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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FTA와 관련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되 조속히 타결하자’고 뜻을 모은 한미정상회담과 최근 모든 의제를 삼켜버린 북핵실험으로 정세는 결정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사회 의제까지 삼켜버린 지형을 만들었다. 최악의 조건으로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자는 한미동맹 강화론 까지 득세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국정감사에 맞춰 86개 주요 항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정보 공개’ 와 ‘정부 압박’을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했고, 그 외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선전하며 간간히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그 외 재계 단체들이 구성한 한미FTA민간대책위는 국정홍보처와 국제워크샵을 주최하며 성공 사례로 꼽았던 ‘멕시코’사례를 덮고 ‘칠레’를 이슈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일정정도 성과를 거뒀다.

재계 및 관련 협회들의 요구서 작성, 범국본의 국민보고서를 패러디 해 낸 반박글을 모아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자료집을 발간했고, 돈 살포 동원 집회로 물의를 빚었던 선진화국민회의는 '대한민국 국민보고서'를 발간, 한나라당은 '한미FTA 추친 찬성'의 당론적 입장을 밝히는 등 찬성진영의 분주한 행보는 ‘협상 타결론’으로 여세를 몰고 있다.

 

특히 국정홍보처가 추석 연휴 직전 ‘배종하 농업분과 협상단장’을 모델로 세워 감성 전략을 펼치며, 협상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미FTA 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대세론을 조성했다면, 한덕수 전 재경부 장관을 수장으로 세운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는 중간 지대 및 반대 진영을 포괄하며 여론 물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차 협상 이후 한 달여 공백기 동안 뒷북 용역 보고서의 논란, 게임 산업 미래 유보 삭제 폭로, 번역 한국 협정문 실효성 논란, 뼈 포함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 등 한국 협상단의 졸속성과 준비부족 문제제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번이 4번째 협상일 지라도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과 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실질적인’ 본 협상이다. 협상단이 2차 협상을 샅바 싸움, 3차 협상을 힘겨루기, 4차 협상을 ‘가지치기’로 비교한 상황만 봐도 성격은 분명해 진다. 특히 3차 협상 결과 5:1로 한국 협상단의 패색이 짙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미FTA 협상 결과 암울한 결과를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능성이 낮겠지만 양측이 합의한 5차례의 협상 약속을 고려할 때 연말 ‘빅딜’의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금번 협상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졸속성 논란과 협상평가는 차치하고 그간 진행된 흐름만 살펴보면, 지난 2월 워싱턴에서의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개월간 비공식 사전 준비협의를 통해 절차와 최종 합의문만 공개하겠다(대외비 문서 3년 비공개)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한 17개 분과(작업반 포함) 구성에 합의 한 후 그 틀에 맞춘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6월 5일 본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위한 ‘틀 짜기’ 사전 정비 작업은 매번 만날 때 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셈이다. 이어 1차 협상에서 부터는 본격적인 ‘틀 짜기’ 및 내용 교환이 이뤄졌다. 교환된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상견례를 비롯해 11개 분과에서 단체협상 요구안 노사비교표와 같은 ‘통합협정문 초안’을 마련했고, 2차 협상에서는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기타의 5단계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의 합의를 도출해 협상의 가장 큰 틀을 완성, 서비스/투자 분과에서는 양측에게 민감한 유보안을 교환했다.

 

양국 협상단은 2차와 3차 협상 사이에 상품, 섬유, 농산물의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관심사항(Request list)을 교환했다. 그리고 3차 협상에서는 그간 교환 내용들을 서로 확인하며,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그간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큰 틀을 짜고, 세부 항목과 분류를 정했고, 아직 유형에 잡히지 않는 내용들도 양측이 다 교환한 상황이다. 양측 협상단이 ‘내가 개방 할 게’, ‘난 개방 못해’ 등 구체적인 요구를 근거로 일차적인 탐색전과 실질적인 협상이 3차 협상에서 진행됐다. 착착 손발 맞춰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말그대로 속적 속결

 

그렇다면 4차 협상은 정부의 말 대로 ‘가지치기’ 작전으로 그간 진행된 협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밀고 당기고 실질적 협상이 진행되는 셈이다. 특히 그 협상의 시작은 그간 4대 선결과제와 여타의 협상 분과에서 드러난 협상단의 수세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 협상단의 졸속성 논란과 준비 부족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 좀 접어두고 협상만 놓고 정리해 보자. 현재 양국 협상단은 11,462개에 달하는 상품을 5단계로 세분화 한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에 끼워 넣고 있다. 관련해 한 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셈이다. 심지어 ‘기타’ 항목처럼 민감 품목의 양허제외, 10년 이후 관세 감축 등의 방식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다면 검토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등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고 추가 개방을 요구했고, 미국 협상단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했다고 보고했다. 한국 협상단은 보수적인 유보안에 100여 개의 규모를 언급했으나 서비스 분야만도 대상이 1000여 개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드러난 내용 보다 수면 아래 내용이 더 많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미FTA 협상은 민중의 투쟁으로 저지돼야 하고, 세부 드러나는 쟁점보다는 양측 협상단이 일찍 합의를 본, 뜻을 같이 하는 숨은 내용들이 더욱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드러나는 쟁점 몇 가지만 살펴보자.

[표 1] 범국본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점검과제’ 86개 항목 (FTAtable.jpg파일 첨부 합니다)

가장 유명한 쟁점인 ‘개성공단의 원산지 특례 인정’의 경우, 북핵실험으로 정부 협상단이 짐을 던 상황이고, 한국 협상단은 농산물의 경우 민감성이 덜한 품목부터 순차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쌀’과 같은 민감품목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섬유 분야의 경우는 미국 협상단에게 반대의 상황이다.

