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전국보육노조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육공공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보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있다며 보육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시간 증가로 보육노동자들이 극심한 피로감, 보육업무 준비 미흡으로 보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노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제 시행 후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일한다는 비율이 92%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10%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윤경 보육노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 서류작성, 환경개선 하느라 가뜩이나 근무여건이 나쁜 보육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평균 6개월을 매달려야 한다”며 “한 현장교사는 ‘6개월 동안 밤 11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목돈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느라 정작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1인당 아동을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강도만 강화하는 평가인증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현장에선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지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보육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현장관찰자들은 비정규직에 제대로 훈련도 못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반나절이나 하루 관찰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지 의문”이라며 “현장관찰자 자체에 대한 불만도 현장에서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일선 교사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점순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 사무관은 “보육시설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특히 민간보육시설은 회계장부조차 없는 곳이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기 위한 사업이 평가인증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보육 질을 높이려고 의욕적으로 나서다 보니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가정집이라도 손님 한명 오면 청소도 하고 집안도 가꾸지 않느냐. 그동안 보육시설 상당수는 그조차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입장에선 그만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면하며 “아직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소수이다 보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면도 있다.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잘했다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절실하다는 데 동의하며 조만간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평가인증제는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한번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여성가족부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올해 평가인증제 사업비는 16억원이었으며 육아정책개발센터를 사업시행주체로 한다. 대상 시설은 지난해 1천곳, 올해 4천곳에 이어 내년에는 1만곳으로 증가한다. 개별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평가를 받은 곳만이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여성가족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정확한 계획수립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518억원을 내년도 예산액으로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4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내역별로 보면 △국공립시설 신축 435억원(올해 198억원)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21억원(올해 26억원) △국공립시설 기자재구입비 37억원(신규)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11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장애아보육시설 신축 10곳, 임대보육시설 국공립화 100곳(신규), 학교복합화 사업 2곳(신규), 국공립시설 기자재구입비 150곳(신규) 등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국공립신축은 국고보조 70%를 지원하고 학교복합화 사업은 국고보조 80%, 기타는 국고보조 5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150~200곳씩 확충해 지난해 1473곳이었던 보육시설을 2010년에는 2700곳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 보육특별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서울 명동거리에서 길거리 보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기존 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평가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미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했다. 무엇보다도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전용했으며 집행실적은 당초 예산 대비 48%에 불과했다.

주먹구구식 사업진행

여성가족부는 504억2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수립했지만 집행액은 242억여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소득가정보육료 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61억여원을 전용해 242억여원만 집행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지원 382억여원 가운데 242억여원,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34억원 가운데 9억여원, 증개축과 개보수 75억여원 가운데 5억여원, 개보수비 37억여원 가운데 300만원, 정보센터설치비 9억6천만원 가운데 4억8천만원 등이다.

당초 정부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다. 2004년에 연간 100곳을 목표로 했고 2005년에는 연간 400곳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의 36.6%만 집행했고 400곳 계획 대비 33.5%인 134곳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게다가 이 가운데 2006년 6월까지 개원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22곳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결과에 대해 “당초 보육시설의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재정지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게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부진으로 발생한 미집행액을 재정 소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저소득가정 보육지원비로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결과는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할 때 시민단체에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04년 신축시설의 평균단가가 인천의 경우 1㎡당 112만원 수준인데 200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단가는 72만5천원으로 실제 소요단가의 7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적정규모와 서비스수준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2005년도 예산요구를 위한 보조금 신청결과 지자체 보조금 신청물량이 보조금 신청을 마친 2004년 5월 현재 29건에 불과했던 점도 과다한 예산계상이란 비판의 근거가 됐다.

여성가족부, “지자체 돈 없다” 핑계만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예산 상당액을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전용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얼마나 보육료신청할지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각보다 많이 신청했다”며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며 “지자체에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독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국공립시설 못 짓게 로비를 굉장히 심하게 한다”며 “정부정책인데도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의지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지역에선 보육시설연합회가 세력화되 있다”며 “작년에 국공립확충 위해 여성부장관이 지자체 다니면서 설명회 할 때 어떤 지역에선 ‘표 떨어지니 오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양계탁기자

