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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5년간 20조2731억원에 이르는 투·융자를 통해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지역개발 △복합산업 부문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 이르며 복지기반 확충 16.9%, 교육여건개선 15.5%, 복합산업 12.1% 등이다. 교육여건개선은 지방비 비중이 68.1%나 된다.

지역개발은 금액으로만 11조2480억원을 투입하며 국비 56.5%(농특세 37.4%, 일반회계 19.1%), 지방비 39%, 자부담 4.5%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지역개발예산으로 2조2579억원을 투입한다.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가 관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개발도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세욱 박사(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는 “소득개발을 통해 농어민 수입이 좋아지면 자연히 생활기반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와 함께 낮은 집행률과 비슷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생산기반정비 등 하드웨어 성격의 인프라투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실제 바라는 것도 지역개발과 거리가 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복지시설,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었다.

심재봉 화백

개발사업 위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는 것은 사실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전후해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 9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자했다. 1992~1998년에는 42조원 계획을, 1999~2004년에는 45조원 계획이었다. 회계ㆍ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예산+기금) 기준으로 1999~2004년에만 연평균 10조원(산림청과 농진청 제외)을 투입했다.

서 박사는 “당시에도 생산기반확충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며 “하드웨어만 투자하니 농어민이 아니라 개발업자만 이득을 봤다”고 꼬집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농공단지 조정사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농공단지는 농외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지만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업주는 일손이 없으니 농공단지에 안 들어가고 분양도 안 되면서 농공단지는 흉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농어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탁상행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재선이다. 결국 전시성 행사에 눈길이 가게 되고 이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건설공사로 나타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티도 안나니까 도로 닦고 다리 놓는데 열중한다. 복지정책을 지방분권화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인 셈이다. 한 전문가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속되는 개발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남해인기자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다.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며 40대는 30만6천명(16.76%)로 40대 이상 농어민만 137만7천명으로 전체 농어업 인구의 92.2%에 달한다. 반면 30대 농어업 인구는 10만6천명(5.8%) 20대는 3만3천명(1.8%)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농어업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노년층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업 인구가 224만3천명이었던 2000년에는 20대 8만5천명, 30대 21만9천명, 40대 40만4천, 50대 55만3천명, 60대 이상 98만8천명이었다.

새로 충원되거나 감소하는 농어업인구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9년에는 70대 67만명, 60대 51만2천명, 50대 36만8천명, 40대 20만3천명, 30대 5만4천명, 20대 1만8천명이 된다. 60대 이상이 118만2천명으로 64.76%, 50대 이상은 155만명(84.93%)이라는 충격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은 자연사로 인한 폐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농촌의 몰락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 1420개 읍·면 가운데 약35%에 달하는 491개 읍ㆍ면에 보육시설이 없다. 2003년 도로포장률은 도시가 89.5%인데 비해 농산어촌은 51.5%였고 도시 상수도보급률이 98%이지만 농산어촌은 52.9%다. 2000년 당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은 도시지역이 4.6%인 반면 농산어촌은 20.4%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계소득은 2000년 2864만원에서 2004년 3736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307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늘었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3%에서 2004년 3.7%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호당 농가부채는 1995년 916만원에서 2000년 202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더니 다시 2004년에는 2689만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모두 9번에 걸쳐 농가부채 경감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경지도 갈수록 줄어든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해마다 평균 1만6122헥타르가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도 총농경지를 179만1795헥타르, 논벼 94만9138헥타르로 전망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어민 인구는 2004년 현재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이 중 52.6%인 96만명이 60대 이상 노년층이고 50대는 41만7천명(22.84%)이나 된다. 새로 충원되거나 감소하는 농어업인구 없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09년에는 60대 이상이 118만2천명으로 64.76%, 50대 이상은 155만명(84.93%)이 된다.

갈수록 줄어들면서 늙어가는 농어민인구는 농어촌 관련 공무원 인원과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킨다. 지난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 (준)공무원 정원은 △농림부 3963명 △농촌진흥청 1만32명 △산림청 1561명 △해양수산부 4226명 △해양경찰청 6865명 △농촌공사 5912명 △농수산물유통공사 580명 △농협 1만6837명 △수협 2217명 △산림조합 2070명 △마사회 869명 △컨테이너부두공단 88명 △부산항만공사 136명 △인천항만공사 118명 등이었다. 총 5만5474명이다.

