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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보고

해당 강의 : 사회과학대학원준비모임 정치경제학 강의

기간 : 9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15주 동안 진행

강사 : 김상조(한국 경제 진단), 강남훈(정치경제와 IT산업), 정성진(마르크스와 트로츠키), 장시복(세계경제 진단), 김계환(소련 경제와 러시아 경제) 등 한 강사 당 3회 강의 진행

1. 강의별 내용 정리

김상조 교수의 강의 주제는 한국 경제 진단과 당면 과제이다. 한국은행과 강사가 만든 지표 자료를 근거로 한국사회를 설명했다. 강의의 결론을 정리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지원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며 규모와 생명력에 있어서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중소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 IMF 이후 한국 경제는 재벌에 의한 집중이 더욱 심화 됐다는 것(전 산업에 걸쳐 5대 재벌의 집중도가 50%에 이르고, 이중 삼성의 장악도 단연 1등), 한국의 기업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삼성에 대한 일갈이다.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구성되는 순환출자 고리가 비상장 금융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과 삼성생명 및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 24조 위반 논란, 공정거래법 11조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힘든나라', 규제 철폐의 이데올로기를 반박했다.

스스로 한국의 대안 경제 모델이 북구 유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장하준 교수와는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노조조직률, 사회운동의 특성, 합의 주체인 자본가들의 낮은 인식차이, 사회문화역사성 등을 근거로 한국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김상조 교수는 '정부 관료'의 혁신과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한 참여 운동이 확산 돼야 한다는 주체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대안으로 투기화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환원될 수 있는 국내기관 투자자를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교수는 기술발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및 해석을 강의했다. 그는 정보혁명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배제적 축적체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정보혁명 더하기 신자유주의라고 정리했다. 정보혁명이 양산하고 있는 광장으로의 정치, 프리커먼즈 운동과 리눅스 토발즈와 같은 공유 운동, 구성원 모두가 정보의 제공자이며 소비자가 된다면 네트워크 형태의 수평적 조직으로의 강점을 들었다.

문제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운동에 종속되고 신자유주의적 조절양식과 결합되어 배제적 축적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지적재산권, WTO나 FTA 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확산, 정당화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강남훈 교수는 지식의 상품화는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한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이득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만들어서 승자독식 경향에 제동을 걸고 경쟁을 촉진하여야 하고, 지대와 금융소득 등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통제 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투기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과제를 남겼다. 개인적으로 강남훈 교수가 제기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광장'이라는 개념이 재미있었다.

정성진 교수는 '마르크스와 트로츠키(한울아카데미)'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러시아에서 1905년과 1917년 혁명이후의 소련 그 과정에서 트로츠키가 전개했던 논쟁의 유의미성을 지적했다.

우선 절대적 기준이 트로츠키의 이론에 있는 만큼 정성진 교수는 소련의 내전과 계속된 스탈린 집권 과정에서 소련사회가 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소련의 시장사회주의 모델은 자본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노동의 군대화와 노동조합의 국가기관화는 '비극적인 필요'의 부분이 있었음을 전제했다.

또한 시장을 활용하고,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통제를 확대해야 하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세상에서의 혁명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연속 혁명의 유효성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돼야 할 것과 민주주의 개혁의 요구 등 노동자 사회주의 주장 등 트로츠키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다고 결론을 맺었다.

