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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시티은행, 이찬근 - 나를 위한 정리다

기회다. 농민은 쌀을 태우고, 의료인들은 하얀 가운을 태우고, 장애인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노동자들을 파업을 하고 빈민들은 투쟁에 나선다.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말이 많다. 사회적 합의로 가기 위한 계단이다라는 평가 부터 구라 뻥이다 까지. 몇일 전 한 신문에서는 제 2의 imf가 온다는 제목을 뽑았다. 환율이 춤을 추고 이헌재가 5% 경제 성장 전망에 백기를 드냐 마냐의 논쟁을 넘어 위기는 전방위 적으로 압박하고, 그에 따른 투쟁들이 끓는 물을 닫아 둔 주전자 뚜껑처럼 일어나는 11월 인 것 같다.

 

11월 15일 금통위의 콜금리 3.50%에서 3.25%로 인하한 이후 국내 은행들의 반응이 다르게 갈리고 있다. 물론 신문에서는 미국은 금리를 인상했다고 운운했지만, 국내 은행중 단연 독보이고 있는 씨티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씨티은행은 국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포부 만큼이나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콜금리 인하 발표 이후 정기예금 금리를 0.1% 포인트 낮췄지만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0.3% 포인트 가량은 높은 거다. 시티그룹은 그들의 재력으로 국내 은행과의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단 한푼이라도 이자가 높다면 돈은 그쪽으로 이동한다. 은행말로 표현하면 고객은 수익률을 쫓아 가니까.



시티그룹은 2001년 조지부시(아버지 부시)의 공화당에 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그룹 랭킹 6위에 오른 기업이다. 2000년 미국 단체들이 뽑은 '세계 최악의 파괴적 은행'에 뽑힌 기업이기도 하고, 2003년에는 다국적 감시라는 미국 단체로부터 '2002년 최악의 1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멕시코 전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나스 형제가 수천만 달러를 해외 유출하는데 도와주기도 하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자금을 국회로 빼돌리는 역할도 국제적으로 해 주고있는 대행업체 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사무금융의 외기노조의 시티은행 지부가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도 있다. 물론 시티에 인수되기 전에 한미은행 조합원들도 상장폐지 저지를 위해 투쟁한 바 있다. 노조 배제적 성향, 임금 비밀주의 및 개별화 전략에 역사적인 노하우를 가진 시티그룹과 맞장 뜨기는 쉽지 않았다. 누가 그러던데 시티은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를 넘어 수십개에 이르는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는 총집합소라고. 사실 시티그룹 노조도 조합원 월급이 얼만지 다 모른다고 하는데.

 

자주 애용하는 영등포 도서관에서 두권의 책을 빌려서 끝을 냈다. 이찬근 교수가 지은 'IMF 시대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박동규 교수가 지은 '첨단 금융기법의 정상 씨티은행' 이다.

 

씨티그룹에 대한 분석 책은 94년도에 나온 책이다. 상당부분 IMF경제 상황을 예상치 못한 전망들이 보이나 결과는 똑같다. 시티 그룹이 보인 선진금융기법을 배우고, 국내 은행들, 금융자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원활한 금융의 이동을 도모해 줘야 한다는 거다. 시티그룹을 슬로로 표현하면 다각화, 전문화, 국제화라고 한다. 1812년에 생겼다는 그 역사도 어마어마 하고, 숱한 위기 넘겨 오며 생긴 노하우가 어떤지 국내에 있는 씨티 은행을 보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여실히 알수 있다. 근데 정말 자본이 보이는 행태는 하나의 지침서 같다. 합병해서 합치고, 인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해서 슬림화 하고. 다시 대형화 해서 이것 저것 굴리다가 망해간다 싶으면 노동자들 마구 잘라내고 다시 합병한다. 물론 청산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로 부도 나서 망할 수도 있고.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과정에서 증권을 매개수단으로 한느 것은 금융방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자금조달방법이 아닌 증권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증권의 형태로 표시하여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 하게 유통시기는 것 의미

 

*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전통적 업무만을 고수하는 자세를 탈피해 백화점식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금융의 탈중개화 내지 증권화 현상이 드러난 것. 파리바, 도이치 은행과 같은 유럽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위상이 축소될 것이며 전략적 제휴에 적극적인 HSBC(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그룹은 국제 위상 높아질 것 
->  이런 현상은 IMF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보이고 있지 않나? 방카가 그렇고 은행에서 투신상품이나 증권상품을 파는 경우도 그렇고. 백화점식 원스톱 금융서비스 지향하는 지주회사.

