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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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장하준씨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이 외신을 통하여 소개되면서 도서계와 경제계에 잔잔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전에도 이 사람은 현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로 유명했던 것 같은데, 나도 이번 책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과 그가 쓴 책에 대한 기사들을 한두개 보게되면서 어떠한 내용인지는 대충 감을 잡게 되었다. 세계적인 미국발 금융위기는 사실,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것. 그의 견해는 보편적인 복지의 향상, 복지국가로의 회귀였다. 경제사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를 케인즈주의로 분류할 지도 모르겠다.

그가 하는 말은 국내의 유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기에 세간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자유무역, 복지예산의 축소, 재정감축, 시장의 자율 혹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세금 감세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들에 대해서 '좆까네!'라고 외친 경제학자가 등장했으니 말이다.

물론 이런 경제학자가 국내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연히 주목받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가 주목받은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수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포스와 외신에서부터 이미 주목하는 터라 국내의 보수신문, 언론들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각설하고, 얼마 전 박정희 대왕의 딸 박근혜 공주께오서 대선캠프 출범식을 가지면서 얘기한 '복지'라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제 지배층들도 슬슬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배집단에게 복지라는 것은 일종의 금기시 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보수신문은 노무현대 이회창/ 분배중시 대 성장중시라는 식으로 판을 바라보며 당연히 후자에 힘을 실어주던 분위기였다.

앞으로의 대선에서 주된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제 슬슬 남조선도 복지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전 계층이 공감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복지의 폭을 넓혀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겪어야 할 듯 하다. 아무래도 상위계층은 복지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고, 하위계층이나 진보진영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98년 IMF 이후 거의 20여년이 흘렀으며 그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자유주의 개혁의 성과는 오늘날 많은 폐해를 낳았으며 그만큼 많은 자성과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낳았다. 비정규직 최대, 노동시간 최대, 자녀 양육비 최대, 실업률 최대, 빈부격차 증가, 자살률 증가, 출산율 최하 등의 사태는 이제 어느정도의 복지 없이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출산율의 하락은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말이 된다. 결혼식 하는 데 돈이 그 얼마며, 요즘같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 집 장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며, 자녀를 낳는다 해도 사교육비에 대학 등록금에 해외어학연수에 취업준비에 드는 비용이 그 얼마란 말인가. 나 스스로도 결혼해서 자식 하나 키울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복지의 방향성을 두고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논쟁만 해도 그렇다. 과연 어떠한 복지여야 하는가를 두고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도 그런 논의가 시작이라도 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대개 복지 정책의 시작은 보수 우파정권에서 시작되었으며 복지의 확장은 좌파 정권에서 이루어진 선례가 외국에 이미 존재한다. 조선도 안정적인 복지국가로의 전향은 이들의 예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허나 보수정권이 한사코 복지정책에 반대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복지정책의 이슈는 거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의 균형을 어느정도로 맞추는 지에 달려있다.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희생하면서 복지를 강화할 것인지, 단순히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를 보완하는 수준에만 그칠 것인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큰 정치적 싸움을 예고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