60세 이하 농어민 86만5천명과 (준)공무원을 비교하면 (준)공무원 1인당 농어민 수가 15.6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인원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2009년에는 1인당 11.6명, 2014년에는 1인당 8명이 된다. 이런 변화는 특히 농림부의 존립기반마저 흔드는 치명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농림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을 요구했다. 2007년도 예산요구액을 2004년도 농림업 인구 175만명과 비교하면 농림업 인구 1인당 약 978만원을 쓰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60세 이하 농림업 인구와 비교하면 1인당 약 1900만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도 왜 농민들은 갈수록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예산 편성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이진천 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은 교육예산을 빼고는 예산책정이 없는 귀농자 지원예산 편성을 주장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현재 농업정책조차 개발사업 위주”라며 “그렇게 해서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없이 지자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60세 이상 농민은 복지정책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예산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전문위원은 심지어 “지금같은 식이라면 차라리 모든 60세 이하 전업농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월급주면서 농사짓게 하는게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당한 주장 같지만 독일에선 자격증을 딴 사람만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실습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케 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인식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서만 위치지우면 중환자에게 영양제 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농민들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위상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대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고 농업은 자연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정민기자

고 노충국씨의 부친인 노춘석씨가 31일 오후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20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를 보면 장병보건과복지향상을 올해 1300억원에서 1854억원으로, 군의비를 760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대상인원도 올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시행한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과 지난해에 각각 41억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48억원, 2005년도 166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은 184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군 의료체계가 사병들한테도 불신받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에 불과하다. 급여와 자기개발 기회, 연구 여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 의료보조인력도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의료와 함께 사병복지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급식수준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내년에는 497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올해 8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5464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사병내부반은 47% 개선했고 군 간부 숙소는 80%, 독신자숙소(BOQ, BEQ)는 62% 개선했다. 결국 병영문화개선 사업이 군 간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올해 예산 6981억원에 비해 약 1500억원이 줄어들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497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천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병영시설개선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영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5464억원을 요구했다. 올해까지 사병내부반은 47% 개선했다. 하지만 군 간부 숙소는 80%, 독신자숙소(BOQ, BEQ)는 62% 개선한 점을 감안하면 병영문화개선 사업이 군 간부 위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올해 예산 6981억원에 비해 약 1500억원이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사병봉급을 상병기준으로 월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23%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00억원을 예산요구했다.

한국군은 장교: 부사관: 사병 비율이 10:16:74로 일반병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병력집약형 구조다. 인구 100명당 보유병력도 1.42명으로 중국 0.18명, 일본 0.19명, 미국 0.51명, 러시아 0.67명 등 북한 5.32명을 빼고는 가장 높다. 이는 막대산 예산이 병력과 기존 부대를 유지하는 경상유지비로 지출돼 전력증강도 가로막는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지만 이조차도 출산율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병력감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예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전투기만 늘리면 되나

한국군의 공중전력은 그동안 북한 공군을 상정해 전투기 중심으로만 전력증강을 했다. 그 결과 북한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최신예 기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그29가 20여대에 불과해 한국군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전투기 확보에만 치중해 전술기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전투기 중심의 후진적인 전력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군은 2006~2010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할 떄 지원기보다는 전술기 중심 투자에 편중돼 있다. 2006~2010년 전력투자안에는 공중급유기,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F15K는 이제 그만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제한된 예산, 주변국 상황, 기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낮다.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에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한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하기 위해 F-15K 추가도입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타격목표가 제한적이고 주변국 위협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일본은 F-15를 200여대 보유하고 있지만 F-15K와 같은 장거리 종심타격능력이 없다. 더욱이 F-15K는 비스텔스 기체로 생존성이 낮다. 결국 F-15K 추가도입은 지원기 등 다른 전력증강을 잠식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저해할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내년 예산안에서도 군 의료체계 관련한 예산책정은 지지부진하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위해 제출한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잠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인원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 5월부터 시행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41억3700만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결산에서는 48억2천800만원, 2005년도 결산에서는 166억37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에서도 123억8400만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184% 늘어난 184억원으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군인 자신들이 군 의료체계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돈이 들더라도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만 늘어나게 돼 향후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2010년 기간 동안 1조8380억원의 의무발전 소요예산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제기된 소요예산의 27%인 4962억원만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나머지 73%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된 예산조차 성능개량형 구급차 도입 346억원만 반영되고 야전의무지원 능력개선 174억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수의료인력 획득·양성 부문에서도 군의관 처우개선 450억원, 의료인력보강 65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장비 개선 부문에서는 국군병원 신축 1774억원, 의무장비 현대화 698억원, 의무물자 2144억원이 반영됐다. 질병관리 개선 부문에서는 예산소요 제기만 있을 뿐 실제 반영된 예산은 없다.