 

*92년 당시 합병사례
BankAmerica + Wecurity Pacific -> Bank America
총 91,400명 중 12,000명 감축. 총점포 1/5 폐쇄 연 12억 달러 경비 절감. 미국내 2위 대형 국제상업은행 지향. 개도국 및 농공업분야 대출부실로 고전하던 BankAmerica 와 부동산 관련 대출부실로 어려움 격도 SP 합병 대규모 경비 절감. 증권, 보험 업 등 비은행 업무 확대로 겸업 은행. 금융집단의 설립 및 경영을 위해 다양한 조직구조가 세계 각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유형은 은행, 투자, 보험등과 관련한 일련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수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며 조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거점으로 기존의 은행지점 망에 기초한 마케팅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저자가 94년에 말하는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적인 금융정책과 은행자체의 자구노력 미비라고 지적". 은행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운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금융자금의 조달과 배분이 외부의 간섭과 규제 없이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결정 될 때에야 비로소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점에서도 금융자유화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은행 산업 규제 형태는 은행상품에 대한 가격 규제, 은행업무의 영역과 활동에 대한 규제, 은행산업의 진입 및 확장에 대한 규제, 자본금 및 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규제, 은행의 지리적 영업범위에 대한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미국의 금융기관에는 ⑴금융중개기관 ①예금기관-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저축대출조합, 신용조합 ② 계약형금융기관-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기관  ③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기타 정부계 금융기관 ⑵증권중개기구 ①저당은행 ②투자은행 ③증권회사 있다고. 지금도 그런가?

 

*씨티은행은 1812년 6월 16일 뉴욕 소수 상인에 의해 설립. 당시 신용조합 (credit union)
1837년 테일러 시대에 절정에 이르며 은행을 소수상인을 위한 신용조합 형태로부터 전문 상업은행으로 탈바꿈함. 92년 6월 기준으로 자산이 2,190억 달러로 미국 최대 상업은행으로 24개국 360여개 지점 확보, 70년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집중 융자로 세계은행을 리드한 씨티은행. 1961년 상업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양도성 정기예급(CD) 개발하여 시판하고, 77년 ATM기라 하는 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한 최초의 상업은행. 7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금융의 중요성 인식하고. 은행정보화. 일렉트로닉 뱅킹 착안. 93년 말 세계 93개국 3,300개 지사 지점 가짐. 아마 지금은 더 많겠지. 

 

*91년 1월 리드 회장은 경비절감 목표로 이전 8억 달러 수준에서 10억 5,000만 달러 배가한다는 발표. 총직원수 91년 한해동안 4,000명 감소 / 은행 겸업화 성공사례 -개인은행 부문/ 기관투자부문/ 투자은행부문/ 보험부문/ 정보부문

 

*1967년 기업금융 제공하면서 진출. 소매금융 성공. 은행업무 무인화를 선도함. 91년 신용카드 사업으로 연간 6억달러 순이익 거둠. 금융 대상을 선진국 금융(JENA: jepan, europe, north america)과 개발도상국권금융(IB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e)으로 분리하고 있음. 소매금융의 고객을 분류. 은행관련 거래 한 장 카드로 해결하는 전자지갑 지급수단 개발업무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대출실적 개선 및 고객관리 강화-> 인센티브제 , 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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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근 교수는 지금 투지가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금융노조의 금융연구센터 소장이기도 하다. 대안연대 활동을 정리하고 잘 옮긴 거 같다. 독보적인 이름도 걸고 덕분에 사회적인 위치도 잡고. 

 

이찬근 교수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책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 문구 :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 노동시장개력, 금융개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진정 국민기업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전업의 대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재벌그룹은 해체되어야 하고, 고부가가치의 노동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등장한 금융산업에서 선진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물론 MR.원 같은 유능한 관료 집단 양성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외교 채널 구축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하나?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정한 전업의(?) 기업이 자신들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지 해야 하고, 사주의 형태로 노동자를 주주로 탈바꿈시켜 배당으로 온몸 닳게 하지 않고, 빚에 쪼달리지 않게 하고 노동의 대가로 주는 선량한 기업주로 다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해야 하나? 외국 자본 폐해가 많으니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소득을 사회의 공공영역에 환원 되게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하면 되나? 내 생각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책을 통해 이찬근 교수가 보는 경제구조 내에서의 국가의 패권.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융질서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국제관계 속의 어거지가 미국이 가진 패권이라는 것이다. 경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해석도 없고,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자본의 위기 순간 순간 마다 국가 행정부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리고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위기를 넘겨 왔는가에 대해 강연을 들은 거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거다.


책의 내용 중에
*초국적자본은 3대 구조변수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금융산업, 금융시장의 글로벌한 통합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2대 환경변수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따른 외환시장의 투기장화 △미국의 패권에 의해 지지된 폴리티컬 머니 = 달러 의 상호작용 속에 투기자본의 광폭성을 결정짓는다고 설명.

