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Go!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미FTA 체결 시 '가구당 연간 36만원의 소득이 늘고, 12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고 했단다. 이유인 즉 "값이 싼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려들 경우 국내 소비자들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 예가 정말 구차하다. "예를 들어 매월 40만원의 식료품비를 쓰는 가정주부의 경우 현재는 식탁에 밥 된장국 김치 나물 생선(고등어 또는 꽁치) 정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이 가정주부는 같은 돈으로 5만 원어치를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식탁에 수박 등 과일을 더 올릴 수 있는 셈이다. "

외국농산물과 가격경쟁에 밀릴 농민들과 농촌은 보이지 않을까. 쪼그라들 그들의 주머니는 왜 언급하지 않을까..양적 측면에서도, 가격적 측면에서도 결국 대자본의 시장경쟁에 밀릴 개개별 농민과 농촌사회의 붕괴와 빈곤화는 그들이 말하는 궁색한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까..

이건 한칠레에서도 반복됐던 거다.. 근데 이제 FTA는 대상 자체가 정말 포괄적이다. 그래서 솔직히 난 겁이 난다.. 정말 주류가 되고 대세가 되서 그런것들에 무감각해 질 것 같아서.

박순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은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국시장을 겨냥한 역외국가(제3국)의 직접투자(FDI)가 한국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빠진 한·미 외교관계를 경제동맹 관계로 보완 발전시키면서 안보위험을 줄이는 비(非)경제적인 부수효과 까지 거둘 수 있다" 라고 한다..

아니 왜.. 이라크에 3번째로 많은 군대도 보냈고, 미군기지 이전도 미국이라면 꿈뻑 죽어버리는데 왜 그들의 관계는 그리도 껄끄러울까..우리 나라 젊은이가 테러단에 의해 죽어 시체가 되어 나뒹굴었는데도 왜 그들의 관계는 계속 그리 껄끄러운 건지...FTA하면 그 껄끄러운 관계 부드러워 지나? 우리 나라 노동자들 다 내주어도 밑도 끝도 없는 그 자본의 배가 채워저 우리 나라를 너그러히 봐주길 기대하는 건가..제물인 건가..화난 인당수를 잠재우기 위해 인간 재물이 필요했던 것 처럼.. 던져지는 제물이다. 자본에게 더많은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한·중·일 3국간 FTA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7일 조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중일FTA가 되면 국내총생산(GDP)은 1.29~4.73%포인트 성장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0.03~1.05%포인트와 0.03~0.16%포인트 성장 한다고 한다. 교역규모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5억~121억달러, 대일본 수출은 83억~103억달러 증가하지만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188억~316억 달러, 대한국 수출은 90억~194억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난 가끔 그들이 내 놓는 근거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한 추정인가가 궁금할 때가 있다. 정말 이 자료를 보면 수출이 증가 하겠구나... 수출이 느니 경기가 살아나겠구나 싶다.. 과연 그렇겠지. 오고가는 총량이 늘어날 것이니까...주머니의 총량은 나와 있어도 분배의 정도는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누구도 분배의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는다. 소유는 개인의 것이니까..
 
그러나 그들도 인정한다. "다음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쌀(농산물) 쇠고기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 에서 통상 압박이 본격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관세화 유예 10년 재연장이나 쌀의무수입물량(TRQ) 동결(4%)을 주 장하는 데 비해 미국은 소비시장 직접판매 허용과 TRQ(수입쿼터물량)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무역기구(WTO)가 설정한 협상 마감시한(올해 말)을 넘기면 자동으로 관세화 규정이 부과돼 쌀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면돌파라는 제목을 따낸 그 속셈이 뭘까..겁나나..

"미국은 특히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해제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 수입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6억8000만달러(20만ｔ)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일 본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미국의 수출시장이다."

미국의 그 잘난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의 등급조정이 무서워서 쩔쩔맨다.. 미국은 언제나 키를 잡고 압박한다. 과연 미국만 그런가. 아니다. 미국이 가진 역사상 특수성은 있으되, 국제협약에서의 모든 힘의 관계와 자국의 산업력에 근거한 권력 관계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다자간이던, 양자간이던간에 

미친놈들이다. 우리보고 광우병 걸린 미국 쇠고기 처리 하수장이 되라고 한다..

예전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꾸라지 키우는 곳에는 메기를 넣어놓는다. 그래야 미꾸라지가 더 튼튼해 지기 때문이다' '당장 망할 듯이 말하지만, 우리 나라가 시장을 개방해서 망했냐' 라는망발을 서슴치 않았다...말할 놈..

그래 망했지. 망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서울역에, 영등포 역에 나와 사는 거고, 희망이 없다 생각한 사람들은 자살해 버리는 거고.. .자살율이 급등, 출산율 저하, 일자리 없는 노령화 시대..

또 있다...,요즘 얘들은 1부로 끝나지 않는다..꼭 덧 붙이는게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대사(200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는 28일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가 APEC 차원의 자유무역협정(FTAAP)을 제안해 다음달 칠레에 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타당성 연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 이라고 한다. 현재 싱가포르랑 하고 있고, 일본이랑도 진행중이고, 한중일 공동연구도 하고, 인도는 갔다오니 CEPA를 할 계획이라 했고, 남미 순회하면서 남미 국가들이랑도 할 거라 했고.. 줄줄이다.. 줄줄이..

오늘 반세계화 공동투쟁기획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10/30-11/14 까지의 투쟁 주간 계획을 밝혔다. 그려 투쟁 해야지. 투쟁으로 돌파해야지.. 불끈 쥐어야 할 주먹에 힘이 들어가질 않는다.. 왜그럴까.. 난 불안하고, 위기감도 있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