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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피디저널에 실릴 글입니다.
정태인(경제평론가)
게르니카
내 공부방에는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걸려 있다. 1937년 스페인 내전, 인민 전선(공화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에 대공습이 있었다. 아비규환을 이렇듯 절절하게 표현하는 예술가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은 눈들이 사면팔방에 불안을 전염시키고 있다. ‘입체파’의 기법이 한껏 효과를 발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세계경제는 말 그대로 공포에 떨었다. 끝없이 솟아오르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바벨탑은 마비됐고 이미 갈갈이 찢어진 세계가 불통의 언어로 대립하는 일만 남은 것으로 보였다. 30년대 대공황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것 처럼...
다행히 인류는 1930년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달러와 자국 통화를 대대적으로 쏟아 부어서 패닉이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고 동시에 재정 지출을 늘렸다. 1년 만에 세계는 패닉에서 “불안 속의 낙관”으로 돌아섰다. 아니, 한국에선 낙관이 흘러넘치고 있다. 코 앞에 내외의 위기가 닥쳐 있는데도 7% 경제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치매걸린 노인처럼 또 다시 토건의 성장신화를 외치고 있다(임기 말에는 기어코 7%를 달성한단다).
과연 그럴까? 내년 5% 내외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정부나 민간기관은 모두 3% 정도의 세계경제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행히도 붕괴 직전의 바벨탑은 설계가 변경되지 않았다. 대형금융기관이 위험한 투자를 감행해서 성공하면 이익을 챙기고 실패하면 납세자가 손실을 떠안는 “대마불사”의 구조는 여전하다. 위험 분산의 묘약으로 믿었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되지 못한 채, 상업용 부동산이나 자동차 대출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똑같은 성격의 폭탄들이 과잉 유동성 밑에 숨어 있다. 더구나 더 장기적이고 더 풀기 어려운 글로벌 불균형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현재의 예측대로 순조롭게 돌아 간다면 지금 같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먹잇감을 찾는 과잉 유동성이 원자재 선물시장으로 몰려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의 낙관적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라는 형식이 큰 몫을 했다. 작년 4/4분기와 금년 1/4분기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정부의 온갖 정책이 다 쏟아진 금년 2/4분기와 3/4분기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건 당연하다(이른바 기저 효과). 그러나 지난 3분기 동안, 즉 봄, 여름, 가을 동안의 경제성장율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전히 -1.8%에 머무르고 있다(한은 3/4분기 국민소득(잠정), 12.4). 민간소비는 -1.5%, 설비투자는 -15.5%였고 내수 전체로 -6.8%였으니 서민들의 체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수출감소(-5.3%)보다 수입감소(-13.2%)가 더 커서 GDP의 폭락을 막았을 뿐이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갑자기 4.6%(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 12.11)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민간소비가 금년에 비해 3.6%나 늘어나고 설비투자 역시 두자릿 수 감소세에서 11.4% 증가로 급반전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 비밀이다. 금년 소비가 이 정도에 머무른 것도 자동차 세제혜택 등 특수 요인에 의한 것이었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제 살만 하다며 내구재 소비를 늘릴까? 세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기업인들은 갑자기 대대적 설비투자를 시작할까? 불행히도 중장기 기대의 급반전은 케인스의 용어로 “확률관계 0”에 가깝다.
물론 이들 기관의 예측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현재의 수치들을 과거의 모형에 넣어서 나온 결과이고, 그것은 최근의 호전 기미를 단순 연장했다는 걸 의미한다. 정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체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4대강 등 토목건설에 목을 매달고, 반면 가장 효율적인 장기 투자인 교육과 의료 등 복지의 비중은 줄이고 있다. 게르니카의 공포는 그다지 먼 곳에 있지 않다.
잉그릿드 버그만의 청순한 미소는 스페인 내전 속에서 피어났다(“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게르니카의 바스크 지역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경쟁과 독선이 아닌, 협동과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다. 또 다시 뉴타운과 특목고 등 나와 내 가족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맹신의 주문에서 빠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을 게르니카의 공포로부터 구할 수 있다.
