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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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으로 세상이 난리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왠일인지 그다지 관심이 확 쏠리지는 않는다. 등록금 내려면 17년은 있어야 해서 그런가? 아님 요즘에 세상을 너무 쿠~울하게 보나?

어쨌든 반값등록금은 소위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소 가이드라인, 보수는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악마의 사탕인듯하다. 이런 와중에 깨나 진보랍시는 정태인이 '도발적으로' 반값등록금 반대를 외쳤다.

'반값등록금'에 반대한다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학벌 차별이 교육을 이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 지목하고, 임금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 없다. 다만 이 사람은 임금시장과 서열화된 대학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임금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 처방"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렇다. 짧은 칼럼에서 이 사람 생각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이 사람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학벌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소하면 대학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그게 쉽게 될까? 또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이 아무리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양극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그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학 등록금이 바로 그렇다. 현재도 대학 입시경쟁은 과잉이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 준다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입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결국 현재 대학 등록금 인하가 그 이상의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도 대학입시 경쟁이 과잉인 건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이 반값으로 줄면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된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동안 대학등록금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어 왔다. 그러니까 대학졸업장 가격이 계속 상승했는데 그 동안 수요, 즉 대학입시 경쟁률은 떨어졌나? 또 내일 당장 등록금이 반으로 줄었다치자. 2012학년도 대학입시 경쟁률이 올라갈까? 아니면 내년이나 후년에, 그 다음해에 올라갈까?

정태인은 자칭 경제전문가답게 대학등록금 문제를 기본적으로 가격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가격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단지, 대학졸업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달라지는 소위 '일반상품'과는 너무나 다른 상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무시한다. 대학졸업장이 하나의 상품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수요-공급 법칙하고는 안 맞잖아?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차별이 동시에 대학으로하여금 배째라 등록금인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걸 대학도 아니까 열심히 현금과 부동산을 축재하면서도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 길게 할 것 없고...

가정을 해 보자. 노동시장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자. 그러면 대학졸업장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하는데 이 얘긴 그냥 제쳐두자.) 그렇다고 대학등록금이 낮아질까? '아니올시다'가 답이다. 대학졸업장 수요가 줄어들면 정원도 못 채우는,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 기업 저 기업이 만들어낸 대학들이 먼저 망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 살려달라고, 대학을 없애면 안 된다고 야단들을 치면서 말이다. 그 상황에서 연고대가 등록금 내릴까? 그리고 경영상의 위기가 닥친 대학들은 등록금 내리면 경영 위기가 더 심화되는데 무턱대고 등록금을 내릴까?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건 쉽지 않다. 당연히 자본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설계 자체가 쉽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근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치자. 대학졸업장 수요가 줄어든다. 서열 맨 아래에 있는 대학부터 파산을 하고 그 위로는 입학정원 조정을 비롯해서 경영상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등록금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희망이 없다. 낮은 비용으로는 양질의 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의 선택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회의 구조상 일정정도의 대학졸업자, 석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층의 대학들은 안 망한다.

이 정도라도 지금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상황이다. 이제는 어느 대학을 살리고 죽일 것인가?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 수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지금보다 정부의 정책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일단 살아남은 대학들은, 그 사회적 필요가 더욱 선명해졌으므로 양질의 교육을 명분으로 자신들이 치뤄야할 비용을 정부든, 기업이든, 학생이든, 누구에게든 더 큰 손을 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상황이에서도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대학교육의 비용을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누진적인 방식의 조세와 기업의 직접 투자로 대학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가장 아름답기는 하겠으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다.

만약 대학졸업장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크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졸업장에 드는 비용과 대학 후 구한 직업으로 얻게 되는 소득을 따져 보고는 대학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뭐 굳이 대학 안 나와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안타까운 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대학이 좋은 집안 자제들로 가득 찰 것이고 이 사회의 높은 수준의 지식은 부자들에게 독점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태인이 절대 안 된다는 양극화를 촉진하는 매커니즘이 될 것이다. 다시 반동의 시대가 도래하겠군!

한국의 교육이 왜곡된 건 임금차별, 즉 노동의 영역에서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다고 노동문제 해결이 곧 교육 문제 해결은 아니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도 이제는 거대한 자원을 흡수하고 통제하는 영역이다. 교육문제는, 그 발단을 제공한 여러 영역의 문제 해결 방법과 함께 그 내부의 해결 방법도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금 상황에서 교육정책 이외의 분야 정책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고 얘기하는 건 모자란 얘기다. 또한 당연히도 반값등록금이 교육문제의 상당 부분을, 혹은 아주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해도 모자라다.