청와대 앞 중앙청사어린이집. 정부종합청사와 인근 청사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가령 보육관련 예산이 6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에 이르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도 ‘강동구청 직원 자녀중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종일반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3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보육관련 예산 가운데 영유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6년도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수시책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견제수단이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지방분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의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11억5천만원이다. 통계청이 2005년 조사한 전주시 0~5세 영유아는 4만1천539명. 1인당 보육관련 예산은 2만7천87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6세 이하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아동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억2천만원에 이른다. 공무원자녀 지원예산을 빼면 전주시의 보육관련 예산은 7억3천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은 1천750원으로 줄어든다.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책정한 전남 보성군도 만6세 미만 취학전 자녀들에게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법정보육료의 50%, 즉 1억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300만원은 오는 10월에 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하는데 쓸 계획이다. 전남 진도군은 1억9천200만원 가운데 6세 미만 공무원 자녀 2백명에게 6만원씩 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영천시도 1억5천만원 가운데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150명에게 월 7만원씩 1억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해야 한다”며 “지역 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면 적극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공무원 보육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자녀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책정했다”며 재정자립도를 핑계삼았다. 전남 진도군은 2004년부터 노조에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요청해서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 갖고는 보육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 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종합직업체험관은 집행실적이 각각 15.8%와 15.1%, 30%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다. 크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사업 계획금액 2642억원 가운데 2034억을 지출해 평균 집행률이 77%에 불과할 정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중시하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47.6%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기금결산에서 집행률 부진 원인에 대해 “사업 설계 당시부터 사업선정 타당성과 사업내용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다한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는 2001년 4조9431억원에서 2005년말 현재 9조1197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만에 무려 84.5%나 늘어났다. 보험료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을 보면 2.9배나 된다. 특히 사업별 수입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7.7배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1.5배나 실업급여사업의 2.6배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결국 기업의 노동비용을 높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06년까지 변동요율제도 도입을 포함한 보험요율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요율이 높아 고용보험사업의 지출규모에 비해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조성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바람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가령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요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자가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각

실업급여 지급인원과 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결국 고용보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정수급자 수와 부정수급액은 2001년에 각각 443명, 14억원에서 2005년 9743명, 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히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노동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누락하거나 취업일자를 허위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험모집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05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은 당초 1조6837억원을 계획했지만 지출은 1조8651억원이나 됐다. 계획대비 지출비율이 110.8%이고 전년도 지출에 비해서도 20.5%나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도 2001년 37만4천명 수준에서 2005년에는 69만7천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28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한 자료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48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56년간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39번이었다. 이 가운데 1% 이상 삭감한 것은 1949, 1965, 1990회계연도 세 번 뿐이었다. 정부안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봐야 한다. 5번에 걸쳐 정부 예산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쟁점을 분석한다. /편집자주

한국의료생협연대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가운데 재가간병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120명이 재가간병 서비스에서 일한다. 대부분 40대 여성이다.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들이 월 70만원을 받는 1년계약직이라는 점이다. (4대보험은 노동부에서 내준다.)

우세옥 의료생협연대 일자리팀장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다고 비판한다”고 묻자 주저없이 “동의한다”고 답한다.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창출로 연결시킨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동부가 하는 걸 보면 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전보단 분명히 좋아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관료적입니다.”

문보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지적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회적일자리의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은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노동부 시범사업과 함께 시작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예산과 창출 일자리 측면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6년에는 8개 부처가 참여해 21개 사업에서 3천39억원을 집행해 13만명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관련 노동부 예산도 2005년 285억원, 2006년 517억원에서 2007년 예산(안) 738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액을 현행 월 70만원에서 내년에는 7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민기자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설명회를 듣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회적일자리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데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함축돼 있다. 지난 3월 21일 정부는 노동·육아분야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좋은 사회적일자리, 어떻게 창출해야 하나’였다. ‘좋은’ 사회적일자리라는 표현 속에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재 사회적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저임금 일자리로서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의 1인당 평균연간근로일수는 약 9개월(227일)에 불과하다. 1인당 월평균임금도 주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69만3천원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결산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해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당초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한다. 정부조차 지난 3월 열린 토론회에서 “고용계약 측면에서 대부분 시간제, 파트타임, 1년 미만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이고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다”며 “현재 사회적일자리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임금과 고용계약 형태를 볼 때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다.