***
다 못 쓴 얘기. 나이 50줄에 들어서서 그럴까?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세상에 진 빚을 생각한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진 그 수 없는 빚들... 이제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을 다 접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 빚부터 남은 생애까지 갚아야겠다. 그래도 못 갚을 것이 너무나 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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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율이 4.6%, 수출과 수입이 감소인데 어떻게 이런 성장율이 나올수 있을까?물론 국책은행은 조사통계를 표본화 하여 어떤 이론모형을 가지고 내년 경제성장의 내수의 활성화를 말한다면 각 산업업종의 지표가 4.6%까지 성장 한다고 볼수도 있겠지요
수출과 수입이 8%가(한은 10월 조사통계) 감소된 내용을 보면 내년 성장을 5%까지 예측하는 것은 일반인 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5%의 성장을 보면 국내은행들의 여신에 대한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용성장 없는 은행들의 화폐의 순환이 돈가진 자본들(금융상품의 50억 이상의 예금자들 거래과목들)은 사실 단기금리와 은행수익을 늘려가고 있다는 현실이 11월 한은조사통계 내용에서 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국책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현재의 편성은 4대강이든 토건사업이든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수출과 수입의 내용의 성장을 위한 돈의 쓰임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그럼으로 내년에도 돈은 내수적으로 활성화 될수 있겠지만 고용과 민생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며 때문에 한은에서 분석하는 "신용위험스왑"에 대한 채무의 규모와 현실에 대한 암시적인 글은 사실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면서도 국가적 투기상품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걷잡을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수 있다는 암시일 겁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화폐상태에 대하여 위기의 조짐이 암시됨에도 성장율의 제시가 과학적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공적자금이나 국민의 세금의 예산이 돈있는자의 금융소득등 형태로 사회적 구성원들의 생존의 형평성의 생계의 순환과는 무관함이 더욱 중요한 사실 이겠지요
이에 대하여 진보정치 진영은 용산참사 희생자의 자본의 일방적 개발의 정치적 저지의 대안문제 사회 전반의 민생의 대응문제가 시급 하죠 결국 이것은 정치의 해법이며 정치권력의 형성의 권력관계의 문제가 용산등 제반의 문제를 풀수있는 해법일 겁니다.
대의정치와 대중민주주의 직접 정치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어떤 회통이 없이는 위와같이 국책기관이 뻔히 보이는 이상한 성장율이 알맹이가 없는 내용을 지적해도 그것은 무엇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제주도 미군의 해군기지 건설등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고 민주당은 전북도의회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정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진보와 민주정치가 참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으며 용산이나 대중들의(노조의 상태와 비정규직의 대량화 현실과 정치투쟁의 대응의 부재등) 정치권력 세력화 현실은 더욱 암울해져 가고 있는 환경이 아닐수 없습니다.이래 가지고는 용산참사는 오랜 역사의 시간속으로 진실규명의 미완의 과제로 남게될 겁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용산참사의 문제해결은 서울시의 기소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있고 뉴타운 개발에 대한 반민주적인 법적문제를 확보하면 진보정치진영 내부의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이견들은 어떤 하나의 대안과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용산문제나 민생 사회적 빈곤의 거리로 내몰린 현실을 그나마 풀수있는 길이라고 보며 대중들이 진보정치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보며 진보정당의 현실에서도 대중의 국회예산의 사용이나 그 돈이 시장의 주체와 무관한 일부를 위한 기득권의 부의 재창출은 결국 사회적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되고 용산처럼 죽어나가는 현실이 속출 하겠지요 이것은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이 제몸처럼 생각하고 이 시국을 대응하는 지혜로운 진보정치의 대중적인 정치의 지혜가 발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선거를 생각해보면서 이 자료를 보았는데 우연히도 다른맥락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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