2차 협상당시 쟁점이 됐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경우 이전 싱가포르 별도 협상에서 미국협상단이 한국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혁신적 신약 확대, 특허 연장,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 요구,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기조의 16개 항목에 이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요구안을 밝혀 왔다.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의 요구 사항들이 오히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도입을 무력화 시킨다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지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사정도 모르고 정부 및 유시민 장관은 ‘약제비적정화 방안’ 고수의 입장만을 재차 확인했으니, 16개 항목에 달하는 미국 협상단의 요구를 어떻게 적절히 수용할 것인가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다.

2차 협상 이후 협상 단장이 바뀐 지적재산권 분과 협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밀려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우울하게 전달될 뿐이고, 늦게 통합협정문이 만들어진 SPS 분과의 경우 이의신청 기구 구성하자는 것에는 합의를 봤으니 그 위상에 대한 협의와 관련 구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

또한 유보안에 열거해 놓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원칙으로 하는 투자·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양 협상단이 ‘왜 이 항목이 유보항목에 포함 시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설령 유보항목으로 요구했다 하더라도 현행 유보인가 미래유보인가를 상호 협상해야 하고, 합의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협상 분과에서 미국 협상단은 VOD(주문형비디오) 같은 융합서비스는 통신분야 협상에서 개방하거나,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상품으로 분류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VOD를 포함한 모든 방송 컨텐츠를 ‘미래 유보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향후 쌍방향 서비스가 활성화 될 기술 발달 수준을 고려해 ‘미래 유보안’으로 확보하고자 해 입장 차가 드러난 상황이다.

다른 예로 한국 협상단의 유보안 ‘투기 및 도박서비스’에는 카지노(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륜경정(경륜,경정법), 경마(한국마사회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협상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도박 분야 전체 유보안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한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의 의도 파악에 나섰고, ‘면밀한 논거 준비 등 대책 마련’으로 향후조치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우며 4차 협상을 기약했다.

양국 정부가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봤다는 노동분과 그리고 환경 분과의 경우는 별다른 이견 없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흐름은 4차 협상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을 입법 예고 한 상황에서 ‘신금융서비스’ 도입을 합의 했다며 3가지 단서 조항을 성과라 포장했던 금융서비스 협상의 경우 별다른 이견 없이 겉치레만 요란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 의제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내법 개정 개폐의 작업을 밟고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과 간간히 드러나는 의료 및 교육 시장에 개방 및 영리법인화 도입 등의 기도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한미FTA 협상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서비스와 투자’, ‘경쟁’ 분과에 속속 숨어있다. 미국 협상단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협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국 투자자 및 상품·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등의 요구는 사실상 ‘내국민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합의하는 내용과 맞물려 해석하면 이들이 더 이상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축소판, 급부상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4대 선결 과제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는 예정대로였다면 지난 1월 수입재개 발표 이후 3월에 국내 시장에 유통됐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재개 직전 미국에서 3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정부가 치아 검열까지 해 가며 애써 무마시킨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농림부는 미국 측이 신청한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2차례) 이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정한 정권’이라는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애써’ 안전하다고 우기며 지난 9월 7일 최종 수입 재개 승인을 했다. 단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타이슨푸드나 카길과 같은 미국 다국적 수출업체들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조건 완화를 추가 요구하며 오히려 ‘수출하지 않고 버티며 압박하는’ 전술을 펴고 있다. 기업 도축 시스템에서 사실상 살코기만 골라서 수출 포장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오염국인 미국에서, 최근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인자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등뼈와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수입품에 포함된다면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다. 관련해 미 상원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3차 협상 지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FTA 협상 자체가 좌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결국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선결과제’ 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노무현 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자승자박이라 할까.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딜 브레이커’(협상 타결의 결정적 장애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른 측면에서는 극적으로 ‘팩퀴지 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말 그대로 주고받기 식으로. 예를 들어 양측 협상단이 민감한 부분들을 국내 정치용으로 계속 쟁점화 시킨 후 최종에 서로 적절히 양보하며 타협하는 그림이다. 섬유와 쌀이 그런 경우에 속하고, 최근 급부상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과 무역구제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초기 양국 협상단이 정한 협상은 6월 7월, 9월, 10월, 12월이다. 보통 12월,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 의회검토 최대 기한인 2007년 3월, TPA 만료되는 6월로 협상 고비를 꼽는다. 그리고 10월 제주특별자치도 협상 이후에는 11월이 공백이고 12월 미국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형세이다. 결국 11월 집중 투쟁이 12월 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부를 제대로 압박하지 못한다면, 하루 반짝 모이는 집회 형식에 그친다면 한미FTA 협상 저지 전선은 그 성과를 얻기 매우 힘들어 질 수 있다.

물론 정세가 녹록하지 않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 사안들과 평택 투쟁, 모든 의제를 쓸어간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등. 그렇지만 지난 1월부터 6월 까지 38억 5천 여 만원을 쏟아 부은 국정홍보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회 연속 이뤄진 모 방송 토론회 이후 오히려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계속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잊지 말자. 알면 알수록 한미FTA를 반대할 이유는 분명해 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반대 여론이 급증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반대 여론’까지 거리에 나서게 할 수 있는 11월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2월 이후 각 영역, 지역, 현장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운동이 아직까지 협상을 좌초시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노무현 정부의 숨통과 한미FTA 협상의 발목을 붙들어 왔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