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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미국형 FTA에는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복사하는 자료, 약제비, 강의 때 보는 원서, 인터넷으로 듣는 수강자료,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 자료, 자격증 시험 및 대학교육 까지 대상이 된다. 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FTA 협정의 대상으로 한다.

한국 정부는 FTA가 대세라 주장하지만 2006년 현재 WTO에 통보된 193개의 지역무역협정(RTA) 중 싱가포르 38개, 멕시코 42개, 칠레 38개국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평균 5개국, 남미는 7개국, 유럽은 3-4개국과 체결한 상황이다. 심지어 멕시코는 결국 2003년 FTA 파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이스라엘, 나프타(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파나마 등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다. 미국에서는 한국과의 FTA가 NAFTA이후 최대의 규모라며 환영하고 나선 이유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있다. 미국은 그간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정치,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발목잡는 4대 선결과제와 한미FTA 개시 선언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스크린쿼터 축소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월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한덕수 전 재경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그간 스크린쿼터 사수 싸움을 전개해온 영화인들은 일방적 통보에 당혹해 했고, 자신들이 지지했던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며 즉자적인 싸움에 돌입했다. 

그 이후 4대 선결 과제가 제기됐다. 김현종 본부장이 2005년 11월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들을 적절한 시점에 처리해 줄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문구가 미의회조사국 CRS 보고서를 통해, USTR이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 4대 선결과제와 한국 정부의 조처

이후 한미FTA 협상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4대 선결 과제’의 무장해제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지난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도 ‘4대 선결 과제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며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는 한미FTA 개시 선언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 2월 2일 한미FTA 1차 공청회는 개회선언 이후 곧 무산됐지만 정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바로 다음날 워싱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¹⁾

그리고 지금까지 2차례의 예비협의와 2회의 본협상이 진행돼 왔다. 정부는 국민투표, TV3사 대 국민토론회 등을 제안하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로 구분 짓고 철저히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1,2차 본협상 기간 동안 38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해야 한다’며 선전했다. 여름휴가 때는 주요 고속도로와 역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각 동네 동사무소에도 찬성의 내용만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다.

그런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정부가 유일하게 인용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한미FTA 기대효과 수치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1월에 발간된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에서는 1.99%(135억 달러) GDP증가 효과가 날 것이라 하더니 불과 2달 만에 7.75%(352억 달러)로 급증한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연구소가 했다는 CGE모형을 활용해 재검을 해 수치조작이 확인했고, 이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국정홍보를 전담하는 국정브리핑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대학생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실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소설로 써진 조작 기사임이 폭로 됐음에도 국정브리핑은 학생 이름과 소속 대학만 바꾼 상태에서 계속 개제했다가 결국 삭제한 후 사과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한미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한국의 국회의원 그 누구도 협상 원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문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에는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한미FTA추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국회 FTA포럼’ 소속 의원 들을 대거 포함 돼 있고,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원은 단 1명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영향 평가 보고서가 없다는 점이 현 사태의 심각함을 나타내 준다. 협상하면 좋다며 장밋빛 성과를 포장하기에 바빴지 환경, 지적재산권 등 협상 이후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용역 보고서도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 한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말 그대로 한미FTA 협상은 첫 단추부터 지대로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다. 

[표1] 한미FTA 협상 추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