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못할 블로그

★ 작은 틀 ★

1. 문제 제기 - 계속되는 질문들.

1) 성의 측면에서 좀더 평등했던 분업이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2) 위계적인 분업이 어떻게 하여 현재의 임금노동에까지 확대되었는가?

-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과 여성 임금노동에 대한 분석이 분리.

70년대 초 중반, 가사노동이나 가부장제의 개념에 대한 분석 등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하고, 여성의 역사에 대한 페미니즘적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의 여성 임금노동자의 위치에 대한 분석에 포함되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여성의 공적인 노동력으로의 진입이 해방은커녕 여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이중의 임무.

대규모 산업이 여성을 가정에서 노동시장과 공장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 책임자로 만들면서부터 프롤레타리아트 가정에서의 남성 지배의 최후의 보루는 모두 무너져 버렸다(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여성해방의 최우선의 전제조건은 전 여성이 공공산업으로 재투입되는 것이다.”

-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 담당하는 노동의 성격에 의해서도 밝혀질 수 있지만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조망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와 그 속에서 관철되고 있는 성별 분업의 논리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

2.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론 검토 및 비판.

--> (강사 선생님 말씀) 여기에서 주요 이슈는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이 “왜” 저임금․불안정․비정규직 노동으로 현상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논의는 크게 2가지가 있다.

1) 인적 자본론

--> (강사 선생님 말씀)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여성은 일 시킬 만하면 일을 그만 둔다>이다. 이 예는 위의 “왜”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기존 사회학 이론의 답변(자본 이데올로기) 이다. 이 논의는 이 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이중노동 시장론으로 이어진다.

- 노동시장은 동질적, 완전 경쟁적이며 개별 근로자의 직업적 지위나 임금 수준은 학력, 직업훈련, 업무경험, 기술습득 등 인적 자본에의 투자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적 자본에 투자함으로 노동생산성이 질적으로 떨어지며, 이러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임금이나 직업적 지위 면에서 성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 여성들이 가족 내의 지위 때문에 남성보다 인적 자본을 덜 가진다는 입장. 인적 자본론자들은 노동시장의 결과가 합리적 선택의 결과임을 암시한다.

비판) 직업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가족 내의 여성 지위의 결과로서 설명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이나 전체 사회 모두에 기능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파슨스의 기능주의와 동일한 논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노동 전략이라기보다는 가구의 노동 전략이라는 관념을 인적 자본론과 파슨스 이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성과 노동에 관한 많은 사회학적 분석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인적 자본론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그들의 가치에 맞게 임금을 주는 완벽한 노동시장의 가정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이는 실제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강한 권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이 고도로 숙련된 것으로 불리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남성과 여성에게 노동시장을 불평등하게 구조화시키는 제도화된 권력관계를 간과한 것이 인적 자본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회학 이론들이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이다.

2) 이중노동 시장론

--> (강사 선생님 말씀) 이 이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노동시장이 왜 이중적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다.

-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동질적이기보다 질적으로 구분되는 여러 부분들로 분절되어 있으며 분절된 부분들은 각기 다른 직종으로 이루어져 다른 원리 및 고용관행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 1차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 다양한 승진 기회,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며, 2차 노동시장은 여자, 연소노동자, 도시빈민 층으로 구성되며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승진 기회의 부족, 고용 불안정성 등이 그 특징이다.

3. 노동 과정과 산업예비군 이론

1) 노동 과정-매뉴팩처로부터 근대산업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분석

- 근대산업으로의 이행 과정

① 기계의 도입

② 근대산업에 있어 숙련노동을 미숙련노동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성인노동을 소년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경향.

③ 여성과 어린이의 고용. 남성 노동자들의 기계발전에 대한 저항을 무화.

④ 공장 밖 생산. 여성과 어린이가 고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내공업.

⑤ 여성과 어린이의 고용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등장.

- 자본이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

① 근대 산업이 가족 구성원 모두를 고용함으로써 재생산 비용이 인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노동력 가치가 낮아지는 경향.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이 줄어들면서 잉여가치가 증가.

② 여성 고용으로 상품의 수요가 증대하며 순환 과정이 빨라진다.

③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남성 노동자의 저항을 무너뜨린다는 점.

- 여성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 여성의 낮은 훈련 비용. 노동력 재생산 비용도 낮다.

② 여성은 재생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 여성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 이것이 여성은 가족의 부차적 수입원이고 남편의 임금이 가족의 재생산 비용에 책임이 있다는 가정 때문에 여성 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라고 설명.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도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적 구조에서의 가족 개념으로 규정.

2) 산업예비군 이론

(각주-산업예비군의 정의 1) 유동적 산업예비군의 노동자들은 때로는 근대산업의 중심부에 유인되어 들어가고 때로는 밀려 나간다. 이것은 대부분의 근대산업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남성을 여성으로 그리고 성인을 아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2) 잠재적 산업예비군은 자본주의적 농업 방식의 침투에 의해 농토에서 추방된 농업인구 가운데 존재한다. 3) 정체적 산업예비군은 가내공업 등에 비정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되는데, 그 성원은 근대산업과 농업의 임시 고용인으로부터 충원된다(베로니카 비치, “여성과 생산”, 『제3세계 여성노동』, 여성평우회 편, 창작과 비평사, 1985)).

- 맑스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때에 노동자로 하여금 임금과 고용조건에 대해 협상할 능력을 차단하는데 산업예비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 “가장 마지막으로 고용되고 가장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군.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임금이 상승될 위험이 있을 때 임금노동에 충원될 수 있고, 그런 다음 이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불황의 상태에서 잉여노동자가 된다(기혼여성).

비판) 남자보다 먼저 여자가 일자리를 잃는 과정을 결정짓는 것이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될 수 있는 여성을 먼저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이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경험적인 증거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성별 직업분리를 설명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