장시복 교수는 프랑수아 셰네가 지은 '자본의 세계화'를 교재로 3강을 진행했다. 장시복 교수는 최근 '금융화', '금융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관건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금융화'가 아니라 여전히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 구조에 기생하며, 산업자본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특징들을 지적했다. 금융자본의 독자적인 현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초국적 기업과 관련한 기업분석에 착목하고 있는 자신의 논문 주제들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최근 '축적체제'로의 금융화를 제기하고 있는 단위들이 가진 논리적 한계, '체제'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금융화의 현상, 그리고 산업자본에 기생해 이윤을 낼 수 밖에 없는 금융자본의 태생적 한계 등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 파생상품의 시장 구조와 미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기업 사건들, 미국 내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경제 문제들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순서가 뒤바뀌긴 했으나 김계환 교수는 '소련 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현재의 러시아 사회를 분석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공부한 영향으로 조절학파의 분석 방법에 근거해 소련 사회를 분석하며 소련 경제시스템을 짜르에서 혁명의 소련,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까지 단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 근거 해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

김계환 박사는 소련이 계획경제임에도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 경제 발전에도 가계소비가 확대 되기 보다는 감소하는 역행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와 비슷하게 R&D 투자 비용이 많았던 지점들을 지적했다. 소련경제를 보여주는 핵심은 80년대까지 기술진보에 의한 총요소 생산성(TFP)이 점점 낮아져 붕괴선언 직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지표를 들며 소련 경제의 침체를 설명했다.

소련경제는 내적으로 경제 공간의 이질성과 국민경제의 섹터별 구분한 동원경제, 대량 자원과 양질 자원구분하고, 우선제도를 둬 국방산업을 육성하고, 통제구조에 있었다는 사회 경제적 특질도 설명했다.

최악의 인플레와 경기침체 속에서 푸틴체제의 러시아는 오히려 박정희 식의 경제 정책들 통해 발전주의적 아시아 모델과 비슷하지만 러시아의 역사적 특성에 기반 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의였으나 듣지 못하고 예고 설명만 들음. 가지 못해서 아쉬움)

 2. 전체 총괄 평가

1) 강사들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났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현직에서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삼성, FTA 등 현실의 주제들이 활용 됐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강사들이 바라보는 문제점과 운동에 대한 평가 및 학계 논쟁 및 야사 등 동네 에피소드들이 더해져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강의의 특징, 강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연구의 특징 그리고 강의 방식의 특징까지

2) 주제별 강의의 내용적인 아쉬움

한 강의 당 3회에 불과해 사실상 수박 겉 핧기 식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강사의 특징에 따라 강의 분위기가 좌우되고,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달되거나, 강의를 듣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격차에 의해 강의의 질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질의 응답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나 강의 시간의 제한으로(너무 늦게 끝나니까-정성진 교수 강의는 늘 11시 넘어서 끝났다)으로 내용을 풀기가 쉽지는 않았다.

3) 강사들의 다양한 고민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각 영역의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강사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계환 박사의 고민,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직설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재벌에 대한 지배구조를 깨야 한다는 확신을 전파한 김상조 교수, 한국 사회 운동 단위들의 경제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파한 장시복 교수 등 강의 과정과 뒷풀이 자리에서 나름의 현장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접할 수 있었다.

4) 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의 특성

올해 퇴임한 김수행 선생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 구성 자체가 자본론과 김수행 선생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거나, 강의지기, MT, 설명회 등 학생들과의 연계 고리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난 정치경제학 강의만 들어서 다른 강의는 어떤지 모르지만 정치경제학 강의는 고정 멤버를 제외하고는 다 듣고 뒷풀이 하고 빨리 빨리 집에 가는 분위기였다) 본 대학원 출범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대학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3. 총평

사회과학대학원 수강 목표는 현재 운동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학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활동하는 교수들과의 인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있으나 두 목표를 일정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뒷풀이가 적었던 관계로 개인적인 친분을 확대하지는 못했지만 강의지기로 활동하면서 교수들과의 접촉을 통해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예습의 부족과 커리큘럼상의 한계 강의 계획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생각하고 더불어 강의를 들은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강좌를 통해 기자 활동가로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기고글 섭외가 아니라 기사 작성에 있어 오히려 생각할게 많아졌다는 점은 오히려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전 보다 기사 작성함에 전문성이나 신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사회적 이슈(특히 삼성이나, 서브프라임 등)들에 대해 다층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을 강의의 성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