욕심을 낸다면 이번 기회에 대학의 비용,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양질의 고등교육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고등교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책을 쏟아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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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가끔씩 찾아가던 진보신당 당직자들을 만났는데,

그다지 좋지 못한 건물 한 켠에 방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꾸미고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도 꽤 많이 보였다.

지친 모습이지만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진보신당이 창당될 때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달려들어 악다구니를 쓸 것 같지는 않은,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런데 왜 이리 불쌍해 보이던지...

지갑에 있던 돈을 죄다 꺼내서 그 중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고 왔다.

요즘 진보신당 난리구나.

소위 통합파와 독자파의 싸움을 보고 있자니,

진보에는

너무나 타락한 이들이 이끄는 순진무구 부대들과

용기도 창의력도 없는 이들만 가득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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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는 신분의 세습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기도 한다. 사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수많은 천민들은 신분 제도를 수용했고 수용한다. 하지만 그들이 나서서 신분 제도를 옹호하고, 신분 세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는다(단, 신분을 거부하려는 당돌한 자식을 말리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왜일까? 힘 없이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니 부당한 신분 제도에 항변은 못하지만 신분 세습이 자신들에게 행복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뻔한 얘기다.

세습은 지킬 게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이 또한 당연한 얘기다. 북한은 권력을 세습하고 남한은 부를 세습한다. 독점적 권력일수록 세습 과정은 유독 피비린내가 가득하다. 김정일은 어떠했을까? 또 김정은의 손엔 누구 피가 가득하게 될까? 이건희의 부가 자식들에게 온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남한의 관료들과 판사들은 열심히 노력해왔다. 각각의 체제를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

세습은 이처럼 가진 게 아주 많은 이들에게만 행복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 현대자동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단협안으로 사실상 정규직 세습안을 채택한 것은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지킬 게 꽤 많다는 걸 보여 준 것이다. 그 지킬 게 뭘까?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에 대비되는 신분으로서 정규직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현대자본주의는 '부'라는 매개 없이 신분 그 자체가 세습되는 방식을 거부하는 체제인데, 이처럼 신분을 세습하겠다는 포부는 대단히 체제 저항적 성격을 지녔다.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는 아니다. 이 정책은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미 관행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이 시점에 정규직 세습이 부각되는지이다. 현대자동차노조가 단협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이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일까? 아니면 바람직한 세습이 극소수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소수에게 확대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기 때문일까?

보수언론들이 노조의 공공성과 연대를 운운하며 현대자동차노조를 비난하는 꼴이 재수없기 이루 말할 수 없으나, 87년 이후 목숨을 건 노조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20년 넘게 자기들 사업장에 묶어두려 했던 대형 노조의 정치적, 도덕적 타락이 이제는 막장을 향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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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운악산 나들이를 다녀왔다.

오는 길에 아트밸리에서...

홍아는 지난 겨울 40도가 넘는 고열을 여러 차례 겪었다.

높은 열은 홍아에게 큰 두려움이었는지 병원도 약도 거부한 채 며칠씩 뜨거운 몸으로 엄마 품만 찾았다.

겨울 내내 차고 메마른 공기는 감기로 모든 가족을 위협했다.

이제 겨우 따뜻한 봄이 왔는데 여전히 메마른 공기는 종일 살갗을 가렵게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은 좋아하던 목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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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아가 덩치 큰 코끼리 앞에서...

"이쪽이야! 날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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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에 왠 소년이 서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표정.

혹은 배고픔과 갈증을 알리고 싶은 것 같기도 하다.
 

이 표정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랴.

소년은 이번 산행에서 캬라멜 세 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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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본격적인 나들이를 떠나기 전에 간편한 산행을 해 볼까 해서 감악산에 다녀왔다.

홍아의 점심 도시락을 싸고 김밥집에 들러 파란꼬리와 먹을 김밥 네 줄을 포장해 감악산 범륜사에 도착했을 때 홍아는 잠이 들어 있었다. 홍아가 깰 때까지 차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기다렸다. 홍아가 낮잠에서 깬 후에 범륜사 한 바퀴를 돌았다. 작은 절이었다. 절 아래 의자에서 홍아는 점심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에 등산을 해 보기로 했다. 말걸기가 홍아를 아기띠로 안고 오르려 했으나 홍아는 아기띠를 거부했다. 그러면 홍아가 걸어서 산에 오를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 만큼 가려고 했지만 감악산길은 죄다 돌길이었다.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하나같이 아가는 걷지 못할 길이란다. 홍아는 돌길을 잠깐 걸었고 돌길 위에 멈춰 서서 이것 저것 살피며 놀 거리를 찾았다.

혼자서 풀도 뜯고 돌도 파헤치며 놀았다. 이내 파란꼬리와 그림자 놀이도 하고 구름도 찾아 보고 산토끼 노래도 부른다.

