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에는 불심검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언어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1항 위반 이전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불심검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비판했다.

“경찰들 나오면 잠자던 놈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며칠씩 잠 못 자고. 주민등록 다 까발려야 하고, 없으면 또 조회해가고. 경찰들은 보통 사건나면 일주일내로 계속 오니까요. 또 공익근무요원들은 난폭하고.” (쪽방 생활하는 A) “노숙한다는 이유 때문에 검문을 많이 당하는 거는 있어요. 나도 자존심 상하죠. 반말로 막 대하는 경찰이 많습니다. 우리 노숙자라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줍니다.”(거리에서 만난 M) "공공장소에서는 수시로 불심검문을 당하죠. 예를 들면 신촌에서 타고 성내역에 간다, 그러면 신촌역에서 한번 검문 당하거든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또 검문 당하고. 하루에 어떨 때는 네 번 다섯 번. 영 기분 나쁘죠.“(쉼터에서 생활하는 C)

불심검문 결과 수배기록이 나왔다고 ‘당첨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수배기록이 없을 때 경찰은 사과를 정중히 하고 물러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계속 의심하면서 재차 삼차 조회를 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해요. 불러주면 아무 문제될 게 안나오거든요. 그럼 또 지문까지 보대. 그래도 안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요.”(거리에서 만난 E)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조사를 맡았던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적인 설문조사보다 노숙인 고민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타자'는 배제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다수 노숙인들은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것일까.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정보접근도 제약받으며 의료체계에서도 소외된다. 주민등록증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돈 10만원도 이들에겐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주거지’가 이들에게 없다는 점이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21일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숙인들이 주민등록 복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주민등록 복원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신분증 발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대부분은 신용불량,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 이로 인해 3D업종이나 일용직 노동시장에서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을 복원하고자 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은 쉽지 않은 것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증을 복원하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됐다”며 “신분증 문제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증은 여러 가지 사유로 말소된다. 실태조사 결과 처음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져보지 못한 노숙인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노숙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갑갑하다는 게 말소비(주민등록 복원에 필요한 비용)는 공짜로 대 주겠다 카는데도, 도와주겠다고 카지만 주소지를 내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내 어디 가서 주소지를 만들어요. 차라리 내보고 돈 10만원 만들어 오라는 게 더 빠르다니까… 10만원 만들면 만들지, 주소지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만듭니까.”

주민등록증 없이는 직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 노숙인은 “막노동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을 잘 안주기 때문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주거지도 불분명한 사람을 어느 누가 믿고 쓰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3D업종조차 가고 싶어도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한 노숙인은 “일을 사흘 정도 할 수 있었는데도 신분증이 없으니까 하루 하고 ‘아, 신분증 안 갖고 왔다’고 해버린다”며 “하루만 더 일해 달라고 하면 아침에 온다고 해놓고 안 가버린다”고 털어놨다. 그는 “신분증이 없어서 용역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선발이 안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한 노동착취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숙인들을 강제철거현장에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숙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돼야 기초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거지가 불특정한 대부분 노숙인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돼야만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숙인들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명의를 도용당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이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있는 한 노숙인은 신분을 도용한 사람이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고 그 요금이 연체돼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 빚 문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23사례, 대구 7사례 등으로 거리 20사례, 쉼터·쪽방·고시원 등 불안정 주거생활 노숙인 10사례 등 총 30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노숙인 당사자 6명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것이 눈길을 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양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는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소중한 존재”라며 “공익제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난해부터 공익제보자모임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은 공익제보자모임 부대표도 겸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공익제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펼치는데 현행 부패방지법상 상담자는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다.

권 위원장은 현준씨 전 감사원 주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본부에서 항의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재판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과거 정권의 판단에 따라 ‘사법살인’을 했듯이 감사원도 ‘감사살인’을 저지른 적이 많았다”며 “감사원도 과거사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권 당선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권 당선자는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을 부위원장이 겸하도록 하고 인력과 예산부족 등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해 부정부패추방본부를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라며 “부정부패와 공무원노조는 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촌지와 떡값 안받기 운동 △계도지 예산 폐지운동 △기자실 폐쇄운동 △비리 지자체장 퇴진운동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수사권과 감사권만 없을 뿐이지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관한 자료는 공무원노조가 감사원보다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국가청렴위, 감사원이 손을 맞잡으면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자고 청렴위와 감사원에 계속 요청했지만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답만 들었다”며 정부에게 “열린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1976년 11월 9일부터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공무원(9급) 생활을 시작한 권 당선자는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에 파면 당한 해고노동자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11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996년 4월, 효산그룹이 콘도건설을 위해 권력층과 결탁해 불법인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전직’ 감사원 6급 공무원 현준희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양계탁기자

현준희씨.

지난 13일 현준희씨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서울 가회동 북촌에 있는 한옥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비는 방 2개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제법 큰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발전했다. 시골 농사꾼 같은 인상을 한 현씨는 삽살개 두 마리와 놀다가 기자를 맞는다.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은 시골 농꾼 마냥 굳은살이 박힌 흙빛이다.