경영기법 향상시키면 된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NGO에게 전문경영기법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1일 “사회적일자리가 단기간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NGO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14개 비영리단체에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NGO가 경영능력이 없어서 ‘임금이 낮은 불안정한 사회적일자리’가 생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우세옥 팀장은 “노동부는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사업수행주체·사업주로 규정해 일을 더 많이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요구한다”며 “비영리단체에게 영리를 내라고 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비판했다. “시설간병은 영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의료생협연대가 하고 있는 재가간병 분야는 수익모델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 재가간병을 안 하는 것이구요. 재가간병을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산층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일자리라는 취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노동부 방식대로 하면 양극화 해소는 절대 안 됩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시민의신문>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오후 2시~5시에 <시민의신문>에서 열리며 시민운동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강의 순서는 강사 사정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편집자주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증세 감세 논쟁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재정절감만으로도 당장 올해 안으로 6조원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느끼고 있다. 증세냐 감세냐 하는 논쟁도 이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의 정부규모는 아직도 크지 않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동안 완만한 증세나, 경기진작을 통한 세수입확대로 양극화와 고령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아직 작은 정부일 때 재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곧이어 올 복지국가에서의 비효율부분을 미리 최소화 시킬 수 있어서 유럽 등 선진국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문위원이 꼽는 재정효율화는 국유재산, 조세지출, 불납결손, 예비비, 책임운영기관 등이다. 거기다 그는 세외수입과 융자성자금까지 포함시킬 경우 추가로 8800억원(2004년 결산 기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2조6천억원

심재봉 화백

3%에 불과한 국유재산 수익률을 지금보다 1%만 높여도 약 2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국유재산은 264조3794억원이었다. 2004년에 217조6295억원에 비해 21.5%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산수입은 2조3,747억원(2004년 기준)으로 3% 뿐이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수익률(6-8%)이나 국고채 금리(시장금리반영)에 비해서도 너무 낮다. 특히 국유재산의 40%인 105조 6250억원(2005년 기준, 1만6천3㎢)에 달하는 토지부분의 활용도는 58%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1994년부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이 어렵다”며 “도심지의 귀중한 토지를 방치하거나 무단점유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홀히 해 개인 땅이 되 버린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관료주의로 인해 정부보유 재산이 헐값에 매각될 우려도 높고 임대 수익성이 민간 전문기관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출 10%만 축소해도 2조원

2005년도 조세지출은 19조9878억원이었다. 정 전문위원은 “한꺼번에 모든 조세지출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10%인 2조원 감액은 올해 안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26개에 이르는 조세지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세액감면 5503억원,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850억원,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485억원,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107억원 등 납득하기 힘든 조세지출이 적지 않다. 이 4가지 조세지출만 폐지해도 당장 6945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산문제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덩치가 큰 재정행위 중 하나가 바로 조세지출이다. 조세지출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불평등을 불러 일으키며 △시장효율성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선심성 조세정책이 남발한다. 그런 이유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모든 조세지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조세지출이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뜻한다. 조세지출비율(조세지출/조세지출+관련 국세)은 14.5%에 이른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해도 1조7천16억원이나 증가(9.3%)한 액수다.

무엇보다도 조세지출 증가폭이 국세 증가폭보다도 크다. 2005년에도 지난해 국세증가율이 7.2%였는데 조세지출 증가율은 9.3%에 이른다. 2003년에는 전년도보다 조세지출이 19.7%나 증가하기도 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셈이다. 조세지출은 직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조세지출 증가 대부분도 직접세에서 나온다. 가뜩이나 직접세 비중이 낮은 한국의 재정현실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확한 현황파악도 안된다. 심지어 재정경제부가 낸 2005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도 현황파악이 안된다는 구절이 적지 않다. 정 전문위원은 “조세지출은 그 성격상 미리 예측하기 힘든 성격도 있다”면서도 “국세의 14%나 차지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는 조세지출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지난해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된 68개 세법개정안 가운데 47개(70%)가 조세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안이었다. 올해에도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세법개정안 28개 가운데 16개가 조세감면안이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9월 “15대 국회에서는 불과 41건에 이르던 조세감면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106건으로 증가하고 출범한지 1년 남짓한 17대 현 국회에서 벌써 87건의 발의될 정도로 급속하게 조세감면 법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납결손 증가세만 멈춰도 7500억원

매년 10%씩 늘어나는 불납결손 증가세만 멈춰도 75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7조5420억원(일반회계 7조4890억원, 특별회계 530억원)이 불납결손됐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일반회계는 254억원(0.3%), 특별회계는 401억원(310.1%)이나 늘어난 수치다.