홍아는 산길 위에서 더 놀고 싶었나 보다. 홍아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다.

홍아는 요즘 집에서 말걸기와 숨바꼭질을 하는데 절에서도 하잔다. 홍아는 숨어 있던 말걸기를 찾는 순간 저렇게 신나게 웃는다. 

감악산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입산을 통제한다는데 그 이후에 가기에는 너무 춥고 가는 길도 가파르다. 내년 봄에 홍아와 또 가 볼까? 새싹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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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꼬리 : 홍아는 참 예쁘다, 그지?

홍아 : 아냐, 아냐, 아냐!

말걸기 : 홍아는 참 안 예쁘다, 그지?

홍아 : 아냐, 아냐, 아냐!

파란꼬리 : 생긴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

홍아 : 응.

파란꼬리, 말걸기 : 와~ 대단하다.

.

.

.

.

.

.

파란꼬리 : 근데 홍아야, 너 다 알아듣고 대답하는 거니?

홍아 : 아냐, 아냐, 아냐!

파란꼬리, 말걸기 : @.@

홍아가 18개월을 조금 더 산 2010년 9월 11일, 셋이 잠자리에 누워 이런 대화를 진짜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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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제대로 나들이도 못 다니다가 문득 춘천을 가볼까 궁리를 했다. 하지만 홍아랑 춘천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략 1시간 30분 안에 다다를 만한 곳이 없나 찾은 곳이 연천이다. 연천 한탄강변에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꽤 재밌게 논다는 블로그 포스트를 보고선 그리 가 보기로 했다.

점심 먹을 곳도 검색해 보니 연천 맛집이라며 자주 등장하는 곳 하나가 비빔국수집이었다. 홍아가 아직은 먹지 못할 음식이라 다른 맛집으로 여럿이 소개하는 매운탕집을 가기로 하고 그곳으로 출발. 자유로와 37번 국도를 따라가는 길은 꽤 낭만적이었다. 연천까지 가니 군부대 참 많구나. 군용 트럭과 자주포 일행도 마주쳤다.

점심께 도착한 연천의 <불탄소가든>은 한탄강변 절벽 위에 있었다. 창가로 한탄강을 볼 수 있었다. 쏘가리 매운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때 홍아는 아주 잠시 동안만 파란꼬리 품에서 놀았다.

쏘가리 매운탕을 먹는 데는 약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 그 동안 홍아는 식당을 한 50바퀴는 돌았던 것 같다. 그건 파란꼬리와 말걸기가 뛰어다닌 거리기도 하다. 파란꼬리는 이곳 매운탕에 만족해 했다. 연천 공무원들과 그 근처 골프장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니 맛을 인정받는 곳인가 보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찰칵. 꽤 여유로워 보이는 동네다. 하지만 주변은 도로 공사로 번잡했는데 아주 큰 도로가 놓여질 모양이다. 이젠 이곳도 '시골'에서 벗어나기 직전이다.

식당 안을 50바퀴는 돈 홍아는 살짝 졸려했지만 그래도 한탄강변 국민관광지를 향했다. 이왕 온 거 구경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그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는데 공룡 모양의 각종 놀이 기구가 있었다. 홍아는 공룡과 놀기보다는 바닥의 풀을 뜯으며 놀았다.

잠시 파란꼬리의 그림자 안에서 쉬던 홍아, 저쪽 편에서 언니네 가족들을 보았다. 세 살 정도된 아이네 가족이 왔는데 이 언니가 공룡을 타니 홍아도 한 번 타 보겠단다. 그리 재미는 없었는데 금방 내려달라고 한다. 피곤한지 파란꼬리 품에서 노는 게 더 맘에 드나 보다.

홍아에게 피곤함이 몰려오자 집을 갈 때가 되었다.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가니 그 아래가 바로 강변이었다. 한탄강엔 꽤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다. 강을 보니 또 그냥 가기 아까와서 자갈밭으로 내려갔다. 홍아는 강에 들어가고 싶어했지만... 그럴 수는 없고 파란꼬리와 기념 사진 포즈 한 번 취하고 다른 곳을 눈길을 돌렸다. 강가와는 떨어져 있는 모래밭에서 잠시 놀다 집으로 출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37번 국도를 타야 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 3번 국도를 타게 되었다.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 이 길은 덕정사거리를 지나쳤지만 행인을 부를 수는 없었다. 시간도 갈 때 보다 30분 이상 걸렸고. 그래도 홍아가 내내 잠을 자서 그나마 다행었다.

홍아를 쫓아 다니며 어렵게 찍은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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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의 이런 표정 보기 쉽지는 않을 듯.

홍아 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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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선물한 귀니를 업다.

홍아는 요즘 '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