“양심선언을 할 당시 불광동에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전세 계약이 끝날 때였습니다. 일부러 감사원 코앞인 가회동으로 이사왔지요. 떳떳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감사원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려는 이유도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입에 풀칠하는 문제도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시위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서 시위는 안했지요.”

현씨는 1996년 6월 28일 감사원에서 파면당했다.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5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부정을 참지 못하는 양심과 불편한 진실을 참지 못하는 세상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1995년 봄 감사원 4국 1과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던 현씨는 효산그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효산그룹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경기도 남양주에 불법건축물 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현철 사단을 이용해 건교부 등 주무기관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당시 김우석 건교부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지요. 그 때 효산그룹이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리조트 스키장에 인접한 임야에 콘도를 지으려고 했는데 수도권정비법에 따르면 수도에 인접해 있어 콘도를 지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1995년 5월18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감사를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잘못 시인했구요. 그런데 감사원 4국장이 갑자기 사건을 5국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감사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1995년 6월 1일 5국으로 넘기도록 기안문을 썼는데 그후 깜깜 무소식이 돼 버렸죠.”

현씨는 ‘감사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해달라’며 서면건의서도 제출하는 등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응 뿐이었다. “명백한 사건을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것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감사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하라고 말했지만 윗선에선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더라구요. 7월 11일 서면건의를 했는데 사실 기관에선 항명이지요. 당시 승진도 임박했을 때였구요.” 4국에서 일하던 현씨는 2국으로 전보됐다.

결국 고민을 거듭하던 현씨는 1996년 4월 8일 서류보따리를 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찾아간다. 감사원은 그날 바로 현씨를 직위해제했다. 그리고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훼손을 이유로 파면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곧바로 현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현씨는 지루하기만 한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다행히 1심과 2심은 현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002년 결과를 뒤집어버렸다.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현씨는 “3월 3일 마지막 심리 하고 선고공판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프랑스현대사에서 한 획을 그은 드레퓌스 사건이 있지요. 프랑스군 대위 드레퓌스는 간첩 누명을 쓰고 1894년부터 1906년까지 13년을 감옥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100년이 지나서야 드레퓌스 대위가 무죄라는 것을 공식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을 통해 프랑스는 한단계 성숙한 사회로 올라설 수 있었잖습니까. 제 판결도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야 바랄 게 없지요.”

그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감사원 체면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겁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감사원은 부정비리를 세상에 밝히라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 남의 비리는 철퇴를 가하면서 자기비리에 대해서는 모르쇠라면 어느 누가 감사원을 신뢰하겠습니까. 내부고발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덧붙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고생담을 강조하는데 나는 그거 싫거든요. 사실 그게 독약이라 봅니다. 언론 입장에서야 관심 끌 수 있는 소재니까 그러겠지만 결국 독자들이 봤을 때는 ‘내부고발 하면 저렇게 작살나는구나’ 생각할 테니까요. 동정심만 자극하지 말고 사실을 좀 추적해 주십시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시민의신문

이문옥 전 감사관.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구요. 재벌 계열 기업체 23개를 선정해 조사했더니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나 됐습니다. 재벌이 부동산투기 주범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들어보니 당시 이종기 중앙일보 부회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를 중단하고 보고서 낼 수밖에 없었다.” 이종기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매형이고 X파일 녹음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해 금융감독원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1.2%라고 보고했는데 이씨가 조사한 결과는 43%였다. 이씨는 감사결과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했고 한겨레신문은 1990년 5월 이 사실을 보도했다. “재벌이 로비해서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만 생각했으면 못했겠죠. 죽을 각오 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와 사표를 종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했다. 파면 처분을 당한 이씨는 이후 6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그해 10월에는 파면처분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그는 감사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 1999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공익제보를 한 이후 “전화가 뚝 끊겼다”며 “사회에서 고립됐다는 외로움이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강조한다. 다 기억한다. 그는 “나와 가까이 지내면 피해본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통화라도 하면 도청당한다고 믿으니 어느 누가 선뜻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서류 내면 이문옥 이름 석 자만 보고 바로 퇴짜 당했습니다. 전염병 환자 대우를 받듯이 사회에서 격리돼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기 쉽죠. 나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으니 약간은 특이한 경우이지요.”

