주일간 베로니카는 사람들을 만나고, 해방감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결국 병원도 탈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끝이 난다...  

 

풀어가는 방식은 좀 그렇지만.. 이런 식의 속임이 떄로는 유쾌하다.. 결국 베로니카는 "오늘도 또 하루를 산다"는 희망과 기쁨을 얻었으니까..그렇지만 자살을 선택했던 이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케 극복해 나갈 건지.. 좀 .. 걱정이 되긴 하네..

 

살다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개인의 소소한 삶들이 만들어 내는 세상이니까..단 한 사람도 정말 중요하단.. 도덕교과서 같은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여운이 남는 말은 제드카가 한말인데.."충분히 사랑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물론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충분히, 아니 충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는 건지.. 때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수단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닌지 뒤바뀐 내모습을 발견하니까.. 하하.. ^^; 그러지 말자는 정해진 답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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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미디어, FBI한테 뺏긴 서버를 되찾았다.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외국 사례는 진보넷과 같은 공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만약 진보넷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다면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FBI는 IMC의 서버호스팅을 맡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락스페이스(Rackspace)에 대해서, IMC 웹사이트의 서버 압수 명령을 내렸으며 락스페이스는 곧바로 FBI측에 서버를 제공했다. 락스페이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IMC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압수당한 서버는 영국사무소에 있는 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버도 동시에 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락스페이스는 이번 서버압수와 관련해서 IMC 측에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서버는 지난 10월 13일 수요일, 압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유가 뭔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돌아왔다. IMC의 서버호스팅을 맡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락스페이스(Rackspace)에 미국정부는 10월 7일 메일을 보내 "서버 되돌려 준다. 그리고 법원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10월 14일 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블로냐 지역의 인디미디어 하드웨어 압수하려 한다고.

 

그렇지만 IMC에서는 서버 압수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연대가 이어졌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진보넷도 ^^* 국내의 많은 활동단위들과 연대를 표시했다.



Indymedia's hardware is returned, but many questions remain

 

15 Oct 2004 04:08 GMT

 

On Wednesday, October 13th, Indymedia's seized hardware was mysteriously returned in the same way it disappeared -- without any information provided as to who took it or why, and on whose orders. An employee at Rackspace, the U.S.-based web hosting company that handed over Indymedia's disks to the U.S. government on 7 October, emailed an Indymedia volunteer to say that the disks were returned and that "the court order is being complied with... I will pass along any more information that becomes available and that I am allowed to." read the entire statement

background information | solidarity statement

Today, October 14th, Italy Indymedia learned that an investigation in Bologna could have precipitated the U.S.' order for the seizure of Indymedia's hard drives from the U.K.

Marina Plazzi, a public prosecutor for Bologna investigating the "Informal Anarchist Federation," reportedly issued a request for information (RFI) to U.S. authorities concerning posts published on italy.indymedia.org, one of the 20 odd Indymedia sites hosted on the U.K. server. The U.S. authorities, going beyond the requirements of the RFI, then issued an order to seize the drives.

Despite this new information and the return of the hardware many questions remain.

"The fact that the authorities' actions are shrouded in mystery leaves Indymedia in the Kafkaesque position of not knowing the identity of its accusers or the nature of their claim," says David Dadge, editor for the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ndymedia volunteers are now calling for supporters to sign a solidarity declaration at http://solidarity.indymedia.org.uk/ denouncing the hard drive seizure as an unacceptable attack on press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They are demanding a full disclosure of the name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seizure, a copy of the court order, an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any violations of due process.

"We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u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s to obscure legal process, undermine civil liberties, and erode communication rights," said an Indymedia volunteer.

Numerous organizations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solidarity with Indymedia. "I would say that this is an indication of the successfulness of the Indymedia network," says Peter Phillips, Ph.D., director of Project Censored. "Freedom of information is a radical idea when applied in a fair manner, and radical ideas will always be suppressed by the transnational corporate elites whenever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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