전체적으로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제외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 뿐이다.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민간 의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급여 때문이다. 국공립 병원 의사와 비교할 때 군의관들은 보훈병원의 42.3%, 원자력병원의 49.8%만 받는다. 이외에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나 연구여건이 부족하고 20대초반 남성 위주의 환자구성으로 인한 진료한계, 잦은 근무지 이동도 주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새로운 의료장비나 기술을 이용한 진료경험 부족으로 인해 전역 후 취업이 곤란해진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군 의료보조인력은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조차 환자진료, 간호보조는 물론 전문기술이 필요한 의료기사(방사선, 임상병리 등)까지 의무병이 수행하고 있다. 그나마 의무병조차 인원이 부족하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조진아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책정한 보육예산 전액을 셋째 지원에 사용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경남 고성군은 보육예산 1억1천만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전남 완도군은 3천만원 전액을, 전남 나주시는 8천500만원 전액을, 경남 통영시는 3억원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쓴다. 이밖에도 경기도 용인시는 31억원 자체 보육예산 가운데 취학전 만5세까지 셋째에게 26억7천만원을, 경기도 의왕시는 2억1천만원 가운데 월 5만원씩 1억80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되지만 막상 내역을 살펴보면 셋째 지원에 5억8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둘째 낳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 20만원 준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아이 둘을 키우기도 벅차다”며 “100만원씩 준다해도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든다”고 털어놨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음큰잔치·재롱잔치 등 명목이었다.

영유아 1인당 보육예산을 970원만 책정한 전북 고창군은 그마저도 어울마당에 전액 책정했다. 전남 장흥군도 1인당 보육예산은 2400원이지만 전액을 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책정했다. 1인당 보육예산이 440원인 전남 담양군은 전액을 보육시설연합회 연찬회에 책정했다.

강원도 홍천군은 2천6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 1천500만원, 보육시설장 연수회 4500만원, 보육교사 연수회 154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500만원 등에 책정했다. 상시적인 예산은 전혀 없었다.

김명선 전국보육노조 위원장은 “지자체의 의지가 약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세력이 강할수록 보육예산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시설연합회는 명백하게 기득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라며 “지자체가 사용자 얘기만 듣지 말고 현장 보육노동자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상봉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무처장은 “각 지부와 기초단체 등에서 관련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는 파악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정부보조금 등 지자체에서 보육에 쓰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보육시설연합회 행사만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을 실시해 보육시설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인당 보육예산을 쓰는 곳은 충북 증평군이었다. 증평군은 만 0~5세 영유아는 2115명인 반면 보육예산은 11억3437만원에 달해 1인당 53만6천원에 달했다. 영유아 1544명인 충북 단양군도 보육예산이 7억5천만원으로 1인당 48만3천원이나 됐다. 반면 부산시 동래구는 영유아는 1만1929명이나 되지만 보육예산은 2천4백만원으로 1인당 2천원만 보육예산으로 쓰고 있었다.

시민의신문

서울시 구별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 현황 분석. 단위: 천원, 명. 출처: 여성가족부(2006년도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보고서), 통계청(2005년도 인구추계) *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하는 보육관련 사업을 말한다. * 영유아: 만0~5세

1인당 1천원조차 보육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1인당 170원, 광주시 서구는 1인당 180원, 전남 장성군 1인당 800원, 전남 담양군 440원, 전북 부안군 1인당 850원, 경남 밀양시 770원, 경남 양산시 300원, 경북 상주시 1인당 850원, 경북 영주시 660원, 강원 동해시 1인당 960원 등이었다. 그나마 충남은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자치단체가 전혀 없었다. 부산시 북구, 광주시 남구·북구 등도 보육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도 눈에 띈다. 광영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는 1507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26만원인 반면 광주광역시는 5억원에 불과해 1인당 보육예산이 5천원에 그쳤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동구는 1인당 25만원, 서초구 1인당 23만원, 중구 1인당 17만원, 마포구 1인당 12만원인 반면 중랑구 1인당 1만3천원, 노원구 1인당 2만4천원, 송파구 1인당 2만8천원으로 열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 예산을 지자체에 상당부분 이양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지역내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평균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재정분권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극심한 지역편차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과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자칫 이번 조사결과가 전국적인 하향평준화를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도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이양을 반대한다”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분야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보육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에 학부모나 현장 보육교사,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지역내 풀뿌리단체나 현장 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예산편성부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