불납결손이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해 세금징수노력을 포기한 것을 말한다. 정 전문위원은 “불납결손은 관료주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납결손을 줄이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불납결손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경기불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규모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불납결손액은 7조4,890억원, 미수납액은 10조9283억원으로 15조원이 넘는다. 더구나 이 액수는 매년 10%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에는 납세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 및 체납처분 후 부족 등이 99.5%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2,493억원 등 10억 이상 체납자가 2천135명으로 9조2751억원에 달하며 따라서 생계형 탈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정 전문위원은 “체납자의 재산추적 강화, 은닉재산의 조사 등 세무행정의 개혁을 통해 증세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재정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납결손 증가는 공평과세와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불납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납결손 처분된 세입액에 대해서도 불납결손 처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추후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불납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8조4090억원, 특별회계 2조5193억원으로 10조9283억원에 이른다. 2004년과 비교하면 일반회계에서 9475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1434억원 증가했다. 비율로는 23.7%이다. 지난해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을 합하면 무려 18조원이 넘는다. 미수납은 징수결정을 했지만 아직 걷지 못한 세금이다.

예비비 상한선 설정하면 3700억원

정부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2005년 2167억원, 2004년 5914억원)에 이르는 예비비를 불용한다. 예비비 액수가 일반회계 세출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경우 예비비는 약 1조3521억원이 되기 때문에 370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2005년 기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 편성한다. 지출은 차기 국회가 승인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범죄수사 같은 경비도 예비비로 지출한다. 예비비는 매년 1~2%로 편성되다가 2002년 이후 2%를 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5년간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평균 2.9%”라며 “이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수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반예비비 사용처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일상경비 부족분을 메꾸는 데 과다하게 사용했다. 그 이유는 예비비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서 예외사항에 해당하고 기획예산처 심사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국회 결산심사도 사용한 후에 승인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예비비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쌈지돈으로 인식한다는 게 정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예비비는 일반예산이나 기금으로 돌리고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선진국에서도 예비비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회계의 1% 내외인 점을 감안해 예비비 책정 상한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로 예비비를 줄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시집행했다가 추경예산 때 다시 편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9%인 총 1조7205억원을 계상해 이 가운데 1조4825억원을 지출하고 2167억원을 불용했으며 213억원은 이월했다. 일반회계에서는 1조6452억원 가운데 주로 호우피해 등 재해대책비 5180억원, 인건비 등 3010억원 등 총 1조4769억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는 753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56억원만 지출하고 697억원을 불용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대비 예비비 비율은 1.2%였으며 2006년은 1.6%이다.

책임운영기관 책임만 져도 3천5백억

책임성이 부족한 책임운영기관에 주는 지원액 삭각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하면 349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큰 재량권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정부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 법을 제정했고 2004년 12월 현재 총 2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기관장 인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3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중앙보급창·운전면허시험관리단·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등 4곳을 빼고는 모두 정부 전입금 비중이 50%를 넘는다. 특히 농업공학연구소(98.8%)나 국립식물검역소(98.6%) 등은 거의 수입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5149만원(가족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제외)로 장관(5691만원, 2004)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이미 감사원이 2003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3개 기관 가운데 적어도 8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정 전문위원은 “자생력 있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지금처럼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면서 운영자율성만 부여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50% 이상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연례적으로 전입금을 보전해 주는 예산배정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화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사업, 보급융자사업, 보급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년 예산은 3천242억원이었고 2천961억원을 집행했다. 보급융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각각 151억원과 13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과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 결산서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실적에서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은 예산액 400억원 가운데 208억원만 집행하고 이월했다.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다.

19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2005년까지 총 700건의 과제에 5천134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12월 현재 325건의 과제를 종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용화율은 9.6%에 불과하다. 이는 과제선정이 부적절하고 진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평가체제도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국산화율은 60-70%밖에 안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상황에서 보급사업만 강조하면 자칫 자본유출만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폐기물과 수력발전을 주된 신·재생에너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은 2003년 93.2%였고 2011년 목표는 65.6%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들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은 별도로 재활용에너지로 규정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