구속 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 난 이씨는 구치소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칼럼을 읽게 된다. “눈이 번쩍 트이더라구요. 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와 양심선언자모임 회장을 하면서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지요.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세상이 바뀌면 나는 언제든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정년퇴직한다고 정부에서 주는 녹조근조훈장을 어떻게 받나 싶어 훈장수여도 거절했지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부정부패로 피해받는 사람은 서민대중이고 잘사는 사람은 부패로 덕본다는데 생각이 미치니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노조와 손잡으면 부패추방운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작용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10년에 걸친 노력은 결국 부패방지법이 2002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그는 “부족한 게 많은 법이긴 하지만 제정과 개정을 거쳐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패방지법이 부패추방을 위한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공익제보 대상을 기업과 민간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분식회계는 곧바로 탈세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지요. 사립학교재단의 부정과 비리도 결국 피해자는 국민 전체입니다. 부패방지가 전 사회적으로 녹아들어가려면 기업 내부고발이나 사학재단 내부고발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지요. 물론 감사원 독립도 중요하구요. 공무원노조의 책임도 큽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지난 2003년 대한적십자사가 부실하게 혈액관리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던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씨(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공익제보 혹은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는 용기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그는 2년 넘게 온갖 고통을 당해야 했다. 김씨는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나를 해고하라고 촉구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을 기억하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심신이 쇠약해지던 차에 허리를 다쳐 6급 장애를 입은 김씨는 2004년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중이다. 그는 “처음엔 꾀병 부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더니 나중에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금껏 문병은 고사하고 전화 한통 없다”고 대산적십자사에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공익제보자가 당하는 고통은 크게 인사상 불이익과 인신공격이다. 공익제보자들은 좌천, 파면같은 인사상 불이익도 큰 고통이지만 “온갖 모략과 멸시, 따돌리기”라고 말한다. “원래 인간성이 좋지 않았다, 승진 못한 불만 때문에 그런 거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언론플레이한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조직 전체가 ‘왕따’에 공범이 된다는 것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최상천 전 사료관장에 대해 사업회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인사상 불만이 원인이고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주장이다.

공익제보로 인해 2003년 해고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김태진 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은 “공익제보자를 도려내는 방법은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증언한다. “엄청난 물적 자원이 기관장이나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몇 억원을 쓰데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겪는 스트레스와 순간순간 닥쳐오는 후회가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조직 우두머리들은 대놓고 말은 안해도 분위기를 보이지 않는 살얼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발 자체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걸 수 있는 건 다 겁니다.”

정신적 고통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1998년 철도청 비리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던 조항민씨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당한 후 2000년 7월 자살했다. 그와 함께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황하일씨는 조씨가 “주위의 따돌림과 징계, 특히 가정불화로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공직자 의무

부패방지법 제2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청렴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개정된 제32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청렴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조직에서 벌어지는 ‘왕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고발했다 구속된 적이 있는 이지문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당시 육군 중위)은 “법이 아무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더라도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주지 않으면 공익제보 활성화는 먼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시민단체나 노조를 대리인 형식으로 해서 공익제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익제보가 사회를 지킨다

지난 2000년 7월 주한미군이 포름알데히드를 기지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몰래 흘려보낸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준 적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이 시민단체에 제보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공익제보가 사회를 지킨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제보자 한 명만 있었어도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무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 말한다. “공익제보자들이 조직적으로 왕따당하고 징계를 당해도 누구하나 관심갖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의무’인 공익제보. 이제 사회가 답할 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정민기자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2월 5일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발표한 기념사업회 비판 성명서를 2명이 외부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은 아무개 과장은 5.18 관련 단체에 있는 한 친구에게 한 줄 정도 메시지와 함께 첨부파일을 보냈다. 그 메일이 돌고 돌다 기념사업회까지 되돌아온 것이다. 은 과장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직위해제를 당한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이었다. 그는 12월 5일 20명 정도에게 기념사업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쓰면서 성명서를 첨부했다. 그 메일들은 지인들을 통해 퍼졌고 문 아무개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도 그 메일을 받게 됐다. 문 이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양 팀장을 불러 직위해제를 구두로 통보했다. 양 팀장은 26일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귀하를 26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직위해제 통보서를 전달받았으며 “그날 사내게시판 공지사항에는 ‘기념사업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고의로 외부인에게 발송한 행위’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직위해제조치에 대해 내용증명을 1월 12일 함세웅 이사장에게 보냈다. 그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사유 및 근거조항 확인 요구서’에서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를 제시할 것과 본인의 직위해제 조치가 징계인지 일방적인 인사권행사인지 근거조항과 함께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금식 기념사업회 홍보팀장은 “사업회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대량으로 밖으로 뺏다”며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전달한 역할은 조직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낸 것과 수십명에게 보낸 것에서 나온 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의사소통을 막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직원들 모두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아직까진 그럴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봉화백

양경희 팀장은 지난 19일에도 ‘인사권은 고무줄이 아닙니다’란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는 등 항의를 계속했다. 지난 24일 기념사업회는 양경희 팀장에 대해 ‘내부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글을 계속 게재할 경우 내부 인트라넷 접근권을 차단하고 게시한 글을 전부 삭제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보인권운동가들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공적이익이 더 크다면 징계사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밀사항도 아닌데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신교환을 징계한 것은 사적영역을 공적영역으로 바꿔버린 것으로 서신교환이라는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위해제에 관한 조항인 인사규정 제31조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되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게 되고 월급의 70%만 받는다. 인사규정 제27조는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면직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