 

*92년 9월 영국의 영란은행은 유럽통화제도의 중심기구인 환율조절 메커니즘에서 탈퇴한다.
돈은 원래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곳, 나라로 이동하는 속성이 있다. 92년 영국의 외환위기는 독일의 고금리정책의 희생양이었다면 94년 멕시코의 외환위기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조지 소로스의 일반이론 = 재귀이론(Reflexivity Theory) 시장에서의균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며 불균현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사이다. 불균형한 시장에선는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되는 폭등, 폭락 싸이클이 오히려 필연적이다.

 

*레이건이 패용한 넌센스 경제학-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누적된 쌍둥이 적자가 구조화 된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게 각기 엔화와 마르크화를 강제절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미국은 준고정환율제 적용했다. -> 최근 달러 약세에 따라 2차 플라자 합의가 거론되기도 했다. 위안화에 대한 인위적 조정이 있을 거라 했지만 G20회의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달러화 시대의 개막은 2차 세계대전이다. 1930년 세계 각국 금본위제가 줄줄이 무너지고 39년 2차 대전은 영국 파운드화의 역사적 몰락이 시작됐다. 1944년 7월 연합국간에 브레튼우즈협정을 체결.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미국 주도하에 전후 체제를 구상했다는 점 지적. 이것이 미국 팍스아메리카나 시대의 개막을 구체적으로 예상한 것이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적극 행사하기 시작했음을 뜻함. IMF는 47년 3월, IBRD는 1946년 6월 발족.

 

*?1958년 EEC 혹은 Comon Market 유럽공동체 결성. 공동시장은 역내국가간의 자유무역과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 유로금융시장 - 금리규제, 지불준비금 예치, 예금보험 가입 등에 따를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발전.

 

*금 1온스 =35달러의 고정환율제. 1973년 11월 폐기될 당시 1온스당 100달러에 이르기 까지. 금의 이중가격제 적용하게 되고 금의 고정가격 무의미 해짐. 미국 달러 방어를 위해 미국은 달러방위 61년 스왑협정 - 중앙은행간에 상대국 통화를 미리 사고 나중에 되파는 약속 행함으로써 필요한 통화를 상호간에 손에 넣는 방법/ 63년 케네디 대통령의 금리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 외국인이 미국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미국인이 매입할 경우 특별세를 거두겠다는 조치/ 

 

*1967년 런던 금시장 금매입 강세로 금가격 폭등, 1968년 3월 골드러쉬 3월 14일 영국 재무부 런던 금시장 일시 폐쇄 결정. 금풀 해체 결정. 금의 이중가격제 시작됨. 1온스당 100달러 인상. 1973년 10월 1차 석유위기. 급격한 유가 인상은 경상수지 적자로 전락. 73년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 유럽제국들은 공동변동환율제(joint float) / 대표적인 외환센터 - 런던 뉴욕 동경 쮜리히 프랑프부르트 홍콩 싱가폴 /1972년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 1995년 233년 전통의 영국 베어링은행 도산. 니콜라스 리슨이라는 싱가폴지사의 선물트레이더가 무모하게 투기행위를 자행함으로 발생한 사건.  / 1982년 멕시코 촉발된 연쇄채무위기

 

*1969년 네덜란드 헤이크에서 열린 EEc 정상회담 경제통화동맹 가능성 모색. 1970년 베르너 '베르너 리포트' 제출로 유럽의 경제 통화통합을 위한 3단계 계힉이 입안됨. 1979년 유로통화제도 (EMS) 출범. 플라자합의 이후 환율변동은 더 이상 순수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현상으로 변모됨. 1929년 10월 24일 암흑의 목요일 12.8% 역사적 주가추락보다 훨씬 큰폭 추락.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미국 다우주가평균은 전날에 비해 무려 22.6% 폭락하는 그러나29년에는 주가폭락 외에 물가폭력, 농산물 가격의 대폭락 현상이 줄지어 터지고 관련 은행 도산의 30년 금융공황이 발생한 것. 과거와 달리 실물경제 전혀 무관한 금융시장만의 단독붕괴 현상이다. -> 금융자본에 의한 차별성 부각/ 증권, 외환 시장의 결제시스템추가 설명 

 

*1980년 중반부터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상호간에 자금의 흐름 혹은 자본의 이동이 동시적으로 연계한 현상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글로벌한 자본이동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벡타로 등장한 것이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 일본의 버블 경제는 미국경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제 정책 협조라는 파라독스에 의해 일본의 경제정책상의 자율권이 축소된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일본의 제조업은 미국을 압도했지만 금융에 관한 한 일본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 물론 기술발전을 통해 자금 이동의 용이성 지적

 

*1950년 최초의 현대적인 신용카드 다이너스츨럽 발행. 1955년 플라스틱카드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를 염. 미래의 소득이 오늘의 화폐로 둔갑한 것으로 평가

 

*화폐자본으로서의 금융자산은 실물경제와는 별개로 스스로의 운동법칙에 의해 고단위의 축적을 달성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적 상부구조가 실물적 하부구조에 비해 더욱 빠르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이찬근 IMF 시대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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