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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이데일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보고서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글을 씁니다.
조윤영 부연구위원의 의도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9일자 기사 내용을 보자니 무지하게 짜증이 났습니다. 나만 그랬을까요? 노동시장의 참여자들에 한해서 양육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데일이 기사에 이런 제목이 붙었더군요 “일하는 여성에만 출산지원 해줘야” 이게 말이 됩니까?
조윤영 부연구위원님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 생각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아이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아이 분유를 타 먹여 봤거나 아이 모유 수유를 해 봤거나 설것이와 빨래를 그리고 집안 일들을 해봤다면 그 보고서가 얼마나 짜증이나는 보고서인지를 알겁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 하는 조건부 양육보조금이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하다니 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자리 없어 노는 사람들은 뭐지요? KDI에서 말하는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다들 정규직으로 생활을 하고 싶어할까요? 비정규직같은 정규직이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일하는 여성에게만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노동 시장이 그렇게 많이 열려있습니까? 그리고 노동 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육비를 지원할 생각입니까? 노동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여성들이 받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돌려막기 한다는 겁니까?
조윤영님 일하는 여성과 아동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동양육비가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